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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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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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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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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장비 상태 생각보다 괜찮아… 원부자재는 손상 심해”

    꺼져 있는 신호등, 문을 닫은 편의점과 주유소, 10∼20cm씩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들…. 남북 당국 간 실무 후속회담을 위해 대표단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찾은 10일 오전.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인력 통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4월 3일 이후 98일 만에 다시 들어간 개성공단에는 궤란한(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란한) 적막함이 감돌았다. 흩뿌리는 빗속에 인적이 끊긴 북측 출입사무소 밖의 시계탑 2개는 모두 시간이 맞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었다.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곳곳에는 가동 중단 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2층의 구내식당 문에는 6월 23일로 날짜가 적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봉인’ 딱지와 남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명의의 ‘사용금지’ 표시가 같이 붙어 있었다. 북측 관리인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간 식당 안 냉장고엔 마요네즈 같은 소스 종류 말고는 음식 재료가 없었다. 1층 민원안내실 게시판에는 ‘4월 6일부터 공단 내 병원 의료진이 없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기초적인 의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눈에 띄었다. 이날 1차로 방북한 전기 전자 및 기계 분야의 업체 관계자들은 남측으로 귀환한 뒤 기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각종 장비와 설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기업인은 “일부 누수가 돼서 기계들이 녹슨 경우도 있었고 정밀기기의 센서 부분은 거의 못 쓰게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원부자재의 손상이 심해 20%의 가치도 안 될 것 같다. 반출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푸념했다. 한편 적막한 공단 분위기와 달리 이날 북측 직장장(근로자 대표) 등 직원들은 남측 기업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 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부품업체의 한 대표는 “같이 일했던 북측 직원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길래 ‘(그동안) 농사지었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절실함도 드러냈다. 또 다른 한 기업인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당자가 ‘5만3000명의 노동자들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들 5만3000명에 대해서는 △북한 내 다른 공단으로 배치됐다거나 △북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 단둥(丹東) 시를 방문해 이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및 대북 매체의 보도가 잇달았다. 그러나 공단 폐쇄 이후 북측 노동자 대부분이 사실상 실업자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개성공동취재단·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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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호 南수석대표 “北 매우 의욕적… 기업피해 책임은 인정 안해”

    남북실무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7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본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이날 새벽 실무회담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나 논의 순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재발 방지에 역점을 뒀다. 시설점검,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이에 따른 신변안전 보장 등 긴급히 해결할 것을 우선 논의했고 그 다음에 정상화 문제에 있어 ‘발전된 정상화’를 강조했다.” ―회담에 임하는 북측 태도는 어땠나. “상당히 의욕적이었다.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 문제나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북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원부자재 및 설비 반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나. “10일부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해야 하니까 그 문제는 기업들과 일정 부분 상의해야 한다.” ―북측에서 우리 측 기업 피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나.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데 대해서 지적했고 북측은 가동 중단의 근본적 이유와 분위기를 얘기했다. 북측이 따로 우리의 뜻에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다음 회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한 이유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거기에서 남북회담을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다.”판문점 공동취재단·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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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95일만에 빗장은 풀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던 개성공단이 7일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를 통해 가동 중단 사태를 풀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크다. 남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내에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관계자 등이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이런 활동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 통신과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단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6일 오전 판문점의 북측 시설인 통일각에서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10회를 가진 끝에 7일 새벽 이런 내용을 담은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의 통행을 제한한 4월 3일 이후 95일 만이다. ▼ 南,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강력 촉구… 공은 北으로 ▼정부가 제시한 3대 의제 중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으나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놓고는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0일 개성공단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열기로 했다.○ 강경한 ‘원칙’ 앞에 한발 물러선 북한 남측 대표단은 회담 초반부터 북한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서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에서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우선 협의 의제로는 개성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앞세웠다. 정부는 당초 3대 의제의 순서를 △시설 및 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 밝혔지만 회담장에서 1, 2순위를 바꾼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 등 철저한 재발 방지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를 모두 빼낸 뒤 개성공단을 완전히 닫아 버릴 수도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협상 전략이었다. 북한은 회담 초반 강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수 단장은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했고, 원부자재 반출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일은 고려(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의제의 우선순위부터 확연한 인식 차를 보인 셈이다. 북측은 남측이 거론한 책임과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변안전 보장’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시하며 합의문에 넣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7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12차례의 접촉 끝에 결국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은 물론이고 설비 반출까지 합의했다. 남측 인원 및 차량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보장 등 정부가 요구한 조건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 서 수석대표는 회담 종료 후 판문점 남측 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측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고 나올 경우 정부는 회담에 매달리지 않고 ‘판을 깰 수도 있다’는 방침이었다”며 “절대 서두르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갈 길 먼 정상화 남북은 장마철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에는 일단 합의했으나 개성공단 재가동의 핵심인 ‘발전적 정상화’를 향해서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가 16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회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북한과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 문제는 일단 10일 개성공단 후속 회담으로 넘겼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신변안전, 재산보호,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중국 등 제3국의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적 규범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홈그라운드’인 개성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해 온 통제권을 사실상 내려놓으라는 이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원부자재와 시설 반출 등 기존에 합의했던 것도 뒤엎어 버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껄끄러운 쟁점들이 타결되지 못하면 개성공단은 재가동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활동 의사를 접은 기업들이 설비를 반출하며 연쇄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굳이 설득해 개성공단에 남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합의로 개성공단이 곧바로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재가동은 재발 방지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마련된 뒤 발전적 정상화 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합의서가 채택된 지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9분 합의서 전문을 공개하며 신속히 보도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평가나 코멘트는 내놓지 않았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남측 기업인 등 관련자들이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2.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3.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과 통신,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4.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한다.판문점 공동취재단·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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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16시간 밀고 당기다 새벽 4시 극적 합의

    6일 오전 8시 20분경 남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비가 흩뿌리는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으로 향했다.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남측 수석대표)은 자유의 집(남측)에서 대기하다가 9시 45분경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덤덤한 표정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 장소인 북측 통일각으로 향했다. 어렵게 성사된 회담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통신 설비 문제로 1시간 50분이나 늦어졌다. 남북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대화의 장소였던 통일각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에 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남북 간 긴장감도 팽팽했다. 남측 취재진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북측 수석대표)에게 “잠을 잘 주무셨느냐” “오늘 회담은 늦게까지 하시냐”라고 묻자 박 부총국장은 “이따 봅시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때 북측의 한 연락관이 남측 풀(Pool)기자에게 다가와 “어디 감히 미리 승인도 안 받고 단장에게 말을 거느냐”며 “잘못했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남측 기자와 북측 연락관이 한동안 서로 노려보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살벌한 분위기는 북측 기자들이 남측 기자에게 북한에서 제공한 ‘배향사이다’와 과자를 건네며 다소 누그러졌다. 북측 기자들은 남측 취재진에 “(취재진이 많은 걸 보니) 이번 회담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라고 말을 붙였다. 또 20일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여성축구가 세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50분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 단장은 박 부총국장에게 “많이 젊어지신 것 같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가장 전문가이시다”라며 덕담을 건넸다. 박 부총국장도 “피차일반이다. 서 단장님도 전문가다” “회담 날짜를 잘 잡은 것 같다”고 화답했다. 북측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통일각에서 남측 대표단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는 쌀밥과 불고기 오이지 생선 등이었고 맥주도 제공했다. 오후 회담이 길어진 탓에 남측 대표단의 저녁식사는 준비해온 컵라면과 간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총 10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끝에 7일 오전 4시경 합의서에 서명이 이뤄진 뒤 박 부총국장은 혼자 통일각 앞에 나와 떠나는 남측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송을 했다. 그는 “오늘 합의를 평가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한편 북한은 합의서가 나온 7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한에 대한 비방 공세를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얼마 전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ARF 외교장관회의) 기간에 윤병세(외교부 장관)는 북핵 포기를 떠들며 ‘북이 국제사회 기대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비난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남조선 괴뢰 통일부 것들이 ‘공화국이 박근혜를 비난했다’고 시비를 걸고 ‘언행을 자제하라’고 떠들어댔다”며 “공화국은 응당 해야 할 말을 했으며 북남관계를 고려해 그 논조를 오히려 조절하였다”고 보도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김철중·조숭호 기자 tnf@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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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여자축구팀 8년만에 한국 온다

    20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북한 여자대표팀이 방한한다. 북한축구협회가 지난달 27일 참가 의사를 통보해온 데 이어 우리 정부는 5일 북한 대표팀의 입국을 승인했다. 북한 스포츠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9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예선 남북전 이후 4년 3개월 만이며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의 방한은 2005년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성사되고 정부가 북한 축구팀 방문을 허용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 대표팀은 18일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하고 21일에는 우리와 맞대결을 펼친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주민 3명을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동해상에서 타고 있던 어선이 표류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바다까지 흘러와 전복되는 조난을 당했으나 지나가던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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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濠 ‘2+2 장관회의’ 개최… “중견국간 협력 모델 출발점”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하는 ‘한-호주 2+2 장관회의’가 4일 처음 열렸다. 한국의 이런 ‘2+2 회의’는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 번째다. 한-호주 장관들은 “중견국 간 성공적인 우호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호주의 밥 카 외교장관, 스티븐 스미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환영하고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안한 신뢰를 통한 평화구축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문에는 호주 정부가 한국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2 회의’는 2년마다 양국을 오가며 개최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호주 외교·국방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호주는 천안함 폭침 때 조사단에 참여해 북한의 어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뒷받침해준 고마운 나라”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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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6일 판문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4월 9일 북한 근로자 5만3000여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를 풀기 위해 남북한이 6일 판문점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연다.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담의 성격과 장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원칙론을 북한이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남북 간 대화 패턴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4일 “북한이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회담에 나설 3명의 명단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북측과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의제로 협의할 방침이다. 남측에서는 국장급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된다. 이날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보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역제안을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후 5시경 정부의 회담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장소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6일 회담 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도 함께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가동 중단 후 사용해 오지 않았던 곳이어서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고수하자 북한은 오후 8시가 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까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건과 맞물린 회담 장소의 문제를 놓고 난항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오후 8시 25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관철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일방적인 가동 중단이나 철수, 억류와 같은 신변 위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정은·김철중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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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일→5월 3일→7월 3일… 남북 주도권잡기 택일 신경전

    이번에도 ‘3일’이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실무회담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3일 전격적으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4월 3일 이후 3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미수금’ 1300만 달러(약 142억 원)를 선지급하고 개성공단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있던 한국인 7명을 귀환시킨 날짜는 5월 3일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한의 결단이나 결정이 ‘3일’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연의 일치를 넘어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자신에게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비난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 이에 양측이 자신들의 결정에 명분을 쌓고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처음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진 ‘3일’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부담을 느끼지만 이견이 드러난 사태 해결 방식에 대해 쉽게 결정을 못하는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북한은 5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하는 등 외자 도입과 기업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개성공단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개성공단식의 개혁개방 없이는 경제 재건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판문점 통신을 재개하며 개성공단 이슈를 먼저 제기한 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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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산 車-명품백 관세 내려 더 싸질듯

    1일부터 폴크스바겐, BMW 등 유럽산 자동차와 에르메스 샤넬 등 유럽의 고가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진다. 관세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를 맞아 1일부터 한-EU 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율 인하가 이뤄진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이 EU에서 수입하는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진다. 품목별로 중대형 승용차는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핸드백의 소비자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럽의 고가 브랜드들은 한-EU FTA가 처음 발효된 2011년 7월에 판매 제품의 가격을 낮춘 바 있다. BMW나 벤츠 등 일부 유럽 자동차 업체는 지난달 이미 관세 인하분을 반영해 일부 차종의 판매가격을 낮췄다.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551개 품목의 관세율도 낮아진다.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은 4%에서 2%로,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 영상재생용기기는 9.2%에서 6.9%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1일부터 크로아티아가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국내에서 크로아티아로 수출하는 물품 역시 한-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EU FTA로 인한 관세율 변동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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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때 개인-기업 불만 적극 반영

    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의 불만을 수렴해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하기 전에 중소 납세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실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을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사절차 준수 여부 △납세자의 애로사항 △불복청구 및 징수 유예 안내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납세자와 방문 여부와 일정을 협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3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밝힌 내용으로 불필요한 세무조사 연장으로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는 데 대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금액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는 ‘과세전적부심 심사제도’의 적용 대상을 예정세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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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물살리기 수기 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5회 내 고향 물 살리기 운동 전국 학생·주부 실천수기’ 공모가 1일부터 시작된다. 응모 분야는 △수질보전활동 체험기 △우리 동네 저수지 탐방기 △환경동아리 활동 참여기 등이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내용만 응모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우편(본사 및 지역본부)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smilewater.ekr.or.kr)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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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사의 책]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과비평사·1993년)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3년에 전남 강진군수에 재직 중이었다. 강진은 농어촌과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당시 군수로서 어떻게 하면 강진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지 고민하던 때에 영남대에 몸담고 있던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출간됐다. 유 교수는 강진을 ‘남도답사 1번지’라고 칭하며 이곳의 문화유산을 책에서 가장 먼저 다뤘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다른 지역을 제쳐두고 강진을 첫 번째 답사지로 택했다는 점이 놀라웠고, 남도의 자연과 역사문화에 대한 저자의 뛰어난 식견에 감탄했다. 이 책이 ‘한국인의 문화 교과서’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강진 지역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책을 읽은 독자들이 문화유산 답사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출발점이 강진이 됐다. 당시 인근 식당과 민박집들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인적이 드물던 시골마을도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의 답사 행렬은 문화유산 대부분이 산재해 있는 농어촌에 적잖은 활력소가 됐다. 역사와 문화가 재조명되고, 체험과 답사가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셈이다. 필자는 강진의 숨겨진 가치와 경쟁력을 새롭게 발굴해 준 유 교수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이 나온 이후 지난해 7권 ‘제주편’까지 출간되는 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필자는 최근 ‘창조경제’와 ‘농어촌 6차 산업화’가 경제와 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주목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책에 담긴 농어촌의 잠재 가치와 가능성을 새삼 다시 떠올렸다. 우리가 농어촌에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 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체험관광을 비롯한 2차, 3차 산업과의 융합을 이뤄낸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어촌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인 동시에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이것이 농어촌의 숨겨진 가치이자 잠재력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를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키워가는 것이 농어촌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창조경제’의 모델이다. 필자는 농어촌 현장을 찾을 때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다시 펼쳐보고 유 교수와 같은 시선으로 문화유산과 농어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역사와 문화는 과거와 현재의 공감(共感)이자 교류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를 통해 ‘창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키웠으면 한다.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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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서기관 △인사과 유창연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김승태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지원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 김희재 ◇교육부 ▽고위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홍남표 ▽서기관 △기획조정실 정현욱 △대학지원실 김홍순 △중앙교육연수원 박승철 △강릉원주대 박인상 △강원대 김창환 △경북대 권부익 류재승 △경상대 이재철 오해식 최영훈 △공주대 이윤홍 △목포대 정윤범 △부경대 정병일 이종필 △부산대 이일고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이종규 △순천대 신용갑 △전남대 이회수 이용학 △전북대 이희우 △제주대 박근배 △진주교대 총무과장 정영태 △충북대 김영형 전찬주 △한국교원대 배진종 최흥윤 △한국해양대 이재만 이계주 박병태 △목포대 류기현 △전북대 곽창술 △충남대 박철희 △충북대 최정희 △고위공무원 박준 △부이사관 이인철 △서기관 방덕균 조권제 이용재 ◇환경부 ▽과장급 △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장 안승호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주대영 △환경정책관실 환경기술경제과장 홍동곤 △〃 환경산업과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배치호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장 김종률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신진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김정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박륜민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채수만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 김상훈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정종승 △〃 김상일 ▽과장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이재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조덕현 △민원정보분석과장 김원영 △110상담안내〃 김범일 △민원조사기획〃 박순홍 △행정문화교육민원〃 박민주 △복지노동민원〃 황호윤 △산업농림환경민원〃 오정택 △부패심사〃 김안태 △공익보호지원〃 최창우 △청렴연수원장 조재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봉옥 △조세심판원 최시헌 ◇기상청 ▽4급 △감사담당관 조기현 ◇경기도 ▽부단체장 △안산부시장 박정오 △성남〃 이한규 △고양〃 최봉순 △광명〃 김용연 △파주〃 박태수 △김포〃 문연호 △구리〃 손성오 △의왕〃 최원용 △여주부군수 정상균 △동두천부시장 장영근 △과천〃 이석범 △연천부군수 김한섭 △이천부시장 윤병집 ▽실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보건복지〃 박춘배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 이재철 △축산산림국장 송유면 △경제기획관 신낭현 △팔당수질개선 본부장 김대순 △융복합도시 정책관 김기봉 ◇강원도 △문화체육국장 신만희 △녹색자원국장 김덕래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원주부시장 최광철 △총무과 김영범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김미영 △총무과 홍성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고성부군수 박흥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부부장 이수용 △연구지원실장 김정한 △감사〃 이종혁 △연구지원실 총무팀장 이경형 △〃 정보자료〃 박희섭 △〃 회계〃 김병호 ◇한국식품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장 김영붕 △행정부장 문진성 △감사실장 이석윤 △총무재무〃 임종윤 △청사이전사업단장 홍승혁 △공정기술연구〃 금준석 ◇한국수출입은행 △기술환경심의실장 정창호 △경협기획실 프로그램팀장 홍성훈 △시스템개발실장 김영섭 △청주지점장 류창열 △모스크바사무소장 이창종 △인사부(연수파견) 이성준 △법무실장 장영훈 △중소조선금융〃 이내형 △전대금융〃 이태형 △기업구조개선〃 천명욱 △경협기획〃 나기환 △감사〃 윤석만 △기업성장지원부장 김진태 △자금〃 유승현 △정보시스템〃 허태영 △울산지점장 이동환 △인천〃 천헌철 △뉴델리사무소장 강순기 △두바이〃 정익채 △뉴욕〃 신경택 ◇코스콤 ▽부장 △시장개발부 김태민 △EXTURE+개발TF팀 유종훈 △인력개발부 이순모 △정보매체사업부 김성현 △경영기획부 허수영 ▽부부장 승진 △구매업무실 김용섭 △EXTURE+개발TF팀 조광수 △PB시스템부 신구태 △정보데이터사업부 소재문 △감사부 류호증 △전략사업부 김미선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 김동원 △국민관광실장 김태식 △광주전남권협력단장 최길산 △인천공항면세점장 김대호 △서남지사장 정재선 △전략사업센터장 정진수 △국외여행서비스센터장 권병전 ▽팀장 △자회사지원 김홍기 △베니키아사업 신옥자 △인재개발 황승현 △국제행사 정창욱 △관광상품 박재석 △관광문화(공정여행) 이영근 △관광컨설팅 정익수 △관광벤처 강규상 ◇한국조폐공사 ▽신규 △제지본부장 박용성 △ID〃 조병호 ▽1급 승진 △관리처장 이종일 △비서실장 박경택 △감사〃 강상구 ▽2급 승진 △해외사업1단 미주팀장 황문규 △영업개발단 압인제품〃 정상윤 △인력관리〃 한귀욱 △화폐본부 생산조정실장 김상민 △제지〃 관리처장 황근하 △기술연구원 글로벌제품연구팀 윤준희 ▽3급 승진 △해외사업2단 국제협력팀 문기호 △홍보팀장 최광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서장수 △화폐본부 관리부장 하규식 △〃 활판〃 이원재 △ID본부 생산관리〃 이상배 △기술연구원 신기술기획팀장 김해명 ▽1급 전보 △기획처장 박성현 △사업〃 문승훈 △화폐본부 주화〃 채정수 △ID〃 관리〃 성낙근 △해외사업1단장 송석현 △조달실장 염병출 △기술연구원 연구기획〃 박용환 ▽2급 전보 △경영평가실장 김인동 △노사협력〃 이재만 △제지본부 생산조정〃 송길영 △기술처장 이도건 △화폐본부 인쇄〃 이범우 △제지〃 생산〃 유환신 △인쇄기기사업팀장 김홍조 ▽3급 전보 △ID사업단장 홍창석 △창조전략팀장 최재희 △미래사업1〃 박정배 △미래사업2〃 문성호 △생산품질관리〃 채종천 △경영감사〃 이재인 △기술감사〃 최인묵 △화폐본부 총무부장 김태영 △〃 생산관리〃 김교찬 △〃 인쇄2〃 김응구 △〃 주화생산〃 김재우 △〃 특수압인〃 이칠홍 △제지본부 생산관리〃 장광호 △〃 공무동력〃 신학수 △〃 품질관리〃 강병욱 △〃 지료〃 김학경 △〃 제지〃 강섭근 △ID본부 여권제조〃 손병천 △기술연구원 제지연구팀장 정양진 △〃 NID연구〃 류진호 △〃 신제품설계〃 전영률 ▽4급 전보 △고객행복센터장(직대) 김완중 △화폐본부 검사부장(〃) 권용민 △ID본부 총무〃(〃) 이만희 ◇KOTRA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함정오 △기획조정실장 윤원석 △워싱턴무역관장 김종춘 ◇건강보험공단 ▽1급 △고객지원실장 김선옥 △의료보장성강화실무지원단장 한만호 ▽지사장 △중랑 장석진 △경주 김익종 △군산 박양운 △대전중부 김대수 △의정부 정영선 ▽2급 △인력관리실 노사협력부장 문형원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장 안준양 △부산동래지사 박호제 △부산북부지사 손영덕 △부산사상지사 손동일 △울산중부지사 안석성 △대구중부지사 손대곤 △대구동부지사 정동규 △대구달서지사 배상일 △경주지사 류성희 △칠곡지사 박종관 △경산청도지사 옥순철 △광주북부지사 남혁우 △전주남부지사 이명한 △전주북부지사 백상현 엄호윤 △익산지사 신용우 이명수 △목포지사 오두용 △청주동부지사 원한규 △인천계양지사 김영애 박헌준 △성남남부지사 이은영 ▽1급 △기획조정실장 진종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장수목 ▽지사장 △도봉 서태진 △강서 김윤욱 △구로 박해구 △동작 최원영 △서초북부 박기현 △송파 오인환 △강동 노태호 △강릉 용왕식 △해운대 이영식 △광주동부 한명덕 △광주서부 주인철 △목포 이주성 △수원동부 홍순경 △고양일산 윤여태 △화성 정일만 △경기광주 주호안 ▽지사장(1급 상위직) △원주횡성 안수민 △울산중부 최영태 △양산 안병운 △고양덕양 조영남 ▽지사장(2급) △영등포북부 기태영 △동해 한광현 △창원진해 이상학 △거창 이병수 △함안의령 김대기 △대구남부 남창욱 △달성 이두필 △광양구례 유재승 △완도강진 박영균 △해남진도 김성식 △옥천 여병춘 △괴산증평 김창순 △서산태안 이영범 △과천 백용호 △기획부장 최형열 △고지관리부장 박민기 △수납정산부장 이석영 △상담지원부장 조제만 △수가급여부장 김훈택 △급여보장부장 임동하 △약가협상부장 정윤균 △급여조사1부장 김명복 △통합급여정보시스템구축추진반 정보화팀장 류찬 △감사1부장 김동기 △감사2부장 변재익 △부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강대근 △〃자격부과부장 최해청 △〃징수부장 김태용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장 이보우 △광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최옥용 △대전지역본부 징수부장 김경식 △〃보험급여부장 노병철 △〃건강관리부장 이병두 △경인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전군배 △〃징수부장 박은주 ▽2급 상위직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정근채 △해운대지사 부장 안승모 △여수지사 부장 남영환 △대전동부지사 부장 김상범 △인천남부지사 부장 양원열 △화성지사 부장 김인회 △용인지사 부장 김태용 ◇국민연금공단 ▽본부 실장 △장애인지원 염춘미 ▽지사장 △도봉노원 백수현 △강남역삼 서인필 △양천 조재문 △화성오산 정대성 △대구남구달성 정경화 △문경 곽기정 △구미 정준택 ▽본부 부장 △인재경영실 이말용 △가입지원실 김미경 △장애인지원실 조성규 △감사실 황정규 △국민연금연구원 강병창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조경제문화본부장 김호성 △창조경제사업실장 박성균 △창의인성사업실장 연경남 △창의문화기획실장 최연구 △융합과학기획실장 조향숙 △융합인재교육팀장 민영경 △수학역량개발팀장 김동원 ◇을지재단 △본부장 최헌호 ◇을지대 △의무부총장 박준숙 △기획조정처장 겸 신캠퍼스추진단장 정명진 △교학처장 정동근 △입학관리처장 김정환 △취업지원처장 유순규 △전략홍보처장 유재웅 △사무처장 김명홍 △감사실장 홍순득 △학술정보원장 오희영 △생활관장(성남) 김규동 △생활관장(대전) 김현영 △동문지원센터장 최한영 △지식경영교육원장 겸 평생교육원장(성남) 마기중 △평생교육원장(대전) 이기호 △을지인력개발원장 이혁진 △교육개발연구센터소장(대전) 박원일 △임상수기훈련센터소장(대전) 양영모 △을지중독연구소장 최삼욱 △사이커뮤니케이션디자인연구소장 원명진 △산학협력단장 김규호 △지역혁신센터소장 이우철 △창업보육센터소장 겸 대학원 보건학과장 신문삼 △고령친화체험관장 안창식 △특성화추진사업단장 신상진 △대학원장 백태경 △의과대학장 겸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장 유승민 △의과대학교학부장 김병건 △간호대학장 임숙빈 △보건과학대학장 조해월 △보건산업대학장 이승진 △보건대학원장 김영훈 ◇을지대의료원 △의료원장 조우현 △의료원기획처장 겸 기획총괄팀장(서울) 홍윤주 △의료원기획처부처장 겸 기획총괄팀장(대전) 김승민 △간호국장 박영우 △명예원장 박주승 △진료 제1부원장 박문선 △진료 제2부원장 구대원 △기획실장 겸 기획실 TF팀장 김승민 △진료부장 정경태 △교육수련부장 이창화 △연구부장 이수주 △QI실장 양호직 △폐·식도센터소장 김길동 △외상센터소장 이민구 △진료협력센터장 우승효 △관절센터소장 이광원 △모자보건센터소장 오관영 △척추센터소장 김환정 △소화기센터소장 김용식 △운동의학센터소장 정강재 △응급의료센터소장 이장영 △국제진료소장 윤희정 △여성의학센터소장 양윤석 △종합건진센터소장 차순홍 △의무원장 손숙자 △진료1부원장 겸 진료협력센터장 김대운 △진료2부원장 유탁근 △기획실장 홍윤주 △진료부장 이승주 △QI실장 이정주 △종합건진센터소장 한지혜 △모자보건센터소장 신정환 △응급센터소장 조광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무처장 노명섭 △산학협력단장 김태룡 △원자력산업학과장 남궁인 ◇대원대 △교무처장 이재경 △산학협력처장 함흥돈 △철도건설학과장 김연준 △호텔조리계열 학과장 조경옥 △유아교육학과장 홍윤경 △호텔경영학과장 안대희 △남학생 생활관장 이상곤 △여학생 생활관장 정미예 ◇배재대 △하워드대학장 김정숙 △김소월대학장 서진욱 △하워드대학 부학장 손의성 △아펜젤러대학 부학장 이창훈 △김소월대학 부학장 이란표 △주시경대학 부학장 심혜령 △대학원장 최종승 △대학원 부원장 유진숙 △국제통상대학원장 김범환 △교무처장 이기면 △기획처장 김홍석 △입학취업처장 김우승 △학술정보처장 류황 △교무 부처장 김형주 △기획 〃 박석준 △입학취업 〃 서병기 △국제교류 〃 이정기 △체육부장 김기탁 △배재미디어센터장 김상욱 △배재시민법률상담소장 김종서 △국제교류센터장 이미숙 ◇청운대 △대학발전위원장 이광호 △홍성캠퍼스 기획조정실장 전용진 ▽인천캠퍼스 △청운도서관장 장문철 △산학협력단장 겸 연구개발원장 김영조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신동재 △기획조정담당 글로벌협력팀장 박소영 △편집국 고용·노동 선임기자 김기찬 ▽SUNDAY편집국 △국제선임기자 남정호 △경제에디터 홍병기 △사회〃 박재현 △부장대우 박소영 허귀식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중앙일보재무법인 재무운영실장 유태호 ▽경영지원 팀장 △제이콘텐트리 MPP 최대호 △중앙일보교육법인 오정일 △중앙북스 임영래 △중앙일보C&C 한창수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영관리팀장 정소영 ◇MBC △글로벌사업국장 김광민 △경영지원국 관재부장 양영석 △드라마1국 드라마운영부장 오영근}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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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통솔력 기대이하, 김중수 시장신뢰 못얻어, 신제윤 비전제시 아쉬움

    “뚜렷한 정책목표도, 리더십도 없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직원이 늘었다. 지난달 18일 현 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首長)을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나서부터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알고 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부총리가 갑자기 다른 주문을 하니까 관련 부처들은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며 “생각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다급해진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총리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기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도 전문가들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선제적,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평가지표는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제시한 비전, 의견수렴, 책임감 등 10가지 항목을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2008,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 1, 2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 적이 있다.○ 용기 없는 부총리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팀의 수장 격인 현 부총리에 대해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통솔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리더십 항목인 용기(4.7점)와 통솔력(4.8점)에서 박한 평가를 얻었다. 이 같은 지적은 ‘리더’에게 요구하는 통상적인 주문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무색무취하다’, ‘존재감이 없다’는 등 그간 현 부총리가 받아온 인상평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경제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반대 세력의) 팔을 비틀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對)국회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 입법과정에서 유지되도록 대(對)국회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정책처럼 부처 간 이견이 큰 정책을 갈등 없이 조정해 낸 능력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장불통’ 한은 총재 김 총재는 커뮤니케이션과 의견수렴 부문에서 4.5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과 불통(不通)하는 ‘독불장군’ 이미지를 벗어나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더 신뢰하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종 간담회나 기자회견에서 모호한 어법을 피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김 총재의 뚝심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김 총재의 추진력을 적절한 방향으로 쓰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자질이나 리더십보다도 최근 불거진 ‘관치(官治)금융’ 논란의 수습, 금융공기업의 개혁 등에 대한 주문을 더 많이 받았다. 전문가들은 “‘관치 주의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금융귀족’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한 뒤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재벌규제가 아닌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잉 입법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 빠른 통화정책, 합리적 경제민주화 경제전문가들은 1기 경제팀이 잇달아 발표한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은 부동산 종합대책도 이달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므로 추가 조치를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통화정책을 적극 펼쳤어야 했다”며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되 거시경제 안전성을 높이고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를 감수한 신완선 교수는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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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야구공 55만개 ‘메이드 인 코리아’ 둔갑

    중국산 야구공을 국산 제품으로 속여 국내 프로야구단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수입한 야구공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내 업체의 마크를 덧씌워 프로야구단과 학교야구단에 납품한 업체 3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야구공 58만 개(약 30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이물질제거제와 사포 등을 이용해 야구공에 표시된 원산지(China) 문구를 지웠다. 이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자신의 회사 마크 등을 인쇄해 55만 개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미 판매된 야구공에 대한 과징금 1억30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부과하고 보관 중인 위조 야구공은 정확한 원산지를 다시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업계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스포츠 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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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직한 공기업]전력생산 ‘최대’·고장정지 ‘최소’… 올여름 전기공급 이상無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5개 발전 자회사 중에 가장 훌륭한 실적을 거뒀다. 발전 5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고장정지율 열효율 등 발전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남부발전 측은 “2010년 11월 발전업계 최초로 내부 승진한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이 취임한 뒤 1년 만에 일궈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평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안정적 전력공급에 주력 남부발전은 지난해 발전회사로는 가장 많은 6조9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1년(5조9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국내 총 공급전력량의 12.9%인 시간당 6만1079GW(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해 거둔 실적이다. 남부발전은 5개 발전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고장정지율은 0.111%로 제일 낮았다. 북미 지역 선진국들의 고장정지율이 4.49%인 점을 감안하면 남부발전의 운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수치라는 게 남부발전 측의 설명이다. 남부발전은 또 매년 거듭되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강원 삼척과 경북 안동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삼척의 경우 국내 최초의 저열량탄 발전단지로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에 속한다. 여름철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도 발전회사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남부발전은 직원들의 실수가 발전 중단으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인적실수 제로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사용 피크기간에 고열량탄 재고를 14일 치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해양생물에 의해 취수구가 막히지 않게 하는 설비(이젝터)를 추가로 설치해 고장 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도 높은 자체 절전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발전소 안에 설치된 전등의 절반을 끄고, 복사기 같은 사무기기의 사용을 반으로 줄였다. 점심시간도 오전 11시로 앞당겨 전력 사용량을 분산시켰다. 남부발전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냉방온도 28도 이상 유지 △피크시간대(오후 2∼5시) 냉방기 순차 정지 등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동반성장과 윤리경영도 수준급 남부발전은 2010년부터 ‘기술을 가진 당신! 우리의 갑(甲)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협력사와의 ‘윈-윈’을 넘어서 국가 회사(남부발전)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3윈’을 강조해왔다. 남부발전은 30여 개 중소기업에 2014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는 ‘SMP30(Small&Medium company Partnershi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내에 ‘창조경제팀’을 신설해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거둔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남동발전은 155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사용료, 용역비 등을 다시 기금으로 내놓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조성한 성과공유기금을 통해 유니세프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중소기업 재투자 분야에 1억 원을 사용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한 동반성장부문 평가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평가에서도 발전회사 중 유일하게 만점을 획득하는 등 발전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 청렴도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남부발전 경영진이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분야다. 최근 전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안동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선비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곧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한 기업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남부발전의 이 같은 노력은 정부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총 627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고, 한국감사협회의 ‘2012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부문 최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이달 14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2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발전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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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총재 “신흥국 긴축적 통화정책 써야 할 수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6일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 신흥시장국으로서는 자본유출이나 환율변동의 압력에 의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SED(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사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양적 완화를 이어온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버거운 과제”라면서 “이 과정에서 신흥국이 성장동력을 잃는다면 선진국에도 부정적 효과가 초래되는 만큼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일본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야 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교수(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딘 이유에 대해 “2009년 1분기(1∼3월)에 이미 유동성 위기는 끝났지만 과도한 사회안전망이 회복을 가로막아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27∼29일 연세대에서 열리는 SED 학술대회의 사전행사로 치러졌다. SED는 1989년 미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이 조직한 거시·금융 분야의 학회로 아시아 국가에서 연례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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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경제5단체 조찬간담회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함께 뛰자’며 어르고 달래봤지만 재계는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배석했다. 부총리가 경제팀의 규제기관장들을 대거 대동하고 경제계와 만난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경제계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남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다소 경직돼 있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전언이었다. 이른 아침(7시 반)에 모임이 이뤄진 영향이 있었다 해도 참석자들은 사진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입가에 미소를 짓지 않았다. 현 부총리의 모두발언 때에도 경제단체장들은 부총리와 눈을 마주치는 대신 딴 곳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였다. 단체장들의 발언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받아 적는 현 부총리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수레의 두 바퀴’, ‘세심한 배려’, ‘정책의 파트너’와 같은 표현들을 써가며 재계를 달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재계 사이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실천하되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에 많은 주문과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단체장들은 노동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통상임금, 고용시간 축소 등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당초 일정보다 10분 정도 연장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 (재계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김철중·박창규 기자 tnf@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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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나이지리아 발전운영사업 수주, 3억 달러 규모… 阿 전력산업 첫 진출

    한국전력공사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3억 달러(약 3450억 원) 규모의 발전소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나이지리아 사하라그룹과 향후 5년간 현지 엑빈 발전소 운영을 한전이 맡는 내용의 운영유지(O&M)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엑빈 발전소는 나이지리아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서부아프리카 지역 최대 발전소다. 한전은 엔지니어를 포함한 9명을 현지에 파견해 발전소 운전과 보수를 총괄하게 된다. 한전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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