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2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금융50%
경제일반42%
정치일반6%
대통령2%

  • ‘킬러드론’ 3대 동시에…韓美 ‘방어→반격’ 기동훈련 부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시작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돼 온 을지훈련을 을지연습으로 정상화해 군사연습인 UFS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UFS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부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시·사변 등 실제 국가위기 상황을 전제로 군사연습과 병행해 강도 높게 현장 연습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尹 “을지연습과 UFS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의 정상화 및 통합 시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의 비상대비훈련이다. 2019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대응 위주로 시행해왔다. 이번에는 UFS와 통합돼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新)안보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시설,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軍,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대규모 FTX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연합훈련 때마다 미 본토에서 입국하는 미 측 증원 병력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격퇴·방어(1부), 반격(2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과 별개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여단급),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대대급),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대대급) 등 13개 FTX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준비 기간 등으로 대규모로 볼 수 있는 여단급 FTX는 1개 훈련이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부터 전방위적으로 FTX 규모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분산, 축소된 FTX가 본 훈련(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전계획(작계)에 연계돼 실시된다는 점에서 ‘훈련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UFS 훈련에선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도 추가됐다. 또 항만, 공항, 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방호 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용-신동빈 특사, MB-김경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총 1693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살인·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1638명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복권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사 명단이 발표된 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 회장 그리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경제인 위주 사면에 따라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고 비판했다.尹 “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로”… 참모들 반대에 정치인 배제 1693명 광복절 특사, 경제에 방점… 尹 줄곧 MB 사면 필요성 언급하다‘정치인 빼달라’ 한동훈 의견 수용… 낮은 지지율-엇갈린 여론도 감안MB 형 집행정지… 사면 실익 없어최경환-이병기-전병헌 등도 제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특사의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주요 기업인의 사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정치인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사면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휴가 막바지 ‘정치인 배제’ 마음 굳혀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첫 특사가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기에 여권에서는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기류는 지난주 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달라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로부터 두루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접하고는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참모들도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와 의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경하게 반대한 데다 (사면 주무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정치인 배제’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지지율)이 회복된 뒤 정치인 사면을 하자”는 의견에 수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6월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 당장 사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여러 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 배제 결정이) 전달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형기 채운 이재용은 ‘복권’만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말 형기를 마친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잔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업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권 조치만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3년 동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에는 누범으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은 출소 이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에 공공주택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당일 요양병원에 계시다 혼자 참사를 피한 A 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 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졌다. 윤 대통령은 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참모들에게 “A 씨 어머니께서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퇴원하셔도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너무 딱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지낼 곳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로 구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윤희근 임명 강행… 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종수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청장 임명으로 치안정감 한 자리가 생기자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 이에 따라 치안정감 7명 중 비(非)경찰대 출신은 5명으로 늘어났다. 또 김수환 경찰청 경무담당관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윤희근 임명 강행…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불거졌던 경찰 내부 반발 등을 의식해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반지하 참사 관련 尹 “어머니가 딸, 손녀 잃은 집에 못살텐데…공공임대주택 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로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다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 가족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A 씨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급히 수소문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전날 반지하 참사 현장에 다녀온 뒤 숨진 발달장애 가족을 매우 딱하게 여겼다”라며 “당일 요양병원에 계시다 혼자 참사를 피한 A 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 호우가 내렸던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 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졌다. 불어난 빗물이 계단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 집에는 자매와 여동생의 딸 외에 이들 자매의 70대 어머니도 함께 거주해 왔다. 사고가 벌어질 당시 자매의 모친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와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 뒤 곧바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찾았다. 현장 방문 후 윤 대통령은 다시 반지하로 돌아갈 자매의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머니께서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너무 딱하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구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동생이 반지하에서 본인의 딸과 함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다가 참사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전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집 한 채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매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로 구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도울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용-신동빈 특사대상에 포함… 정치인은 제외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일경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인 포함, 정치권은 사실상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경제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 명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기업인 소수에 대해 사면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 위원 3명,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를 제외한 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시킬지 고심했지만 최근 돌아선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심사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내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에 비판적”이라며 “정부를 위해선 민생 경제 사범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계였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연말로 사면을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분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사면 가능성에 촉각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정치인 제외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연말 사면에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사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영인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이들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되는 상황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측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8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尹 “초심 지키며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복귀 소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불러내 어떤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떤 때는 격려와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간 국정 지지율 하락에도 “지지율에 연연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불편한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국민 관점’을 거론하며 몸을 낮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을 향해 “민주주의 정치와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많이 도와달라”고도 했다. 다만 ‘내부 총질’ 메시지와 관련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을 7차례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겸손과 반성이라는 기조 속에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 관점’을 기준으로 천명한 만큼 앞으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안을 찾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광복절 이후 참모진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 尹 “국민 거스르는 정책 없다” 우회적 질책윤 대통령은 업무 복귀 첫날 화난 민심을 달래고, 민생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국어고 폐지’ 정책 등이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되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점을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박순애 교육장관 주내 교체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난맥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존치를 두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1기 내각 내 ‘원 포인트 경질’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박 부총리가 혼선을 자초하면서 정책 추진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모진을 바꾸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는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인적 쇄신을 보류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려면 윤 대통령의 복귀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휴가서 돌아온 尹, ‘박순애 경질카드’로 국정쇄신 돌파구 찾을듯 오늘 업무 복귀… 도어스테핑 이목 집중朴 섣부른 정책 발표로 교육계 혼란, 대통령실 ‘20%대 지지율 영향’ 판단尹, ‘내각 핀셋 교체’로 리스크 해소尹, 휴가중 주변에 “참모 바꾼다한들 시행 착오로 국정 동력 떨어질수도”대통령실 인적쇄신, 당분간 없을듯… 비서실장, 어제 100분 긴급수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서게 되면 지난달 26일 ‘내부 총질 당 대표’ 메시지 유출 이후 13일 만에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취임 3개월여 만에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준으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려면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7일 각종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책으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혼선과 집권 여당 내홍,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이 계속되자 국정 3축 가운데 수습의 출발점으로, 민심을 등 돌리게 한 박 부총리를 우선 경질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는 좀 더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리스크 신속 정리 위해 ‘핀셋 경질’윤 대통령의 박 부총리 경질 방침에는 국정 리스크를 신속하게 정리해 지지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급작스러운 외국어고 폐지 방안으로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 대한 ‘핀셋 교체’를 돌파구로 택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는 섣부른 정책 발표로 여러 차례 혼란을 초래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로 장관에게 큰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만큼 박 부총리에 대해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한 요소를 짚어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야권이 부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경질 전이라도) 국회 교육위에 앞서 박 부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 물갈이보다는 민생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40분 동안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회의를 열어 주간 일정을 검토하는 등 재출발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분위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실 진용 유지를 전제로 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도중 주변에 “사람을 바꾼다 한들 시행착오를 거치고 대통령실 업무에 적응하는 데 2, 3개월은 걸릴 텐데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집권 초기에 참모진을 바꾸면 내부 정비에 또다시 힘을 쏟느라 국정 추진에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3개월도 안 돼 경질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은 내 인사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도 “무작정 사람을 자르기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포함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이번에 보류되더라도 이는 참모들에 대한 재신임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건강상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가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사직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본인의 뜻이 강해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6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차장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며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자리임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본인의 뜻이 완강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차장은 개인적인 일, 건강상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KAIST 을지국방연구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수리…“건강 악화, 다른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사직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본인 뜻이 강해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6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차장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며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자리임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본인 뜻이 완강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차장은 개인적인 일,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KAIST 을지국방연구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대통령실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JSA 찾은 펠로시… 尹 “한미 강력한 대북억지 징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과 40여 분간 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것. 펠로시 의장은 통화 직후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JSA를 방문해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한 펠로시 의장은 1박 2일 방한 일정 중 중국,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으로 에둘러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이른바 ‘반도체법’ 관련 혜택이 한국에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0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뒤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북한 비핵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을 의식해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미 측에) 방한 2주 전 이미 양해를 구했다”고 일축했다.尹-펠로시 “동맹 발전 협력”… 美-中입장 고려해 면담 대신 통화 尹, 서초구 자택서 40분간 전화美측 펠로시외 美대사 등 5명 배석… 스피커폰으로 확대회담 형식 진행펠로시 “자유롭고 개방된 印太 유지”… 尹 “포괄적 동맹, 美의회와도 협력”‘尹휴가’ 설명에 펠로시 “가족이 우선”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대면 면담 대신 40분의 긴 통화를 선택했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과 미 권력서열 3위의 정계 거물을 홀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깜짝 통화’ 성사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 尹-펠로시, 한미 동맹 전략적 중요성 공감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펠로시 의장과 전화 회담을 했다. 펠로시 의장 외에 방한에 동행한 미 하원 의원단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5명이 배석해 스피커폰으로 진행한 확대회담 형식의 통화였다. 펠로시 의장은 먼저 “최근 워싱턴에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양국이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을 거론하며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중국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꿔 가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강조할 때 관용구처럼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석한 미 의원단에 “각 지역구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을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명씩 돌아가며 개별 의원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 펠로시 “Family is first”, 면담 불발 양해대통령실은 이날 면담 대신 전화 회담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정치권 안팎의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담 불발에 대해 “약 2주 전 펠로시 의장에게 면담이 가능한지 전갈이 왔고, 그때 (대통령의) 지방 휴가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었다”면서 “꼭 그 기간에 서울에 와야 한다면 (면담이) 힘들지 않겠느냐, 양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미국인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Family is first’(가족이 최우선)를 몇 번씩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결국 방한 이튿날인 이날 오전 조율을 통해 회담에 준하는 통화가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전화로라도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늘 아침 일찍 타진했고, 펠로시 의장은 흔쾌히 ‘기쁘다’고 하면서 통화 시간이 잡히고 꽤 긴 통화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면담이 불발된 뒤 전날까지 양측 간 적절한 소통 방식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펠로시 의장발(發)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을 꼭 반긴 것은 아니라 면담 대신 전화 통화를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펠로시 입국 의전 홀대 논란에… 野 “외교 참사” vs 與 “국회의장 책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4일 ‘의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전 참사”, “세계적 망신거리”라며 대통령실을 공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당국에서 최소한의 의전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외교 결례 논란의 책임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돌렸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 하원의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라며 김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 영접은 의회에서 나가서 한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의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김 의장 책임”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도 수습에 나섰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전팀이 (공항에 나가) 영접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더군다나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사양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오찬장 분위기도 좋았다. 펠로시 의장이 불쾌해했다는 보도가 이해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더 급하게 시작된 관저 공사는 검증을 거쳤는데, 더 늦게 시작한 집무실 공사 계약은 알음알음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실 이전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 휴가 뒤 책임자 문책 등 국정 운영을 환골탈태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와 검토 과정에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요구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가 모 법사 관련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모 법사와 연관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청사 공사에 김 여사와의 인연, 특정 무속인을 통한 지인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모 법사는 최근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 등에 청탁을 다닌 의혹으로 대통령실이 감사까지 나선 상황인데, 청탁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조사한다는 말은 들리는데 정작 모 법사를 조사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이권에 개입한 것을 눈감아 주었다면 국정 농단이고 사칭한 것이라면 사기인데 조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못하는 것이냐”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실 불법 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전 비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라며 “가을이 되면 국회가 열리고 운영위원회도 열린다.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은 다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순애 “만5세 취학, 국민 반대땐 폐기할수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교육단체 질문에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며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만5세 취학 반발에… 대통령실-교육장관 “국민 뜻대로” 물러서 4일전 국정과제 없던 업무보고… 학부모-교육계 “무리한 정책” 반대尹 “신속히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 박순애, 예정없던 교육단체 간담회“학부모 우려땐 정책 조정 가능”… 내달초 설문조사로 결론 내릴듯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지만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교원 단체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말 사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비난 여론도 고조됐다. 그러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까지만 해도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를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박 부총리는 하루 만인 2일 “(취학 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정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 대통령실부터 한발 물러서대통령실이 먼저 ‘후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교육부에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조속한 추진’에서 ‘의견 수렴’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데다, 박 부총리의 자질 논란과 엮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기만 하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선 것이다. 또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이라면서도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확인하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여론 악화에 “우려 계속되면 정책 바꾼다”결국 박 부총리도 이날 오후 교육 관련 6개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개최 4시간 전에 갑자기 공지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 관련 단체 대표들은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부총리는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물러섰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한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설문조사로 최종 결정할 듯이제 관심은 공론화 방식에 쏠린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장상윤 차관을 총괄로 하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이 TF에서 이달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일에도 초등학교 조기 취학에 대한 교육계 반대가 이어졌다. 4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하고 반대 서명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오후 9시 30분 기준 19만4195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휴가 지방일정 취소… 자택 머물며 정국 구상

    1일부터 시작된 닷새간의 여름휴가 기간 중 지방 방문을 고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향후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 및 사면, 민생 안정 대책 등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과 하청의 이중 임금구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인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중 지방 행보를 계획했었지만 결국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기간 중) 2, 3일 지방에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행사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가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경제에 위기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투표 무효처리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투표에 부쳤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무효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정부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앞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1만3000건의 국민 제안 안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개 안건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가장 많이 득표한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415표로 1위를 했지만,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투표 결과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졌다”며 “해외 IP 어뷰징을 차단하려 했으나 우회 어뷰징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 수석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메일·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휴가 중 지방방문 취소…“서울서 정국 구상”

    1일부터 시작된 닷새 간의 여름 휴가 기간 중 지방 방문을 고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향후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 및 사면, 민생 안정 대책 등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과 하청의 이중 임금구조의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인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중 지방 행보를 계획했었지만 결국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기간 중) 2, 3일 지방에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행사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 피크 철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께 폐를 끼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40세대, 尹국정에 가장 실망… 지지율 17%로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 5월 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 40대의 긍정평가가 각각 17%로 연령별 최저였고,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리더십 동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은 7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라고 29일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60%)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월 둘째 주 53%를 찍은 뒤 매주 떨어지다가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 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멈춘 듯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더 떨어지며 결국 30% 선이 무너진 것.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등을 들었다. 특히 ‘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메시지 노출’을 그 이유로 든 응답자도 3%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노출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 40대의 긍정평가는 17%에 그친 반면에 부정평가가 30대 71%, 40대 78%로 높게 나왔다. 또 긍정평가에서 18∼29세가 20%, 60대 이상은 40%로 각각 지난주보다 9%포인트 떨어져 경고음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시달리는 30, 40대에 대한 경제 정책이 그만큼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 등을 본 국민들이 실망한 게 하락세의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경제 위기, 집권당의 자중지란도 겹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건 취임 후 2년이 지났을 때(2015년 1월 넷째 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 주였다. 임기 초반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 첫 휴가를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하다 보면 결국 국민도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지지율 20%대까지 추락…TK서도 부정평가가 7%p 더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 5월 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40대의 긍정평가가 각각 17%로 연령별 최저였고,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리더십 동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은 7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라고 29일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60%)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월 첫째 주 53%를 찍은 뒤 매주 떨어지다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 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더 떨어지며 결국 30%선이 무너진 것.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등을 들었다. 특히 ‘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메시지 노출’을 그 이유로 든 응답자도 3%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를 노출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40대의 긍정평가는 17%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가 30대 71%, 40대 78%로 높게 나왔다. 또 긍정평가에서 18~29세가 20%, 60대 이상은 40%로 각각 지난주보다 9%포인트 떨어져 경고음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시달리는 30·40대에 대한 경제 정책이 그만큼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 등을 본 국민들이 실망한 게 하락세의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경제 위기, 집권당의 자중지란도 겹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건 취임 후 2년이 지났을 때(2015년 1월 넷째 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 주였다. 임기 초반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은 다음달 1~5일 첫 휴가를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하다보면 결국 국민도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