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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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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중국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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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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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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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前상무-예보 자회사 3곳,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김영소 전 한진해운 상무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자(子)회사인 ‘한아름종금’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세 곳도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덟 번째 한국인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전 상무는 2차 명단 때 포함된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와 함께 2001년 9월 조세피난처인 사모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전 상무는 뉴스타파 측에 “당시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회사설립 서류에 서명했고 이후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또 예보가 1999년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외에도 삼양종금의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운 가교회사 ‘한아름종금’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세 곳을 운영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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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100개 협력사와 ‘이라크 신도시’ 건설

    한화건설은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약 9조 원)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신도시 건설 노하우’를 수출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9월 선수금 7억7500만 달러를 받고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한국의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1830ha(약 55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다. 도로와 상하수관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과 10만채의 국민주택 건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설계·조달·시공을 한 회사가 모두 진행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7년이다. 한화건설은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PC(Precast Concrete)공법을 이용한 통합수행방식을 쓰기로 했다. PC공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벽과 같은 부자재들을 직접 주변 공장에서 제작한 후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공사 기간이 단축돼 경제적이면서 품질도 뒤지지 않는 공법이다. 과거 국내 건설업체가 리비아 주택건설공사 등에 PC공법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친 사례가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기초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주택 건설이 시작되면 2개월마다 잠실 3단지(4000채) 규모의 아파트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7년 동안 진행할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건설 이외에도 국내 중소 협력사와 건설 인력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다. 100여 개의 중소 하도급 업체와 1000여 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이라크 현지에서 함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동반 진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한화건설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은 “이라크가 전후 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채 국민주택 건설 사업’ 중 이번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가 첫 번째 공사”라며 “앞으로 주택 학교 등 추가 수주에서 한화건설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해 ‘2015년 글로벌 100대 건설사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발전 및 화공 EPC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25%의 해외성장률을 유지해 해외매출 65%를 달성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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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玄부총리 “경제민주화로 기업 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기회복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과 만나 이렇게 당부한 데 대해 기재부와 관계 부처들 사이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건 ‘검은 백마’처럼 일종의 모순어법이라는 집행기관들의 불만이다. 이날 오전 현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회동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세무조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 공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개 기관 주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책 목표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행기관들이 현장에서 다르게 움직일 여지가 크지 않다는 푸념이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려면 지금까지 느슨하던 법 적용의 고삐를 바짝 죌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긴 했지만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하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살 거두라고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까지 하는 기관”이라며 “국회의 과도한 입법 활동은 견제하겠지만 경제민주화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행기관들에 ‘마찰을 줄이라’는 식의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최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 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집행기관들도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 나름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가능성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세수 확보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낮춰서 제시하거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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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열고 에어컨’ 18일부터 집중단속

    18일부터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어놓은 업소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또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냉방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5시에 30분간 에어컨을 켜면 이후 30분간 반드시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서울 강남역 주변 상권 등 전국 33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에어컨을 냉방이 아닌 송풍, 제습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입문을 대신해 비닐커튼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인정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 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전국 2만여 개 공공기관은 민간건물보다 2도 더 높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민간건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곳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이달 18~30일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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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산하기관 6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금보험공사와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현 KRNC)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 있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10만여 곳의 정보를 전면 공개했다. 15일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가 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7번째로 공개한 한국인 명단은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을 포함해 예보와 정리금융공사의 전직 직원 6명이다. 이들은 1999년 9월과 12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2곳 중 1곳 이상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뉴스타파 측은 “예보가 지금까지 페이퍼컴퍼니 운영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나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자산 회수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 거래할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 측은 해명자료에서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적법한 내부 절차에 따라 세운 것으로 이를 통해 2200만 달러(약 250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회사 명의로 자회사를 세우려면 정부 승인 등 절차가 복잡했다”면서 “시간이 지체되면 역외 자산이 은닉될 소지가 있어 서둘러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CIJ는 자신들이 확보한 10개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10만여 곳의 정보를 세계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에 맞춰 뉴스타파도 이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 180명의 이름과 주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뉴스타파 측은 “17, 18일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앞으로 대중의 제보를 받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보도를 이어갈 것”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는 석유수입업체의 이모 대표, 이미용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이모 회장 등 1∼7차 명단에 없었던 재계인사 15명이 포함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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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도는 업종은 예외없이 세무조사… 불경기에 쥐어짜나”

    “고객 기업에서 걸려오는 세무조사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사무실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 고객 기업 중 10개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올해는 17∼20개 정도 돼요. 조사만 받으면 연 매출액의 1∼2% 정도는 기본으로 추징당하니 기업들로서는 속 터질 노릇이죠.”(서울의 A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올 4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 고액재산가, 역외탈세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여 지난 지금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런 방침과 큰 차이가 있다. 취재진이 만난 기업인,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정당국은 “이미 발표한 방침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것뿐인데 오해가 많은 것 같다”는 반응이다.○ 기업인들 “당국 눈에 띄면 바로 세무조사” “요즘 회원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온통 세무조사 얘기뿐이에요.” 충청권에서 한 중소기업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B 씨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의 주된 타깃은 연매출 500억 원 안팎의 중견 기업들이다. 과거에는 조사가 개별 기업에 한정됐지만 요즘은 특정 지역에 있는 비슷한 업종의 회사 10여 곳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B 씨는 “얼마 전에는 식품회사 한 곳이 신문에 제품 광고를 크게 냈더니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면서 “언론 광고나 마케팅을 눈에 띄게 많이 하면 바로 당국이 주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은 탈세수법이 지능적이고 복잡해 조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세금 추징도 어렵다 보니 세정당국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수룩한’ 중견·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많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계장치 부문의 한 업종단체 회장 C 씨는 “요즘 세무 대리인들이 전화를 걸어와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면서 “국세청장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안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털어놨다. 기업의 규모나 개인·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업종이나 분야를 타깃으로 조사하는 ‘기획 세무조사’도 많아졌다. 2005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D 씨는 “최근 휴대전화 시장이 과열됐다는 보도 때문인지 애꿎은 대리점들을 정부가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매출 규모는 커도 통신사에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마진은 형편없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유통, 식품 등 순이익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큰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귀금속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 도매업체들도 요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세무사들은 “현장에 나온 조사 직원들의 태도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전에는 국세청 직원에게 고객 기업이나 관련 업계의 사정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원칙대로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의 일까지 문제가 돼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기업,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무리한 세수 목표 수정해야” 국세청은 기업들의 불만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실제로는 줄어든 만큼 기업,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다소 과장됐다는 시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의 조사직원을 지방청으로 옮긴 것도 대기업 등 혐의가 큰 조사에 힘을 쏟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과거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이런 말이 도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일선 세무서의 과장은 “세무서별로 실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다시 제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수정신고’라도 해서 실적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거시경제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려는 복지재원의 목표액을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장의 불만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기에 세무조사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거시정책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강유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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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확보하라” 중소 - 중견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수도권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 A사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견실한 수출 기업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순이익은 크게 줄었지만 연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 경영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국세청 직원들이 본사에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A사의 고위 임원은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세청 직원이 ‘지난 3년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중 1%인 10억 원 정도는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면서 “근근이 불경기를 버텨 왔는데 추징액을 다 내면 운전자금이 부족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숨통이 트이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정 당국이 세금이 더 걷힐 만한 곳들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뒤지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세수(稅收) 확보 노력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기업인과 세무사들 사이에선 “기업 규모, 탈세 수준에 관계없이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4월 중순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大)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 탈세 등 4개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월에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설명과 달리 기업인들은 극심한 불만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세무사는 “세무조사 건수도 문제지만 이른바 ‘기획 세무조사’가 늘고, 조사 강도가 세져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늘릴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탈세를 막는다는 정책 취지가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현장에서 ‘목표 세수’ 달성에 집착해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무리하게 압박하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가 위축돼 세금이 안 걷히면 세무조사를 줄여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세수를 늘리려면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기업 투자 촉진책 같은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정호재 기자 tnf@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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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안정남 前 건교부 장관 별세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그는 1999∼2001년 국세청장을 지내면서 대대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했다.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부정축재 혐의로 23일 만에 낙마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미사는 13일 오전 9시 명동성당에서 치러진다. 02-2258-5940}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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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公 ‘태국판 4대강 공사’ 사실상 수주

    태국 정부가 총 2910억 밧(약 11조 원)을 들여 25개 강을 정비하는 ‘태국판 4대강 공사’ 수주전에서 한국이 절반 이상인 6조2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사실상 수주했다. 국내에서 부실 논란이 일었던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해외 수출로, 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 업체를 제칠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WFMC)가 한국과 중국, 태국 등 4개 컨소시엄의 물 관리 사업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9개 사업 중 2개 분야(방수로, 임시저류지)에서 수자원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비를 합치면 1630억 밧(약 6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방수로 분야는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강폭을 늘려 홍수 예방 기능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만 전체 사업예산 2910억 밧 중 53%인 1530억 밧(약 5조8000억 원)이 책정됐다. 홍수 때만 물을 가두는 임시저류지 사업 규모는 100억 밧(약 3800억 원)이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최종적으로 따낼 경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건별로는 태국-중국 컨소시엄인 ‘ITD-파워 차이나’가 5개 분야(사업비의 38%)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가장 많았다. 태국-스위스 컨소시엄이 물 관리 시스템 1개 분야, 태국 컨소시엄이 폴더건설 1개 분야에서 지정됐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방수로 사업은 사업 규모가 가장 크면서 주민 이주 등 보상 민원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공들인 사업”이라며 “수주 예상 금액도 전체 사업의 절반을 넘어 이번 수주전이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대로 공을 들였던 ‘4대강 시스템 수출’에는 실패했다. 당초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등은 댐과 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홍수 관리를 하는 한국식 물 관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주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 시공이 아니라 인력 파견 등 노하우 수출이라는 측면도 있었던 물 관리 시스템 사업이 결국 태국-스위스 컨소시엄에 넘어간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르면 다음주에 확정되는 최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태국 총리가 직접 방한해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시스템 수출’ 기대가 컸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이 전체 사업 금액의 절반이 넘는 만큼 이들 분야의 최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김철중 기자 jmpark@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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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30명 추가확인”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 30명의 이름을 추가로 확인해 단계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여부를 추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측은 9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계속한 결과 주요 인사 3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또 “새로 밝혀낸 한국인도 대중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인물들로 기존 방식대로 일주일에 1, 2차례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245명의 한국식 이름을 확보해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을 지난달 22일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한국인 18명과 ‘문광남’ 등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인사 1명, 북한과 연관된 페이퍼컴퍼니 3곳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과 금감원도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아랍은행 서울사무소를 통해 이 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있는 전 씨 계좌의 정보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도 전 씨의 탈세 혐의점을 찾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에 전 씨의 계좌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전 씨 등 이름이 공개된 인사들의 혐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 씨의 경우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가 있고, 이 은행이 그의 페이퍼컴퍼니를 특별 관리했다”면서 “싱가포르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만큼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좌명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한국의 조세협약 중 양국 간 의무적 정보교환 대상에 금융정보는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융정보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도 자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계좌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과정을 거쳐 실제 추징에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넘어서야 할 장벽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5∼7일 미국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관계자 및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 수장들과 만난 최수현 금감원장이 조세피난처 조사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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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발전, 격무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초청해 힐링캠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저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 많아서 ‘심리치료를 받아볼까’ 생각했지만 여건상 쉽지 않았어요. 매번 남을 돕다가 이번에 제가 도움을 받네요.” 6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조수현 씨(35)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1박 2일 힐링캠프’(사진) 행사에 참가한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동서발전은 5, 6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명상전문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에 조 씨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20명을 초청해 힐링캠프를 열었다. 동서발전 측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려 자살까지 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떨어지는 발전소 주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의 당진지역아동센터, 당진시노인요양원 등 18개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1박 2일간 ‘걸으며 명상하기’ ‘춤추며 명상하기’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인 6일에는 동서발전이 지원한 비용으로 주변 식당에서 각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저녁식사도 했다. 캠프에 참가한 문권일 씨(44)는 “평소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라며 “명상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사회복지사는 약 7만4000명. 이들 중 급격한 업무 증가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게 동서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서발전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발전소가 있는 울산, 강원 동해시에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동서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진시와 울산 지역의 취약계층 20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가구별로 매달 약 4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 주변의 18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돕고 있다. 동서발전 측은 “올해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범위를 더 넓혀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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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부회장 김태영-농협경제 대표 이상욱 내정

    농협중앙회 신임 부회장으로 김태영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이 내정됐다. 또 농협경제 대표이사에 이상욱 중앙회 홍보담당 상무(오른쪽), 상호금융 대표이사에 김정식 교육지원 상무, 조합감사위원장에 김사학 NH농협은행 부행장이 각각 내정됐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열리는 대의원회의를 거쳐 최종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영 신임 부회장은 농협중앙회 금융기획부장, 기획실장 등을 지냈으며 이상욱 대표는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농촌자원개발부장 등을 거쳤다. 김정식 대표는 광주시지부장과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을, 김사학 위원장은 서울지역본부장과 비서실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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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아랍銀이 관리… 김석기 해외도피중 국내게임업 진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의 계좌가 있는 아랍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 외에 업무대행 등 특별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해외도피 중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있는 게임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주요 인사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4곳이 세워졌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는 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5차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만들고 이 지점을 자료 보관처로 지정하면서 ‘C/O’(Care of의 약자)라는 용어를 썼다. 뉴스파타 측은 “해당 은행 지점이 블루 아도니스의 회계 행정 등을 대행한다는 의미로 매우 이례적인 서비스”라며 “극도로 은밀하게 계좌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지난달 27일 뉴스타파의 2차 명단 공개 때 포함됐던 조민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의 계좌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행은 대재산가를 상대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인 간부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측은 “보도 이후 한국인 직원 2명 중 1명이 은행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3차 명단 공개 때 이름을 올렸던 김 전 사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계 게임업체 ‘RNTS 미디어’를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회사의 서류상 최대주주는 ‘SYSK 리미티드’이고 ‘SYSK 리미티드’의 유일한 주주는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로 돼 있다.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는 김 전 사장의 부인 윤석화 씨와 그의 아들이 실질 소유주로 등록된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뉴스타파 측 주장이다. 결국 2001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김 전 사장이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한국 내 업체를 운영한 것이다. ‘RNTS 미디어’는 국내 한 게임업체로부터 35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업체로부터 올해 3월 고소됐다. 뉴스파타는 “RNTS 미디어와 관련된 네덜란드 법인이 1월 룩셈부르크 장외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차익실현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국내 게임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몰수나 추징 등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도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차 명단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북한인 명단과 북한과 관련된 유령회사도 공개됐다. 2004년 11월 19일 버진아일랜드에 ‘래리바더 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문광남’은 북한인으로 추정되며 주소지는 ‘평양시 모란동 긴마을2동’으로 기재돼 있다. 이곳이 평양 중심지이고, 이 회사가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문 씨가 인민무력부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타파 측은 보도했다. 이 외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3곳도 확인됐다. 2000년 11월에 세워진 ‘천리마’, 2001년 2월에 설립된 ‘조선’, ‘고려텔레콤’ 등의 페이퍼컴퍼니에는 모두 ‘임종주’라는 이름과 ‘웡육콴’이라는 중국계 이름이 등기이사 및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북한이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다수 보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회사들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철중·전지성·이재명 기자 tnf@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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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세금 포탈 양주수입업체 2곳 적발

    수입한 양주 가격을 낮게 신고해 20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자 2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160억 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주세 등 총 200억 원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체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이모 씨(57)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외국에서 양주 53만 병(약 48억 원어치)을 들여오면서 수입 가격을 실제 수입가의 3분의 1 정도인 14억 원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관세, 주세를 포함해 수입가의 155% 정도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였다. 이 방법으로 이 씨는 세금 54억 원을 탈루했다. 은행원 출신인 이 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해외로 밀반출했다. 환전할 돈을 은행에서 찾을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정보가 통보되는 고액현금거래한도(2000만 원 이상)를 넘지 않도록 19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하기도 했다. 다른 양주 수입업자 김모 씨(44)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에서 112억 원 상당의 양주 100만 병을 수입하고도 관세청에는 16억 원만 신고해 세금 154억 원을 포탈했다. 김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네 차례에 걸쳐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양주 수입업체들도 이들처럼 수입 신고가격을 낮춰 세금을 탈루했을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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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일자리 클리닉]“자기소개서는 마케팅 핀포인트가 생명”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자신을 회사에 소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나’라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광고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소개서에 명확한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죠.” 한국석유공사 인사팀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자신을 좀더 뚜렷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석유공사 자기소개서를 가상으로 작성해 본 사람은 숭실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모 씨와 건국대 4학년인 김모 씨. 첨삭에 나선 석유공사 인사팀은 항목별 600자라는 짧은 분량에도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실제 석유공사에 입사해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질문 의도 파악해 필요한 항목 넣어줘야 석유공사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은 ‘인생 목표 또는 비전’이다. 어느 회사 자기소개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문항이지만 쉽게 생각하고 매번 똑같이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석유공사 인사팀의 조언이다. 단순히 지원자의 인생 목표만 답하지 말고 공사 지원 동기와 잘 연결해서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신 씨는 1번 문항에 ‘하고 싶은 일, 즐거워하는 일을 찾고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적었다. 인사팀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아니며 신 씨의 비전이 공사에서 어떻게 쓰일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공사의 업무나 특성에 끼워 맞추는 것도 금물이다. 김 씨는 1번 문항에서 필리핀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에너지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게 꿈이자 목표”라고 썼다. 인사팀은 “사회봉사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지만 입사 동기는 간략하게 썼다”며 “특히 둘 간의 개연성이 부족해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4번 문항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서술하는 항목. 김 씨는 일기장, 중고 자전거, 동전지갑을 꼽았다(표 참조). 중고 자전거나 동전지갑처럼 다른 지원자들이 흔히 언급하지 않는 소재를 쓴 점은 인사팀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소재들을 서술한 내용이 흠이었다. 인사팀은 “이 질문은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을 확인하려는 항목”이라며 “제시한 소재들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가치관이나 장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항별 대답의 통일성도 신경 써야 석유공사의 자기소개서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이 나뉘어 있다 해도 전체 자기소개서를 아우르는 흐름이 있고, 각 항목에 답한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평가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6번 문항인 ‘자신이 고쳤으면 하는 점 2가지’에서 “다소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일을 할 때 의욕이 앞선다”고 답했다. 8번 문항인 ‘타인과의 의견 대립을 해결한 경험’에서는 “팀 과제를 수행할 때 일단 움직이고 보자는 팀원들에게 맞서 먼저 계획과 시나리오를 정확히 짜고 움직여야 한다고 맞섰다”고 서술했다. 6번에서 말한 급한 성격과 8번에서 설명한 에피소드 속 김 씨의 모습이 상충된다. 인사팀은 “항목별로만 생각하다 보면 전체 자기소개서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 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적는 데 치중하느라 공사가 자신을 채용했을 때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씨의 경우 1번 문항인 ‘인생 목표’와 3번 ‘석유공사를 표현하라’는 문항에서 사회봉사를 연이어 강조하다 보니 마치 평가위원에게 사회봉사기관 취업을 원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유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서류전형이 없고 곧바로 필기고사, 면접 순으로 전형을 치르며 자기소개서는 면접 단계에서 평가위원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석유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두괄식으로 쓰는 게 좋다”면서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어야 평가위원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자리클리닉’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하고 입사 지원 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드림센터 홈페이지(www.yd-donga.com)에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클리닉 대상 기업은 NH농협은행입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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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금융계좌 6월중 신고 안하면 명단 공개

    국세청이 이달 중에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잔액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 올해부터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 강도가 높아졌고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자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숨겨놨던 자산들이 추가로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은 7월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 6월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가 세 번째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 및 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에는 211명의 개인과 314개 법인이 11조5000억 원, 2012년에는 302명의 개인과 350개 법인이 18조6000억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 잔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14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지만 이 중 21.6%인 302명만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3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했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부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세정당국의 경계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올해부터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 대표의 명단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져 제보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신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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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 비자금 수사때… 장남 페이퍼컴퍼니 설립

    재임 중 수천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년 전 법정에서 “내게 남아 있는 재산은 29만1000원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차명계좌에서 16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발견됐다. 재용 씨가 구속된 지 불과 5개월 뒤 장남 재국 씨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를 차렸다. 물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심증’을 굳힐 단서인 것은 분명하다. 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누리꾼들도 나서 “이번에야말로 전 씨 일가의 재산을 낱낱이 규명할 단서가 나타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과 국세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로 불과 130일을 남겨 두고 있다.○ “비자금 수사 한창일 때 유령회사 설립” 3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의 이름을 4번째로 공개한 명단에는 전재국 씨 한 명의 이름만 올라 있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18명 중 정치권과 관련한 인물은 재국 씨가 처음이다. 지난달 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발표의 파급력은 더 컸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국 씨는 2004년 7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동생 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어머니 이순자 씨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추징금 130억 원을 대납하기 두 달 전이었다. 회사를 세울 때 재국 씨는 한국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법인 설립을 중개한 싱가포르의 법률사무소만 기록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인 PTN의 다른 내부 문건에 이 회사의 등기이사인 재국 씨 주소로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출판업체 ‘시공사’의 본사 주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국 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6년 이상 이 회사를 서류상으로 유지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옮기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PTN 직원들 사이의 e메일에 따르면 재국 씨는 당초 2004년 9월 22일까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랍은행 계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증서류가 전달 도중 분실돼 계좌 개설이 늦어졌다. 이와 관련해 PTN 싱가포르 지사 직원들은 e메일에서 “고객(재국 씨)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잠겼고 이에 고객이 크게 화를 냈다”며 버진아일랜드 지사 직원에게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독촉했다. 뉴스타파 측은 “전 씨가 특정 계좌에 넣어뒀던 돈을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해외 비밀계좌로 급하게 옮기려고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뉴스타파는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징시효 130일 남기고… 비자금 꼬리 잡히나 ▼○ 아버지 재산 29만 원, 자녀 재산은 수백억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아버지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호사스러운 생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재산은 부동산. 장남 재국 씨 소유 부동산 중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 일대의 시공사 본사 주위 땅이다. 면적은 총 1061.2m²이며 토지가액만 76억1000만 원이나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물을 포함한 매매가가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와 음악세계, 뫼비우스 등 시공사 계열사 3곳이 입주한 경기 파주시 문발동 521-1 음악세계 파주사옥도 재국 씨 소유다. 1998년 분양받은 이 땅은 1515m²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시세는 m²당 64만 원 정도로 건물을 빼고 공시된 땅값이 9억7000만 원이다. 재국 씨는 2004년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전모 씨(28) 명의로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허브빌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사들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곳 5200m²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7200만 원 수준. 이 밖에 동생 재만 씨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토지와 용산구 한남동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감정 전문가는 “이들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만 합해도 130억 원이 넘는다”면서 “통상 공시지가는 매매가의 70% 수준이고, 건물을 포함하면 가치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가치는 수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만 원짜리 호화생활 비밀 밝혀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의 진위, 실체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모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이들의 행보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웠다가 이름이 공개된 한국인과 그 관련 기업들 중 상당수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만큼 재국 씨나 그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세청이 들여다보면 소위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게 있을 것이다”라며 “누구든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나타난 만큼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재국 씨는 시공사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갖고 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외국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전혀 없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박재명·황인찬 기자 tnf@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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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 ‘역외탈세 정보 확보’ 특명… 美-유럽에 직원 급파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국세청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한국 기업 및 고소득층의 역외탈세 정보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다른 나라 세정당국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의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국세청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역외탈세 조사의 범위와 수위는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세청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지난달 27일 해외출장을 떠나 이달 5일까지 9박 10일간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국세청 조사담당과장과 함께 참여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게 1차적인 출장 목적이지만 역외탈세 정보 수집과 관련해 그 밖에 여러 곳을 두루 살피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 과장은 콘퍼런스 참석 외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사무소가 있는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현지에 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만났다. 이는 국세청이 5월 중순 영국 호주 미국의 세정당국과 공유하기로 한 역외탈세 자산정보 중 이미 받은 부분 외에 나머지 정보를 추가로 받기 위한 실무협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JITSIC는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에 가입했다. 국세청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정 역외탈세 조사를 맡은 지방청 과장이 관련자료 수집 차 현지에 들르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본청 과장이 현지에 나가는 일은 드물다”면서 “역외탈세 정보 확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주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총 1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의 105건보다 44% 급증했고, 추징 금액도 같은 기간 479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4897억 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CJ 비자금 관련 부실조사 의혹 등을 털어내기 위해서인지 역외탈세 정보 확보 등에 부쩍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명단 공개와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수집한 정보와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명단 중에는 이미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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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CJ 차명계좌’ 우리銀 특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또 검찰은 CJ그룹이 외국계 은행 및 외국계 증권사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의혹을 포착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 개 계좌의 정보를 전달받아 다음 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CJ 차명 의심계좌 자료 가운데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 계좌는 없어 일단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국내 증권사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정밀 분석을 거쳐 해당 증권사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계좌들이 대부분 서울 중구 쌍림동 CJ그룹 본사 3층에 입주해 있는 우리은행 CJ센터지점 남산출장소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수백 개의 차명 의심계좌를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 만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 직원이 CJ그룹의 차명계좌 운영을 도왔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 은행 내부통제의 적절성 등도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금감원에 넘긴 국내 은행 및 증권사의 CJ그룹 차명계좌 외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있는 차명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의 서울지점 5곳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적 중인 계좌 수는 10개 안팎이며 차명계좌가 개설된 외국계 금융기관은 N사, C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철중·장선희 기자 tnf@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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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 공로’ 97명-4개 회사 포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사진)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가스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중 열린 가스안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장원규 ㈜화성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 노중석 ㈜예스코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개인 97명과 단체 4개사가 상을 받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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