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3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금융71%
경제일반23%
부동산3%
기업3%

  • 한미일 정상, ‘北 코인 해킹’ 공동 대응 논의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는 3국 정상은 안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5개월 전보다 (북한) 도발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 우리 대응 방안도 터프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이 한미 정상 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프놈펜 회담에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저지하기 위해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선 11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정상이 어떻게든 만나 협의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정상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현재 발표할 소식이 없다”면서도 “계속 지켜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일정을 조율 중일 때 이런 표현을 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이상민 책임 물어야” 김기현 “덮어씌우기 안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 간 정쟁이 돼 버리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계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 안 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당권주자들, ‘이상민 거취’ 파열음…안철수 “주무부처 책임” vs 김기현 “무작정 덮어씌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로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간 정쟁이 돼버리면 재발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안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 野 “언론탄압” 尹 “국익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국하는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순방 전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비 등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10일 특별총회를 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대통령실 중앙 풀기자단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MBC의 가짜뉴스 허위 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 MBC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 언론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와 책무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며 “9월 외교 순방 당시 욕설·비속어 논란을 염두에 둔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 尹 “국익 차원” 野 “언론보복·탄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국하는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순방 전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비 등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10일 특별총회를 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대통령실 중앙 풀기자단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MBC의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 간담회에 MBC는 참가를 못하게 되지 않나. 언론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와 책무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며 “지난 9월 외교순방 당시 욕설·비속어 논란을 염두에 둔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친윤에 전화해 당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김은혜 국감장 퇴장’ 상황서 소극 대응 지적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두 수석과 관련해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담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MBC 기자들 亞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대통령실이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지난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미 백악관에 e메일을 보내는 등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며 “다만 MBC 취재진은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에 탑승하게 되고, 순방 현장에서는 계속 취재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보인다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매일 출퇴근하고 궁금증에 답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로웠다. “일해야죠”라는 투박한 답변도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달랐다. 그러나 ‘정치 초보’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는 양날의 칼이었다. 10일로 취임 6개월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진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불명확한 국정 목표와 협치 비전 부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 공정, 참신 내세웠지만…낮아진 기대취임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명확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걸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자신의 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취임 직후 불거진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역대 정권에서 활동한 ‘올드보이’의 재기용 등은 공정도, 새 정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국민들은 참신한 인사를 바랐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나 과거 정권 인물들을 썼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중도층은 (전 정부보다)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신함에 대한 기대가 미숙함으로 돌아온 것도 실점 요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59차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임 3개월여까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정치학)는 “윤 대통령이 부패 세력 척결, 정의 바로 세우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다 보니 보수층에서도 ‘왜 뽑았지?’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안 보인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다.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만의 브랜드가 없다 보니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각종 돌출 악재에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모두 약하다”면서 “여당에서조차 국정 운영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게 부족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치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총선까지는 169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된다. 국회를 우회해서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다수당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듯한 자세는 2024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환경을 과거 정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 정권 청와대에서 활동한 수석급 인사는 “임기가 보장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아직 주요 부처, 위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공무원 기강 해이도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4일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첫째 주(1∼3일) 지지율은 29%다. 7월 넷째 주 20%대로 처음 떨어진 뒤 3개월 넘게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며 윤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경찰 뭐했나” 尹 “책임 묻겠다” 고강도 개혁-문책 예고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제도가 미비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찰 대응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행적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도 “(경찰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도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질타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을 쏟아냈는데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이라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공무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 주민에게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큰 희생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윤희근 면전서 “왜 4시간 쳐다만 보고 있었나”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전에서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초저녁부터 (오후) 5시 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오후)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의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그걸(차량통제) 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용산서에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은 경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면서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섞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확하게 가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청장 등을 향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수의 민간 전문가도 참석한 회의임에도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길게 경찰을 질타했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수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윤희근 면전서 “경찰, 왜 4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나” 질책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전에서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초저녁부터 (오후) 5시 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오후)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면서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의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라면서 “그걸(차량통제) 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서울경찰청이나 용산서에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은 경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면서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섞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확하게 가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청장 등을 향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도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길게 경찰을 질타했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수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책임자 엄정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파관리 구조시스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발언에서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써온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각각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른 문책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先) 수습 후(後) 문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대해선 감찰과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토교통부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석 SK텔레콤 광고·데이터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추모법회 참석해 첫 공식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닷새 연속 희생자를 조문했다. 다만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는 1일부터 사흘 연속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대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너무 늦었고 미흡하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 공방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이후에는 참사 책임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참사 특검의 필요성도 띄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했던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수사 과정이 지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 보자”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尹, 사흘 연속 이상민 장관 대동해 조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국무위원이 동행할지에 대해 “주무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오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조문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과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함께 조문했지만 2, 3일엔 국무위원 중에선 이 장관만 동행했다. 이 장관은 조문을 마친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문 전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이 장관이 조문을 가지 않고 중대본 회의에 바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다 조문을 가는 게 맞지만 다른 장관들은 업무가 있을 테고 재난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참사 보고를 윤 대통령보다 늦게 받은 것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며 말을 아꼈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 경질론이 계속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윤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 尹 “주무 부처 이상민 장관, 반드시 조문 동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애도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이틀째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 매일 오전 분향소를 찾았다. 지난달 31일과 2일, 이날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고 1일엔 이태원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역 인근 추모공간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 중에선 이 장관만 유일하게 대동했다. 전날 조문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과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함께 조문한 이후, 이 장관만 이틀째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것이다. 이 장관은 조문을 마친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이 조문에 동행한 배경은 “주무 부처 장관은 반드시 함께 조문해야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문 전 국무총리실에선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오전 9시 30분 중대본 회의가 있어 이 장관은 조문을 하지 않고 바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문엔 원래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 장관들이 다 가는 게 맞지만 다른 장관들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니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함께 가야한다”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데다 중대본 회의 시간은 오전 8시, 9시 30분 등 수시로 변동돼 왔다”며 “대통령 해외 순방 때 행안부 장관이 서울공항에 나가야하듯이 행안부 장관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전날 2일 윤 대통령과 조문한 후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로 참석해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에는 행안부 장관이 반드시 참석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의 조문에도 이 장관을 참석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연이틀 이 장관을 조문에 대동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고 있지만 사태를 조사해보니 이 장관이 윤 대통령보다 참사 발생을 늦게 보고받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으며 실제 잘못한 사람만 문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휴전후 처음 NLL이남 미사일 도발… 軍, 전투기 띄워 NLL이북 미사일 반격

    북한이 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11곳에서 10시간 19분에 걸쳐 동·서해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날린 건 휴전 이후 처음이다. 울릉도에는 처음으로 공습경보까지 발령됐다. 우리 군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을 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맞선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북한 지역)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을 26km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공해상에 낙하했다. 우리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2km) 안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접한 위치까지 날아온 것. 특히 이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해 우리 영토를 직접 겨냥했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에 핵을 실어 쏘는 대남(對南) 기습 핵타격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4차례에 나눠 미사일을 쏘고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론 포 사격까지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북한은 이날 도발에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리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동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공군 F-15K, KF-16 등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합참은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으로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실상 한국 수역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울릉도 겨냥 SRBM 발사… 尹 “실질적인 영토 침해”

    북한이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인근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핵타격 계획의 실증 차원이자 핵무력을 뒷배 삼아 ‘강 대 강’ 대치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동·서해로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고, 100여 발의 포격까지 한 것은 핵을 무기 삼아 고강도 무력 도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SRBM으로 울릉도, 지대공으로 ‘비질런트 스톰’ 겨냥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10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원 원산과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과일 등 10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 역대 최대치인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쐈다. 모든 미사일은 20km 안팎의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 유사시 한미 요격망의 회피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단시간에 미사일 소나기 도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실질적 해상분계선인 NLL을 넘어서 우리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은 전례가 없다. 군에 따르면 NLL 이남의 미사일 낙탄 지점에서 속초와 울릉도는 각각 57km, 167km가량 떨어져 있다. SRBM의 최대 속도(음속의 5배·시속 약 6120km)를 고려할 때 울릉도나 속초를 정조준했다면 낙하지점에서 30초∼1분가량만 더 날아가도 직접 타격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강릉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지만 북한 미사일은 공해상으로 날아가 요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쏜 것은 비질런트 스톰을 정조준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이뤄낸 핵과 미사일의 질적·양적 고도화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한미에 북한의 핵을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회항까지 하면서 연합훈련에 거듭 참가한 데 이어 F-35 스텔스전투기 등 240여 대의 한미 군용기가 동원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과 미 핵추진잠수함까지 전개된 시점을 ‘도발 타이밍’으로 잡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소식통은 “핵을 장착한 다종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만큼 한미의 재래식 첨단 전력을 더는 겁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核 앞세워 ‘강 대 강’ 벼랑 끝 도발 몰아칠 듯북한은 핵을 앞세워 더 대담하고 위험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도발 당일(2일) 0시를 기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가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고, 미국과 남조선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핵무력을 대남 도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아군을 향해 미사일·포격 도발 등 고강도 국지도발을 시도한 뒤 우리 군이 맞대응을 하면 이를 트집 잡아 핵실험을 하거나 핵 초토화 협박 등 벼랑 끝 전술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일각에선 대북 핵군축 협상 얘기가 흘러나오는 점을 북한도 주목할 것”이라며 “이번 도발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핵군축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北도발 1시간여만에 전투기 출격초정밀 타격 미사일-폭탄 3발 발사“국가 애도기간 도발에 깊은 분노”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북한 영해 인근으로 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탄한 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경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낮 12시 21분경 전투기에서 슬램이아르(SLAM-ER·최대 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2000(최대 사거리 80k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3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무기들은 반경 수 m 이내로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NLL 이남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의 북한 해역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NSC 주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수시로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8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북한은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미사일 ‘선’ 넘자…軍, 전투기 띄워 NLL 이북에 맞대응 발사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북한 영해 인근으로 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탄한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경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낮 12시 21분경까지 전투기에서 슬램이알(SLAM-ER·최대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2000(최대 사거리 80k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3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들 무기는 반경 수 m 이내로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NLL 이남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의 북한 해역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NSC 주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수시로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7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북한은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주최측 유무보다 국민 안전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안전관리 전문가인 가와구치 도시히로(川口壽裕) 간사이대 사회안전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핼러윈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당연히 경찰이 경비 주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선 이번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은 유가족을 만나 애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메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메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등 ‘주최자나 주최 단체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자문 등을 거치면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