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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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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당54%
정치일반20%
대통령10%
국회7%
선거3%
남북한 관계3%
칼럼3%

  • 정권마다 겉돈 국산화 지원육성… 소재부품 11개 중 9개 對日적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정조준한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11개 분야의 소재부품 산업 중 9개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9년 동안 소재부품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이익은 일본에 빼앗겨 버리는 ‘가마우지형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자부품서 대일 적자 가장 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對日) 적자는 67억 달러(약 7조8400억 원)다. 11개 세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흑자를 올리는 분야는 금속가공(5400만 달러), 수송기계부품(200만 달러)등 2개 산업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모두 적자다. 일본이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킨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포함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분야의 경우 상반기 한국은 일본에 11억3200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 29억770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18억45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일 적자가 가장 큰 분야는 전자부품으로 상반기 적자액만 21억2300만 달러에 이른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예고한 대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 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집적회로(IC) 등 핵심 전자부품이 바로 이 허가 대상 전략물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일반기계부품(―5억1500만 달러), 1차 금속제품(―4억5000만 달러), 전기장비부품(―4억900만 달러)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대일 적자폭이 컸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 정권마다 바뀌는 소재부품 육성 방안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100대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1년 소재부품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첫발을 뗐다. 2013년에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통해 2020년까지 한국의 소재부품 수출 규모를 6500억 달러로 늘려 일본을 제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목표 연도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소재부품 수출액은 3162억 달러에 불과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1개 소재부품 분야 중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업종은 2017년 4개로 2010년 7개보다도 줄었다. 결국 소재부품 산업에서 보듯 타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헬리콥터로 예산을 뿌리는 식의 지원으로는 무역 역조 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콕 집어 외과수술식으로 정밀 지원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권마다 바뀌는 소재부품 정책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재부품 산업은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2013년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200대 소재부품’에 대한 개발 과제를 밝혔다. 하지만 2016년에는 다시 4차 산업혁명 대응용 50대 과제, 주력산업 고도화용 50대 소재부품에 주력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바꿨다. 부처 간 엇박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업부에서 소재부품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면 규제 부처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들고 나오는 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소재만이라도 분명하게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국산화율을 체크하거나 법제화 등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되는 정책 플랜을 짜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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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광고비 떠넘기기 의혹 관련 ‘자진시정’ 밝혀

    애플코리아가 2016년 6월부터 이어져 온 ‘광고비 떠넘기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치고 피해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혔다. 경쟁당국의 조사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애플코리아는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5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를 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기기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에 현장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고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벌였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잠정 중단하고 다음 달 중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애플코리아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피해자 등에게서 의견 수렴을 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절차 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의의결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각되면 심의 절차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애플은 “이 사안에 관한 공정위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애플은 어떠한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애플은 “20년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언제나 그렇듯 한국을 포함해 어느 지역에서나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은 총 13건이었으며 이 중 7건은 인용됐고 6건은 기각됐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신청한 현대모비스, LS, 골프존의 동의의결 건은 모두 기각됐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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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목표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설비투자 시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의 1%에서 2%로 높이는 세제 개편을 정부가 추진한다. 투자와 소비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가 금기시해온 대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대책과 전면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빠진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당초 2.6∼2.7%였던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췄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성장 목표치까지 낮췄지만 관련 대책은 세금 감면 카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그 결과 기업에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는 올해 5800억 원에서 내년 1조1100억 원 정도로 늘어난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 부진을 만회할 수단은 당장 세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세계가 4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경기 화성 복합테마파크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부지 용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주기로 했다.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다자녀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준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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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北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대북제재 효과로 북한 경제가 ‘통화 충격’을 겪으면서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2일 내놓은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교역 충격, 1차 소득 충격, 통화 충격, 2차 소득 충격의 단계를 거쳐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전망은 현재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본통화가 북한 원화가 아닌 달러와 중국 위안화라는 전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미 북한 내 시장에서는 달러가 화폐로서 주된 기능을 한다는 여러 증언과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내 실질 통화가 달러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가 대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북-중 무역이 급감하면서 대북제재의 1단계 효과인 교역 충격이 현실화했다. 실제 2017년 2월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은 1억7300만 달러였지만 2018년 2월에는 900만 달러로 줄었다. 대외 소득이 감소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 거래가 줄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이른바 1차 소득 충격이 북한 경제에 나타난 것이다. 올 들어서는 대북제재의 여파로 북한에 달러 공급량이 줄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통화 충격 현상으로 풀이했다.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면 북한 경제는 경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 추가적으로 소득이 줄고, 결국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북한이 제재를 피할 별도의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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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감소폭 확대… 디스플레이도 부진

    지난달 수출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감소 폭이 커지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대중(對中) 수출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이 441억8000만 달러(약 51조25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1월(19.6%)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수출액은 2715억5000만 달러(약 315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6억7000만 달러)보다 8.5% 줄었다. 수출 감소 폭 확대가 우려스러운 것은 올 하반기에 수출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한 정부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내 수출 감소가 이어진 상황에서도 ‘상저하고(上低下高)’, 즉 수출이 상반기에는 나빠도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다. 이날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연초에 전망했던 대외 여건과 현 시점의 대외 여건이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했다. 6월 수출 감소는 대중 수출이 큰 영향을 미쳤다. 24.1% 감소해 2009년 5월(―25.6%)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중국은 5월 수입이 8.5% 줄어드는 등 미중 무역분쟁 당사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유탄을 맞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정유산업으로도 업황 부진이 옮겨가는 점도 한국 수출 악화의 원인이 됐다. 6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83억1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5% 줄었다. 같은 기간 업황 악화로 반도체 단가가 33.2%나 줄어든 때문이다. 4, 5위 수출품목인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의 6월 수출 감소 폭은 각각 ―24.5%, ―24.2%였다. 디스플레이도 15억4900만 달러로 18.5% 줄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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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의 한숨… 재고율 환란이후 최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이어 석유제품 생산까지 부진에 빠져 제조업 재고율이 20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기업이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과 투자는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줄었고, 같은 기간 설비투자도 8.2% 감소했다. 생산과 투자는 3월과 4월 연속 상승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지만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달 0.9% 증가했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진 것은 핵심 산업분야인 제조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제품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달 118.5%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월(122.9%) 후 가장 높았다. 재고율 상승은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생산된 물건이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물건을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으니 공장을 세워 비용이라도 줄이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74.4%이던 제조업 가동률은 올 2월 70.3%까지 떨어진 뒤 71∼72%에서 등락하며 5월에도 71.7%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최대 생산량을 지수화한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달 101.4로 전년 5월보다 0.9%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떨어져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광공업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석유정제(―14%), 반도체(―0.6%)의 생산 감소 영향이 컸다. 석유정제 부문의 생산 감소는 글로벌 수요 부진을 겪는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제품에도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최근 정제 마진이 감소하는 등 시황이 안 좋은 건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외 차종에서 재고가 많은 편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생산량은 회사의 장기 계획이어서 금방 줄일 수 없다”며 “경기가 좋지 않거나 (특정 차량에 대한) 인기가 줄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재고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 설비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물건은 쌓이는데 공장이 돌지 않으면 기업으로선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기 어렵다. 지난달 설비투자 감소(―8.2%)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19%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4∼6월)에는 경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여러 지표를 감안할 때 경제가 반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가 상승한 것은 14개월 만이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해주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에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이번에 많은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서 선행지수가 하락한 만큼 향후 전망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태호·변종국 기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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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감소로 부진에 빠진 제조업…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여가는 물건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이어 석유제품 생산까지 부진에 빠져 제조업 재고가 20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기업이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과 투자는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8일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줄었고, 설비투자도 8.2% 감소했다. ● 창고에 쌓여가는 물건 생산과 투자는 3월과 4월 연속 상승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지만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달 0.9% 증가했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진 것은 핵심 산업분야인 제조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물품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달 118.5%로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았다. 재고율 상승은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여가는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물건을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으니 공장 가동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5월 74.4%이던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달 71.7%로 떨어졌다. 올해 2월 70.3%까지 떨어졌던 가동률은 이후 71~72%선에 머룰고 있다. 제조업 부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광공업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정제(―14%), 반도체(―0.6%)의 생산 감소 영향이 컸다고 했다. 석유정제는 재고율도 14.6% 늘었다. 이는 글로벌 호황이 끝난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유 제품에도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유사 재고가 증가한 건 시황 악화와 관련이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시황이 안 좋은 건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달 평균 정제마진은 배럴당 3달러 수준으로, 전년 같은 달 평균마진(4.8달러) 대비 38% 낮다.● 경기동행지수 14개월 만에 반등 제조업체들이 재고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물건은 쌓이는데 공장이 돌지 않으면 기업으로선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기 어렵다. 이런 흐름은 전형적으로 경기 하강기에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설비투자 감소(―8.2%)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19%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1~3월)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아서 2분기(4~6월)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표가 좋지 않은 걸 봤을 때 한국 경제가 경기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가 상승한 것은 14개월 만이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해주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에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소비를 빼고 생산과 투자가 부진했지만 이는 직전 2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선행지수가 하락해 향후 전망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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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3년부터 세종 뺀 모든 시도 인구 줄어

    내년에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도시에 광주가 추가돼 총 10개 광역시도에서 자연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2033년이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내놓았다. 이는 3월 말 전체 인구의 자연감소 시기가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전국 추계에 이어 지역별 인구 추이를 추산한 것이다. 특별추계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자를 감안하지 않은 자연 인구 감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강원 전북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이미 시작됐고 내년에는 광주 인구가 0.03% 줄면서 지역별 자연 인구 감소세가 확산된다. 이어 울산(2029년), 서울(2032년), 경기(2033년)에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진다. 젊은 공무원이 많은 세종은 2042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면서 젊은층의 부양 부담은 급격하게 높아진다. 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15세 미만 유소년층의 수(부양비)는 2017년만 해도 36.7명이었지만 2047년 90.9명으로 치솟는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3명이 나머지 인구 1명을 부양하지만 30년 뒤에는 1명이 1명꼴로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7년 3757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가 30년 뒤 2562만 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2047년에는 전남 강원 등 5개 도에서 경제활동을 떠받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그렇지 않은 인구보다 적어진다. 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연령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세에서 2047년 56.8세로 14.8세 늘어난다. 전남(63.1세), 경북(62.1세) 강원(61.9세)은 30년 뒤 중위연령이 60세를 넘어서는 등 산업단지가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계는 출생, 사망 등 모든 시나리오가 중간 수준으로 진행될 때를 가정한 중위추계에 따른 것이다.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저위추계로 따지면 자연인구 감소, 부양비 등은 더 악화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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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10조원 투자 보따리… “한국 원전입찰 환영”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은) 형제의 관계가 있다”며 “통상과 투자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83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우디 왕위 계승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21년 만이다.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이날 양국은 23건의 MOU와 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 기준으로 83억 달러(약 9조6000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25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계약 추진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은 이후 현 정부의 정상외교 실적으로는 최대다. 특히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이날 준공 기념식을 한 에쓰오일 복합 석유화학시설에 2024년까지 6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사우디 최초의 상용 원자력발전소 사업 입찰에 대한민국이 계속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며 원전 협력을 강조했다. 사우디는 올해 말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고, 또한 중동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대(對)한 투자국”이라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왕세자를 ‘파격 의전’으로 예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항 영접을 나섰고, 문 대통령은 오·만찬 등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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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대화는 비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아닌 실질 소통 강조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재계 총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계 및 노동시장과의 대화를 비공식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김 실장의 행보가 성과가 미미한 형식적 간담회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할 것” 김 실장은 21일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직후 자신이 만나야 할 이해관계자의 범주와 일정부터 체크했다고 밝혔다.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와 제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접촉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정책실장은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실장이 전임 실장들에 비해 유연한 정책조합(폴리시믹스)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경제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론에 드라이브를 건 장하성 전 실장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수현 전 실장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전 분야의 정책에 정책실장이 적극성을 보여주면 기업 입장에서도 언로(言路)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통 방식은) 물론 대부분 비공식”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룹 총수를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 경제는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를 나타내는 등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지 않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재정을 들여 각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를 돕는 후선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투자가 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그 결과 성장률도 높아지는데 지금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깨진 상태”라며 “김 실장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노동이슈 조정자 역할 할지 주목 김 실장은 재계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라는 세발자전거가 속도를 내려면 재계, 노동계, 정부라는 세 바퀴가 따로 돌아서는 안 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움직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은 올 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얘기도 듣고 시민사회와 노조의 얘기를 들으며 조정하고 성과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밀월관계는 끝났다”고까지 했다. 현재 재계와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최저임금 문제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김 실장은 실용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효율성과 자율성의 절충점을 찾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 황태호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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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기업 기 안꺾을 것… 이재용도 만나겠다”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요청하면 이 부회장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책실장과 달리 재계 총수와 적극 소통하면서 투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그룹 총수 중 원하시는 누구와도 만날 것”이라며 “듣고 협의하고 반영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자신이 정책실장이 돼 재벌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왜 김상조가 실장으로 가면 기업 기가 꺾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 및 노동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실장으로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김 실장은 “필요한 부분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소득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을 뼈대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그때그때 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며 자신은 정책실장으로서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병참기지 참모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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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도 만날 것…기업들 우려할 일 없다”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요청하면 이 부회장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책실장과 달리 재계 총수와 적극 소통하면서 투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그룹 총수 중 원하시는 누구와도 만날 것”이라며 “듣고 협의하고 반영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자신이 정책실장이 돼 재벌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는 “왜 김상조가 실장으로 가면 기업 기가 꺾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 및 노동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실장으로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가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김 실장은 ”필요한 부분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소득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을 뼈대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그때그때 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며 자신은 정책실장으로서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병참기지 참모장’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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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효율성 배점 줄고 ‘사회적 가치’ 높은 비중… 평가기준 모호

    20일 공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현 정부가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자가 난 회사들도 대거 상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처럼 경영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번 평가분부터는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이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안전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전체 100점 중 22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노사관계(5점),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1점) 등을 합하면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점수는 30점에 이른다. 반면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와 통합되며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줄어들었다.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도 기존 50점에서 45점으로 줄었다. 신완선 공기업 부문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들이) 재무 및 예산, 수익성 등에서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B에서 A로 등급이 올랐다. 2017년 1조44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지난해 적자 전환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전환, ‘문재인 케어’ 등을 수행한 기관은 실적 악화와 상관없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유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고 터져도 ‘코드’ 맞으면 좋은 등급 A, 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에는 비리나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기관도 포함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정권과의 친소 관계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강릉KTX 탈선 사고로 사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당시 사장을 맡은 오영식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캠프 조직본부에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이다.○ 세금으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절대평가 등급을 50 대 50으로 반영해 정해진다. 각 평가의 범주(경영 관리, 주요 사업)별 등급이 모두 C 이상이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 한수원 등 적자 공기업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성과급 지급 대상에 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미리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두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다 수익성, 효율성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르다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5996억 원으로 지난해 4603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당초 목표를 초과해 1000여 명을 정규직화한 영향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은 일부 지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방만 경영도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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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兆 적자 한전, 정부 경영평가선 ‘양호’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지난해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악화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A(우수)나 B(양호)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해도 정부 정책을 잘 따르면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가 바뀐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128개 공공기관 가운데 A, B등급을 받은 기관은 71곳(55.4%)으로 전년 62곳(50.4%)보다 늘었다. 낙제점인 D(미흡)등급 이하 기관은 2017년과 같은 17곳이었다. 하지만 최저점인 E(아주 미흡)등급은 2017년 8곳에서 지난해 1곳(대한석탄공사)으로 급감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2017년 7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평가 점수는 되레 상승한 셈이다. 엄격한 실적 평가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평가 결과 125곳(97.7%)이 내년에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다. 한전은 2017년 1조4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 1조2000억 원 가까이 적자로 돌아섰지만 B등급을 유지했다. 중부발전은 2017년 1173억 원 흑자에서 2018년 188억 원 적자로 실적이 악화됐는데도 등급은 B에서 A로 뛰었다.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도 전년에 이어 양호 등급(B)을 유지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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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20일 공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현 정부가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자가 난 회사들도 대거 상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처럼 경영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번 평가분부터는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이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전체 100점 중 22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노사관계(5점),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1점) 등을 합하면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점수는 중 30점에 이른다. 반면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와 통합되며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도 기존 50점에서 45점으로 줄었다. 신완선 공기업 부문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들이) 재무 및 예산, 수익성 등에서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B에서 A로 등급이 올랐다. 2017년 1조44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지난해 적자전환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전환, ‘문재인 케어’ 등을 수행한 기관은 실적 악화와 상관 없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유지한 게 눈에 뜨인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사고 터져도 ‘코드’ 맞으면 좋은 등급 A, 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에는 비리나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기관도 포함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정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강릉KTX 탈선 사고로 사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당시 사장을 맡은 오영식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캠프 조직본부에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이 좀더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이다. ● 세금으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반영해 정해진다. 각 평가의 범주(경영관리, 주요사업)별 등급이 모두 C 이상이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 한수원 등 적자 공기업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성과급 지급 대상에 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미리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두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다 수익성, 효율성이 악화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르다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5996억 원으로 지난해 4603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당초 목표를 초과해 1000여 명을 정규직화한 영향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평가기준은 일부 지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방만 경영도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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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포용사회 함께하길” 이해진에 반격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8일 “경쟁도 벅찬데 기업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고 토로한 지 하루 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용사회를 형성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 간 설전에 이어 혁신 신산업을 놓고 관료와 기업인이 또다시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트랙터 회사에 농민의 일자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 GIO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산업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포용사회라는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데 혁신사업가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아니 선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글에 라구람 라잔이 저술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한국어판 ‘시장경제의 미래’)의 영문 제목을 써놓고 그 뒤에 ‘혁신가에 의한’(by the innovators)이라는 말을 붙여 놨다. 혁신 사업가가 포용성장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이 GIO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9월 공정위는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 GIO를 네이버 총수로 확정했다. 당시 이 GIO는 네이버가 총수 없는 준대기업집단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GIO는)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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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만원 월급 둘로 쪼개 노인 일자리 늘린 정부

    서울의 한 고교에서 7년간 청소일을 해 온 양모 씨(72)는 올 1월 일을 그만둬야 했다. 구청에서 위탁받아 양 씨를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근무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누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월급은 그 전의 절반인 40만 원. 양 씨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 그는 “학생들이 ‘도우미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주기도 해서 보람을 느꼈는데 한동안 상심이 컸다”고 했다. 양 씨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통계상으로는 일자리가 2개가 됐다. 정부 재정 투입으로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추락하는 고용통계를 떠받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 씨 사례처럼 일자리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저임금·단시간 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해 통계 착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인력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 2월부터 서울의 한 구청 산하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박모 씨(79)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청소하는데 2, 3명이 같이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에 2, 3개 조가 돌아가면서 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제대로 일했는지 조사하는 사람도 없다. 센터 관계자에게 일했다고 사인해 달라고 말하면 그냥 해준다”고 전했다. 일자리라고 부르기 어려운 저임금 일자리도 상당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실버택배나 경로당 카페 등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의 절반가량은 월평균 25만 원 미만을 받는다. 5월 말 기준 시장형 일자리에 채용된 5만4864명 중 46.1%가 이에 해당된다. 일자리를 쪼개거나 인력을 과잉 투입하면 고용통계는 호전된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수는 1월 11만 개에서 5월 58만6000여 개로 뛰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만9000명 늘어나 20만 명대를 회복한 것도 노인 일자리 덕분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고용통계가 나오자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 한 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총 1조6487억 원을 투입해 6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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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에 95억 김치 팔아 총수 배불린 태광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시중가의 2, 3배 가격에 팔아온 태광그룹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대해 사익편취 혐의로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19개사와 이호진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광 소속으로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동림관광개발은 2011년 회원가가 13억 원에 이르는 고급 골프장 ‘휘슬링락CC’를 개장했다. 이 골프장이 손실을 내자 2013년 5월 총수 일가가 소유한 다른 회사인 부동산관리업체 ‘티시스’가 휘슬링락을 인수했다. 그 여파로 티시스가 2013년 71억 원 적자로 돌아서자 태광그룹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휘슬링락에서 2014년부터 ‘골프장 김치’를 만들어 계열사별로 구매량을 할당해 팔았다. 태광 경영기획실이 책정한 김치 단가는 10kg당 19만 원으로 당시 김치 시중 판매가(6만5000∼7만6000원)보다 훨씬 비쌌다. 게다가 이 김치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도 지키지 않은 ‘불량 김치’였다. 2014년부터 2년 반 동안 계열사들이 사들인 골프장 김치는 95억 원어치에 달했다.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복리후생 비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입한 뒤 임직원들에게 줬다. 흥국생명 등 일부 계열사는 김치를 성과급 명목으로 주기도 했다. 아울러 태광 계열사들은 2014년 7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의 아내와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와인 유통업체 ‘메르뱅’에서 임직원 명절 선물용 와인 46억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거래를 한 뒤 이 전 회장 일가가 올린 이익이 33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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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성 안 높이면 2.5% 성장도 어려워… 핵심 노동정책 손질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주 52시간제 등 핵심 노동정책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현 상태로는 수출과 투자, 소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5% 안팎이라는 새 성장률 목표조차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선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정부 안팎에 팽배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성장률, 고용, 수출 등 경제지표를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출 투자 소비 동반 부진에 성장 목표 수정 올해 한국 경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다. 여기에 1분기(1∼3월)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7.4%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3.3%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부진 때문에 이 업종의 고용도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로 간신히 고용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고용 창출력은 사실상 바닥이 난 셈이다. 1분기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급감한 데다 대형마트 매출이 줄어드는 등 민간 소비도 부진하다. 성장을 견인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홍 부총리가 이날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기 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 보완책 마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노동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보완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미래차 육성 방안 등 신산업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도 활성화한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최저임금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일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년간 29% 급등을 초래한 최저임금 정책과 탄력근로제 등이 꼽힌다. 주 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는 1주, 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수 없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정부는 최저임금 책정 방식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장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활성화 대책과 규제 혁파 방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확대재정을 펴더라도 공공 일자리 등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체질 개선에 써야 한다”고 했다. 다른 기관장은 “세금 수입을 복지에만 쓰지 말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에 쓰자”고 건의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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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투자 ‘脫코리아’

    올 1분기(1∼3월)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17% 넘게 감소했다. 제조업의 ‘탈(脫)한국’ 조짐이 가속화하면서 고용난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141억1000만 달러(약 16조7000억 원)로 작년 1분기보다 44.9%(43억7000만 달러) 늘었다. 1분기 해외 투자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4분기(10∼12월)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특히 제조업 분야 해외 투자가 57억9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2.4배 수준으로 늘어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CJ제일제당이 2조1000억 원을 들여 미국 냉동식품업체 슈완스를 인수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시장을 개척하려는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1분기 국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36억5000만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액의 27%에 이른다. 반면 기업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줄었다.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1분기 31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7% 감소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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