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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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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광화문에서/김재영]통신사 군기잡기만으론 ‘진짜 5G’ 못 살려 낸다

    “기존 4G보다 20배 빠른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년 7개월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언했던 약속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모양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기가헤르츠)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28GHz 대역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쓰는 3.5GHz 대역과 달리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린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물론 통신사들이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4G보다 20배 빠르다’는 불확실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비싼 요금을 받아갔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단순히 통신사를 혼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부는 2018년 28GHz 대역을 할당하면서 4만5000개의 장치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친 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28GHz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전파가 휘거나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해 장비를 촘촘하게 깔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컸다. 기업용, 신산업 용도로 적합했지만 수요는 많지 않았고, 관련 콘텐츠와 디바이스의 뒷받침도 부족했다. 수요 예측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사업을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는데,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아끼고자 했던 노력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활용하겠다’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5G 팩토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과연 이뤄졌는지 되묻고 싶다. 통신사 편을 들고 정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와 사업자 사이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사업자의 의지 부족’이라는 결론은 명쾌하고 심플하지만 이런 진단으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신규 사업자를 찾다가 잘 안되면 그땐 또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의지를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자율주행,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미래 사업을 위해 28GHz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다. 이번 기회에 통신사를 대체할 신규 사업자 찾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28GHz 생태계 구축과 활용 방안을 제대로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통신사, 장비업체, 기업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험을 망친 아이를 질책할 순 있다.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목표 설정은 적절했는지, 공부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전략적으로 버릴 과목은 없는지, 아니면 학원이라도 바꿔야 할지 따져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앞으론 잘하자’고 두 손 불끈 쥐어봐야 다음 시험 결과도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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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송이 엔씨사장 ‘미주한인 공로상’… 뛰어난 리더십-봉사정신 평가 받아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사진)이 미국 내 한인 단체로부터 공로상을 받는다. 15일 미주한인위원회(CKA)에 따르면 이 단체는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한인의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매년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윤 사장은 지역 사회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봉사 정신을 보여준 사람에게 주는 ‘임파워 상’을 받는다. 윤 사장은 지난 22년간 하이테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쌓은 경력을 토대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사장 외에도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 루시 고(고혜란) 제9연방고법 판사, 아프리카 윤 블랙유니콘 최고경영자도 공로상을 받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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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카카오 먹통’ 핑계로 커지는 규제의 그림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국민 밉상’이 돼버렸다. 그동안 이런저런 논란 속에 있었지만 이번엔 훨씬 뼈아프다. 한때 시가총액 3위였던 국가대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구멍가게급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드러난 카카오의 대응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화재는 워낙 예상을 못 했다” “전체 셧다운에 대비한 훈련은 한 적 없다”는 경영진의 말도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반성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난 대비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카카오 때문이다’ ‘플랫폼 독점이 문제다’라며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규제의 고삐를 죄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령 한국전력에서 화재가 나서 전국적으로 전기가 끊어졌는데 시스템 문제를 따져보지 않고 갑자기 ‘왜 한전이 전기를 독점하느냐’고 따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창해 온 자율규제 기조가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다시 전면 규제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재난 대비와 직접 관련된 규제라도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간 시설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파수 등 국가 자원을 할당받는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규제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재난 대비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과의 중복 규제도 따져봐야 한다. 국내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에 앞서 기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 지침’ 등 기존의 관리 지침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 허점을 드러낸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입주사의 협력체계,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등도 다듬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점검 및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고만 터지면 일단 ‘방지법’부터 만들어 보자는 관성은 피해야 한다. 사회적 공분을 이유로 급하게 만든 법이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온 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명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이게 다 몸이 허해서 그런 거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해법으로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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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tv에 재활용 플라스틱 리모컨 도입

    LG유플러스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U+tv 신형 리모컨(사진)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친환경 리모컨 제작을 위해 LG화학과 협력해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LETZero)’ 제품을 적용했다. LG화학은 폐플라스틱을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원료(PCR ABS)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재활용 플라스틱의 단점인 무른 강도와 색상 제한을 보완해 가전 및 정보기술(IT) 기기, 자동차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활용도를 높였다. U+tv 리모컨으로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은 주로 모니터, 프린터, 셋톱박스 등 중소형 가전제품에서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리모컨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1t의 플라스틱 저감 효과와 약 3.3t 규모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5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신형 리모컨은 리모컨 찾기 기능, 방수·방진 기능 등을 추가해 31일 출시할 예정이다. 신형 리모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 구매가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U+tv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지혁 LG유플러스 LSR/UX담당(상무)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바꿔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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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나흘째 장애… 다음 메일 등 복구 지연

    15일 오후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가 나흘째인 18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현재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14개 가운데 11개는 복구를 마쳤지만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의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톡 서랍과 톡 채널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기능, 쇼핑하기와 다음카페·카카오스토리·브런치·티스토리 등의 검색 기능 등을 복구 중이다. 다음 메일도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1:1메일 등의 기능이 여전히 장애를 빚고 있다. 카카오는 “데이터의 양과 복잡도, 복구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상화된 서비스도 트래픽 집중에 따른 지연·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도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 SK C&C 측은 “현재 전력 공급률은 95% 정도로, 19일까지 복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e메일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가 많았다. 영상 제작 업체에서 일하는 정모 씨(40)는 “시차 때문에 해외 고객사와 전화 대신 e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음 메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했다. 취업준비생 윤채원 씨(24)는 다음 메일 ‘내게 보내기’와 카카오톡 톡서랍 기능을 활용해 저장해 놓은 취업 관련 자료를 열어볼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윤 씨는 “입사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전혀 못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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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댓글 사회적 비용 年 최대 35조… “피해자 구제 개선 필요”

    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악성 댓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악성 댓글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악성 댓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토론회’에서는 악성 댓글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발표를 통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 원, 최대 35조3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을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이 28조9335억 원으로 추산됐고,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1조4095억∼2조8189억 원),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비용(1433억∼3조522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연구소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용자는 46.5%로, 두 명 중 한 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80.5%에 달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바라는 악성 댓글 문제 해결 방법은 ‘작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54.8%로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악성 댓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플랫폼 사업자 임의로 악성 댓글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한 경우 면책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습 악플러에 대한 일정 기간 댓글 이용 제한 조치 등 포털 사업자의 약관에 기반한 자율 규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수준에서 ID 공개를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을 자율 규제 형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1일 사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에 게시판 이용자 ID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명성이 발언의 자유를 돕는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강압적이지 않은 ‘넛지’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과 교수는 “댓글 창에 사람 눈 모양의 그림을 넣거나 댓글에 대한 실시간 감정 분석을 도입해보니 댓글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용자 스스로가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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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현모 KT 대표 필리핀 방문…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만나

    KT는 14일 구현모 대표가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DX)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디지털 필리핀’ 비전이 같은 선상에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성장 노하우를 기반으로 교통과 주택난 등 필리핀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가 한국 시장에서 통신 기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미디어 등 역량으로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디지코)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국내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의 진출 기회를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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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이제는 끊어내야 할 모빌리티 9년 잔혹사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이 지난달 29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콜택시’라는 낙인은 벗었지만 상처만 남았다. 우리가 알던 그 ‘타다’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던 마부의 논리는 여전하다. ‘어떤 혁신도 택시를 앞지를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높은 벽은 견고하다. 2013년 우버가 등장한 이후 한국 모빌리티의 역사는 여객자동차법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불법 콜택시’라는 택시업계의 비난에 직면한 우버는 최고경영자(CEO)가 기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5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우버는 떠났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을 포착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2015년 콜버스는 심야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을 모아 13인승 밴으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하지만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운행은 불법’이라는 반발에 사업 모델을 바꿔야 했다. 2017년 풀러스는 유상 카풀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해석했다. 다양해진 근무 형태를 감안해 낮 시간에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막아섰다. 모든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법에 못 박은 것이다.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차차’도 출시 1년 만인 2018년 불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과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달 뒤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타다 서비스를 원천 봉쇄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친 모빌리티 시장에는 택시만 남았다. 하지만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쪼그라든 택시 시장은 기사들조차 배달업계 등으로 떠나가는 황무지로 남았다. 시민들은 잡히지 않는 택시에 불만을 쏟아냈고, 요금 인상 등의 땜질 처방만 나오고 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택시 업계의 노력도 역으로 규제에 막혔다. 택시를 이용한 소형화물 운송 서비스는 화물업계의 반발로 좌절됐다. 여객자동차법에는 고속버스 등 노선 사업자는 일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지만, 구역 사업자인 택시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는 거다. 혁신의 세계에선 언제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의 모태는 1962년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전국에 승용차가 1만1000대가량일 때 만들어진 법이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자율주행, 차량공유, 에어택시 등 다양한 수단이 쏟아지는 모빌리티 시장을 담을 틀로는 부족하다. 당장 불거지는 갈등을 봉합하는 데 급급하기보단 혁신과 상생을 함께 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여객자동차법을 경전 삼아 자구의 해석에 골몰하는 ‘훈고학’으론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 수 없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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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1위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 SK브로드밴드, B tv서 독점 제공

    SK브로드밴드는 국내 1위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구독 서비스 ‘클래스101+’를 인터넷TV(IPTV) 최초로 B tv에서 독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클래스101+’는 수강생 430만 명과 강사(크리에이터) 13만 명을 보유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이 제공하는 강의 구독 서비스다. B tv에서 ‘클래스101+’를 구독하면 취미, 재테크, 자기계발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2800여 개 강의를 월 1만9000원에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TV 화면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클래스101+’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B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TV와 PC에서 시청하던 강의를 B tv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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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 금지법’ 과도하지만 ‘음성권’ 논의는 필요하다 [광화문에서/김재영]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을 쓰는 기자에겐 낯설지만, 스마트폰으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일상이 된 것 같다. 업무상 상대방과의 대화를 복기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한다. 요즘엔 일일이 녹음 내용을 다시 받아쓰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바꿔주니 더없이 편리하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 생겼다.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최대 형량이 무려 징역 10년이다.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일이 갑자기 엄청난 중범죄가 된다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이는 당사자 간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할 경우만 불법이다. 윤 의원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밀한 대화가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분의 2가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통화 녹음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라는 인식이 강하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가 증거를 남길 수단이 사라지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익적 필요 등에 대한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불법 도청에 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강자 비호법’ ‘아이폰 지원법’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 견제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음성권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필요가 있다. 녹음과 녹화가 일상화된 사회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음성권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이 광범위해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조지프 터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쓴 ‘보이스 캐처(The Voice Catchers)’라는 책을 보면 음성인식 기술은 목소리 톤으로 감정이나 성격을 추론하고, 나아가 그 사람이 앓는 질병부터 나이, 인종, 교육 및 소득까지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밀녹음은 단지 대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넘어 생체정보 유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멘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음성권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생활 보호와 사회적 편익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갈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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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1조원 돌파… 기대작 속속 출시해 글로벌 흥행 잇는다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한 넷마블이 다수의 기대작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흥행을 이어간다. 올해 글로벌 출시를 앞둔 작품으로는 ‘모두의마블: 메타월드’ ‘몬스터 아레나’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 ‘오버프라임(얼리액세스)’ ‘BTS드림: 타이니탄 하우스’가 있다. ‘모두의마블: 메타월드’는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모두의마블’의 후속작이다. 실제 도시 기반의 메타월드에서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리고, 대체불가토큰(NFT)화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투자 게임으로 개발 중이다. ‘몬스터 아레나’는 ‘몬스터길들이기’의 후속작으로 다양한 영웅 기반 NFT와 함께 모험, 대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작 ‘몬스터길들이기’는 2013년 출시 이후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역할수행게임(RPG) 장르가 대중화되는 데 공을 세운 작품이다.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는 넷마블에서 서비스 중인 액션 RPG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지식재산권(IP)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몬스터 아레나’와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는 마브렉스(MARBLEX)의 블록체인 생태계인 MBX에 온보딩될 예정이다. 3인칭 슈팅(TPS)과 진지점령(MOBA) 장르가 혼합된 PC 게임 ‘오버프라임’은 연내 얼리액세스 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MOBA 장르의 핵심인 전략을 정점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BTS드림: 타이니탄 하우스’는 리듬 게임에 하우징 및 의상 커스터마이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르로 이용자가 직접 매니저가 되어 방탄소년단 캐릭터 타이니탄을 글로벌 스타로 성장시켜나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공개 시범 테스트(OBT)를 진행 중인 ‘샬롯의 테이블’도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공개된 ‘나 혼자만 레벨업’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그랜드크로스 S’ ‘그랜드크로스 W’ ‘왕좌의 게임’ 등도 내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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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게 이어온 국내외 친환경 숲 조성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제시한 ‘함께 멀리’라는 공존과 상생의 키워드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화 태양의 숲’은 한화그룹이 2011년 사회적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에 친환경 숲을 조성해온 프로젝트 활동이다. 2012년 몽골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숲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3개국에 총 9개의 숲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축구장 200여 개의 넓이인 약 143만 m²에 약 52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18년 경기 양평군 일대 약 760ha에 탄소 흡수와 공기 정화가 뛰어난 나무를 심고 꾸준히 숲을 가꾸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2019년 산불피해가 발생한 속초 지역에 43ha의 산림을 복원하고 산불피해 상징물을 설치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등 재난복구 테마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유독물질을 줄여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초등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320개 사회복지시설에 2187kW(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한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리뉴얼해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다.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4개 학교를 선정해 지난달 지원했으며 총 140개 학급 3528명이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화는 창의적인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를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이라는 모토로 실시한 이 활동은 지난 10년간 6000여 개팀, 약 1만3000명의 과학영재들이 지구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한 장이었다. 올해부터는 KAIST와 함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형 교육을 제공하는 ‘우주의 조약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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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노마에이아이, 아이콘 자동생성 플랫폼 ‘아이코노키’ 오픈

    오노마에이아이(공동대표 송민 신종석)가 아이콘 생성 및 검색 플랫폼인 ‘아이코노키(ICONOCI)’를 31일 오픈한다. 아이코노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이콘 자동 생성 서비스로, ‘생성’, ‘검색’, ‘편집’, ‘예술화’ 총 4가지 기능을 선보인다. ‘생성’ 기능은 100만 개의 아이콘 데이터를 훈련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아이콘을 자동으로 만들도록 하는 기능이다. 단어뿐만 아니라 길고 구체적인 구나 문장에 대해서도 아이콘 생성이 가능하고, 한국어 외에도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 서비스는 아이코노키가 직접 생성한 아이콘을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 ‘편집’ 서비스에서는 생성된 아이콘을 회전하거나 배경을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작업을 제공하며, ‘예술화’는 이용자가 선택한 스타일과 테마를 적용해 아이콘을 예술화할 수 있는 이미지 스타일 변환 서비스다. 오노마에이아이는 예술화 모델을 통해 생성된 아이콘을 NFT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오노마에이아이는 8월 31일에 아이코노키를 정식 론칭하며, 틱톡 계정도 선보일 계획이다. 틱톡 계정에는 예술화한 아이콘에 음악을 입힌 홍보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다.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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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반도체 뺀 수출대책 같은 정부의 ‘게임 패싱’ 논란

    모처에서 열린 수출 대책 회의. 어째 시간이 지나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같은 주력 품목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다. 세계에서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품 판매량 증가를 근거로 드는데, 수치는 해외가 아닌 국내 판매량이다. 대체 무슨 회의를 하자는 걸까. 물론 가상의 사례를 든 것이지만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선 실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다. K콘텐츠를 언급하며 주력인 게임 관련 내용은 빠졌다. 그나마 이후 추가된 내용에는 적절치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게임 패싱’이라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청와대 개방 문제가 중점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모든 정책을 다룰 수 없는 건 맞다. 게임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무조건 ‘게임 홀대’라고 할 순 없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자. 표지를 제외하고 총 11쪽의 자료에는 ‘게임’이 모두 다섯 차례 나온다. 세 번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한 번은 ‘비게임 분야 수출’이니 관계없는 내용이다. 사실상 유일한 언급은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 항목에서 ‘영화·게임·웹툰·음악·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라고 한 게 전부다. 청와대 개방 문제에 집중하느라 여지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두 번째인 ‘우리 경제의 도약, K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 부문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 자료에서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 수출은 2020년 119억 달러로,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해 대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콘텐츠 수출액의 70%에 가까운 82억 달러를 벌어들인 게임이 빠질 순 없는데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K팝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만 했다.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 한류 성과로 제시됐고, OTT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 등 9가지 규제혁신 방안에도 게임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부랴부랴 게임 분야가 추가됐지만 하필 잘못된 사례가 들어갔다. 한 게임이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것을 한류 성과로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 게임이 국내에서만 출시됐다는 점이다. 국내 시청률 1위 드라마가 해외 시청자를 사로잡았다고 한 셈이 돼 버렸다. 지난 대선에선 게임이 2030 표심을 공략하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 여당도 대선 과정에서 ‘게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게임 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게임 대회 개막전을 찾아 직접 경기를 관전하기도 했다.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게임에 대한 애정과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게임을 홀대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거를 위해 2030 표심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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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나는 자동차의 꿈, ‘기술’만으론 못 연다 [광화문에서/김재영]

    15일 개막하는 부산국제모터쇼에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보인다. 통신사 SK텔레콤이다. 물론 자율주행차 등 차량과 통신의 결합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가락은 지상이 아닌 하늘을 가리킨다. ‘에어택시’ ‘플라잉카’ 등으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가상 체험을 내세웠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도 UAM 관련 기업·기관들이 총출동해 하늘을 향한 꿈을 자극한다. 작년까진 ‘드론 박람회’였는데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어릴 때 상상하던 미래 모습의 대표적인 소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다. 하지만 이제 꿈이 아니라 불과 2, 3년 앞 현실이 됐다. 프랑스는 2년 뒤 파리 올림픽에서, 일본도 2025년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에서 UAM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2025년 부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상의 2차원에서 하늘의 3차원으로의 이동과 공간 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UAM은 전기를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하거나 단거리 활주로를 이용하는 소형 비행체를 활용하는 대표적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다. 비행체 개발만이 전부는 아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배터리, 신소재, 통신,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데다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파급 효과도 크다.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40년에는 1조10억 달러(약 13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도심에 한정된 UAM을 넘어 지역 간 이동까지 포함하는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체, 통신사, 모빌리티 기업, 항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 개 기업이 손을 잡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에서 UAM 기체를 개발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60∼70%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강점을 살린다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착륙장(버티포트) 확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해결, 기술 표준과 인증 등의 제도·인프라 개선도 과제다.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다. 머리 바로 위에서 UAM이 수시로 날아다니는 상황을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안심하고 탈 수 있을지가 문제다. 깐깐한 안전성 검증과 홍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택시 등 기존 유상 운송 사업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에어택시’도 택시니 택시 면허를 받으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아직 비행기도 뜨지 않았는데 먼 미래의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건 미래 변화를 한발 앞서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다. 비행기와 이착륙장이 준비된다고 해도 정작 엉뚱한 곳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모빌리티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단지 기술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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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2030년 ESG전략과제 선정… 고효율 제품 생산 등 탄소배출 감축

    LG전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장애인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달 30일 ESG위원회를 열고, 2030년까지 추진할 ESG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으로 생산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 전력, 단열 성능, 열교환 기술 개선 등으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도 감축한다. 국내 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는 슬러지 원료화 등 국내 모범 사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 제품군에 접근성 기능을 탑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 자문단을 운영하며 신제품 개발 시 개선점을 적용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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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회원이 생전에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전체 공개 설정된 것에 한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일 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이 서비스 신청이 2381건에 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 놓은 데이터가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충돌이다. 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SNS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생전에 ‘전체 공개’를 결정했다지만 그 이후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고, 가족이 나중에 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유족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개인정보약관)을 변경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다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고인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인이 된 회원의 블로그, 이메일 등 데이터는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백업해 제공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대부분 회사들은 유족이 원하면 사망한 회원의 계정을 폐쇄하는 정도로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은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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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 사생활을 왜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회원이 생전에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전체 공개 설정된 것에 한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일 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이 서비스 신청이 2381건에 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 놓은 데이터가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충돌이다. 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SNS에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생전에 ‘전체 공개’를 결정했다지만 그 이후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고, 가족이 나중에 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유족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개인정보약관)을 변경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다른 국내 IT기업들은 고인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인이 된 회원의 블로그, 이메일 등 데이터는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탈퇴가 가능하고,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백업해 제공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대부분 회사들은 유족이 원하면 사망한 회원의 계정을 폐쇄하는 정도로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은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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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한파’에도 계속될 블록체인 게임의 도전[광화문에서/김재영]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에는 흥미로운 게임장이 문을 열었다. 농구공 던지기, 고리 던지기, BB탄 사격 등을 즐기는 모습은 다른 게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고 얻은 포인트 또는 포인트가 기록된 티켓을 모으면 원하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른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리뎀션 게임)’이다. 해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게임장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식당가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됐다. 2004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는 사행성 우려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달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아직 시범사업의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이런 시도라도 하는 데 15년이나 걸릴 일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업계에선 환영하면서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한숨도 나온다. 그동안 강화된 규제에 건전 게임장들도 타격을 입으면서 업계 전체가 이미 궤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 게임시장에서 아케이드 게임장의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최근 유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특히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3N’을 비롯해 많은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15일 위메이드는 자체 개발한 메인넷(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3.0’과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를 공개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생태계를 구현해 가상세계를 한 차원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P2E는 게임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꿔 현금화가 가능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에선 불법이다. 물론 지금 당장 규제 완화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루나, 테라 폭락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을 긋는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논의 불가’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웹 3.0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허용할 수 있을지,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만하다. 명확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길이 열릴 것이다. 게임사들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잃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과거 인기게임에 P2E 요소만 넣어 손쉽게 ‘추억팔이’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게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해법을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또다시 15년이란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될 일이다.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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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구글發 수수료 인상 도미노… 무딘 칼 된 ‘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부터 나는 한국인이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하자 ‘반(反)빅테크 연대’의 선봉장으로 꼽히는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대표가 이런 트위터 게시글을 띄웠다.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구글과 애플에 한 방 먹인 한국에 세계는 놀라워했다. 다양한 결제 방식이 나오고 수수료도 내려가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법이 통과된 지 9개월,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변한 게 뭐냐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19일 카카오는 웹툰·웹소설 결제 수단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충전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티빙·웨이브 등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플로 등 일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미 앱 내 이용권 가격을 15% 올린 상태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구글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자사의 결제 정책을 개발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앱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구글은 결제 정책을 바꿔 자사 인앱결제 외에 인앱결제 내에서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결제 시스템도 허용했지만,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제3자 결제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최대 26% 내도록 했는데, 시스템 도입 비용과 카드사 등에 따로 내야 하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기존 인앱결제(최대 30%)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이다. 외부링크를 통해 앱 밖으로 이동해 개발사의 웹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구글의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구글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에 따라 앱 개발사에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앱 백화점’에 입점해 서비스를 누리면서 앱 장터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플랫폼에 무임승차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다.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데만 집중했을 뿐 양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정한 결제 방식’의 정의는 모호했고, 인앱결제가 앱 장터와 별도의 시장인지 아니면 통합된 시장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했다. 외부 결제 수수료를 높이는 등 빅테크의 예상되는 대응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 지금부터라도 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제적인 입법 공조에도 나서야 한다. 한편으론 지금의 앱 생태계를 구축한 빅테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적정 수수료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소통과 논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단지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진지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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