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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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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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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파이팅” 외치는 野 [김지현의 정치언락]

    “사실 그렇게 넙죽 바로 받을진 우리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월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2차 당 대표 회담’에 선뜻 응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예고돼 있던 21일 오전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화답하더군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이 시작하기 4시간 전이었습니다.민주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적어도 윤 대통령과의 면담은 끝낸 뒤에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놀랐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한 대표가 자기랑 면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겠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 野도 당황케 하는 與 내전그 뒤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권의 내전이 시작됐고요. 원래 어느 정당이나 계파 싸움이나, 내부 갈등은 있기 마련이라지만,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과 여당 수장이 이렇게 싸우는 건 이례적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인 우리도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은 걸 고려해 싸우는데, 저쪽(국민의힘)은 우리보다 훨씬 살벌한 것 같다”며 웃더군요.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한동훈도 불쌍하다. 위에서는 찍어 내리고, 옆에서도 괴롭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점입가경으로 흐르는 윤-한 대결 탓에 야권에서도 황당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동훈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이랄까요. 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회동 이후 한 대표가 모욕을 느끼고 뭔가 결심을 한 듯하다. (한 대표는) 저 선을 넘는 무리의 공범 혹은 부역자가 되느냐 본인의 말대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부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조국혁신당이 응원하겠다”고 했죠. 발언 마지막엔 주먹을 불끈 쥐며 “한동훈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살다가 조국이 한동훈을 응원하는 별 희한한 장면을 다 본다 싶었습니다.민주당도 그 어느 때보다 한 대표에게 따뜻하고 관대합니다. 한동훈으로 윤석열을 제압하겠다는 ‘이이제이’ 전략이겠죠.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시기와 형식, 의제에 대해 모두 열려 있는 입장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 측으로 모든 공이 넘어간 상태로, 우리는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어디 한번 해 보시든가” 라며 일단 관망하는 스탠스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자리죠.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초대 감찰관이 사퇴한 뒤 8년째 공석입니다. 최근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는 “특별감찰관은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죠.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곧장 선을 그었고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여-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굳이 이슈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전혀 심각하게 논의를 안 하고 있다. 여당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공식 제안도 못 하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야 간 정책 협치에는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10월 28일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립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9월 1일 첫 여야 대표 회동에서 약속한 성과물이죠. 두 달 전 약속했던 걸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도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 ‘11월 위기설’ 앞 똘똘 뭉치는 野10월 한달 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야당은 이제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죠. 앞서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민주당은 11월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까지 모두 마친 뒤, 토요일인 다음날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부제: 김건희를 특검하라)를 엽니다. 국감이 끝나기 무섭게 장외집회로 김건희 특검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을 ‘참석 대상’으로 공지하고, 시‧도당별로 참석자 규모를 10월 30일까지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의 동원령에 나섰습니다. 이미 “(겨울 장외투쟁을 위해)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라고까지 했으니 이번 집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듯합니다.소수 야당은 더 적극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한 주 앞서 10월 26일 서울 서초역 앞에서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를 시작한 진보당도 전국 100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탄핵 여론몰이 중입니다.장외에서 여론전이 펼쳐지는 동안,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에 오릅니다. 이번이 세 번째죠. 민주당은 11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려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 외에 국정조사, 그리고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까요. 국회 관계자도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할 의원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라더군요.공교롭게도 14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날이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배우자들의 혐의를 둘러싼 ‘빅데이’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주 뒤인 28일 본회의에서 곧장 재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국민의 분노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회를 처음 출입했을 때만 해도 ‘진보는 자기들끼리 싸우다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여겨졌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어느덧 그것도 다 옛말이 돼 버렸네요.한 대표가 이번에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고 민주당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지, 그리고 갈 데까지 가버린 여당 내홍을 수습해낼 지가 향후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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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野, 동행명령장 전에 핵심 증거부터 내놔야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지금까지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딱 그 꼴이다. 192석의 거야(巨野)는 증인 채택도 단독으로 강행하더니, 증인들이 국감장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 발부도 단독으로 남발하고 있다.국정감사 첫날(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은 국감을 중지한 채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갔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 사무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던 이들은 아무 소득 없이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놨다.그 뒤로 2주간 국감장마다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되는 중이다. 21일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16건. 1988년 동행명령제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94건, 연평균 2.6건씩 발부됐다는데, 올해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21일 오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을 망신 주려는 의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의 야당은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거뜬히 가결시켰다. 이날 오후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물론 동행명령은 국회증언감정법으로 보장된, 필요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돼야 하는 제도다. 다만 이번 국감 들어 실제 동행명령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국회 직원들은 1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경남 창원까지 내려갔지만 둘 다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15일엔 김 여사의 ‘황제 관람’ 관련 증인인 최재혁 대통령실 비서관이 입원 중이라는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병실 호수를 확인하지 못해 역시 전달에 실패했다. 국감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증인이 집에서 얌전하게 대기하고 있을 리 없지 않은가. 확실한 준비 없이 남발된 동행명령장으로 오히려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 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확실한 물증을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증인 동행명령장에만 이토록 목매지 않았어도 될 일이다.국감장 밖 이들의 입만 바라보는 국감 현장을 지켜보자니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을 향한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던 민주당의 선전포고도 무색하게 느껴진다.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국감장에선 매일 여야 의원들의 똑같은 정쟁성 발언만 고장난 테이프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게 어느덧 국감이 후반전에 접어 들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남은 국감도 ‘끝장 국감’”이라며 “국감으로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한다. ‘맹탕 국감’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또 다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여당은 또 “정쟁이냐”고 벌써 반발하고 있다.이 끝없는 도돌이표를 끊어내려면 이제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야 한다.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결국 ‘망신 주기용’ ‘정쟁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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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동행명령장 전에 핵심증거부터 내놔야 [김지현의 정치언락]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이 국회 국감장이 아닌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의 한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던 ‘21그램’ 대표 두 명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따내 특혜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부터 의결한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국회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도착하는 장소도 기자들에게 미리 알린 덕에 국감 첫날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성공했죠. 다음날 주요 일간지 1면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문을 두드리는 사진이 줄줄이 실렸으니 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신 사무실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도 두드려 보던 이들은 “아예 인기척이 없다”(윤 의원), “대통령 관저를 담당했던 회사가 없어지면 국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모경종 의원)며 잔뜩 성만 내고 돌아갔습니다.그 뒤로 2주 간 이어진 22대 국회의 첫 국감에선 상임위마다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192석 거야(巨野) 주도로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16건입니다. 동행명령은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상 ‘증인이 국감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수령을 피하면 국회를 모욕한 죄로 고발 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구인 효력은 없습니다. 21그램 대표들처럼 숨어버리면 강제로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동행명령제가 1988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매년 평균 2.6건인 셈입니다. 여야 간 대결이 만만치 않았던 21대 국회 때도 4년을 통틀어 9건이 의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22대 국회 첫 국감이 유독 요란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21일 오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에게 망신주기 하려는 의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데 동행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이에 앞서 15일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김 여사의 KTV 무관중 국악 공연 ‘황제 관람’ 의혹과 관련해 KTV 방송기획관 출신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실무 PD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10일에도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법사위는 장시호 씨 위증교사 사건 증인 김영철 검사를, 과방위는 울산방송 불법 소유 의혹 증인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증인 임무영 변호사에 대해 각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돼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 국감 들어 요란하게 발부된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회 직원들은 최 비서관이 입원 중이라는 병원으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지만, 병실 호수를 확인하지 못해 동행명령에 실패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국회 직원들이 경남 창원까지 내려갔건만 이들이 자택에 부재중이어서 결국 전달하지 못했고요. 솔직히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국감장에도 불출석한 증인들이 얌전하게 대기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정작 명 씨는 지금까지도 언론과는 자유자재로 접촉하고 있죠. 국회 동행명령 제도를 우습게 만든 나쁜 선례로 남을 듯합니다. 애초에 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물증을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이토록 증인 동행명령을 남발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아무런 힘도 없는 동행명령장만 뿌리는 국감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을 향한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던 민주당의 선언도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감 하루 전인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자신했었죠.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당시 “국감 기간 제보들이 이어질 것이고, 새로 드러나는 진실을 토대로 점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도 거세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국감장 밖의 명태균 입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국감도 이제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드는데요, 민주당은 “남은 국감도 끝장 국감”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며 “국감으로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맹탕 국감’에 대한 민주당의 출구전략은 또 다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란 얘기입니다. 이 끝없는 도돌이표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죠. 청문회와 국정조사에도 핵심 증인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특검도 또 하겠답니다. 민주당은 국감 도중인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애초 국감이 모두 끝난 뒤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포함해 11월 경 발의하겠다고 했었는데, 예정보다 앞당겨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감이 잘 되면 국감이 끝난 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미지근하니 이슈 파이팅 차원에서 발의 시점을 좀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할 텐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달 26일, 민주당은 11월 2일부터 여론전을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한다 합니다.결국 국감도, 청문회도, 본회의도 ‘닥터 스트레인지’ 속 ‘도르마무’ 마냥 무한 루프에 갇힌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도돌이표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안 나오는 증인 탓, 방해하는 여당 탓만 하다가는 다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결국 ‘망신주기용’ ‘정쟁용’이라는 도돌이표에 갇힐 겁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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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기간중 골프 친 민형배에 “엄중 경고” …강선영, 수해때 軍골프장 경기 중단되자 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도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16일 지시했다.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 호남 지역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 의원이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다. 민 의원은 국감 전날인 6일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13일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감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현직 국회의원이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장에서 만났다면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당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 총력 유세 지원을 하던 시점이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군 최초 ‘투스타’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달 21일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전 보좌관들과 함께 육군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골프장을 찾았다. 당일 집중 호우가 쏟아져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골프장 직원들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장 측에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시기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강 의원은 “중간에 비가 온다고 (경기를) 중단시켜 수긍하고 나왔는데, 샤워하고 나오니 오후 팀을 받고 있었다”며 “(우리) 게임을 중단한 기준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왜 오후 팀은 받았냐고 프런트에 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면 골프장을 폐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잠시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중지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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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낙하산 연봉 총 125억… 기관장-상임이사 평균 1.6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 내 정부 및 여당 출신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140명의 연봉 총액은 125억1932만8000원이었다. 기관장 1년 평균 연봉은 1억5788만2353원이었고, 상임이사 평균 연봉은 1억5964만4560원이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에스알(SR)은 지난해 상임감사에게 기본급 9800만 원 외에 성과급 3100만 원과 중대형 차량 및 법인카드로 월 67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다. 비상임감사에게도 연봉 2400만 원과 매년 600만∼700만 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경기 용인시 소재 코리아CC 회원권 1계좌를 22억4800만 원에 매입해 보유 중이다. 은행 측은 해당 회원권이 ‘대외업무’를 위한 용도라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수출입은행의 한 직원은 “사실상 임원 전용 회원권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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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19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가 76명이었다. 검사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140명중 119명 직무 연관성 낮아”[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분석‘용산 비서관’ 출신 수출입銀 감사로… 수자원公 사장엔 尹대선캠프 위원尹 총장때 인연-30년지기 등 檢인사… 관광公-마사회 감사 등 17명 달해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자리다. 업계에서 “문재인 낙하산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중 140명이 정부 여당 및 용산 대통령실 출신 및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이었고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인수위·대선 캠프,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101명, 사정기관 출신이 18명이었다.지난달 연봉 2억8200만 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된 차순오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5월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윤 사장이 3년 임기 사장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과 업계에서 “물 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사장의 연봉은 1억3600만 원이다. 올해 3월 연봉 2억1400만 원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오른 천창호 씨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며, 8월 연봉 1억3800만 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민영삼 씨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출신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억3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용기 전 의원도 연봉 1억4600만 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았다.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도 17명이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같은 청 총무과장으로 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함께 일한 30년 지기다.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운위가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공운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외 민간위원 9명 중 2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인수위 출신이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진 공운위에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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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이재명 대선 캠프’ 꾸린 野…탄핵 점점 현실화하나 [김지현의 정치언락]

    “11월 이재명 대표 1심이 나오기 전에, 10월에 윤석열 정부가 먼저 끝장난다.”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11월 민주당 위기설’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과 11월 25일, 열흘 간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죠.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다시 불거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겁니다.“대통령 탄핵은 정말 쉽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의 구형이 나오기 전인 지난 9월 초, 이 대표는 사석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실한 불법행위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취지였습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저 시기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국민 여론이 자연스레 모일 것”이라며 “그 때까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한달 여 만인 10월 5일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열린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선 이 같이 말했습니다.“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중략)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훈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혼을 내야 됩니다. 징벌을 해야 됩니다. (중략)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합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징치’(懲治),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인데요,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앞의 문장과 연결 지으면, 선거 전에 징계해 끌어내리자는 의미로 들립니다.여권에서 즉각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한 배경입니다. 같은 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재명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날을 세웠고요.이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언급한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어제 저도 강화 유세 현장에 있었는데, (이 대표가)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했다. 맥락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탄핵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그러면서 “탄핵은 한동훈 대표 본인 고민과 생각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 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치더군요.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가 탄핵과 관련해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당에선 일부 의원의 (탄핵) 주장이 있지만 당론으로 모은다든지 방향을 잡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징치로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했는데 한 대표는 징치를 갖고 탄핵이란 용어를 썼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은 상수화될 가능성 크니 오히려 나를 따르라,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정치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안돈목(佛眼豚目·세상 만물이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뜻)’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이 대표가 민주주의의 대의를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입에 올린다. (탄핵을) 학수고대하던 마음을 들킨 것인가”라고 역공했고요. 선을 긋긴 했지만, 이 대표 구형 이후 민주당 지도부 내 탄핵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듯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당내에서도 ‘탄핵’이 점점 더 공공연히 거론되는 듯합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대통령 탄핵 관련 행사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이 대표적이죠.이 자리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을 외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첫 관문은 윤석열 탄핵이며 ‘국정농단 요괴’ 김건희를 처벌하는 일이며 정치검사 세력 서식처, 매국 세력 본산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일” 등 수차례 탄핵을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 의원은 스스로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강득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강 의원이 언급한 이 의원 모임은 최근 야당 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탄핵 발의에 앞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전을 받아 들고 솔직히 조금 난감해서 일단 덮어뒀다”고 하더군요. ‘탄핵의 밤’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당 차원과 관계없다’고 일축한 뒤 쓱 여론을 지켜봤습니다. 행사 다음 날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당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진 탄핵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개별 행동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러더니 일주일만인 10월 4일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강 의원을 심판본부의 멤버로 합류시켰습니다. 심판본부장은 ‘계엄령’을 주도하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았고요. 당 지도부의 사실상의 ‘윤허’ 아래 강 의원은 주말인 10월 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집회에도 참석해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는 우리 국회의원에게 그야말로 권한이자 의무”라고 외쳤습니다. 해당 본부는 10월 한 달간 이어지는 국감 기간 동안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파헤친다 합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추가 의혹을 토대로 11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종의 ‘탄핵 빌드업’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7일엔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도 출범시켰습니다. 아직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도 안 됐는데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캠프’를 당 내에 꾸리고 선거 준비에 나선 겁니다. 집권플랜본부도 역시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는데요,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된다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이 말하는 ‘11월 이재명 위기설’에 맞서 민주당이 시동거는 ‘10월 윤석열 위기설’이 먼저 터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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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 퇴직한 44명 전원, 금융-공기업 등 재취업

    최근 2년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과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 등으로 옮겨간 공직자도 17명이었다.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관예우 특혜를 노린 ‘방어용 영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은 44명 전원이 취업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44명 중 금융권으로 이동한 인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을 포함해 8명이었다. 올해 3월과 4월 김진성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장인환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각각 BNK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과 NH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이동했다. 공공 및 유관 기관으로 이동한 경우도 11명이었다. 올해 8월엔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대통령실 4급 출신 2명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부사장이 됐다. 기업으로 옮긴 공직자도 17명이었다. 특히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로의 이동이 많았다. 최근 배달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7월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을 고문으로, 카카오는 올해 4월과 지난해 7월 3급 직원 2명을 영입했다. 쿠팡도 올 초 이충윤 전 행정관에 이어 7월에도 대통령실 4급 출신을 이사로 영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 경력이 사실상 재취업의 프리패스권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거취 압박을 받던 김 감사는 감사직 자진 사퇴 의사를 굳히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출신 19명 금융권-공기관行… 카카오 등 기업엔 17명취업승인 심사 44명 전원 재취업경력 관계 적은 금융권-공기업 이직대통령실 퇴직뒤 농협-경남銀으로… 연봉 수억 감사 자리에도 줄포진국감 앞 대통령실 출신 영입 러시3급 2명 ‘지배구조 리스크’ 카카오로… ‘수수료 논란’ 배민 고문 맡기도#올해 8월 장인환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NH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금융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농협은행은 장 전 행정관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유로 “공직업무 수행 및 민간 사회단체 활동 등 시민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꼽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종교단체 등을 주로 담당했던 장 전 행정관이 전혀 경력과 관계없는 금융권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농협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올해 4월 BNK경남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된 김진성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이지만 검찰 수사관으로 오래 근무한 인사다. 검찰 내 회계 분석 전문가로 유명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자 공수처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최근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한 자리”라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공직자 44명 중 8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이들 외에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관 담당자, 새마을금고 계열사인 엠캐피탈 자문위원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등 금융 산업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정부의 정책 기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도 닿을 수 있는 정치권 출신들을 찾게 된다”고 했다.금융권에서는 ‘규제 산업’인 금융 산업의 특성상 낙하산을 견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나 당국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 인사가 ‘대외협상 창구’로 기능하는 관행이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정계 출신 인사들이 감사 자리에 줄포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는 이사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는, 해당 기관의 사실상 2인자다. 이 때문에 연봉도 통상 수억 원에 달하고 관용차 등 의전이 뒤따른다. 삼정KPMG에 따르면 2022년도 회계연도 기준 감사 보수 평균 금액은 1억1641만 원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사는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회계상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면 금융 관련 제도 변화의 회사 적용에 둔감할 수 있고, 금융 비리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으로 11명, 기업으로 17명대통령실 출신들의 공기업행도 줄을 잇고 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의 경우 지난해 7월 대통령실 4급 출신 심영주 부사장을 영입했다. SR은 지난해 3월에도 대통령실 4급 출신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으며, 최근에도 3급 상당을 비상임이사로 채용 심사 중이다.올해 8월엔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퇴직했던 허청회 씨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으로 옮겼다. 그 외에도 최철규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강원랜드 부사장이 됐고, 윤재우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밖에 강윤묵 전 대통령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지난해 6월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됐고 그 외에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감사, 한국평가데이터 감사 등을 맡았다. 문건 유출 문제 등으로 면직 결정을 받았던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출신 임현조 씨는 2022년 11월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직으로 옮겼다.44명 중 17명은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올해 2월 대통령법률비서관실 출신 이충윤 전 행정관(4급)을 경영관리실 이사로 영입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도 올해 7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3급)을 비상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등으로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 3급 출신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3급 출신을 ESG 전문위원으로 채용했다. 삼표산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 법무실장으로도 지난해 6월 대통령실 3급 출신이 이동했다.별정직 고위공무원 중에선 지난해 7월 김일범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갔고, 올해 2월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제이스텍 사외이사가 됐다. 대통령 전속 사진가 출신인 김용위 씨는 올해 8월 외식업체 놀부의 대표이사가 됐다.정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의 영입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권 출신 공직자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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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관피아’도 줄줄이 요직 재취업… 국세청 등 산하 4곳, 퇴직자 100% 승인

    기획재정부와 주요 소관 기관 출신 ‘관피아’들도 최근 2년 사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핵심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 7곳(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93%)과 한국은행(93%), 조달청(83%)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 출신이 100% 취업 허가를 받았다. 인원으로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세청(26명), 기획재정부(15명), 한국은행(14명) 순이었다. 관세청에선 총 2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해 26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고 한국은행은 15명 중 14명이, 조달청은 6명 중 5명이 허가를 받았다. ‘취업 가능’ 결정은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받을 수 있고, ‘취업 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도 별도로 취업을 신청해 그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최근 2년여 사이 퇴직자 15명 중 5명이 금융업계로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기재부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퇴직한 조모 국장은 올해 8월 대부업체인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임원으로 ‘취업 가능’ 심사를 받았다.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 6월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낸 우해영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지난해 2월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가 됐다. 이 밖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IBK연금보험 인재개발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등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로 이직한 경우도 4명이었다. 대기업행도 4명이었다. 이병원 전 기재부 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퇴직해 한 달여 뒤 삼성전자 IR 담당 부사장으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가 됐다.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과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해 초 각각 오스코텍과 LF의 사외이사가 됐다. 역시 문재인 정부 출신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도 비슷한 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가 됐다가 올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남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세청에선 18명이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 전문법인행을 택했으며, 금융권으로 옮긴 인사도 14명이었다. 19명은 기업으로 이동했는데 쌍용씨앤이 사외이사, 제일약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삼양식품 상무, 현대비앤지스틸 사외이사, 디에이치글로벌 이사, 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등 주로 임원 및 사외이사 직급이었다. 관세청의 경우 퇴직 후 취업 승인을 받은 26명 중 12명이 유관 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면세점사업자 영업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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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 완납’ 11년 만에 다시 떠오른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 다뤄진다.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28년, 추징금 완납 후 11년 만이다. ‘추가 은닉 비자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가족들이 직접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설 지도 주목된다.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를 비롯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두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거부할 시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 통치자금 등으로 활용했던 부정축재 사건이다. 1988년 2월 취임 후 “전 재산은 연희동 자택과 주식 등 5억원 정도”라고 밝혔던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4500억 원 가량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기업으로부터 3400억 원, 대통령 취임 전 선거자금 등으로 모은 뒤 쓰고 남은 1100억 원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배임수뢰 혐의로 구속했으며, 1997년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 9000만 원을 선고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측은 추징과 친인척 등을 통한 대납 등으로 2013년 모든 추징금을 납부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의혹’이 추징급 완난 후 1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건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이 계기가 됐다.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가 ‘맡긴돈’이라 남긴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1991년 경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 자금 904억 원이 선경, 측근 등에게 맡겨졌다는 내용이 남겼다. SK는 자금 유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만큼 국회 차원의 규명 및 은닉 비자금 환수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은닉 비자금 확인 및 환수, 세무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은닉 비자금 환수와 부정은닉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검찰도 은닉 비자금 수사를 검토 중이다. 법사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이른바 ‘김옥숙 메모’의 진위와 함께 ‘은닉 비자금’의 향방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관장 측이 해당 메모에 쓰인 금액의 은닉 비자금 의혹을 부인하면,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증거를 제시한 것이 되고, 메모 내용을 인정하면 은닉 비자금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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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또 용산 거수기” 내달 더 센 특검법 별러… ‘김건희 심판본부’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또 양심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야5당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란 사실을 온 국민이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며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것이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조아렸다”며 “특검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곧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세 번째 특검법은 두 번째보다 당연히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번째 특검법도 수사 대상에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22대 공천·인사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는 등 첫 번째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를 넓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국민의힘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세 번째, 네 번째 특검법을 이어가면 여권 내 균열이 더 커질 것”이라며 “10월 10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용산 눈치를 보지 않는 이탈표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표결 시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발의 시점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유념해 달라는 원내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나오는 만큼 발의 시점은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는 등 국감에 대비한 당 차원의 총공세도 예고했다.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를 꾸린 데 이은 후속 조치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국감과 함께 국정조사 및 상설 특검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해 논란이 된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심판본부에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날 촛불행동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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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더 센 법안 곧 재발의”…국감 대비 ‘김건희 심판 본부’ 설치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또 양심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야5당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란 사실을 온 국민이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며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것이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조아렸다”며 “특검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공동정범”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곧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선 세 번째 특검법은 두 번째보다 당연히 더 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두 번째 특검법도 수사 대상에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공천·인사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는 등 첫 번째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를 넓힌 바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국민의힘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세 번째, 네 번째 특검법을 이어가면 여권 내 균열이 더 커질 것”이라며 “10월 10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용산 눈치를 보지 않는 이탈표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표결 시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통과된다.민주당은 구체적인 재발의 시점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감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유념해 달라는 원내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나오는 등 만큼 발의 시점은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는 등 국감에 대비한 당 차원의 총공세도 예고했다.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를 꾸린 데에 이은 후속 조치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국감과 함께 국정조사 및 상설 특검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최근 국회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해 논란이 된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심판본부에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날 촛불행동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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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선’ 레이스 시작… 與 “지역일꾼” vs 野 “정권심판”

    여야 지도부가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각 텃밭을 찾아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을 뽑는 미니 선거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열린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총선 이후 민심 흐름을 가늠할 첫 선거인 데다, 여야가 각각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1심’ 등 대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며 승리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을 뽑아 달라”며 텃밭인 강화와 금정 수성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화를 찾아 서울∼인천 지하철 연결 등을 공약하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8일 곡성을 시작으로 금정과 강화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한 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의료공백 장기화 등으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강화에선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다 금정에선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 변수도 적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영광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4월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선 “앞을 향해야 될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에서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다음 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영광과 곡성을 잇달아 찾아 “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 지지층 표심에 호소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15일까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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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금투세 유예’ 얘기하다가 ‘상법 개정’한다는 野 속내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 이사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표 상법 개정의 핵심은 현행법상 ‘회사’로 국한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 특정한 경영 판단으로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개별 주주들이 상시로 소송을 걸 명분이 생긴다. 가령 A기업 이사진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재계에서 “사내외 이사들이 과감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 주총에 주주의 제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결국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 당론으로 채택해 힘차게 추진할 것”(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자며 금투세 유예를 논의하던 민주당이 상법 개정 처리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금투세 유예는 이재명 대표가 7월 당 대표 연임을 선언하면서 한국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던진 카드다. 그래 놓고 재계와 학계에서 “한국 기업 가치를 더 떨어트릴 것”이라고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배경은 뭘까. 우선 지난 두 달여간 금투세를 둘러싸고 격화된 야권 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체면이 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은 금투세 시행을 요구해 왔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던 만큼 상법 개정으로 이들을 달래겠다는 거다. 여권의 혼란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와 여당, 금융감독원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며 우왕좌왕하는 틈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차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군불을 때고 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직 공식 스탠스도 못 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야당이 경제계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내부 갈등 수습과 대여 공세용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대응책 마련은커녕 공식 입장조차 못 정하는 여당은 무책임하다 못해 한심해 보인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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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얘기하다 상법 개정하자는 野 속내 [김지현의 정치언락]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24일 민주당 차원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영어가 참 많네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이름도 몹시 어렵고 거창한데요. 결국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 이사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주가 하락 시 소송 남발 우려‘민주당표’ 상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화되면 앞으로 개별 주주들은 배당이나 대형 투자, 인수합병(M&A) 등 특정한 경영 판단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 이사를 상대로 상시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가령 A 기업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가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 주주들이 이 결정을 한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인 입장에선 그야말로 골 때리는 상황이죠. 통상 어느 기업이든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당장 주가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돈을 왕창 쓰겠다는 예고가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장기적 투자 없이는 어느 회사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맨땅에 헤딩하듯 투자해 시총 70조 원이 넘는 회사로 키워낸 것도, 현대차가 지금 잘나가는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도 모두 미래를 내다본 전략입니다.게다가 ‘충실 의무’의 기준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주주마다 각자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다르죠. 단기 투자자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장기 투자나 배당 수익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영 결정이든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내게는 충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불만을 품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계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사내외 이사들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입니다. 학계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 법학과 소속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명 중 62.6%는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반대했습니다. 이미 소수 주주 보호 조항이 있는 데다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부작용 방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였습니다.이 밖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권을 노리고 움직이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로 진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주총회에 주주의 제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결국 장외 여론전 등으로 이어져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野 갈등 수습하고 與 분열 자극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 당론으로 채택해 힘차게 추진할 것”(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자며 금투세 유예를 논의하다가 결국 상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건 솔직히 아이러니합니다. 금투세 유예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연임을 선언하면서 한국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던진 카드였죠. 그래 놓고 재계와 학계에서 입을 모아 “한국 기업 가치를 더 떨어트릴 것”이라고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배경은 뭘까요.우선 지난 두 달여 간 금투세를 둘러싸고 격화된 야권 내 갈등을 수습하겠다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체면도 살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선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를 필두로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죠. 9월 24일 열렸던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김성환 김영환 이강일 의원 등이 금투세 시행 찬성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토론회에서 직접 들어보니 금투세 찬성론자들의 논리도 아주 명확했다”며 “솔직히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당초 당 지도부가 토론회 직후 ‘금투세 유예’로 당론을 정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만만치 않은 이견 분출에 곧장 발표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상법 개정안 처리로 야권 내 뿔난 마음을 달래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더미래는 토론회 다음날인 25일 “민주당 지도부는 국감 전에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소관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상에 본격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죠. 당 지도부로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상법 개정 이슈로 여권의 혼란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듯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여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며 우왕좌왕하는 틈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차 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군불을 때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직 공식 스탠스조차 못 잡고 있고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9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합병,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8월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상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사는 변함이 없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 (9월 12일, 이 원장)“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9월 25일 국민의힘 당 대표실 관계자)“아직 당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한 바 없다.” (9월 25일 국민의힘 관계자)민주당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이 상법 개정을 내부 갈등 수습과 대여 공세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셈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커녕 아직 공식 입장조차 못 정하는 여당은 무책임하다 못해 한심해 보일 지경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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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이전” “기본소득 100만원”… 여야, 재보선 시작부터 ‘空約’ 논란

    다음 달 3일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의 공약(公約)을 둘러싼 ‘공약(空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 사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진전이 어렵다. 호남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금성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전남 영광과 곡성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韓 “산은 부산 이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우리는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은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산은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산은 본점 이전을 반대해왔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때도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산은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은법의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를 위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산은노조와 금융노조가 산은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야권은 이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산은 이전’ 공약을 “공수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한 대표가 무슨 수로 여의도 산은 본점을 이전하느냐”며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할 역량은 있느냐. 친윤(친윤석열) 주자로 등판 준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산은 이전 반대를 누를 힘은 있느냐”고 했다.● 李 “기본소득 100만 원” 曺 “행복지원금 120만 원” 호남에서는 야당 대표들 간 돈 퍼주기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아 “예산을 절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며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광에서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24일 영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설 명절에 모든 군민에게 120만 원의 ‘영광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은 곡성에서도 ‘곡성행복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약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남 영광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라며 “무슨 돈으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10.6%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영광 기본소득을) 이 대표가 내거나 다른 지역 주민들 세금을 보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와 조 대표를 겨냥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두 분이 사지(私地)를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군 단위 예산이래 봤자 5000억 원 내외일텐데 그런 식으로 선심 쓰고 나면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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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이전” “기본소득 100만원”…재탕 vs 선심성, 재보궐 ‘空約전쟁’

    다음달 3일 10·16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의 공약(公約)을 둘러싼 ‘공약(空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 사수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진전이 어렵다. 호남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금성 지원’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지만, 전남 영광과 곡성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韓 “산은 부산 이전”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우리는 산은을 부산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은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산은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를 지역구로 둔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산은 본점 이전을 반대해왔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때도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산은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은법의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를 위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산은노조와 금융노조가 산은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야권은 이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산은 이전’ 공약을 “공수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한 대표가 무슨 수로 여의도 산은 본점을 이전하느냐”며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할 역량은 있느냐. 친윤(친윤석열) 주자로 등판준비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산은 이전 반대를 누를 힘은 있느냐”고 했다.● 李 “기본소득 100만 원” 曺 “행복지원금 120만 원”호남에서는 야당 대표들 간 돈 퍼주기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아 “예산을 절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며 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광에서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냐”고 했다. 조 대표도 24일 영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설 명절에 모든 군민에게 120만 원의 ‘영광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은 곡성에서도 ‘곡성행복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약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남 영광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곳”이라며 “무슨 돈으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10.6%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영광 기본소득을) 이 대표가 내거나 다른 지역 주민들 세금을 보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이 대표와 조 대표를 겨냥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두 분이 사지(私地)를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군 단위 예산이래 봤자 5000억 원 내외일텐데 그런 식으로 선심쓰고 나면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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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서트-행사로 82억 번 상암구장, 잔디 관리엔 2.5억만 써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올해 들어 8월까지 각종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로 82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잔디 관리에는 2억5000만 원만 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8월 말까지 잔디 관리에 총 2억5327만 원을 썼다. 새로 심을 보식용 잔디 구매에 1억5346만 원, 하이브리드 잔디 인조 매트 구매에 1994만 원을 들였으며, 그 외에 농약 및 비료값으로 5140만 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 시딩기 구매비용으로 1962만 원, 잔디 폐기물처리 용역에 886만 원 등을 썼다. 같은 기간 서울시설공단은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및 그에 따른 주차 요금 등으로 82억550만 원을 벌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로 9억9426만 원, FC서울 경기로 11억3832만 원, 문화 행사로 24억3447만 원, 일반 행사로 36억3846만 원을 벌었다. 문화 행사 수익은 5월 열린 가수 임영웅 콘서트 수익이 14억3899만 원, 4월 열린 가수 세븐틴 콘서트가 9억7758만 원이었다. 여기에 아직 정산 전인 9월 아이유 콘서트에도 9만7200명의 관객이 온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평일 주간 하루 전용 사용료는 126만7000원이다. 축구 경기나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및 공공 행사는 입장료(티켓값)의 8%, 그외 일반 행사는 15%를 더해 사용료를 책정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관리 상태는 5일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전 이후 거듭 지적돼 왔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잔디 때문에)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안방구장 잔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를 점검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던 월드컵 3차 예선 이라크전을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기로 변경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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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억 번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엔 2.5억만…“손흥민 지적 이유 있었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올해 들어 8월까지 각종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로 82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잔디 관리에는 2억5000만 원만 쓴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8월 말까지 잔디 관리에 총 2억5327만 원을 썼다. 새로 심을 보식용 잔디 구매에 1억 5346만원, 하이브리드 잔디 인조 매트 구매에 1994만 원을 들였으며, 그 외에 농약 및 비룟값으로 5140만 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 시딩기 구매비용으로 1962만 원, 잔디 폐기물처리 용역에 886만 원 등을 썼다.같은 기간 서울시설공단은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및 그에 따른 주차 요금 등으로 82억550만 원을 벌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로 9억9426만 원, FC서울 경기로 11억3832만 원, 문화행사로 24억3447만 원, 일반행사로 36억3846만 원을 벌었다. 문화행사 수익은 5월 열린 가수 임영웅 콘서트 수익이 14억3899만 원, 4월 열린 가수 세븐틴 콘서트가 9억7758만 원이었다. 여기에 아직 정산 전인 9월 아이유 콘서트에도 9만7200명의 관객이 온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을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의 평일 주간 하루 전용 사용료는 126만7000원이다. 축구 경기나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및 공공 행사는 입장료(티켓값)의 8%, 그외 일반 행사는 15%를 더해 사용료를 책정한다.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관리 상태는 지난 5일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전 이후 거듭 지적돼 왔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잔디 때문에)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홈구장 잔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도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를 점검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던 월드컵 3차 예선 이라크전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기로 변경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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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월드컵경기장, 임영웅 콘서트 등으로 번 82억 중 2.5억만 잔디 관리에 써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최근 열악한 잔디 상태로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축구 경기와 각종 콘서트 개최 등으로 82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잔디 관리에는 2억5000만 원만 쓴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8월 말까지 잔디 관리에 2억5327만 원을 썼다. 새로 심을 보식용 잔디 구매에 1억 5346만원, 하이브리드 잔디 인조 매트 구매에 1994만 원을 들였으며, 그 외에 농약 및 비룟값으로 5140만 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씨딩기 구매비용으로 1962만 원, 잔디 폐기물처리 용역에 886만 원 등을 썼다.서울시설공단은 같은 기간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 및 그에 따른 주차 요금 등으로 82억550만 원을 벌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관 시 하루 전용 사용료와 행사 성격에 따라 관중 입장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로 9억9426만 원, FC서울 경기로 11억3832만 원, 문화행사로 24억3447만 원, 일반행사로 36억3846만 원을 벌었다. 문화행사 수익은 5월 열린 가수 임영웅 콘서트 수익이 14억3899만 원, 4월 열린 가수 세븐틴 콘서트가 9억7758만 원이었다. 여기에 아직 정산 전인 9월 아이유 콘서트까지 최소 10억 원 이상을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관리 상태는 지난 5일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전 이후 거듭 지적돼 왔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잔디 때문에)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홈구장 잔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잔디 문제에 따라 다음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던 월드컵 3차 예선 이라크전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기로 변경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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