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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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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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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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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재난 대응 과정이 탄핵할 정도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다’ 등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판결 직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한 법 위반 없다… 발언은 부적절” 헌재, 탄핵소추 9명 전원일치 기각 “대응 미흡, 파면까진 아니다” 판단재판관 4명 “국민 큰 실망” 등 지적李장관, 복귀 첫 일정 수해현장 방문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정 첫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관련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이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헌재 “발언 부적절, 탄핵 정도는 아냐” 헌재는 먼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예방 조치를 안 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전 이 장관이 이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참사 직전 신고 내용도 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상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했을 당시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해 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 보고 대응 지시 등이 오갔다”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장 이동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 했던 이상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등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발언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네 재판관 모두 이런 행위와 발언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상민 “두세 배 열심히 하겠다”헌재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두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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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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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실시한 회계평가에서 “집행지침 위반 또는 기한 내 집행등록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정 금액이 발생했다”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 “‘1단체 1사업’ 지원 방침 유명무실”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1개 단체당 1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와 광역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공익사업 보조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신청에도 지급이 승인되고, 한 단체의 여러 사업 신청에도 중복 지원되는 등 부실 집행된 정황을 정부 여당이 포착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안부-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데도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는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와는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자, 추가 접수를 해 같은 사업에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침이 지자체로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충북에서는 단체 한 곳이 진행한 6개의 사업에 총 300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도 정부 여당에 포착됐다.● “행정기관-복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유사 성격의 사업에 행안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다른 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사업 신청 명목을 달리해 행안부 공익사업 보조금과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았지만 지원받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실상 한 곳이라는 것. 정부는 행안부가 지원한 공익사업 지원금 60억여 원 가운데 지자체와 중복 지원된 사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단체가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 감독 당국의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해당 단체도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보조금 덩치가 커지다 보니 행안부의 관리 역량 저하도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현황과 체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기금이나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은 단체가 행안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가 개별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한 단체는 한 광역단체로부터 통일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 등록된 별도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기간, 방문 일정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사업 400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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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野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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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해 교사 요청땐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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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합리한 교권침해 조례 개정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하면서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조례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고시 제정을 서둘러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등의 하위 규정이다. 대통령실은 2010년부터 진보 성향 교육감이 도입을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해 혹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3개 교원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가운데 이미 경기 광주 충남 등이 조례 개정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원지위법 등 상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경계했다. 조례 폐지나 전면 개정이 아닌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원 간담회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 6월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데 찬성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앞서 행정규칙인 고시 개정을 통해 교권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현행 학생인권조례하에선 학생의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명분이 부족했지만, 고시를 통해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지만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이런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권 관련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인권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담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별도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초구 초1 담임 교사 사망과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고, 최근 초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부산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사망 2주 전에 “업무 폭탄+○○(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쓴 일기장을 24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유족 동의를 거쳐 일기장을 공개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업무와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존의 제보와 일맥상통한다. 무차별적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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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안종범-최지성 유력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결정할 경우 세 번째 특사가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면의 기준과 방향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정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사면 대상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신년 특사 대상에서 막판 제외된 안 전 수석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면 여론도 청취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건의가 제기된 상태다.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도 추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본격적인 특별사면 대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尹, 기업인 중심 3번째 특사 검토… ‘靑감찰반 폭로’ 김태우도 거론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가능성김종 前문화2차관도 오르내려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검토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특사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게 되면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해 총 1693명이 사면·복권됐다. 반면 ‘민생과 경제 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은 배제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특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 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 9명을 포함해 총 1373명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거 사면·복권됐다. 이번 세 번째 특사 국면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추가 사면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치인 사면을 일률적이고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기지개를 켜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공익 제보’였던 만큼 정상을 참작해 “특별사면으로 올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대통령실 내에선 “너무 무리한 구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년 특사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이 상당수 이뤄져 이번 광복절 특사는 기업인 중심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건의한 상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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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112 신고 무시를 비롯한 수해 대응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체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진행해 온 감찰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 접수된 두 건의 112 신고에 대해 오송파출소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가 궁평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아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수사 의뢰된 일부 인원은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도 오인 출동했다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출동 않고 “두번째 신고때 다른 지하차도 오인 출동” 거짓말 경찰관 6명 수사의뢰국조실, ‘두 차례 신고 접수’ 감찰“경찰,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현장 출동 허위 입력후 종결 정황”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 시점(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앞선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두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사고 지역과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 해명과 달리 사실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자 나흘 만인 21일 이례적으로 감찰 도중 수사를 의뢰한 것. 국조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경찰관 6명은 오송파출소, 흥덕경찰서, 충북경찰청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궁평1지하차도에서 500여 m 떨어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은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오전 7시 2분 “미호강이 범람하려 해 주민 긴급대피가 필요하다”고 첫 경찰 신고를 했다. 이어 56분 뒤 실제 범람이 시작되자 재차 112에 전화해 ‘궁평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언급하면서 차량 통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감찰 전 국조실에 “첫 112 신고 당시엔 출동 인원이 없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파출소 관계자는 “분명히 궁평1지하차도를 통과해 400m 거리에 내려 교통 통제를 했다.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확인 가능한데 왜 이런 발표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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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결정할 경우 세 번째 특사가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사면의 기준과 방향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정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사면 대상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신년 특사 대상에서 막판 제외된 안 전 수석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면 여론도 청취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건의가 제기된 상태다.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도 추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본격적인 특별사면 대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尹, 경제인 중심 세 번째 특사 검토…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거론“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검토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특사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게 되면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해 총 1693명이 사면·복권됐다. 반면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은 배제됐다.대신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특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을 포함해 총 1373명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거 사면 ·복권됐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나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추가 사면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그럼에도 “정치인 사면을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물밑 저울질하며 기지개를 켜는 점도 향후 고려해야할 요소로 거론된다.문재인 정부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도 유력한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공익제보’였던 만큼 정상을 감안해 “특별사면으로 올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너무 무리한 구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신년 특사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이 상당수 된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는 기업인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건의한 상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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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내달 18일 美캠프데이비드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전날 부산에 기항한 데 대해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에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미일 정상 ‘작은 백악관’ 회담… 북핵 확장억제 강화 논의한다 내달 18일 美서 한미일 정상회담“북핵-공급망 등 3국 논의에만 몰두”… 한미-한일-미일 별도 회담도 검토캠프 데이비드, 美 외교사 주요무대… “상대국의 중요성 과시때 사용돼”“오로지 한미일 3국만의 논의에만 몰두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간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달리 미 정상의 공식 초청으로 별도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 및 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과 러시아 견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등 글로벌 현안을 테이블에 놓고 다각도로 교감하는 외교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자유 서방 진영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을 향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 한미, 한일, 미일 정상 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인도태평양 신질서 논의”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정보수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최근 한미일 간 연쇄적으로 가동해온 협력 채널의 구축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3국이 이에 맞서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려는 것. 이는 전임 정부 시절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정상화됨에 따라 논의 폭이 훨씬 커졌다. 3국 간 공동 안보 경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부상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적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현재 이 같은 논의에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연대 강화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한미일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권위주의 진영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항행의 질서를 보장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3국 공통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의도다. 한미일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경제안보대화에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제로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을 담기도 했다. ●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외교 현장’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이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작은 백악관’이라고도 불린다.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한 이곳은 미소 냉전 시절 군사 대결 지양에 합의한 최초의 미소 정상회담(1959년)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3일간의 협상 끝에 전쟁을 종식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년)까지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로 등장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 장소로 국제 정상 이벤트의 상징”이라며 “오로지 3국 정상회담에 집중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성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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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필요” 5차례 보고했지만… 靑, 묵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9∼2021년 다섯 차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보고가 있기 직전 당시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면서 환평을 지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 등 환평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방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5차례 환평 절차 이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동맹인 미국 측의 ‘사드 기지 정상화’ 요구가 거세지자 환평 절차에 손놓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지만 2020년 9월 청와대는 환평 절차와 무관한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설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협의체는 2021년 5월 발족돼 단 한 번 열렸다. 평가협의회 구성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등이 참여한 과장급 회의 결과 보고서에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환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기 곤란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미측과 시기 조정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민감한 외교 현안(중국 최고위급 방한) 소화한 후 4월경 재검토”라고 적었다. 최고위급은 시 주석을 뜻한다. 결국 환평 절차 지연으로 사드를 임시 배치 중이었던 성주 기지의 주둔 여건이 점차 부실해졌고 이는 한미 동맹 갈등으로 비화됐다. 2021년 6월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가 당시 작성해 방정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전자파는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라는 표현을 쓴 국방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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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국정상 첫 美핵잠 올라 “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해 “(전략핵잠수함은 미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며 “이처럼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무기체계까지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미 우방을 포함해 외국 정상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함 내부 지휘통제실과 24개의 핵미사일 발사관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한미 양국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반발하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던 북한은 19일 새벽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해군작전기지까지의 거리도 약 550km다. 부산을 표적으로 삼도록 비행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尹, 美핵잠 핵미사일 발사관 둘러봐… “한미 한몸으로 뭉쳐” 한미 NCG 참석자 등과 시찰尹, 켄터키함 ‘최종 병기’ 표현“美 핵전략자산 직접 보니 안심”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한미는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에 직접 승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ｍ,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켄터키함은 실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이외에 외국 정상이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尹, 실제 핵미사일 있는 발사관 24개 둘러봐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날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서 24개 SLBM 수직발사관을 직접 살펴봤다. 또 은밀성이 강한 SSBN을 “최종 병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찰은) 한미가 정말 한 몸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핵잠수함인 만큼 지속적인 잠항이 가능하고, 적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SSBN을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 지칭한 것.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보안을 요하는 무기 체계까지 서로 공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중 가장 생존성 높은 전략자산이자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미군은 19일 켄터키함을 국내 언론에도 공개할 때 켄터키함의 SLBM 수직발사관 24개는 덮개로 가려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부두 출입 전 미군 병력은 취재진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고 몸 수색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부두 주변 컨테이너 위에는 총기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켄터키함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물론 실제 핵무장 여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나는 길에 해상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및 잠수함 등과 만나 대잠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NCG 첫 회의와 SSBN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있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문제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부터 동해 중부 해역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해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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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참사’ 발생 1시간뒤 첫 보고 받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가량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는데, 늑장 보고로 사고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9시 44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 45분경) 이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물이 넘치며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괴산댐 현장으로 향했고, 미호강 농경지 침수 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 1시 20분경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도 오전 9시 40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첫 참사 보고를 받았다. 이 시장은 모충동 등 청주시 침수 지역을 먼저 둘러본 뒤 오후 1시 50분경 인명 피해 발생을 보고받고 오후 2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김 지사와 이 시장, 그리고 미호강 임시 제방을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상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의 유족 일부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담 수사본부 인력을 교체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이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 6개 팀 등 50명이 추가 투입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경북 예천·봉화군, 영주·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ho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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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 참사’ 발생 1시간 뒤 첫 보고 받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지 1시간 가량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는데, 늑장 보고로 사고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9시 44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 45분경) 이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물이 넘치며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괴산댐 현장으로 향했고, 미호강 농경지 침수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 1시 20분경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도 오전 9시 40분경 비서실장을 통해 첫 참사 보고를 받았다. 이 시장은 모충동 등 청주시 침수 지역을 먼저 둘러본 뒤 오후 1시 50분경 인명피해 발생을 보고 받고 오후 2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김 지사와 이 시장, 그리고 미호강 임시 제방을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상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의 유족 일부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담 수사본부 인력을 교체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이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 6개 팀 등 50명이 추가 투입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경북 예천·봉화군, 영주·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추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청주=이정훈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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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수함, 핵미사일 20개 싣고 42년만에 부산 기항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미국 대표단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 첫 회의 종료 뒤 미 오하이오급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의 입항 사실을 공개했다. 핵미사일인 2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한미는 NCG 출범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의 협의, 결정, 실행에 한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NSC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한미 NCG,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용산 대통령실서 출범회의美확장억제 핵심 인력 30여명 참석핵자산 정례배치-훈련연습 등 협의“北 어떠한 핵공격도 종말로 귀결” “백악관, 전략핵사령부, 펜타곤(국방부), 국무부 소속 미 정부의 (확장억제 관련) 핵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핵협의그룹(NCG) 개최를 계기로 가진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로 채택됐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 의지와 확신의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대규모 미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NCG 첫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기항한 것은 북핵 위협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핵위기 대응 일체형 확장억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첫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캠벨 인태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주관해 5시간가량 계속됐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에 대한 공동 작전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의 정례적 배치, 위기관리 계획, 작전 등 시뮬레이션 훈련연습을 논의했다. 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 대해 “NCG가 우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NCG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발표에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1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한 것도 NCG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의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 캠벨 “NCG, 미 외교서 전례 찾기 어려워”한미가 일제히 NCG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 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NCG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한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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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투입” 野 “재난 정치적 이용”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발언 대목에서는 작정한 듯 몹시 격앙된 어조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 정부가 6월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5000억 원 이상의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치 편향성을 띠거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노동 및 시민단체 보조금이나 태양광발전 분야 등이 일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환경단체 등 이권 카르텔 겨냥”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시 탄천면을 방문해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 농민들을 달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보조금을 제로(0)로 만들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 이를 우선적으로 수해에 쓰자는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로 새고 있는 세금을 싹 끌어모으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이권 카르텔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미호강 정비를 막았던 환경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그 배경엔 미호강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던 환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부추겨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재이며 경직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환경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野 “정치적 이용 안 돼”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반윤(반윤석열) 그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참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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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충북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내일 선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가 긴급 조사에 착수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르면 19일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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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별재난지역 등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집중호우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했다.정부가 긴급 조사에 착수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르면 19일에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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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尹 수차례 초청… 방문 준비해 출국”

    “잠깐 여기,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달라.”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사용도, 녹음도, 타이핑도 안 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행 공군1호기 탑승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단은 웅성거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2박을 더 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지금부터 엠바고(보도 유예)를 풀 때까지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전화 유선전화는 위험하고 국제문자도 위험하다”며 “(국가 이름을 말하지 말고) 우회적인 언어로 통신해 달라”고 했다.이에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은 ‘인접국’으로 통용됐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뒤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다”며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는 해 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다”며 “(방문 일정이) 알려지거나 우크라이나-폴란드 협력 체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뒤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방문 준비는 해놓았지만 순방 중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결정된 상태이긴 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 친서는 5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전달됐다.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폴란드 경유지가 이동 경로로 이용됐다. 러시아의 불규칙적 폭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항공기와 육로, 기차 등 3가지 수단으로 14시간이 걸렸다. 11시간 체류 후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데 13시간이 걸렸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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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자 나가세요, 녹음-타이핑도 안돼”…尹 우크라 방문 막전막후

    “잠깐 여기,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달라.”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사용도, 녹음도, 타이핑도 안 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행 공군1호기 탑승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단은 웅성거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2박을 더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지금부터 엠바고(보도 유예)를 풀 때까지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전화 유선전화는 위험하고 국제문자도 위험하다”며 “(국가 이름을 말하지 말고) 우회적인 언어로 통신해 달라”고 했다.이에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은 ‘인접국’으로 통용됐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뒤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다”며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는 해 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리투아니라로) 출국했다”며 “(방문 일정이) 알려지거나 우크라이나-폴란드 협력 체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뒤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방문 준비는 해놓았지만 순방 중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결정된 상태이긴 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 친서는 5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전달됐다.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이어졌다.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폴란드 경유지가 이동 경로로 이용됐다. 러시아의 불규칙적 폭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항공기와 육로, 기차 등 3가지 수단으로 14시간이 걸렸다. 11시간 체류 후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데 13시간이 걸렸다. 왕복 27시간, 무박 3일간의 여정이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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