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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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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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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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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尹 수차례 초청… 방문 준비해 출국”

    “잠깐 여기,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달라.”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사용도, 녹음도, 타이핑도 안 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행 공군1호기 탑승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단은 웅성거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2박을 더 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지금부터 엠바고(보도 유예)를 풀 때까지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전화 유선전화는 위험하고 국제문자도 위험하다”며 “(국가 이름을 말하지 말고) 우회적인 언어로 통신해 달라”고 했다.이에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은 ‘인접국’으로 통용됐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뒤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다”며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는 해 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다”며 “(방문 일정이) 알려지거나 우크라이나-폴란드 협력 체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뒤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방문 준비는 해놓았지만 순방 중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결정된 상태이긴 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 친서는 5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전달됐다.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폴란드 경유지가 이동 경로로 이용됐다. 러시아의 불규칙적 폭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항공기와 육로, 기차 등 3가지 수단으로 14시간이 걸렸다. 11시간 체류 후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데 13시간이 걸렸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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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자 나가세요, 녹음-타이핑도 안돼”…尹 우크라 방문 막전막후

    “잠깐 여기,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달라.”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사용도, 녹음도, 타이핑도 안 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행 공군1호기 탑승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단은 웅성거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2박을 더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지금부터 엠바고(보도 유예)를 풀 때까지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전화 유선전화는 위험하고 국제문자도 위험하다”며 “(국가 이름을 말하지 말고) 우회적인 언어로 통신해 달라”고 했다.이에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은 ‘인접국’으로 통용됐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뒤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다”며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는 해 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리투아니라로) 출국했다”며 “(방문 일정이) 알려지거나 우크라이나-폴란드 협력 체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뒤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방문 준비는 해놓았지만 순방 중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결정된 상태이긴 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 친서는 5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전달됐다.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이어졌다.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폴란드 경유지가 이동 경로로 이용됐다. 러시아의 불규칙적 폭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항공기와 육로, 기차 등 3가지 수단으로 14시간이 걸렸다. 11시간 체류 후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데 13시간이 걸렸다. 왕복 27시간, 무박 3일간의 여정이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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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폴란드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 1200조 사업 참여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급 공식 방문에 맞춰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최대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원 소요가 전망돼 ‘제2의 마셜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우크라이나 도시 인프라 등 재건·개발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尹 “폴란드 원전 건설 기업 협력 적극 지원”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에서 자유연대 강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방산, 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폴란드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조 원대 1차 수출 계약에 이어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30조 원대 수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 기고문에서 “작년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으로,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폴란드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방산 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폴란드 간 항공 노선 증편 필요성도 강조하며 관광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FP)도 체결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TIFP는 △공급망 협력 촉진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와 교역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韓 참여 기반 마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전후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기반도 마련됐다. 14일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철도 컨소시엄이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사업 연계 고속철도 설계사업은 양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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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폴란드 정상회담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1200조 사업 참여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급 공식 방문에 맞춰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최대 1조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의 재원 소요가 전망돼 ‘제2의 마셜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우크라이나 도시 인프라 등 재건·개발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점이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尹 “폴란드 원전 건설 기업 협력 적극 지원”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에서 자유연대 강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방산, 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발표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폴란드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조 원대 1차 수출 계약에 이어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 30조 원대 수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 기고문에서 “작년에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으로,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폴란드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방산 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한-폴란드 간 항공 노선 증편 필요성도 강조하며 관광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원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FP)도 체결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 간 체결된 TIFP는 △공급망 협력 촉진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와 교역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정보기술(IT)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韓 참여 기반 마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전후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기반도 마련됐다. 14일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철도 컨소시엄이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사업 연계 고속철도 설계사업은 양국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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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할 것”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지 대표 종합 일간지인 ‘제츠포스폴리타’에 실린 ‘역경을 딛고 미래로 가는 동반자’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폴란드와)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방문 일정을 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폴란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폴란드 교역규모는 90억 불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현재 3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전차, K9자주포의 수출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이라며 “양국 방산협력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까지 구축한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전기자동차, IT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장돼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동시에 한국과 폴란드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의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24~25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책임외교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의기투합한다면, 앞으로 함께 더욱 밝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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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위협 하루만에… 北, 고체연료ICBM 도발

    북한이 12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17년 7월부터 북한이 쏜 ICBM 중 가장 긴 시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의 대북 감시 활동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쏘는 한편 74분 최장 시간 비행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번 미사일은 4월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ICBM으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습 타격에 유리한 북한 ICBM 최신형인 ‘화성-18형’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화성-18형 발사 당시엔 최대 고도가 2000km대 초반이었지만 이번엔 6000km대까지 올라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해 고도를 낮추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했다.北 ‘신형 ICBM’ 74분 최장 비행… 90일만에 기술 진전 과시 ‘정찰기 침범’ 빌미 대미 무력시위정상 발사땐 美 본토전역이 타격권“전승절 앞두고 연쇄 도발 가능성”尹 “北미사일, 파리-런던까지 위협”북한이 12일 동해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8형 신형 고체연료 ICBM이 유력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전날(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정찰기의 동해상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구실로 재차 대미 협박을 가한 지 하루 만에 발사 명령 즉시 미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으로 고강도 대미 무력 시위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90일 전인 4월 13일 처음 쏜 고체연료 ICBM보다 비행시간과 정점고도 등 기술력이 급진전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ICBM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고체 ICBM 최대 추력, 최장 비행시간 시험한 듯 북한이 이날 고각 발사한 화성-18형 추정 ICBM은 약 74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250km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해 3월 고각으로 쏜 화성-15형(북한은 화성-17형 주장)의 비행시간(71분)을 능가하는 역대 최장 비행시간이다. 정점고도도 6000km 이상으로 당시 화성-15형의 역대 최대 정점고도(6248km)에 육박했거나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로 플로리다를 포함해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4월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가 괌에 다다를 것으로 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1만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완비 등 ICBM 고도화를 지시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4월 첫 발사 후 90일 만에 화성-18형을 다시 쏴 고체 ICBM 기술력의 급진전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사 당시 화성-18형의 1단 추진체는 정상 각도로, 2·3단 추진체는 고각으로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당시 북한은 ‘시간 지연 분리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도 했다. 첫 시험발사인 만큼 실패에 대비해 속도와 비행 각도를 조절해 비행거리(약 1000km)와 정점고도(2000km대 초반)를 줄여 쏜 것. 군 소식통은 “이번엔 최대 추력으로 쏴 미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ICBM 개발이 ‘종착점’임을 과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ICBM은 핵탄두를 싣고 모처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나와서 발사 가능한 점에서 액체연료 ICBM보다 대미 기습 타격에 훨씬 유리하다. 화성-18형이 북한 ICBM의 ‘결정판’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내세울 치적이 없는 김정은이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미국을 ‘타깃’ 삼아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尹 “北미사일 파리 베를린 런던 타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졌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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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3개국 연쇄회담… 공급망-세일즈 외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가진 다섯 차례의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양자 회담은 총 40번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양자 회담에 이은 정부와 민간의 시장 개척으로 ‘공급망 강화’와 수출 시장 개척에 따른 ‘세일즈 외교’를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11, 12일(현지 시간) 이틀간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등 각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만나 “바이오 같은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협력까지 양국 협력의 외연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은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오찬에서는 반도체 장비 투자처로 한국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반도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하며 현금 지원, 세액 공제, 입지 지원 등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뤼터 총리의 방한 때도 윤 대통령은 ASML의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항만 개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와는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금까지 정상 외교는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서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신수출 시장 개척에 대해 “대통령이 협력의 물꼬를 트면 장관과 관련 기업 등 팀 코리아가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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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나토 군사훈련 참여… ‘준회원국 수준’ 협력 강화

    한국군 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나토 간 실질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한국이 나토 대테러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인공지능(AI)·우주·미사일·양자기술 등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의 한-나토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군사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와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면서 “나토의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CCDCOE)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터키),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동을 하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 처리를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스웨덴을 끝으로 서방은 동유럽과 발트해, 북극해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면서 유럽 안보 부담이 낮아진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태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군사안보에 AI-우주까지… 韓, 中견제 나토와 전방위 협력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 체결尹 “대서양-印太 안보 분리될수 없어”… 나토 총장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中 반발에도 韓-나토 밀착 가속尹 “북핵에 단호한 메시지를” 당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는 (나토 참석으로) 한국과 나토의 유대관계 및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나토 협력은 가치 있다.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함께 채택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군사협력 분야를 포함해 11건에 이른다.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속 나토 주도 훈련에 韓 참여ITPP 11건을 들여다보면 한-나토는 전통적 군사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데이터·인공지능(AI)·우주·미사일 등 신흥 기술로 협력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고위급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 한-나토 대테러 훈련 참여, 사이버 방위, 한국의 나토 과학기술기구 프로젝트 참여에 양측이 합의했다. ITPP는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명시하는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가능하고 유효 기간(4년)도 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적 협력 도모가 가능한 만큼 양국이 내실 있는 협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군 전력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나토와의 교육 차원 교류를 제외하면 한국의 병력과 장비가 참가한 실기동 훈련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나토 군사 훈련 협력과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협력 의지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확고히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대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반발에도 尹, 나토와 밀착윤 대통령의 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것. 한-나토 간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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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 참석 40개국 정상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외교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노르웨이·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열린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나토 동맹국 중 박람회 개최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양자회담을 정한 뒤 지지 호소전에 나선 것. 윤 대통령은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만찬에서 참석한 약 40개국 정상을 직접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만찬 전 현지 브리핑에서 “환담장, 리셉션장에서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른바 ‘엑스포 키링’을 들고 유치전을 지원했다. 김 여사는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코백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키링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순방 출국길에는 에코백에 ‘HIP KOREA’(힙 코리아) 문구가 쓰인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키링을 매단 모습이었다. 해당 키링들의 기획·제작에는 김 여사가 직접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상원 나토 옵서버그룹’ 공동의장인 진 섀힌, 톰 틸리스, 피트 리키츠 의원이 이끄는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진 섀힌 나토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은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미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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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서양·인태 안보 분리될 수 없어”… 나토와 中-러 견제 협력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중국의 불만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해 한국과 나토 간 군사 분야를 포함해 정보공유 수준까지 격상시켰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윤 대통령의 발언.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의 나토와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대(對)테러, 사이버방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ITPP)를 채택했다. 한국과 나토 간 협력 수위가 기존의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파트너십으로 크게 향상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로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와 한층 밀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을 권위주의 진영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나토 등 서방 진영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를 “글로벌 책임 외교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핵 등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결할 실질적인 국제사회 공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긴밀히 연계”나토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과 유지해온 개별 파트너십 협력(IPCP)도 구체적 협력 분야를 강화한 ITPP로 확대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12일 나토 회의 기간 중 나토와 협력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개국과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연대 협력의지를 강조한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나토 등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해외 동맹국가들을 가능한 한 연결시키고 적극 활용하는 게 미국의 외교 방침”이라며 “아태 지역의 핵심 국가들을 나토와 연결시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윤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모습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막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자유 진영과의 밀착 외교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AP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핵 위협에 대한 단합된 공조를 이끌어내 이른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핵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루 5개국 이상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에 이어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5개국 이상 정상과 연쇄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도 참석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자연스럽게 조우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외교 기간 중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중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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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재건에 다각적 지원”… 기시다와 나토서 2차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尹, 우크라 재건 참여 韓 기업들과 간담회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댐에 대한 지원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복구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파괴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문제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89명의 경제인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힘 통한 평화, 가장 확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두 차례 회담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AP4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정례화와 이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는 30조 원대의 방산 수출 계약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과 인프라 분야 등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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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재건 다각 지원”…나토서 기시다와 2차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尹, 우크라 재건 참여 韓 기업들과 간담회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호우카댐에 대한 지원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복구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 파괴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에 본격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문제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89명의 경제인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힘 통한 평화, 가장 확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들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두 차례 회담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AP4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정례화와 이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는 30조 원대의 방산 수출 계약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방산은 물론 원전과 인프라 분야 등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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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기시다에 오염수 관련 정부 입장 밝힐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회담을 갖는 것.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하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형식이나 시간은 외교 당국에서 좀 더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정상회담 일정 등도 소화한다. 이 대변인은 “폴란드를 방문해선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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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18일 서울서 개최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양국 간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NCG)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 당초 한미 양국은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첫 회의는 양국 NSC 주요 인사들이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시작한다.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면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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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在韓 중국인만 유리한 ‘상호주의 4종세트’, 총선 쟁점될듯

    《“본전을 뽑아 먹어야 한다.”중국의 한 온라인 플랫폼 영상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돈을 내는 만큼 한국 건강보험을 활용해야 한다”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정기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팁을 알려준다. 영상 제목은 ‘韓國國民保險(한국국민보험) 薅羊毛(하오양마오)’. 양의 털을 뽑는다는 뜻을 가진 ‘薅羊毛’는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본전을 뽑는다’는 뜻으로 유행하는 말이다. 1992년 수교 이래 31주년을 넘은 한중 관계를 두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 담보대출 제도를 둘러싼 양국 간 허용 수준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편하자는 목소리다. 한국은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이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손보자는 것.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각 협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대(對)중국 부정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개정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싱하이밍 사태로 나온 ‘한중 상호주의’ 문제 상호주의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다. 싱 대사는 지난달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외교관이 주재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례적 장면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국대사는 자국 이익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정작 야당 대표는…”이라며 씁쓸해했다.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나러 가기 반년 전, 싱 대사가 제 발로 법무부 청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러 간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뒤다. 영주권을 받은 지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뿐 아니라 영주권 유지에 국내 의무 거주 요건조차 없는 상황을 개정하려 나서자 싱 대사가 법무부를 찾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싱 대사가 자국 이익을 위해 물밑에서 뛰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중국대사를 찾아간 사실이 조명되며 ‘상호주의’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장 지난해 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 선거법’에 사실상 당론과 같은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외국인 조직표 생기면 선거에 영향 미칠 수도”한국이 영주권 취득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한 성격이 짙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외국에도 이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였지만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과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사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수는 계속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영주권자(전체 16만1359명)의 81%인 13만1112명이 중국 국적이다. 단일 국가 중 최대 증가세다. 외국인 선거권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때 외국인 선거인 수는 12만7623명으로 2018년 10만6205명보다 2만여 명이 늘었다. 이에 외국인 선거권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선거 구도가 외국인 인적 구성에 따라 달라지거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수 차이보다 외국인 선거인 수가 더 많았다. 경기 안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는 11만9776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11만9595표)를 181표 차로 꺾었다. 당시 안산시장 선거에서 외국인 선거인 수는 8038명이었고 투표자는 662명이었다. 전남 여수시 마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미경 후보(2339표)가 3표 차로 무소속 이상우 후보(2336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의 외국인 선거인 수는 39명이었고 투표자는 8명이었다. “외국인 조직표가 결성되고 움직인다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증가 추이가 또렷한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국내 선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상호주의 4종 세트’ 손질 움직임정부 여당은 한중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투표권을 비롯해 건강보험,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 등 이른바 ‘상호주의 4종 세트’에 본격적인 손질을 가할 태세다. 여당은 영주권 취득 이후 5년간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지난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았다. 적자액은 229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이었다.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3073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입국 후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담보대출 범위에 대한 한중 간 차이도 쟁점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 구입에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자금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미국 등에서도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등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고 있다”며 “선거권과 부동산 취득 등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中 상호주의, 日 오염수… 총선 쟁점으로 상호주의 4종 세트의 개정 문제는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선거 이슈로도 활용할 태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던 것과 달리 현 여권은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이나 건강보험 혜택 축소를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 이슈는 우리로서는 붙어볼 만한 전장(戰場)”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중 굴욕 외교 속에 돌아온 것은 한국 대통령의 ‘혼밥’ 일정이었다”고 했다. 국내외에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점도 참고하는 기류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반일·반중 구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향후 실제 방류나 수산물 수입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상호주의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 안전 문제가 총선의 쟁점으로 작용해 “총선이 중-일 대리전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헌 정치부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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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한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 일본이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형식이나 시간은 외교 당국에서 좀더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정상회담 일정 등도 소화한다. 이 대변인은 “폴란드를 방문해선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선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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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18일 NCG 첫 회의 서울서 개최…차관급 협의체로 격상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양국 간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NCG)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 당초 한미 양국은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첫 회의는 양국 NSC 주요 인사들이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시작한다.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면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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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년부터 근본적 개혁 가능” 총선 염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년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99개 법안을 당에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며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결국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서 싸워 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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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밟아온 절차를 모두 끝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국경을 넘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에도 국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IAEA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에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건강은 과학으로 지키지 선동이나 괴담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폐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IAEA 안전성 평가를 통해 오염수에 대해 국제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내릴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지 및 국제사회에 정중한 설명과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지 시찰 등을 마친 뒤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점검 내용, 후쿠시마 방류 시설 시찰단이 확보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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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없게… 병원서 출생 14일내 지자체 통보해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4년여 만이다.● 의료기관, 출생 14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출생통보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 등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행정 부담 및 책임 소재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는 민간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임신부도 강제로 출생신고를 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5일 된 영아 시신 야산에 묻은 부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된 이날 경남 거제시 등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야산에 유기된 ‘유령 아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영아를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사체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20대 A 씨와 30대 부인 B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 고성군은 B 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엔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아이가 숨졌다”고 실토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도 2019년 4월 말경 대전에서 출산한 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날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견한 건과 별도로 판단되는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가 전국에서 추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네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백골 시신과 유품이 야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드러났다. 2020년 8월 충북 진천군의 생활하수 처리장에서는 16∼20주로 보이는 태아 시신이, 같은 해 6월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영아 시신이 각각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북 구미시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한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거제=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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