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겸

이다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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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m@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62%
교육8%
검찰-법원판결5%
사회일반5%
사고5%
보건3%
인물/CEO3%
기획3%
인물3%
미담3%
  • 서울대 등 12개大 총학, 10일 투표용지 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주요 대학 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9일 서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관련 시국 선언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 선언엔 고려대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전남대 등의 학생이 참여한다. 총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구제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개혁 감사 기구 설치 등을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와 영남대, 을지대 등의 총학생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했다.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닷새째 이어진 집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일부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정파적 시위와 거리를 두자는 의미로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는 참가자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줄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핸드볼경기장 매표소에 ‘화교 특혜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며 외국인 선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낮 12시경엔 일부 집회 참가자가 사무실 물품을 가지러 온 대한체육회 직원에게 검문·검색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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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 맞아 경찰-시민 6.6㎞ 기부 러닝

    서울 지역 경찰서 4곳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공상 경찰관을 돕기 위한 ‘기부 러닝’ 행사를 열었다. 서울 서초·방배·동작·혜화경찰서와 경찰 러닝 동호회 KNPR(Korea National Police Runners)은 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예빛섬과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제3회 6.6㎞ 호국보훈의 달리기’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함께 달려요, 기억해요’를 주제로 시민과 경찰이 함께 순국선열과 순직 경찰관의 희생을 기리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경찰 소속 경찰관과 일반 시민 등 8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반포한강공원 예빛섬 광장에서 출발해 국립서울현충원 일대를 왕복하는 6.6㎞ 구간을 달리며 순국선열과 순직 경찰관을 추모했다. 앞선 두 차례 행사에 이어 올해도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경찰관분들과 나란히 한강을 달리며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시는 노고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 주저 없이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가비 6600원은 전액 참수리사랑재단에 기부돼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공상 경찰관의 치료·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비영리 기부 러닝 단체인 런마일리지도네이션클럽(RMDC)도 행사 취지에 공감해 일부 회원이 함께 달렸고, 후원금 66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행사를 기획한 허정민 KNPR 회장(서울 혜화경찰서 경사)은 “시민과 경찰이 함께 달리며 순직한 선배 경찰관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공상 경찰관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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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2000명 투표함’ 이틀째 발 묶여… 서울시장 등 당선 확정 못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 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돼)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는 김 사무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5일로 예정됐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과천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 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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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당선인 확정 못할 판” vs “진영 상관없이 재선거하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돼)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면 김 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송파 지역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는 5일 예정했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과천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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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투표” 과잠 입은 19세… “나라 잘돼야” 평생 개근 111세

    6·3 지방선거가 열린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는 오전 6시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투표소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유권자 15명이 대기했다. 이곳을 찾은 대학생 김준희 씨(19)는 “생애 첫 투표가 설레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나왔다”며 “투표 전 거의 모든 후보자의 공약을 읽었다”고 했다.광주 동구에서는 1915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모두 겪은 김정자 할머니(111)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건국 이래 한 번도 투표를 거르지 않았다는 그는 “나라가 잘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만난 중국 옌볜 출신 귀화자 박금철(61), 황금화(62) 씨 부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투표 참여라며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투표 인증도 이어졌다. 대학생 송수민 씨(22)는 손등에 찍은 기표 도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셋로그’에 올렸고, 간호사 김모 씨(30)는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로 투표 인증 종이를 인쇄해 와 기표 도장을 찍었다. 이날 투표 방해와 소란 등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오후 6시까지 399건 접수됐다. 세종시 다정동에서는 오전 7시경 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느냐”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한 뒤 퇴장했다. 오전 11시 40분경엔 경남 김해시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나도 투표용지를 보이겠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투표 관련 착오도 잇따랐다. 오후 1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를 못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가 잘못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서는 선거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동일한 투표용지 2장을 잘못 배부했다가 한 장을 반납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누군가 기표소 안에 남기고 간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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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투표 19세·외국인 유권자도…“공약 다 읽고 왔어요”

    6·3 지방선거가 열린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는 오전 6시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투표소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유권자 15명이 대기했다. 이곳을 찾은 대학생 김준희 씨(19)는 “생애 첫 투표가 설레어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나왔다”며 “투표 전 거의 모든 후보자의 공약을 읽었다”고 했다.광주 동구에서는 1915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민주화 운동을 모두 겪은 김정자 할머니(111)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건국 이래 한 번도 투표를 거르지 않았다는 그는 “나라가 잘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만난 중국 옌볜 출신 귀화자 박금철(61) 황금화(62) 씨 부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투표 참여라며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다양한 투표 인증도 이어졌다. 대학생 송수민 씨(22)는 손등에 찍은 기표 도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셋로그’에 올렸고, 간호사 김모 씨(30)는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로 투표 인증 종이를 인쇄해 와 기표 도장을 찍었다.이날 투표 방해와 소란 등 선거 관련 112신고는 오후 6시까지 399건 접수됐다. 세종시 다정동에서는 오전 7시경 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느냐”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 투표한 뒤 퇴장했다. 오전 11시 40분경엔 경남 김해시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나도 투표용지를 보이겠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투표 관련 착오도 잇따랐다. 오후 1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를 못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가 잘못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서는 선거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동일한 투표용지 2장을 잘못 배부했다가 한 장을 반납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누군가 기표소 안에 남기고 간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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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범 잡던 경찰, 금융권서 예방 나선다

    “경찰일 땐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 사람과 재산을 지키는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장인 8년간 경찰청 인터폴계장으로 근무한 전재홍 전 총경(55·사진)은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월 30일 공직을 떠난 그는 이달부터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전 전 총경은 196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회원국과 범죄 관련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추적·검거하는 업무를 맡아온 외사 수사 전문가다. 통상 2, 3년 근무하는 인터폴계장을 2016년부터 약 8년간 맡았고, 이 기간 총 32차례 해외를 오가며 도피 사범 2000여 명을 검거했다. 그는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 씨(55)부터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8), 최정옥(39), 김형렬(52) 등 주요 도피 사범의 검거·송환 과정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필리핀 도피 사범 47명을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하는 집단 이송 작전의 실무도 지휘했다. 그가 금융권에 몸담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날로 지능화하는 금융 범죄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전 전 총경은 “수천 건의 해외 연계 사기 사건을 공조하면서 ‘왜 사기가 반복될까’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다”며 “사후에 범죄자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범죄 자금이 오가는 통로인 금융권 현장에서 기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에서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내년 초 출간을 목표로 사기 예방 관련 책도 집필하고 있다. 한편 전 전 총경은 2023년 경찰 조직개편 과정에서 외사 기능이 축소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경찰청은 민생 범죄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외사국을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이는 등 관련 기능을 축소했다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계기로 최근에야 인력을 다시 늘렸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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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2명…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관계자를 잇달아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남은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의 핵심은 시공사 등이 붕괴의 조짐이 확인된 뒤 적절하게 보강·통제 조치를 했는지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는 시공사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안전관리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울시는 서소문 고가차도에 남은 7∼9번 교각 철거를 위해 4일 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작업은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만 가능해 남은 교각 3개를 철거하는 데는 약 17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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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2명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관계자를 잇달아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남은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의 핵심은 시공사 등이 붕괴의 조짐이 확인된 뒤 적절하게 보강·통제 조치를 했는지다.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붕괴 약 12시간 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1시 반경 상판 일부가 2.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지만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는 시공사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안전관리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한편 서울시는 서소문 고가차도에 남은 7~9번 교각 철거를 위해 4일 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작업은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만 가능해 남은 교각 3개를 철거하는 데는 약 17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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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고가 철거社, 2.9㎝ 단차에도 “열차 차단 필요없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붕괴 당일 철거 시공사가 앞서 발생한 2.9cm의 단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차 운행 중단이 필요한 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고 직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고가차도 아래 선로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별도의 안전조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시공사인 흥화는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8시 18분 안전진단을 시행하기에 앞서 코레일과 작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일 오전 2시 30분에 철거 작업 중인 서소문 고가도로 상판이 2.9cm가량 내려앉아 이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승인받으려는 협의였다. 흥화는 이때 작성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분류해 표기했다. 작업 사유에도 상판이 내려앉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용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다. 또 작업 전 확인 사항 가운데 열차 선로 차단 필요 여부를 묻는 ‘사용중지 대상 확인’ 항목에도 해당 사항 없음을 뜻하는 ‘―’ 표시를 적어 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2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오후 2시 33분까지 총 166대의 열차가 사고 구간 아래 선로를 통과했고, 이 중 승객이 탑승했던 열차는 59대였다. 상판과 교각 철거 작업이 당초 시공계획서와 다른 순서로 진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소문고가 철거 시공계획서’와 설계도면에 따르면 철거 작업은 고가차도 양쪽 끝에서 시작해 사고 지점 방향으로 순차 진행하도록 돼 있었다. 사고가 난 상판(S9) 구간은 다른 상판과 교각이 모두 철거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하겠다고 계획한 것. 그러나 사고 전 충정로 방향 상판 1개(S8)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S9 구간 절단 작업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현장 여건상 흙 반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철거 순서가 바뀌어 S8·S9 구간이 함께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실제 작업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했는지, 단차 발생 이후 위험 징후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S9 구간 내부의 세부 해체 순서나, 위험 징후 발생 시 작업 점검 및 보강 절차도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 같은 대응 기준 부재가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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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생활비 저리대출 받아 주식 사… 투자 동아리 가입 10배

    대학원생 황모 씨(25)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로 빌렸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씨는 27일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학자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낮아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리면서 2030 젊은층 사이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불안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자금 대출로 주식 투자대학원생 오모 씨(24)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원래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을 국내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기반으로 시작한 투자 규모는 1년 새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다. 오 씨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연 1.7%를 유지하고 있다. 4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4.5%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출 안 받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황 씨는 “일반 대출보다 이렇게 낮은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주변 친구들도 투자 목적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일반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학교 4학년 이소연 씨(24)는 “지난해 말 가입했던 2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올해 1월 말 해지해 절반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 이성형 씨(23)도 “군 전역 후 지난해 12월 군 적금으로 주식 투자용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다. 대학 투자 동아리에도 주식 투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전국주식투자연합동아리 ‘더헌터스’ 회장 계성현 씨(20)는 “평소 한 달 가입 인원이 5∼1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 3개월 사이 50∼1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금융투자학회 회장 구교현 씨(24)는 “3월 지원자가 지난 학기보다 60% 정도 증가했다”며 “예전에는 금융권 취업 희망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5년 새 2030 투자자 47.1% 증가실제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젊은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0대 이하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2020년 315만7283명에서 지난해 464만2967명으로 47.1% 늘었다. 집값과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수단으로 주식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생 이희원 씨(26)는 “월급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껴 투자에 관심이 없던 20대들까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가 2월 진행한 조사에서도 ‘향후 10년 내 자산 규모를 결정지을 투자처’로 금융상품을 꼽은 20대 비율은 79.1%로 부동산(2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도 높아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과도한 위험 투자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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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학자금 대출이 ‘빚투’의 시작…“새로운 재테크라 생각”

    대학원생 황모 씨(25)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로 빌렸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씨는 27일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학자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낮아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리면서 2030 젊은층 사이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불안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자금 대출로 주식 투자대학원생 오모 씨(24)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원래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을 국내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기반으로 시작한 투자 규모는 1년 사이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다. 오 씨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연 1.7%를 유지하고 있다. 4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4.5%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출 안 받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황 씨는 “일반 대출보다 이렇게 낮은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주변 친구들도 투자 목적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일반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학교 4학년 이소연 씨(24)는 “지난해 말 가입했던 2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올해 1월 말 해지해 절반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 이성형 씨(23)도 “군 전역 후 지난해 12월 군 적금으로 주식 투자용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다.대학 투자 동아리에도 주식 투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전국주식투자연합동아리 ‘더헌터스’ 회장 계성현 씨(20)는 “평소 한 달 가입 인원이 5∼1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 3개월 사이 50∼1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금융투자학회 회장 구교현 씨(24)는 “3월 지원자가 지난 학기보다 60% 정도 증가했다”며 “예전에는 금융권 취업 희망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5년 새 2030 투자자 47.1% 증가실제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젊은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0대 이하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2020년 315만7283명에서 지난해 464만2967명으로 47.1% 늘었다.집값과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수단으로 주식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생 이희원 씨(26)는 “월급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껴 투자에 관심이 없던 20대들까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가 2월 진행한 조사에서도 ‘향후 10년 내 자산 규모를 결정지을 투자처’로 금융상품을 꼽은 20대 비율은 79.1%로 부동산(2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도 높아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과도한 위험 투자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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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471곳-울산 1005곳 등 산사태에 취약… 산림청 지정

    26일 서울 은평구 불광2동 북한산 생태공원 둘레길 옆 가파른 경사지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뒹굴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 등에 의해 토사가 흘러내리며 쓰러진 것. 산 아래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이곳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매우높음’ 등급 지역이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처럼 도심 지역에도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방지시설을 짓기 어려운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학교 근처도 산사태 취약지 산림청은 매년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은 총 3만4072곳. 광역시도별로는 경북이 6919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3312곳, 전북 2728곳, 전남 2646곳, 경남 2583곳 순이었다. 이 가운데 울산 1005곳, 대전 530곳, 서울 471곳, 대구 456곳, 부산 357곳 등 특별시·광역시에도 위험지역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위험이 지방 산간지역에만 있다는 인식과 달리 도심에도 위험지역이 적지 않은 것.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경사도와 토양 상태, 나무 밀집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산사태 위험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인 ‘매우높음’과 ‘높음’ 지역이 해당된다. 상세 지역 중 상당수는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한 취약지역은 수백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취약지역은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한 중학교 뒤편이었다.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산 취약지역 주변에도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고,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예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인 형태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험 징후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뒤 취약지역은 경사가 가파른데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었고 토사가 드러난 곳이 많았다. 많은 비가 오면 흙과 나무가 아래 학교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였다. 대전 보문산 취약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 여름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도심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산 취약지역 둘레길에서 만난 김혜련 씨(56)는 “우리 아파트 바로 뒷산이라 거의 매일 오르는데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도심 맞춤 소규모 방지시설 필요” 이에 대해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도심 산의 경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산을 깎거나 토양과 나무를 훼손하는 일이 많아 산사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사태취약지역은 2021년 2만6923곳에서 지난해 3만1345곳으로 증가했는데, 도심 산지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크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16명이 숨졌고 주택과 도로가 파손됐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도 이 사고 이후 도입됐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산사태 자체도 증가하면서 산림청은 돌망태나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구조물인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이라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렵다. 임 교수는 “큰 돌과 토사만 걸러내는 투과형 소규모 사방댐 등 도심 맞춤형 시설 도입을 고민하고 시민들에게도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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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학교 뒷산이 산사태 위험지역…도심도 안전지대 아니다

    26일 서울 은평구 불광2동 북한산 생태공원 둘레길 옆 가파른 경사지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뒹굴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 등에 의해 토사가 흘러내리며 쓰러진 것. 산 아래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이곳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매우높음’ 등급 지역이다.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처럼 도심 지역에도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대규모 사태 방지시설을 짓기 어려운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학교 근처도 산사태 취약지산림청은 매년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은 총 3만4072곳. 광역시도별로는 경북이 6919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3312곳, 전북 2728곳, 전남 2646곳, 경남 2583곳 순이었다.이 가운데 울산 1005곳, 대전 530곳, 서울 471곳, 대구 456곳, 부산 357곳 등 특별시·광역시에도 위험지역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위험이 지방 산간지역에만 있다는 인식과 달리 도심에도 위험지역이 적지 않은 것.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과 지자체 심의위원회가 경사도와 토양 상태, 나무 밀집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산사태 위험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인 ‘매우높음’과 ‘높음’ 지역이 해당된다.상세 지역 중 상당수는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한 취약지역의 경우 수백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었다. 서초구 우면산 일대 취약지역은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한 중학교 뒤편이었다.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산 취약지역 주변에도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고,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는 아예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인 형태였다.실제로 현장에서는 위험 징후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 한 고등학교 뒤 취약지역은 경사가 가파른데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었고 토사가 드러난 곳이 많았다. 많은 비가 오면 흙과 나무가 아래 학교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였다. 대전 보문산 취약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 여름 산사태가 발생했다.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도심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산 취약지역 둘레길에서 만난 김혜련 씨(56)는 “우리 아파트 바로 뒷산이라 거의 매일 오르는데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도심 맞춤 소규모 방지시설 필요”이에 대해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도심산의 경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산을 깎거나 토양과 나무를 훼손하는 일이 많아 산사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사태취약지역은 2021년 2만6923곳에서 지난해 3만1345곳으로 증가했는데, 도심 산지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크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16명이 숨졌고 주택과 도로가 파손됐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도 이 사고 이후 도입됐다.여기에 기후변화로 산사태 자체도 증가하면서 산림청은 돌망태나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구조물인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이라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렵다. 임 교수는 “큰 돌과 토사만 걸러내는 투과형 소규모 사방댐 등 도심 맞춤형 시설 도입을 고민하고 시민들에게도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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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선거 공보물’… 10명중 1명만 “자세히 읽어”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혜민 씨(28)는 최근 집으로 온 ‘종이 선거 공보물’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버렸다. 온라인상으로도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어 굳이 종이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통한 배포 등 공보물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공보물은 후보자의 경력, 전과 유무, 핵심 공약 등이 담긴 자료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따져 볼 수 있는 일종의 검증서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후보자가 많다 보니 제작 배포해야 할 공보물도 늘어나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쓰인 후보자 공보물은 5억8000만 부에 달했다. 발송에 쓴 세금은 약 299억 원이었다. 올해 등록된 후보자가 4년 전 선거(7616명)보다 213명(2.8%) 늘어난 7829명이라 인쇄 규모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 씨처럼 가정에 배포된 종이 선거 공보물을 열어 보지도 않고 버리는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권자 6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이 공보물을 ‘자세히 읽는다’고 답한 비율은 11.4%였다. 반면 공보물을 읽지 않거나 봉투째 버린다고 답한 비율은 36%로 3배가 넘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공보물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것.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공보물을 일괄적으로 인쇄물로 배포하는 대신 전달 방식을 다양화해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보물은 종이 인쇄물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나 e메일로 발송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도입하거나 공보물을 재생 종이로 만드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공보물을 받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희망하는 유권자만 전자문서 형태의 공보물을 발송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면 후보자의 정보나 공약을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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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차명 후원금도 수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김병기 의원(무소속·사진)과 관련된 13개 의혹을 9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김 의원의 후원금 차명 기부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5월 김 의원의 과거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를 맡았던 인물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대가로 후원금을 차명으로 건네거나, 차명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도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월 12일 고발됐다.경찰은 이 같은 차명 기부 방식을 기존 13개 의혹 중 하나에 포함시켜 김 의원이 차명 후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당시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받아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 밖에도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받는다.경찰 안팎에선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를 일괄 종료하는 게 좋겠지만 워낙 상황이 많아 마무리된 것부터 정리하려 마음먹고 있다”며 “대부분은 마무리됐지만 법리 검토 과정에서 수사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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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투째 버려지는 ‘선거공보물’…10명 중 1명만 “자세히 읽어”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혜민 씨(28)는 최근 집으로 온 ‘종이 선거 공보물’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버렸다. 온라인상으로도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어 굳이 종이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통한 배포 등 공보물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거 공보물은 후보자의 경력, 전과 유무, 핵심 공약 등이 담긴 자료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따져볼 수 있는 일종의 검증서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후보자가 많다보니 제작 배포해야 할 공보물도 늘어나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쓰인 후보자 공보물은 5억8000만 부에 달했다. 발송에 쓴 세금은 약 299억 원이었다. 올해 등록된 후보자가 4년 전 선거(7616명)보다 213명(2.8%) 늘어난 7829명이라 인쇄 규모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김 씨처럼 가정에 배포된 종이 선거 공보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권자 6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이 공보물을 ‘자세히 읽는다’고 답한 비율은 11.4%였다. 반면 공보물을 읽지 않거나 봉투째 버린다고 답한 비율은 36%로 3배가 넘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공보물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것.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공보물을 일괄적으로 인쇄물로 배포하는 대신 전달 방식을 다양화해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보물은 종이 인쇄물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나 e메일로 발송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도입하거나 공보물을 재생 종이로 만드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공보물을 받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희망하는 유권자만 전자문서 형태의 공보물을 발송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면 후보자의 정보나 공약을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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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병기 ‘차명후원 의혹’도 수사…지방선거 이후 결론 나나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13개 의혹을 9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김 의원의 후원금 차명 기부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5월 김 의원의 과거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를 맡았던 인물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대가로 후원금을 차명으로 건네거나, 차명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도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월 12일 고발됐다.경찰은 이 같은 차명 기부 방식을 기존 13개 의혹 중 하나에 포함시켜 김 의원이 차명 후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당시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받아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 밖에도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받는다.경찰 안팎에선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를 일괄 종료하는 게 좋겠지만 워낙 상황이 많아 마무리된 것부터 정리하려 마음먹고 있다”며 “대부분은 마무리됐지만 법리 검토 과정에서 수사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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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 민원 왜 종결했냐” 토씨만 바꿔 또 접수… ‘출구’ 없는 악성민원

    서울의 한 자치구 민원실에는 공무원 누구나 이름을 아는 40대 여성 주민이 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근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니 징계하라”는 민원을 82건 접수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응대 태도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구는 32건가량 답변과 설득을 이어갔다. 이후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종결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하자, 이 주민은 “왜 종결했느냐”며 토씨만 바꾼 채 같은 민원을 다시 밀어 넣고 있다.● ‘반복 민원’으로 종결, 1.3%뿐이처럼 악성적인 반복 민원을 끊어낼 법적 출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전국 행정기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6433만 건이다. 그런데 이 중 반복 민원으로 분류돼 종결 처리된 사례는 1.3%인 84만 건에 불과했다. 이는 1970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당시 명기한 ‘무조건 접수’와 ‘신속·친절’ 원칙이 현재의 민원처리법까지 이어져 온 탓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부당한 민원이라도 일단 접수해 통상 14일 이내에 답변을 마쳐야 한다. 국민 권익을 위한 배려가 도리어 악성적인 반복 민원에 악용돼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다수의 권리가 뒤로 밀리게 된 것이다. 악성 민원을 차단할 유일한 장치는 ‘3회 이상 접수 시 종결’ 조항뿐이다. 하지만 이는 내용을 살짝 바꾸거나 민원인의 명의를 바꾸는 꼼수에 쉽게 무력화된다. 부산 해운대구에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사람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민원이 반복 접수됐지만, 여러 사람이 번갈아 접수했기 때문에 종결 처리할 수 없었다. 올해 2월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도 특정 단체 소속으로 의심되는 여러 명이 “(구청이 관리 중인) 동물을 직접 보호하겠다”며 민원을 170건 접수했지만 민원인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해야 했다.● “규정대로 끊어내면 ‘보복 민원’ 폭탄” 학교도 마찬가지다. 전북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운동회에서 ‘음식 금지’, ‘천막 밖 이동 제한’ 등 경고문을 내걸었다. 지난해 운동회 당시 “흙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게 놔뒀다”, “우리 애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 등 10여 명의 학부모가 번갈아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적법하게 종결 처리해도 이를 빌미로 후속 민원이나 소송을 쏟아내면 현장 공무원으로선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강원 춘천시에선 한 90대 주민이 2024년부터 “타인 소유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했다. 관련 부서가 동일 민원으로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지만, 그는 이를 문제 삼아 최근까지 20여 차례 민원실을 찾아와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담당 직원은 “종결 처리해서 꼬리 민원을 감수할지, 그냥 참고 답변을 반복할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나마 종결 대상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전자·서면 민원에 국한됐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 민원은 사각지대다. ● 日·英은 악성 민원 전화 차단까지반면 해외 주요국은 민원 횟수와 무관하게 그 요구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민원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직원의 업무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를 ‘카스하라(カスハラ·고객 괴롭힘)’로 정의하고 경찰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 특히 불합리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면 대응 창구를 단일화거나 “더 이상 응대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 실제 오사카부는 한 해 e메일 1만여 건과 전화 700여 건을 쏟아낸 한 여성 민원인의 전화를 금지하는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영국도 민원인의 통화 빈도가 과하면 번호를 차단하거나 접촉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나아가 해당 민원인의 관청 출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호주는 민원인이 종결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부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 호주 연방 옴부즈만은 2021년 발행한 지침에서 한 반복 민원인에게 “새로운 근거를 내지 않으면 응대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례를 명기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X(옛 트위터)에 “고질 만성화된 반복 민원은 민원인의 삶을 황폐화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행안부는 ‘3회 이상 반복’에 해당하지 않아도, ‘업무 방해 등 의도가 있는 경우’ 등까지 종결 대상 민원으로 분류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악성 민원까지 수용해야 하는 ‘무조건 접수’ 원칙을 유지할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방문·전화 반복 민원도 종결 처리하거나 접촉 단계에서 제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외처럼 반복 민원을 접수 단계에서 분리·종결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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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앞에 버스 세워라” 1명이 매일 민원… 못견딘 공무원 8개월 병가, 끝내 전보

    《 〈3〉 ‘생떼 상전’ 모시는 지자체경북 경산시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최근 2년간 1만4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약 10년 전 상방동 상방공원 건립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민원만 2024년 1만899건, 지난해 3865건에 달했다. 이처럼 극소수가 들어주기 어려운 민원을 반복적으로 쏟아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목소리가 큰 일부가 행정력을 사실상 사유화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밀리는 등 부작용도 크지만, 현장에선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 1명이 한 해 4만 건 접수… 행정력 독점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8개 지자체 중 단 1명이 접수시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고양시(5275건)였다. 2021년에는 김포시에 주민 1명이 4만6669건을 접수시킨 사례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단 1명의 주민이 2024년 한 해 동안 9091건의 민원을 넣었다. 대다수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며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소각장이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됐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고 회신해도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절차대로 답변하면 곧바로 관련 자료를 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번호를 거론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하루 평균 25건꼴로 쏟아진 그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일선 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 중에선 현장 제언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만 응대하면 됐지만, 이제는 민선 지자체장의 소통 실적을 키우기 위해 만든 게시판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선 특정 주민 1명이 매달 3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부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몸도 마음도 멍드는 공무원들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의 합리성과 관계없이 담당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식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업무량과 소송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공무원 이탈로 이어진다. 2024년 3월 경기 김포시에선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신상이 공개돼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리던 한 30대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한 주민이 시내버스 관련 민원을 하루 수백 건 접수시키고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주민은 “내가 서 있는 장소에 버스가 멈추지 않는다”, “버스 운전사를 똑바로 교육하라”며 항의했다. 대전시 버스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이를 견디다 못해 8개월간 질병 휴직을 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폭력 사태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0대 남성이 ‘남는 생활용품을 내놓으라’며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은 남성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력이 부족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원까지 발생하자 동료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다른 주민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다.● 지연되는 필수 행정… 피해는 일반 시민이 더 큰 문제는 악성적인 반복 민원 탓에 행정력이 허비되면서 더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필수 서비스가 뒤로 밀린다는 점이다. 경남 창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그랬다. 지난해 한 50대 남성이 6개월간 총 40여 차례에 걸쳐 “살고 있는 월셋집 계약이 만료됐으니 무조건 집을 구해달라”며 생떼를 부려 40대 주무관 이모 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다른 취약계층 가정 방문은 연기됐다. 반복 민원이라고 해서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기 힘든 점도 문제다. 경기 수원시 소각장 사례처럼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 민원의 경우 기존 자료를 재검토하고 부서 간 협의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복 민원 대응에 인력이 투입되면서 정작 다른 시민의 정상적인 민원 처리는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일선 부서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법적 절차에 따라 회신해야 하므로 무작정 종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관계자는 “고령의 민원인이 반복해서 업무를 방해해도 일선 공무원이 임의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선 공무원이 모든 형태의 민원을 도맡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에선 행정 마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성 없는 괴롭힘 목적의 대량 민원을 식별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침과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산·대구=명민준 mmj86@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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