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20

추천

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 黨政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새누리당과 정부는 역대 최강인 리히터 규모 5.8의 ‘9·12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18일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정현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관광객 감소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 인근 원전에 대해 내년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가장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내진 성능을 리히터 규모 6.5에서 7.0으로 올리는 보강 작업을 2018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집행권 틀어쥔 기재부 ‘수시배정’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예산(425억 원)은 올 8월까지 1원도 쓰이지 않았다. 이달 1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서야 300억 원이 지출됐지만, 나머지 125억 원은 여전히 언제 쓰일지 기약이 없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처럼 발이 묶인 것은 ‘수시배정’이란 제도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사업이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한다.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사업은 기재부 예산실이 허락할 때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가에서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2014년까지 수시배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다가 지난해에야 ‘예산 집행지침’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11가지 지정 기준을 신설했다. 하지만 예산을 해당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집행을 기재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가 탐탁지 않아 하는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해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미루다가 불용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수시배정은 국회가 의결한 사업의 집행을 정부(기재부)가 좌우하는 제도로 불합리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 나랏빚은 예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국가채무 규모는 445조2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0%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나타났다. 5년 새 국가채무가 237조5000억 원 늘어나고, 국가채무 비율도 6.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만든 국가채무관리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계속 나온다. 5년 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선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말 고점을 찍은 뒤 2013년 33.2%, 2014년 31.4%로 낮아지고 2015년에 29.9%로 떨어져 20%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2015년 37.5%로 치솟았고, 내년에는 40%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통사 꼼수에… LTE폰 46%가 3G 통화

    직장인 김지숙(가명·34) 씨는 2년 전 이동통신회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를 보고 3세대(3G) 휴대전화에서 LTE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요금제도 무제한으로 바꿨다. 평소 데이터를 초과 사용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3G 통화보다 LTE 통화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의 생각은 착각이었다. LTE 무제한 요금제는 LTE 데이터 기본 사용량을 초과하면 3G로 전환됐다. 또 LTE 휴대전화를 샀지만 이통사의 안내가 없어 LTE 음성통화 서비스로 전환 설정을 하지 못해 2년 넘게 3G 음성통화를 그대로 이용했던 것이다. 이통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과장 광고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소비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TE 휴대전화 쓰면서 절반이 3G 통화 이통사 고객 중 상당수가 LTE 휴대전화를 보유하고도 3G 통화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이통사의 꼼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12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LTE 휴대전화 구매자 절반가량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3G 통화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해 받은 ‘이통 3사의 VoLTE(LTE 음성통화)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이통 3사의 LTE 음성통화 휴대전화 보유자 3906만 명 중 LTE 음성통화 미사용률은 45.5%에 이른다. 소비자 단체는 이용자가 LTE 음성통화를 쓸 권리가 있음에도 이통사가 안내를 하지 않아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국장은 “LTE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데 LTE 음성통화까지 늘면 망 과부하가 되는 탓에 이통사가 스마트폰 설정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TE 음성통화 미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SK텔레콤의 관계자는 “망 과부하 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토록 압박 이통사가 대리점에 부가서비스를 강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 시 월 5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키면 이통사로부터 통상 10만∼18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다. 부가서비스 가입이 없으면 보조금 지급을 2만∼6만 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우상호(가명·31) 씨는 “SK텔레콤, KT 등이 고객 유치 시 월 800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단말기 보험을 함께 팔도록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문현석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부가서비스를 끼워 팔게끔 하는 행위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이통사 ‘LTE 무제한’ 과장광고에 보상 명령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통신사들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LTE 데이터 쿠폰(1∼2GB)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30∼60분)를 제공하고 잘못 부과된 추가 요금이 있을 경우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일부 LTE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속도가 LTE에서 3G로 느려지고, 음성·문자 추가 사용량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통 3사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신무경 fighter@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운업 불황에… 운송수지 적자 1조1200억 훌쩍

    해운업 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운송 부문의 국제수지 적자가 10억 달러(1조1200억 원)를 넘어섰다. 최근 한진해운발(發)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올해 운송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반짝’ 반등했던 국내 수출도 다시 꺾인 모습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운송 수입액(152억2800만 달러)에서 운송 지급액(162억3610달러)을 뺀 운송 수지는 10억819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운송 수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적자를 낸 뒤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월 이후 최장 기간이자 최대 규모 적자다. 운송 수지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 여객 등을 운송하면서 주고받은 운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부문별로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해상 화물 운송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해상 운송 수지가 8억9400만 달러(99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이 떨어지는 등 해운업 불황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진해운발 물류 사태를 감안하면 운송 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개월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났던 수출도 한진해운 사태의 타격을 받아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5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한진해운 사태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2.6% 증가했던 수출이 다시 장기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진사태로 운송수지 적자, 수출 타격 가시화

    해운업 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운송 부문의 국제수지 적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까지 겹치면서 올해 운송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반짝’ 반등했던 국내 수출도 다시 꺾인 모습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운송 수입액(152억2800만 달러)에서 운송 지급액(162억3610달러)을 뺀 운송 수지는 10억819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운송 수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적자를 낸 뒤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월 이후 최장 기간이자 최대 규모 적자다. 운송 수지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 여객 등을 운송하면서 주고받은 운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부문별로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해상 화물 운송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해상 운송 수지가 8억94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이 떨어지는 등 해운업 불황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진해운발 물류 사태를 감안하면 운송 수지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개월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났던 수출도 한진해운 사태의 타격을 받아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5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한진해운 사태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2.6% 증가했던 수출이 다시 장기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석은 ‘멍절’? 명절 직후 이혼 건수 급증…이유는?

    ‘행복해야 할 명절이 배우자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멍절’로 전락했다.’ 명절 직후 이혼이 급증하는 패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귀성·귀경길 스트레스와 시댁에서 명절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부인들의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 다음달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최근 4년간(2012~2015년) 추석 명절을 낀 9월 평균 이혼 건수는 9301.5건이었지만, 10월 평균은 1만94.5건으로 8.5%(79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낀 9월의 이혼 건수는 8809건이었지만, 다음달인 10월 이혼건수는 9789건으로 11.1% 급증했다. 설 명절도 ‘위기의 달’인 건 마찬가지다. 올해 설 명절이 낀 2월의 이혼 건수는 8100건이었지만 다음달 이혼 건수는 900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7779건에서 9219건으로 이혼 건수가 무려 18.5% 급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평소 배우자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명절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명절이 화합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가족에게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된다”며 “평소 가사 분담과 양가 방문 등과 관련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듯한 대화로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퇴출…‘무한’ 함부로 못쓴다

    이동통신사들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통신사들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LTE 데이터 쿠폰(1~2GB)과 부가·영상통화 서비스(30~60분)를 제공하고 잘못 부과된 추가요금이 있을 경우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을 때 공정위가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에 공정위의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일부 LTE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광고와 달리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속도가 LTE에서 3G로 느려지거나, 음성·문자 추가 사용량에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 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이번에 확정했다. △LTE 무제한 사용 관련 허위·과장광고 피해자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 제공 △음성 무제한 가입자 2508만 명에게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30¤60분) 제공 △문자·음성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는 이밖에 ‘무제한’이나 ‘무한’ 같은 표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들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피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과 등록·사용기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대리·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통신 3사가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통신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온라인강의 언제든 해지-잔액환불 가능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 강의는 앞으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을 취소하는 데 따른 위약금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 관련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조사업체 랭키닷컴에서 이용 순위 상위에 오른 2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0곳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지 및 수강료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1개월 넘게 온라인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강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수강 기간 1개월 이하 강의에 대해서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강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취소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상가, 오피스텔, 원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뻥튀기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월, 50년 만기 국고채 시범 발행

    정부가 다음 달 중순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를 시범 발행한다. 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 채무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초(超)장기채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중 국고채전문딜러(PD)를 중심으로 인수단을 구성해 이표채(利票債·연간 이자를 일정 기간으로 나눠 지급하는 채권) 형태의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를 10월 중순 시범 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36개 기관에서 받은 정책 제안서에 따라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PD사와의 별도 실무 협의를 통해 발행 물량, 발행 조건과 절차 등 기술적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 발행 이후 추가 발행 여부는 초장기채에 대한 시장 수요,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수 2세 소유기업, 내부거래 비중 60% 육박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아질수록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가 지분을 100% 소유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7개 그룹사 소속 1274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연간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보다 각각 0.7%포인트, 21조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9.0%였지만 지분 100% 소유 기업은 비중이 34.6%로 껑충 뛰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재벌2세 60% 육박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가 지분을 100% 소유한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7개 그룹사 소속 1274개 회사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 4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연간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보다 각각 0.7%포인트, 21조5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여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9.0%였지만 지분율이 50%로 올라가면 내부거래 비율은 16.5%로 높아졌다. 지분 100% 소유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4.6%로 껑충 뛰었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런 양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1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59.4%에 달했다. ‘감시의 눈’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사와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2~23%대)은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7%대)의 3배 수준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0%)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은 SK(33조3000억 원) 현대자동차(30조9000억 원) 삼성(19조6000억 원) LG(16조8000억 원) 순으로 컸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64.5%) 시스템통합관리(SI·63.6%) 정보서비스(53.4%) 등 서비스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비상장사는 20%, 상장사는 30% 이상)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인가구 520만 시대… 25년새 5배로 늘어 27% 차지 1위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떠올랐다. 또 한국의 중간 나이가 40대에 처음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획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5000만 명 첫 돌파…1인 가구가 대세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07만 명(외국인 포함)으로 2010년 4971만 명에서 136만 명(2.7%) 증가했다. 5년 주기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총인구가 50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1985년 4000만 시대에 들어선 지 정확히 30년 만이다. 이번 조사에선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아 눈길을 끈다. 1인 가구는 총 520만3000가구로 집계돼 전체(1911만1000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1990년 102만1000가구였던 1인 가구는 25년 사이 5배로 늘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복지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가족복지에 의존해 왔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복지 모델의 사회적 기반이 해체돼 가뜩이나 심각한 고령화 때문에 복지예산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 다음으로 2인 가구(26.1%)와 3인 가구(21.5%), 4인 가구(18.8%), 5인 이상 가구(6.4%) 순이었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평균 가구원 수(2.53명)는 2010년(2.68명)보다 0.15명 줄어들었다. ○ 20~24세 남초현상 심각 한국인의 지난해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별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나이)은 41.2세로 사상 처음으로 40세를 넘어섰다. 1970년 18.5세에 불과하던 중위연령은 21.8세(1980년), 27.0세(1990년), 32.0세(2000년)로 꾸준히 높아졌다. 하봉채 통계청 등록센서스과장은 “출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인구 구조는 40, 50대가 두껍게 ‘허리’를 이루고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은 적은 ‘항아리형’에 더욱 가까워졌다. 항아리형은 고령화사회 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구 구조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10, 2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이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모든 시도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전남(21.1%)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지난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으로 1985년(1209만 명)보다 518만 명 줄었다. 반면 고령 인구는 657만 명으로 1985년(175만 명)보다 482만 명 늘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점이 됐다”며 “대학 구조조정, 군 모병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율(49.5%)은 전 인구의 절반에 육박했다. 젊은이들의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5년 후에는 ‘결혼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20∼24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가 114.7명에 이르렀다. 이는 저출산 현상에 뿌리 깊은 남아 선호가 겹쳐 일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136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총인구의 2.7%를 차지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화장품 온라인판매때도 모든 성분 표시해야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팔리는 화장품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처럼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품의 위해성분 등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일부 영·유아용 제품에만 한정됐던 국가통합인증(KC) 여부 표시를 모든 영·유아용 제품으로 확대했다. 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명칭을 바꿨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공개 꺼려왔던 ‘무혐의 처분 의결서’ 사상 첫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했다.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판 기능을 맡은 위원회는 조사 기능을 맡은 사무처가 제시한 담합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제시된 정황자료만으로 가격담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한 건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 이래 처음이다.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해 법원 판결과 다르게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무처의 조사 기능이 위축된다며 무혐의 처분 의결서에 대해선 공개하기를 꺼려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제재 수위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6월 무혐의 의결서 공개방침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혐의 의결서에는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상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심사관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금체불 8월까지 1兆 육박… 21만여명 ‘우울한 추석’

    올해 6월 경북 구미의 한 제조업체 사장 이모 씨(69)가 구속됐다. 근로자 54명의 임금 7억4000만 원을 체불해 개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가 매입 등에 쓴 혐의였다. 이 씨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회삿돈과 직원들 임금을 빼돌려 도주한 뒤 다른 회사를 인수해 차명으로 운영한 이모 씨(59)가 구속됐다. 이 씨가 빼돌린 체불임금은 총 9억8000만 원이나 됐다. 이들처럼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구속된 사업주는 올해만 8명이다.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거치면서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악덕 사업주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까지 정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 전체 체불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근로자는 21만4052명으로, 체불임금액은 94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임금액은 11%나 급증했다. 1∼8월 체불임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고, 9000억 원을 초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체불임금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연간 체불액(2014년 기준 1440억 원)의 약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체불임금이 급증했던 2009년에는 1조3438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외에도 경기침체와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체불임금 외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체불임금의 두 배까지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지연이자 역시 재직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형 조선소에는 전담 감독관을 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당금 제도 외에도 민사소송 지원 등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부(富)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WID) 및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33개 주요국 가운데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소득집중도는 상위권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불평등 정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2012년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40%를 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 4곳뿐이었다. 1995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29.2%)는 당시 미국(40.5%)은 물론이고 싱가포르(30.2%), 일본(34%), 뉴질랜드(32.6%) 등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후 급상승해 2012년에는 44.9%까지 치솟았다. 소득집중도 증가 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상위 10% 전체 부의 45%에 집중…소득불평등은 美 다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부(富)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W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33개 주요국 가운데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소득집중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12년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40%를 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 4곳뿐이었다. 영국(39.1%), 프랑스(32.3%), 뉴질랜드(31.8%), 호주(31.0%) 등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30%대였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29.2%로 당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2012년에는 44.9%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은 한국의 소득집중도 증가폭(15.7%포인트)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즉,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 정도가 가장 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들의 소득집중도 증가폭은 싱가포르 11.7%포인트, 미국 7.3%포인트, 일본 6.5%포인트, 호주1.9%포인트 등이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정위 “신격호 총괄회장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정조준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일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주식 소유 현황을 고의로 허위 공시한 혐의와 그에 따른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롯데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법인과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형사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일본 계열사로부터 경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일본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국내 11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일본 내 계열사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공시해왔다. 롯데홀딩스는 국내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를 포함한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일본 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2.4%의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포함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허위 공시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신 총괄회장은 검찰 고발을 통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월 27일 일본 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 공시한 롯데의 국내 11개 계열사에 과태료 총 5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임시공휴일 효과’ 유원지 소비 4년만에 최고

    극심한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힘입어 올 2분기(4∼6월) 유원지·테마파크 소비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 지수(2010년=100)는 123.7로 2012년 2분기(160.4)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상승한 수치이며, 최근 매 분기 지수 증감률이 ±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12년에는 전국적인 이벤트인 여수엑스포가 열려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나 상승했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 8일 사이에 낀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5월 5∼8일 연휴 기간과 지난해 5월 연휴 기간(2∼5일)을 비교한 결과 백화점 매출액은 16.0%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은 70.0%, 교통량은 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열릴 줄 모르는 지갑… 소비성향 사상최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씀씀이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는 더 심화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분기(4∼6월) 가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다수 가구는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택했다.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8%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0.0%였다. 반면 가구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00만 원을 벌면 그중 70만9000원을 소비지출에 썼다는 뜻으로, 평균소비성향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1∼3월) 이후 최저치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해 3분기(7∼9월)의 71.5%였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일반적으로 30, 40대 가구주의 소비성향이 높은데 고령화로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성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유가 외에도 위축된 소비심리가 소비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들은 2분기 동안 학원·보습교육 지출(―2.1%)과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4.2%) 등 주요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류·담배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담뱃값이 오른 탓도 있지만 사회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처분소득 중 쓰지 않고 쌓아두는 돈인 흑자액은 1년 전보다 3.6% 늘어난 가구당 10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득불평등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139만6000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었지만,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소득은 821만3000원으로 1.7% 늘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