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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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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지원 0.5%도 안돼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지 40여 일 만에 2만80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사채업자들과 불법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 짓눌려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금융 지원과 수사기관의 단속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금감원 산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3108건으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신고실적을 모두 합치면 총 2만8074건에 이르렀다. 피해신고 금액은 총 831억 원이다. 금감원은 신고 건수 가운데 574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입건 대상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했거나 기소한 건수를 포함하면 3108건으로 늘어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8명이며 이들이 지원 받은 액수는 9억600만 원에 그쳤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 대비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의 비율은 0.5%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상담이 진행 중인 사람이 많아 상담이 완료되면 지원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31일까지로 예정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기간이 끝나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고를 받아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인데 (이달 말) 불법 사금융 특별 신고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국민에게 사후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며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이번에야말로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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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리 내부 종북세력, 북한보다 더 큰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從北) 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듯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종북세력’이란 표현을 쓴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9대 국회 임기 개시(30일)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내 주사파 세력의 국회 입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이 대통령의 ‘종북 비판’ 발언은 이달 미얀마 방문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를 거론하며 나왔다. 이 대통령은 “테러를 자행한 북한군인 2명이 체포돼 진상이 밝혀졌고, 유엔도 북한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북한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지만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의 주장을 따라 하는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설에 민감한 표현이 나오면 이 대통령이 ‘톤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써야 할 표현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별도 보고’를 통해 파악한 사회 일각의 평양 커넥션을 오랫동안 걱정해 왔고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연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종북주의 경고 버튼’을 직접 누른 것이다. 조만간 보안등급 강화 등 범정부적인 내부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먼저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대통령이 색깔론 공세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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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中 FTA 2년내 체결 가능”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전문 케이블TV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달리 정치적 반대가 없고, 한중 FTA가 남북문제(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미 FTA 협상 때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평가등급이 이탈리아나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 것에 대해 “한국이 너무 과소 평가됐다”며 “무디스나 S&P도 그런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경제를 자립한 뒤 한국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제 이런 문제를 중국, 미국과는 물론이고 북한과도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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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발굴된 6·25 국군유해 첫 봉환]귀환 알린 ‘고향의 봄’… 軍통수권자, 거수경례로 영웅을 맞다
25분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군악대의 환영곡과 레퀴엠(진혼곡)이 흘렀고, 조포(弔砲) 21발이 발사됐을 뿐이다. 영웅 12명이 62년 만에 귀향하는 시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이 압도했다.김용수, 이갑수 일병 등 6·25전쟁 때 사망해 북녘 땅에 묻혀 있던 국군 유해 12구는 25일 이렇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가 돌아온 것은 처음이다.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직접 찾았다. 북녘의 차가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미국 하와이 미군시설을 거쳐 먼 길을 돌아온 병사의 귀환 신고를 받는 자리였다.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함께 오전 8시 30분 서울공항 활주로에 섰다. 5분 동안 선 채로 한국 공군 특별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응시했다. 군악대는 국군 용사의 귀환을 환영하며 ‘고향의 봄’을 연주했다. 이 대통령 앞쪽에는 이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김 일병과 이 일병의 영정을 가슴에 안은 군 후배들이 도열했다.C-130 수송기 문이 열리고 유해를 담은 상자가 하나씩 운구차로 옮겨졌다. 유해 상자는 대형 태극기에 싸여 있었다. 곧바로 레퀴엠이 연주됐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고, 조포 21발이 차례로 발사되는 동안 거수경례로 최고의 예를 갖췄다. 운구봉송대가 유해 12구를 모두 운구차로 옮기자 이 대통령은 발걸음을 운구차 쪽으로 돌려 따라갔다.유해를 실은 군용 지프 12대가 도착 25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거수경례를 하면서 고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을 맞이하며 조역의 역할에 충실했다.이 대통령의 곁에는 이 일병의 딸 이숙자 씨가 서 있었다. 7세 때 전쟁터로 보낸 뒤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를 맞는 행사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다가 끝내 오열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은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었다. 오직 그의 손을 오랫동안 잡아주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수송기 도착에 앞서 서울공항 접견실에서 유족들과 20분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가장 큰 국가 공로자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은 끝까지 찾아야 한다”며 “통일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미군 당국이 유해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가서 모셔오겠다’고 했다”며 봉환 과정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이숙자 씨는 “국가가 힘을 써 주셨다. 우리나라가 복받을 나라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곁에 있던 서먼 연합사령관은 “이처럼 고귀하고 숭고한 행사에 참석해 영광이다. ‘전쟁 영웅’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봉환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참모들에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과거 정부 때 남북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애석해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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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5·18 기념사 “대화-타협 성숙한 민주주의 꽃피워야”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인 2007년과 임기 첫해인 2008년에는 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후 계속 불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 행사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4년 연속 불참에 대해) 큰 정치적 의미를 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불참했던 2010년, 2011년에는 대통령 명의의 기념사를 작성해 국무총리가 대독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과 올해엔 총리 명의의 기념사가 준비됐다. 청와대 측은 “김 총리도 재임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5·18민주화운동이 그 바탕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품격 있는 일류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행태들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손학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선 주자들도 참석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는 최근 5·18민주묘지를 다녀가는 것으로 기념식 참석을 대신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눈에 띄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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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체계 문건’ 수사 ‘靑 비선’ 언급… 윗선 드러나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16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구속 기소)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400여 건의 사찰 사례 가운데 불법사찰로 의심되는 수십 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현재까지 마쳤으나 대부분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고 아직까지 불법성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찰 사례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특별수사팀 안에 따로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다.또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직후인 2008년 8월 28일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진 ‘비선조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이 실제로 상부에 보고가 됐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가 이 문건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 문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보고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이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에 관여한 이들을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인 대상에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문건에는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 기소)과 그 윗선으로 이어진 비선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짙게 했다.문건에 언급된 것처럼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거나 직접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 전 비서관 같은 비서관급이 수석비서관 없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은 청와대 시스템상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검찰은 대통령실장이나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등 문건에 언급된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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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봐라, 장막 걷으면 돕겠다’ 北향한 메시지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옛 수도 양곤을 방문해 미얀마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뒤 밝은 미래를 위한 한국의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얀마의 개방 노력을 돕겠다. 민주주의와 국민 존엄을 향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이 같은 대통령의 양곤 행보는 부자손(父子孫) 3대 세습기를 맞아 연일 호전적으로 나오는 북한을 동시에 겨냥해 “미얀마의 선택을 주목해 달라”고 간접 압박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과 미얀마는 수십 년간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며 독재를 매개로 우방관계를 맺어왔다. 미얀마의 민주화 흐름은 북한의 권부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면담을 위해 이날 아침 전용기로 50분 가까이 이동해 400km 남쪽의 양곤에 도착했다.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 시절을 포함해 대개 자신의 자택에서 외부 인사와 만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양곤의 한 호텔로 면담 장소를 정했다.이 대통령은 수치 여사 면담 직후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29년 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던 고위 관료 17명이 북한의 폭탄테러로 목숨을 잃은 현장인 탓에 이 대통령의 방문은 철통같은 경호 속에 이뤄졌다. 경호 인력을 대폭 늘린 것은 물론이고 ‘암살대응팀’으로 불리는 요원들이 이 대통령을 밀착 경호했다.이 대통령은 미얀마 독립의 영웅이자 수치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의 묘비가 있는 계단을 직접 올라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쓰인 조화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적대관계를 상징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피했다. 이에 앞서 14일 이 대통령은 한-미얀마 정상회담에서도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개인교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 나라의 운명은 국제사회가 아니라 그 나라 스스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며 “북한에 그런 충고를 해달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얀마로부터 ‘북한에서 재래식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한 결의 1874호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결의는 북한과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또 테인 세인 대통령은 “러시아제 10MW급 교육용 원자로 2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중단한 적은 있다”며 북한과의 핵개발 협력설을 부인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얀마 군부가 2000년대 중반 북한의 핵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얀마에 수감된 40대 남성 탈북자도 수일 내로 석방돼 한국행이 성사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탈북자는 불법입국 혐의로 2010년 3월 5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왔고, 한국 정부의 석방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리됐다.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전기 ‘신화는 없다’가 최근 미얀마어로 번역 출간된 것을 계기로 “이 책을 미얀마의 전체 초등학생에게 읽혀 가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자필로 서명한 전기를 선물했다.이 대통령은 미얀마의 개발을 돕는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법률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뒤에 본격화할 것이며 그동안은 한국의 성공과 실패 경험 등을 전수하고 미얀마의 산업인력 개발을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15일 밤 3박 4일의 중국, 미얀마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양곤(미얀마)=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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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 두 아웅산을 만나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에서 ‘두 아웅산’을 만났다. 먼저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미얀마 독립영웅이자 수치 여사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묻힌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이곳은 1983년 발생한 ‘아웅산 폭탄 테러’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29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같은 날 테러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정치 지도자를 만난 것은 양국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양곤 시내 한 호텔에서 수치 여사를 만나 “미얀마가 경제도 성장하지만 민주화가 함께 이뤄지는 변화를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수치 여사는 “정의와 자유, 번영은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이 같이 가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향해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이날 메시지도 개방과 자유를 선택하기 시작한 미얀마는 물론이고 고립과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수치 여사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치 여사는 “참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983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방문 때 북한에 의해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 지점에서 5∼10m 떨어진 자리에서 참배한 뒤 “이런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가족(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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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승련]미얀마 대통령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친구 같은 나라’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이 대열에 합류한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에티오피아다. 자원도 많지 않고, 민주적 체계도 취약한 국가지만 오늘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뜻을 지닌 멜레스 제나위 총리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겠다고 나서 두 나라는 동반자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29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북한의 오랜 맹방 미얀마도 우리와 운명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단초는 민주화운동가로 잘 알려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아니라 이름도 낯선 테인 세인 대통령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그는 군부독재 시절 승승장구해 철권 통치자(탄 슈웨)의 오른팔이 됐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으로 ‘임명되다시피’ 선출됐다. 그는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이렇게 도와 달라’며 수십 항목의 자료를 1시간 동안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미얀마의 1인자임에도 반세기에 걸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무 관료들이 논의할 만한 이슈를 직접 제기한 것 같다.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을 실현하려는 의지만큼은 냉전질서를 바꾼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떠올리게 한다. 미얀마와 세인 대통령의 앞날은 누구도 낙관할 수 없다. 군부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막후의 군벌들이 현 단계의 정치개혁을 ‘고르비 흉내’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주도하는 정치범 석방, 민주적 선거제 도입이 과연 지속가능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방 언론은 지난해 3월 취임한 그를 허수아비로 묘사하면서 “고령의 20년 독재자 탄 슈웨가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처럼 수렴청정하는 고립형 강압정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의회의 첫 외국인 연설자가 되면서 막이 오른 미얀마의 개방을 확인하는 데는 1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기 독재정권에 대해 ‘설마 달라지랴’ 하는 고정관념이 늘 옳지는 않은 셈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북한의 미래를 본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얀마의 근대화를 도와 성공의 길로 안내함으로써 북한의 앞날에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대통령은 세인 대통령의 얼굴에서 북한의 누군가를 떠올렸을 수도 있다. 짐작하건대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의 훗날 모습일 수도, 선군정치의 수혜자이지만 내부 모순에 대한 개혁을 구상하는 어떤 장성일 수도 있겠다. 세인 대통령은 총리 시절인 2007년 초대형 사이클론이 미얀마를 덮쳤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황폐한 국토를 둘러봤다. 조국의 상처를 확인한 바로 그 순간 개혁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역사를 바꾸는 전환적 순간은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한다. 군 장성들을 데리고 현장 지도에 열심이라는 김정은이 북한의 곳곳을 다니며 무엇을 보고 느낄지 궁금하다. 미얀마의 앞날은 아직은 미로다. 무엇이 세인 대통령의 생각을 바꿨는지, 실세 군부는 왜 지금까지 침묵하며 변화를 수용하는 듯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세인 대통령은 인터뷰에 나선 적도 없다. 그럼에도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개방을 시작했다. 초기 성과는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의 변화 노력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야 한다. 그가 성공해야 북한판 ‘테인 세인’의 등장이 앞당겨질 수 있다.-네피도(미얀마)에서김승련 정치부 차장 srkim@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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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열린 14일, 北 GPS교란 공격 돌연 중단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직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중단됐다.이 대통령의 중국 미얀마 방문을 수행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GPS 공격을 (후 주석에게) 자세히 설명하자 중국도 깜짝 놀란 것 같다. 마침 북한의 GPS 공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다만 “중단 원인이 중국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기획관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한중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군 당국도 14일부터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 개성지역에서 남쪽으로 발사되던 GPS 교란 전파가 14일 오전 멈췄다”며 “현재 북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15일 현재까지 GPS 교란 전파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GPS 교란 외의 다른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성지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GPS 교란 전파를 남쪽으로 쏴 민간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북한이 교란 공격을 멈춘 것은 신형 GPS 교란 장비의 성능시험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16일에 걸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남측의 항공기 300여 대와 선박 10여 척이 GPS 불통으로 어려움을 겪었다.이를 통해 북한은 신형 교란 장비의 작동 범위와 성능, 출력 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더 강력하고 기습적인 GPS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GPS 교란 전파는 지상과 해상은 60여 km, 공중은 200여 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 의도에 대해 “전자전 장비의 성능을 시험했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GPS 교란 전파가 발사된 개성지역의 군부대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이 한국과 함께 GPS 교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북한의 교란 공격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당국에 GPS 교란 사실과 의도를 따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북한이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의 냉정한 태도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양곤(미얀마)=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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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국대통령 29년만에 미얀마 방문… 오늘 수치여사 만난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미얀마를 전격 방문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방문 당시 북한이 자행했던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 사건 이후 29년 만이다. 고립과 독재를 벗어던지고 개방과 자유의 길을 선택한 미얀마의 앞날에 동반자가 될 뜻을 전달하는 역사적 방문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는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난다.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북한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화와 경제개발이라는 저개발국의 양대 과제를 풀어가는 문제를 논의했다. 2차례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포함해 두 정상은 4시간을 함께 보냈다.4성 장군 출신인 세인 대통령은 군부가 2선으로 물러나는 ‘절반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이후 정치범 석방 및 유엔 감시하의 선거라는 부분적 민주화 조치를 단행해 이 대통령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방문할 토대를 마련했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얀마의 국책 경제연구소 설립과 한국식 새마을운동 보급을 적극 도우며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천연가스와 구리 등 미얀마의 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미얀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가 채 풀리지 않은 만큼 당장 본격적인 투자는 어렵지만 민주화 진척에 따라 경제협력 기회가 클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가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과 소총을 구입하는 등 북한과 해온 군사교류를 중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00년대 중반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입을 비밀리에 추진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이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방문 당시 북한의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로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미얀마 군부가 1990년대 이후 친북한 노선을 강화하면서 한국에는 금단의 땅으로 간주돼 오다 2007년 국교가 정상화됐다.북한이 4월 이후 극도의 호전성을 보이면서 이번 방문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방문 사실을 담은 첫 언론 보도가 이 대통령의 전용기가 중국 베이징을 떠난 뒤 나왔고, 서울에서 방탄차량을 직접 공수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개월 전부터 북한대사관의 움직임을 한미 양국이 면밀히 관찰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5일에는 네피도에서 450km 떨어진 옛 수도 양곤으로 이동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난다.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는 3차례에 걸친 15년 동안의 가택연금이 지난해 11월 끝나면서 올 4월 실시된 선거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아웅산 묘역의 주인공이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으로, 아웅산 장군의 딸이 바로 수치 여사다. 회동 뒤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네피도=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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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정상 “北 GPS 교란으로 민항기 피해… 공동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최근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일 3국 간 민항기 왕래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밝혔다.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 “핵을 개발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중 관계도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후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이 명확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반대한다”고 말했다.후 주석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 후 발표한 정상선언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관련 문구는 담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대하지만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비난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중국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까지 참여한 가운데 30분가량 3자 정상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때 한중일 3국이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반복해야 할지 자문자답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하면 협상에 나서 보상하고 얼마 뒤 다시 북한이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될 조짐이다. 한국의 양자 협의 제안에 침묵해온 일본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시종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하는 모두발언도 없었다. 두 정상은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묵묵히 사진 촬영에 응했을 뿐이다.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당일 아침에야 확정됐다.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본 측의 반응이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뒤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정부는 당초 3월쯤에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일단 연기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에 자꾸 쫓기듯 해결 방안을 재촉하는 것은 협상력만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당분간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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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FTA협상 연내 개시”… 베이징서 3국 정상회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연내에 시작된다.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함께 연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간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회의 당일 채택되던 공동 선언문은 일본 측이 FTA 협상 즉각 개시를 주장하는 바람에 발표가 무산됐다.3국 통상장관은 이날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내국민·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보장협정서에 서명했다.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농산물, 중소기업 제품 등) 민감 품목을 양해할 수 있으면 2년 내에 (타결)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중 정부는 개성공단을 한국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FTA 협정문에 명기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협정에는 ‘발효 후 1년 뒤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3국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은 △상대국 정부의 국유화 결정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받고 △당사자 간 협의로 분쟁 해결이 안 될 때 중재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에 담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일각에서 폐기를 주장한 한미 FTA상의 ISD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3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이 올바른 길에 접어들도록 잘 인도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원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보는)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청와대 측은 “중국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자국이 의장국으로서 동맹국인 북한을 공개리에 비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노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양국이 지혜를 모아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했다.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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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글로벌녹색서밋 연설 “서울 홍릉을 녹색성장 메카로”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과학기술과 개발정책의 산실이었던 서울 홍릉이 21세기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특별연설에서 “홍릉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라며 “이곳을 전 세계 녹색기술과 지식,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녹색성장단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 터에 녹색성장 관련 조직들을 이전하기로 했다. 1차로 올해 3월 녹색기술센터가 이곳에 설립됐다. 홍릉의 녹색단지에 모일 조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한국에 유치되면 홍릉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호주, 덴마크,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출연한 GGGI가 올해 10월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월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10여 개 (GGGI) 창립국 정상이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라며 “GGGI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각료급회의에서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저개발국의 환경보전 사업을 돕는 등 녹색 가치의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2020년까지 ODA를 지속적으로 높여가 녹색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한 녹색성장의 길은 항구히 계속될 것”이라며 임기 첫해 국정과제로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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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李대통령 13, 14일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3,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3일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을 논의한 뒤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선언문, 농업·산림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부속문서, 한중일 투자 보장협정서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리기 시작해 3국이 매년 의장국을 번갈아가며 개최해 왔다.}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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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세계 말 안듣는 北은 나쁜 어린이”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말 안 듣는 나쁜 어린이’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자녀 550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잘 못 먹어) 키도 많이 작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그럴 돈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데 써라’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머지않아 북한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달 13일 이후 정례 라디오연설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 통일연구원 특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사말 등을 통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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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땅-건물을 40억 한옥과 맞바꾼 청와대…왜?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삼청장(三淸莊)을 경호처 소유의 부동산과 맞바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선생의 사저다.청와대 관계자는 4일 “비슷한 시장가치를 가진 정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홍 회장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실장 공관 부근의 홍 회장 소유 한옥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홍 회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의 토지와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회장은 2009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삼청장(294m²·약 89평)과 대지(1544m²·약 468평)를 법원 경매를 통해 40억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이 1925년 구입해 후손에게 상속한 삼청장은 세금 체납에 따라 지분 전부가 국세청에 압류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실시된 삼청장의 감정 평가액은 78억6000만 원이었다.홍 회장은 폐가 상태였던 삼청장을 개보수해 전통 한복과 한식 문화를 전파하는 단체 ‘아름지기’를 위한 공간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중앙일보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 경계에 바짝 붙어 있는 삼청장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와대 경호처는 종로구에 건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뒤늦게 파악했다. 홍 회장은 삼청장을 90% 이상 개보수한 상태였다.경호처 관계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개인주택으로 쓰인다면 무방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게 될 공간이 들어선다면 경호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전통문화 관련 공간이 될 것인 만큼 강남이나 지방의 부동산은 적절치 않아 전통 한옥이 다수 있는 곳의 정부 소유 부동산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청장의 향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경호 관계로 활용될 것”이라고만 말했다.청와대와 홍 회장은 삼청장과 대체 부동산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뒤 교환했다. 감정가액에 개보수 비용이 추가된 것을 감안할 때 교환된 두 부동산은 대략 80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청장의 평가액이 1억 원 정도 낮게 나와 홍 회장이 그 차액을 지불했고 그 돈은 국고에 귀속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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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불법사채 피해자 위해 정부가 대리소송 검토하라”
법정금리보다 높은 사채 이자를 부당하게 낸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법정금리를 초과해 낸 이자를 돌려받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정금리는 등록업체는 연 39%, 미등록업체는 연 30%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무료로 변호사를 대주더라도 (소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몇백만 원 돌려받는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겠느냐”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소송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 문제를 전담하는 파트(설치)를 검토해 (정부의 소송 대리가) 무료로 진행되도록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가서 ‘돈을 얼마나 냈느냐, 피해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도와줘야 한다”며 “이번에 괜히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다. 단순히 소송을 지원하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정부가 나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로스쿨 학생을 인턴으로 고용해서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불법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감원을 통해 사채업자의 횡포를 신고받고 있다(신고전화는 1332).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담하는 팀을 연말까지 운영하던가…”라고 말해 신고 접수를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지난 2주 동안 모두 1만5000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5000건 정도가 초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대한 문의였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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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반도 7500만 국민, 자유 가질 권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한반도 7500만 국민은 행복해야 할 권한이 있다. 자유를 가질 권한이 있다. 그 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과 무력 경쟁을 원치 않는다.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평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7분으로 예정했던 발언은 20분 동안 이어졌다.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거론한 것은 20일 통일교육원 특강에서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한 지 열흘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강한 무기, 강한 군대, 강한 경제를 갖고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우위의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며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최고 존엄 모독’을 이유로 대남 무력도발 위협의 수위를 한껏 올린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권 독재정치가 흔들리는 현실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군사정권은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제 변했고, 2대째 대물림해서 독재하는 시리아도 (민주화) 바람을 잠시 머물게 할지 모르지만 바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런 변화를 독재자)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세대 전에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이젠 협력관계로 돌아선 베트남의 변화에 대해 “위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베트남이 이런 결정을) 미국 국민 잘되라고 했겠느냐. 베트남 국민 잘되라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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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나랏빚, GDP의 30%內로… “탈루소득 발굴 적극 과세”
《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뒤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를 201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탓에 국가재정이 적자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정부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채무를 줄여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적자재정을 이어오다 집권 마지막 해에 와서 균형재정을 맞춘 뒤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마당에 차기 정부가 흑자재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국가채무,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2년 GDP 대비 33.3%, 2013년 31.3%로 줄인 뒤 이를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1%에서 2009년 33.8%, 2010년 33.4%, 2011년 34% 등으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가 2008년 79.9%에서 2009년 91.4%, 2010년 97.9%, 2011년 101.6% 등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총수입 측면에서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지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보육, 국가장학금, 보금자리주택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확대할 때는 소득 분위별 부담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는 등록금 수준,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교육과 취업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함께 민간 부동산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재편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취업지원과 인프라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에 부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로, 이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훗날)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예방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구리아 총장이 “유럽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비율이 낮지만 복지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아주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지적은 아주 좋은 교훈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해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9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완성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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