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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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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결국 정국 걸림돌 된 강기정 “잘못은 했지만, 왔다갔다 시계추냐”

    최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고함을 질러 논란이 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결국 정국의 걸림돌이 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강 수석이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다 끝내 파행한 것.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협상 등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위는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면서 개회가 미뤄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실장이 직접 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과 강 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이 국회에 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비서실장이 나와 사과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수석은 예결위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 끼어든 것은 제가 백번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감 당일 충분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감기관의 답변을 자르거나 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감 행태에 대한 쓴 소리도 쏟아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피감기관과 의원의 위치를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보니 5년 전 10년 전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이) 국회 청와대 왔다리갔다리하는 시계추가 아니지 않냐”며 “제가 소리친 건 잘못된 게 분명한데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될까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를 찾아갈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오지 말라는데 찾아가면 오히려 어깃장 놓는 거죠. 사람이 마음 풀리고 필요하면 찾아뵈어야지”라고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는 정 실장의 답변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보 논쟁에서 정부 논리를 부인해버리면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국방장관 모두 공통의견을 냈다”며 “아무리 야당 입장에서 다른 생각 있더라도 공식 발언을 받아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야당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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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훈, 지난 주말 극비 방미…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국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일 핵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 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일 주요 안보 이슈를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며 한미일 정보기관 간 정례 만남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간 막판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했다. 특히 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3개월 만에 환담을 나누기 전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 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간 이슈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느냐”고 한 뒤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이 워싱턴 회동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일본이 지금과는 스탠스가 변할 수 있고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명분을 얻을 수 있겠다는 징후를 감지한 듯했다”며 “서 원장의 워싱턴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서 원장도 이어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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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국정운영 긍정적” 진보층 77%-보수층 2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49.8%와 48.7%로, 오차범위 이내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40대 간 격차가 뚜렷했다. 20대는 긍정 평가(45.0%)보다 부정 평가(52.1%)가 더 높았다. 최근 ‘조국 사태’ 여파로 청년 지지층의 이탈이 적지 않았던 탓으로 해석된다. 반면 30대와 40대의 긍정 평가는 각각 60.1%와 64.3%로 부정 평가(37.9%, 34.8%)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내년 4월 총선의 주요 승부처 중 한 곳인 부산·울산·경남에서의 긍정 평가가 36.2%로 부정 평가(62.3%)보다 낮았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긍정 평가가 50.1%, 부정 평가가 49.5%를 보여 전국 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은 긍정 평가(49.7%)와 부정 평가(49.2%)가 엇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은 긍정 평가 24.8%, 부정 평가 73.8%, 진보층은 긍정 평가 76.7%, 부정 평가 21.4%로 조사돼 이념성향별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했다. 취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2주 새 소폭 반등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3%포인트와 1.8%포인트 오른 44%와 47.5%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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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이낙연 27.7% 황교안 14.2%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27.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2%로 1, 2위를 달렸다. 이 총리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29세 11.6%, 30대 33.5%, 40대 36.4%, 50대 29.7%, 60세 이상 26.7%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 39.6% 외에 중도 28.9%, 보수 17.0%가 각각 이 총리를 지지했다. 호남 출신인 이 총리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28.1%)과 인천·경기(26.2%) 등 수도권에서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20%대 선호도를 기록했다. 야권 선두주자인 황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19∼29세 2.9%, 30대 6.7%, 40대 7.4%로, 50세 미만에선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60세 이상에선 29.5%로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황 대표 선호도는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31.0%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선 0%였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선 각각 14.4%와 13.1%가 황 대표를 지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6.7%)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1%), 오세훈 전 서울시장(5.9%),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5.4%) 등이 뒤를 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4.0%를 기록하며 여전히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이 총리와 유 이사장에 이어 9.7%로 선호도 3위를 기록했다. 2019년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당시 11.1%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11개월 새 지지율이 3.8%로 떨어졌다. 안철수 전 의원(3.9%)에 이어 9위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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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녀 입시 부정-막말 이력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세우기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절반 지났는데 야당의 심한 발목잡기로 중요 입법을 못 한 게 많다”며 “다음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당으로서도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도 “총선 승리에 당의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여파를 고려한 듯 후보들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우리 당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자녀 입시 부정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 내 막말 논란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회가 품격 없는 국회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막말 때문”이라며 후보자들의 혐오 발언 이력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청년과 여성들이 공천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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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차관 “취재제한, 법무부 훈령서 빼겠다”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한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통제’ 훈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해당 훈령을 규정에서 빼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검찰청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언론을 담당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훈령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법무부 훈령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한 위원장은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가 기자를 못 만나게 하는 조치는 명백하게 언론 통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법무부에 훈령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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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안정 중요”… 당내 쇄신론 수면 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년’과 ‘여성’ ‘공정’을 키워드로 내세운 총선기획단을 발표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에 앞서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것.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여성위원장, 장경태 청년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강훈식 금태섭 제윤경 정은혜 등 초선 의원 4명을 비롯해 정청래 전 의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강선우 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 등 외부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는 민주당이 청년 유권자층을 향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며 ‘조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위원 15명 중에는 여성 5명(33%)과 4명의 청년(27%)이 포함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총선 필승’을 앞세우며 당의 안정을 주문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가 불거진) 8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당을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안정을 강조하며 ‘이해찬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 앞서 오전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숍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왔는지 보셨다.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지난 10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고 했다. 또 “2022년에 재집권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우리가 크게 승리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되면서 들끓던 쇄신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질서 있는 쇄신을 해야 한다” 등 팀워크를 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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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장 “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만들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방일 중인 문 의장은 3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날(3일)부터 이뤄지는 일본 방문에서 일본 측 반응을 살피고 (법안의)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지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국회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도 재원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이른바 ‘1+1’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1+1’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더한 ‘1+1+알파’ 안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는 말이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한 안은 이 ‘알파’가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 국민의 기부금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위안부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일본의 마음이 담긴 사죄의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올해 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한 그의 세 번째 사과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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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국감 파행 부른 ‘버럭 참모들’… 與서도 “이러니 교체설 나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쏟아낸 공격적 발언과 낙관적인 상황인식을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1년에 하루뿐인 국감을 파행에 이르게 한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9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벌써부터 통제력을 잃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감장에서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경질과 특별감찰 등을 요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청와대”라고 비난했다.○ 국감장에서 드러난 청와대 ‘민낯’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질의 초반부터 야당의 공세에 발끈하며 날 선 반격에 나섰다.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이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맞받아친 데 이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오히려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위중한 위협이라고 보긴 어렵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 등 이날 국감장에서 쏟아진 정 실장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권에서조차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의 상황 인식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과 줄곧 설전을 벌인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의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정 실장과 충돌한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 국감을 파행시켰다. 한 여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강 수석에게 질의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태도는) 부적절했다”며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주는 게 청와대 역할인데 강 수석의 반응은 좀 과했다”고 했다. 앞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은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질책하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정책을 할 때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강기정은 정치깡패”라며 경질 요구 국감장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언행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국 사태’ 이후 쌓인 피로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노 실장이나 강 수석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교체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청와대가 정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3일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무수석의 수준이 정치깡패나 다름없다. 제 버릇 개 주지 못한 강 수석이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청와대가 아니다”라며 강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정무수석이 아닌 정쟁수석”이라며 강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대립 각을 세우며 불필요한 감정싸움에 나서면서 오히려 국정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를 나눠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싸움 전면에 나서면 상황이 더 꼬일 뿐”이라며 “이러니 여권에서조차 청와대 비서실 교체설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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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만 반대라니… 69만여명은 이해찬 지지라는건가?”

    “계산 방법이 너무 돌머리 같아요. (권리당원) 70만 명 중 2000명만 반대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69만8000명은 (이해찬) 대표님이 좋대요?” 31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해찬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 수천 건이 쏟아졌다. 전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하루 만에 2900여 개의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둘러싼 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게시판에 들어와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라며 “아주 극소수”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다. 한 당원은 “내가 2001번째 (이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천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려면 회색분자들을 싹 빼야 한다. 당 대표부터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다른 당원은 “장사할 때 한 명에게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한 명 주변에 최소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당원도 ×무시, 대통령도 ×무시,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해찬은 양심 좀 챙겨라”, “극소수 중 1인이 외친다. 이해찬은 사퇴하라”, “무능한 당 대표부터 사퇴해야 한다” 등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일부 당원은 ‘당원에게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당헌과 당규를 근거로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당원 의견도 받고 있어 당분간 이 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한책임은 당 대표가 지는 게 맞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한 비판이 됐으면 좋겠다”며 “각자의 입장에서 모든 불만을 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일부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마치 조 전 장관의 낙마에 앞장선 것처럼 됐는데 전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꾸로 이 대표나 당의 역할이 없었으면 (조 전 장관의) 장관 임명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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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출마 의원들, 이해찬에 “혁신” 요청… 與 인적쇄신 요구 확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28일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을 혁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30일로 예정된 패스트트랙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조국 사태 이후를 대처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당 쇄신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2일 세종시 자택에서 열기로 했던 ‘대표-소속 의원 초청 만찬’을 이날 취소키로 했다. 당 안팎 상황이 심상치 않은 시점에 자택 주말 만찬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하다. 이 의원과 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은) 당 혁신과 쇄신을 위한 충정”이라며 “특히 20, 30대 젊은층의 호응을 받는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두 의원은 “이 대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며 “내년 총선이 중요한데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고 보답해야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잘 해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게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비례대표로 내세울 만한 청년 영입이 절실하다”며 세대교체론을 거듭 주장했고, 이 대표는 “숙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초선 의원들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자성의 글을 올린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 쇄신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초선 의원들은 잇따라 ‘불출마’까지 선언하는데, 당 지도부나 중진들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뒤늦게 표출되고 있는 것. 한 재선 의원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당 차원의 쇄신안이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 여러 의원이 30일 의총을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쏟아지는 인적 쇄신에 대한 ‘쓴소리’가 이해찬 대표 사퇴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 나오는 ‘이해찬 책임론’이 당 대표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대표에게 ‘조국 사태’를 잘 복기하고 반성한 뒤 책임지고 더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철희 의원 역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말한 ‘대표 책임론’은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지고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커지는 인적 쇄신 요구를 동력 삼아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총선기획단은 공약 개발·전략·홍보·기획을 담당할 하부 조직을 꾸리고 ‘총선 정국’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5일에 이어 30일 다시 한 번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국 후유증’을 매듭짓지 않으면 자칫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러쿵저러쿵 목소리라도 나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자정의 기능이 살아 있다는 뜻”이라며 “‘조국 사태’로 실망한 국민에게 비치는 모습도 장기적으론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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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지명이후 힘들어… 지옥 맛봤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괴로워했고 지옥을 맛봤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지명일인) 8월 9일 이후 매우 괴로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총 자유발언 때 “조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며 답답했다”고 토로한 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지명 후 공정과 기회의 평등 등 우리 당의 가치와 상치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힘들었다”며 “왜 아직도 조국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논란이)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자꾸 조 전 장관을 소환해야 하느냐. 이제는 조국을 놔주고, 조국을 마무리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법안 처리 방안과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회를 열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3분씩 자유발언을 했는데, 조 의원뿐 아니라 소신파 의원들의 “이제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하자”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조국 사태에 묶여 있나. 당 지도부가 아침저녁으로 공수처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민생, 경제 우선으로 국면 전환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공수처라는 당론도 중요하지만 그걸 최우선 국정과제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과 이철희 표창원 등 초선 의원들의 릴레이 불출마 선언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초선 의원들의 개별적인 불출마 선언에 대해 좀 더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현재 당의 상황을 ‘샴푸’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샴푸를 미리 채워 넣어야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뚝 떨어져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 등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지지율 하락 등 위기 상황이 닥치자 당이 당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문제를 비롯해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도종환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최근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설명하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철희 의원은 “이미 다 조사하고 결론을 낸 문제인데 다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당 협력 차원에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해찬 대표가 26일 귀국한 이후 30일 다시 의총을 소집해 추가로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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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국자 “강제징용 해법 1+1+α 가능성”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 살을 1파운드 베어 내라는 것과 같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갈등 해소 가능성을 평가하며 25일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을 놓고 한일 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을 셰익스피어의 고전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대사로 표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으로 ‘1+1+α(한일 기업 자발적 기금 출연 이외 방안)’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알파(α)가 한 가지라고 할 수 없다”면서 단일안을 놓고 협의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포괄적 해결책을 지향할지 (이미 승소 판결이 나)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문제만이라도 해결책을 찾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일 갈등의 핵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묘안을 찾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다음 달 22일로 임박해 여전히 한국이 시간에 쫓기는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 차가 꽤 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방일 결과를 공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일본 각계 인사들과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만큼 곧 일본을 방문하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에게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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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혹스러운 靑-與, 공식반응 안 내놔… 한국당 “다음 차례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다음 차례는 조 전 장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정 교수 구속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아시면서 왜 물어보느냐”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은 23일 밤늦게까지 정 교수 구속 여부를 두고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구속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정 교수가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제 20일 이내에 정 교수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마감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는 것도 ‘조국 정국’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그간 청와대를 대신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던 민주당은 정 교수 구속에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남은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원칙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불구속으로 해놓고 재판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 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검찰이 이제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며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이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사건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이상 미루지 말기를 검찰에 당부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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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교동계 등 홍석현 만나 신당대표 제안… 洪 거절

    동교동계와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관계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나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은 전날 서울 한 식당에서 홍 회장과 만찬을 했다. 이번 회동은 홍 회장과 가까운 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홍 회장에게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홍 회장은 거절의 뜻을 표하며 “그 대신 다른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홍 회장이 명확하게 답을 내놓진 않아서 아직 참여 여부는 미지수”라며 “다만 정치에 대한 뜻은 접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채널, 여러 방식을 통해 홍 회장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다른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원로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수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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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철의 민주硏도 유튜브 방송… 첫회 주제는 ‘조국’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 첫 방송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직접 출연할 예정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30분 분량으로 정치 이슈와 민주당 주요 정책·공약 등을 다루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을 정기적으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명은 ‘의사 소통 TV’로, 서울대 의대 출신 산부인과 전문의인 주웅 이대서울병원 교수와 서울대 의대 출신 내과 전문의인 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소속 김현지 비서관 등 현직 의사 2명이 진행을 맡는다. 두 의사 진행자가 정치 분야에서 화제가 된 인물들을 섭외한 뒤 마치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듯 방송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첫 방송에는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양 원장이 출연한다. 그가 민주당에 복귀한 이후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다. 역시 최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출연할 예정이다. 첫 방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조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방송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TV’를 통해 공개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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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당이든 의석 3분의 2 몰아줬으면” 문희상 의장, 내년총선 겨냥 발언 논란

    여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총선에 대해 “어느 당이든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몰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할 힘을 가진 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도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노골적으로 친정인 여당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방을 마친 문 의장은 21일(현지 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정치에 실망해) 광장에 나오기 전에 21대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았으면 한다”며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 개혁 등 개혁 입법을 할 사람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어느 당에나 몰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현재는 국회의장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어 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 개혁안 처리에 대해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3건(선거제 개편 법안, 사법 개혁 법안 2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인) 150표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겠냐”며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 예산, 사법 개혁, 정치 개혁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해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문 의장이 “3분의 2를 몰아줬으면 한다”며 ‘어느 당이든’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검찰 개혁 등을 강조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는 속내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귀를 의심케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의장의 민주당 사랑이 도를 넘어섰다. 의장으로서 중립이란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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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法 분리해 우선 협상” 총력전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인사 전선(戰線)’을 형성하기보다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일단 집중하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의 상황까지 지켜본 뒤 인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 이후 최우선 과제를 패스트트랙 입법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상정해 이달 안에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 맞서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다른 야3당과의 공조부터 공고히 한다는 것.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과의 협상은 교섭단체 3당 간 ‘3+3’ 회의가 예정된 23일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 문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라며 여권의 공수처 드라이브를 맹비난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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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이달 처리 의지… 한국당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은 데엔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부터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속내다. 이로써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급속도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전선이 6개월 만에 2차전을 맞는 셈이다. 이번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도 맞물려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협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여당이 공수처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이어가는 한편 이를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브랜드로 쓰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야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향한 러브콜을 더 노골화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백혜련 의원 안(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고도 한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분열 상태라 당론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최대한 찬성 표를 끌어오는 데에 사법개혁안 통과의 승산이 달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우선 처리’가 아닌 ‘우선 협상’으로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다. 제2차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당뿐 아니라 공조 대상인 야3당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진 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석된다. 한때 민주당의 우선 처리 방침이 전해지면서 바른미래당 측은 “‘권은희 안’으로 올라가더라도 공수처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깨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 수사하는 게 공수처” vs “장기집권 노린 독재”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23일까지로 패스트트랙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 23일 예정된 교섭단체 3당 간 ‘3+3’(원내대표+실무 의원) 협상에서 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간 공조에 나서겠다고 선전 포고한 셈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황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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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우선 협상” 총력전…한국당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은 데엔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부터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속내다. 이로써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급속도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4월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전선이 6개월 만에 2차전을 맞는 셈이다. 이번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도 맞물려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협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여당이 공수처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이어가는 한편 이를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브랜드로 쓰려는 계산이 담겨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야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향한 러브콜을 더 노골화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백혜련 의원안(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고도 한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열 상태라 당론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최대한 찬성 표를 끌어오는 데에 사법개혁안 통과의 승산이 달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우선 처리’가 아닌 ‘우선 협상’으로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다. 제2차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당 뿐 아니라 공조대상인 야3당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진 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석된다. 한 때 민주당의 우선처리 방침이 전해지면서 바른미래당 측은 “‘권은희 안’으로 올라가더라도 공수처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깨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같은 사람 수사하는 게 공수처” vs “장기집권 노린 독재”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23일까지로 패스트트랙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 23일 예정된 교섭단체 3당간 ‘3+3’(원내대표+실무 의원) 협상에서 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여야4당 간 공조에 나서겠다고 선전 포고한 셈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황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난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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