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4

추천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혐의 학원강사 구속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사전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문제를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학원강사 이모 씨(44)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학원 강의에서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알고 지낸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구속)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 위원이던 송모 씨(41)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박 씨에게 수년간 3억60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씨와 박 씨 모두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두살배기 딸 태우고 만취운전… 美선 징역형, 韓은 벌금만

    만취한 엄마는 두 살배기 딸을 태우고 차를 몰았다. 경기 광주시에서 출발해 성남시 중원구의 집으로 가려 했지만 술에 취한 탓에 중간에 길을 잃기도 했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은 7일 오후 11시 25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 나들목 앞에서 만취한 여성 이모 씨(31)를 적발했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7%였다. 경찰관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면 차에 탄 엄마뿐 아니라 아기의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술에 취해 아기까지 태워 차를 운전한 엄마를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초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잇달아 접하고 일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이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와 음주운전이 가중된 중범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만 내면 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를 태운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 씨가 미국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미국 뉴욕 주는 2009년 12월 엄마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딴 ‘린드라법’을 제정했다. 그해 10월 사고 당시 11세인 린드라 로사도가 사망하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음주운전자는 최고 징역 4년에 처해지고 동승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고 25년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딸을 장애인으로 만든 40대 여성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아동동승 음주운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부모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해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조차 없었다.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 반경 전북 익산시에서 술에 취한 유모 씨(47)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유 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5%로 차를 몰았다. 사고로 유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13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2005년 9월 제주에선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차에 태운 생후 7개월 아기가 숨지고 자신은 살았다.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도 술에 취한 채 어린이를 태우고 차를 모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올해 2월 서울 동작구에선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56%로 유치원생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태우고 눈길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다 현행범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김남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단순히 수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동승자 중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아동보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린드라법은 징역형을 규정했지만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풀려나기도 한다”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역할이 커 무조건 격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강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단비 기자}

    • 2016-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직 야당 보좌관, 접대와 거액 현금 받은 혐의로 구속

    청탁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전직 야당 보좌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분양업체로부터 아파트 공매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 도모 씨(43)를 구속하고 함께 술접대를 받은 예금보험공사 국회 담당 정모 씨(45·3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을 건넨 분양업체 회장 신모 씨(45)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의 미분양 16가구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다가 관련 업체 부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자 당시 보좌관이던 도 씨에게 청탁했다. 도 씨는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낮은 가격으로 낙찰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 씨를 신 씨에게 소개했다. 신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룸살롱에서 두 사람에게 34차례에 걸쳐 3800여 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다. 도 씨에겐 현금 1500여만 원도 줬다. 신 씨는 정 씨의 도움으로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등을 만나 공매가 유찰되면 수의계약 조건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계약금 11억 원이 없어 수의계약을 따내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도 씨가 신 씨의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S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선정되게 도와주고 S업체 법인카드로 1230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 씨는 20대 국회에서 더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직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고차 강매한 조폭 신고하세요”…경찰, 6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조직폭력배에게 협박 받아 차 사신 분들은 신고하세요.’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중고차 매매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조직 운영자금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몸에 문신을 그린 ‘조폭’ 등에 협박을 당해 중고차를 억지로 구매한 시민의 신고도 받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부터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로 미끼상품을 올리고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협박이나 감금, 공갈 등으로 구매를 강요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에 투입했다. 전국 154개 경찰서의 158개 전담수사팀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241곳을 맡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등이다. 조직적 범죄가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시민의 신고도 받는다.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면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와 관련된 사소한 민원까지도 철저하게 확인해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자의 눈/ 박훈상]‘내 탓’은 없이… 내부 쓴소리 막은 강신명 경찰청장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청장님이 (자신을) 주어로 ‘내가 바뀌겠다, 내가 바꾸겠다’란 말씀은 없었습니다.”(기자) “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강신명 경찰청장) 4일 경찰청 기자간담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 같은 사실을 일선 경찰서부터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청까지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15만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열린 첫 간담회였기 때문이다. 강 청장은 ‘엄중한 조치’를 강조했다. “최근 경찰 기강 해이 사례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적출해 뼈를 깎는 각오로 엄중 조치하는 게 이런 사안을 예방, 관리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자의 귀에는 싱거운 소리로 들렸다. 강 청장의 ‘엄중한 조치’는 늘 있었다. 지난달 29일 부산 SPO의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퇴직금 환수조치를 밝힐 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란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 8월 경찰 간부가 총기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했을 때도, 지난해 10월 경찰 간부가 여경을 성폭행했을 때도 ‘엄중하게’라고 했었다. 기자는 강 청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내 탓이오”라고 말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랐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라고 사과한 뒤 같은 말을 했다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4일 을 보도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관들은 “내부의 신임을 받는 청장이 필요하다. 청장이 존경받아야 조직의 추진력이 생긴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에겐 보통 수준인 평균 76.7점을 줬다.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경무관)은 본보 기사를 인용하며 “(강 청장은) 조직의 과제 해결보다는 자리보전 또는 퇴임 후 또 다른 자리 욕심에 매몰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런 황 경무관에 대해 강 청장은 “누구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전제”라면서도 “이야기나 표현이 조직의 복무규율을 저해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청장은 이날 SPO 전문성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집중, 독립적 특별조사단 감찰활동 등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이 작금의 위기를 수습하려면 특별조사단이 부산 SPO 사건 은폐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 또 현장에서 강 청장이 발표한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엄중한 잣대를 ‘아래’부터 들이대고, 조직 내부의 쓴소리를 용인하지 않는 청장 아래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강 청장은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 평가’를 듣겠다고 했다. 국민이 매기는 청장의 점수를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박훈상·사회부 tigermask@donga.com}

    • 2016-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부내륙고속도로 사고다발 구간, 9월부터 제한속도 줄인다

    경찰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김천갈림목(JCT)에서 낙동갈림목까지 25km 구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110km에서 100km로 줄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구간은 4년간 잦은 교통사고로 20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해 기준 전국 고속도로 사망 건수보다 1.9배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산악 지역에 자리해 터널과 교량 등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며 “경찰청장 고시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제한속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과 여고생 성관계 파문, 특조단이 밝힌다

    경찰청은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 성관계 파문으로 땅에 떨어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이 SPO와 학생 간 성관계 사건과 경찰 내부보고 과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특별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3부장 조종완 경무관(경찰대 2기)이 맡았다. 조 경무관은 감찰 경력 9년, 수사 경력 8년 등 수사와 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해 임명됐다. 조사단은 총 26명으로 수사지도팀과 특별감찰팀으로 구성됐다. 수사지도팀은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이 팀장을 맡아 여성청소년 전문경찰관,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특별감찰팀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팀장으로 감찰·감사 전문경찰관 등이 활동한다. 경찰청은 “격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사안인만큼 일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청에도 일체 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추문 은폐-금품수수… 강신명 청장 임기말 나사풀린 경찰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끄는 15만 경찰 조직이 위기에 봉착했다.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의 처리를 두고 경찰이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애정을 갖고 경찰 조직을 바라보던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리와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강 청장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이도 많다. 그는 2014년 8월 25일 임기 2년의 청장직에 올랐다.○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 은폐 의혹 부산 SPO 사건은 경찰 조직의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경찰의 비위를 감시하는 경찰청 감사관실은 부산 연제경찰서 SPO 정모 경장(31)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이달 1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언론에 “감찰담당관(총경)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찰담당관은 29일 “5일 보고받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판단이 미숙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폭로한 다음 날 강 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누락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강 청장은 이처럼 파장이 큰 사안을 부하 직원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울산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정보통’ 강 청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경찰 정보조직은 일어난 일뿐 아니라 ‘예상되는 일’까지 다룬다. 감찰 부서 경력이 있는 복수의 경찰은 “경찰관의 비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달 초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이 4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15일 퇴직한 ‘제2의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경장은 “임신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A 양(17)과 함께 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변명이 아닌지 확인 중이다.○ 사건 덮으려다 뒷북 대응 두 SPO의 사표를 수리했던 일선 경찰서 서장들과 부산경찰청의 행동은 더 황당하다. 경찰청은 29일 “두 경찰서장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관련 사실을 몰랐다던 사하, 연제경찰서 서장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들통 난 것이다. 부산경찰청 역시 일선서 보고와 별개로 관련 사건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부산경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강 청장과 이철성 차장,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모두 감찰 대상에 올렸다. 또 부산에 감찰관 6명을 파견하고 해당 SPO들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를 요청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이 폭로된 지 5일이 지나서야 나온 것이어서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와중에 고위직 늘리려는 경찰 경찰 조직의 심각한 기강 해이는 부산 SPO 사건 말고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는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2010년부터 생활질서계 등에서 일하며 단속일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유흥주점 ‘영업사장’에게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또 4월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조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등 7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 상향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찰 직급구조 및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경무관 서장제 도입 이후 매년 행정자치부와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직 늘리기’가 당장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서장의 직급이 높아진다고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나 경찰관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위직 자리 늘리기란 지적도 있는 만큼 치안 수요와 인구 수, 적정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8월 중으로 경무관 서장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경관-여고생 성관계’ SNS 폭로前… 경찰청도 알고있었다

    전직 경찰 간부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사건 은폐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1일 부산의 SPO가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학생이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감사관실은 부산지방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해당 경찰서가 SPO를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알려 달라”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성관계 대가로 돈을 줬거나 학생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청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엔 사건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과 경찰청은 SNS 폭로가 있기 전에는 사건을 몰랐다고 거짓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경찰관들은 동아일보에 부산경찰청과 경찰청의 조직적 은폐를 잇달아 폭로했다. A 씨는 “각 경찰서에서 지방청 감찰계를 통해 먼저 보고했고,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에 전파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경찰청도 경찰청에 보고했다는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들었다”며 “조직이 허물을 덮으려고 한 행위가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B 씨는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문서로 통보까지 한 일을 서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조직 성격상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통상 문서로 남기지 않고 전화 등으로 구두(口頭) 보고하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 거짓 해명하던 부산경찰청은 이날 채널A가 ‘경찰청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하자 해당 경찰서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은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해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5월 17일 퇴직)의 부적절한 처신을 처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이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자 같은 날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정 경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전화를 연결해준 담당 직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부산경찰청은 두 경찰관을 출국금지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15일 퇴직한 김모 전 사하경찰서 경장(33)은 28일 부산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27일에도 소환됐지만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8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을 신뢰해준 시민과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처음 공개한 전직 경찰 간부는 이날 SNS에 추가로 ‘경찰청 여직원 성희롱 은폐’ 의혹을 폭로했다. 이 간부는 “경찰청 모 계장이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자행했는데 경찰청은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시킨 뒤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근무하던 김모 경정은 다른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하 여경에게 “빨리빨리 움직여라. 다리가 굵다. 스케이트 선수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경찰관 성비위 사건을 뿌리 뽑겠다며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인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한 김 경정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인사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일선서로 인사 조치한 것만으로 충분히 징계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여성 경찰관들은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가 사태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5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잇달아…교통 혼잡 예상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달아 열린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최로 1만5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한다. 같은 시각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주최로 5000명이 참가하는 전국농민대회가 열린다. 전농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청문회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한다. 양대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3가에 모여 청계천 모전교까지 행진한 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문화제에 참가한다. 경찰은 “불법 행진 시도, 도로 점거, 교통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세월호 문화제도 불법 집회로 변질하면 현장에서 해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5일 오후 8시부터 4·16연대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한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우회로가 없어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에 금지 통고 했다”고 설명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委 동의 받아 행자부 장관이 제청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힌다. 차관급이지만 15만 경찰을 이끄는 조직 규모와 대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 특성상 부처 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 발탁에는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은 모두 6명이다. 이철성 경찰청 차장(58·간부후보생 37기), 백승호 경찰대학장(52·사법연수원 23기),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30기),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50·경찰대 5기), 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54·경찰대 1기),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52·경찰대 3기) 등이다. 치안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 절반이 퇴임 후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다는 것은 경찰의 비애다.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청장을 지낸 18명 중 9명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섰고 그중 8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재임 중이나 퇴임 후의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이었다. 경찰대 출신 첫 경찰청장으로 퇴임 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강신명 청장은 2014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경찰청장들이 퇴직 후 다른 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찰청장을 제 마지막 직책으로 생각하고 근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장 경찰 100명에게 물었다… 차기 경찰청장의 자격은?

    15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8월 말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차기 경찰 수장(首長)으로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현장 경찰관 100명을 심층 면접해 강 청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차기 청장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강 청장에 대해서는 ‘굵직한 업적이 없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차기 청장은 ‘정권 눈치 안 보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 리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대 경찰청장 선임 기준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 안배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통한다.　 ▼ 현장 경찰이 말하는 ‘차기 청장의 자격’ ▼　○ “우린 돈도 체면도 없어… 처우개선-정치중립을”　현장 경찰관이 직접 차기 경찰청장을 뽑는다면 어떤 인물이 선출될까. 동아일보는 20일 현장 경찰관 100명을 만나 ‘경찰청장의 자격’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강신명 현 청장의 업무 수행능력을 물었는데 평균 76.7점으로 평가했다. ‘정말 잘했다’(90∼100점), ‘잘했다’(80∼89점), ‘보통이다’(70∼79점), ‘못했다’(60∼69점), ‘너무 못했다’(50∼59점)로 점수를 매긴 결과다. 이에 비춰보면 ‘보통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 이유로 무색무취(無色無臭)를 꼽은 경찰이 많았다. 경찰관 55명은 심층 인터뷰에서 “역대 청장과 비교할 때 딱히 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A 경위는 “좋게 보면 물 흐르듯 운영했고, 나쁘게 보면 굵직한 업적이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찰은 큰 잡음 없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을 이유로 꼽았다. 8월 말로 2년 임기를 채우면 2003년 12월 청장 임기제 시행 이후 이택순 전 청장(2006년 2월∼2008년 2월)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정말 잘했다’고 평가한 B 경위는 “대다수 청장이 중도하차하는 현실에서 임기 완료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청장 임기 보장이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채운 것만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준 데에는 경찰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낮고, 강 청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등 이른바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선 ‘사기 진작 노력이 없었다’(12명),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봤다’(8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선 경찰들이 복수응답으로 꼽은 차기 경찰청장의 재임 중 우선 추진 과제로는 ‘월급·수당 현실화’(54명), ‘근무여건 개선’(39명)이 가장 많았다.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은 24명에 그쳐 현장 경찰은 팍팍한 생활 속에서 이상보다 현실이 먼저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란 대사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란 답도 있었다. C 경사는 “막내들은 밤새워 일해서 받는 수당이 최저시급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 휴일에 근무를 자원하거나 일거리를 만든다”고 했다. ‘경찰 조직의 위상 제고’(34명)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23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 경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조직의 위상과 수사권 독립은 따라온다”고 말했다. 경력 30년의 E 경위는 “실제 수사를 하면 경찰 간부보다 검사가 훨씬 선명하게 수사를 이끌어주는 일이 적지 않다”며 “수사권 문제에서도 경찰 스스로 실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현장 경찰이 바라는 청장의 자격과 실제 인선 기준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역대 경찰청장의 선임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복수응답)에 70명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답했고, ‘지역 안배’(51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장 경찰관이 원하는 기준은 ‘경찰조직 내부의 신임’(82명), ‘업무 수행능력’(54명)으로 나타났다. F 경위는 “‘예스맨’ ‘손금 없는 남자’보다 내부의 신임을 얻는 청장이 필요하다. 청장이 존경받아야 조직의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장 경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청장직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중립 아래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며 “정권과 적절히 호흡을 맞추면서 조직 외부의 입김,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 내부 요구 등을 적절히 조율하는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 현장근무 형사-교통조사관 등 100명 심층 인터뷰… 어떻게 조사했나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순경 공채 비율이 압도적인 경찰의 입직 경로를 고려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을 제외하고 순경 출신 5년 이상 경력 경찰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계급은 경사 30명, 경위 60명, 경감 10명으로 구성했다. 경사와 경위는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 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감은 일선 경찰서 팀장급 인력이다. 취재진이 실제로 만난 경찰에는 강력계 형사와 지구대 경찰, 지능·경제·여성청소년 수사관, 교통 조사관, 정보관 등 다양한 인력군이 포함됐다. 이들은 객관식으로 만들어진 4개의 설문 문항에 응답한 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자유롭게 설명하거나 기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운전 단속에 반발, 車로 경관 치면 살인죄 처벌받을수도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반 경북 김천시 김천역파출소 앞. 정기화 경위(37)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차량을 운전 중인 문모 씨(33)를 적발했다. 정 경위는 하차를 요구했지만 문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정 경위를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10m를 질주했다. 정 경위는 차에서 떨어져 뒷바퀴에 머리 부위가 깔렸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6일 만에 숨졌다. 그에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열 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3일 오후 4시 전남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 삼거리에서 농부 김모 씨(59)는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경찰에 불만을 품고 1t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섰다. 단속 장소에 도착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차로 들이받았다. 순찰차 트렁크는 절반 이상 부서지고 경찰관 4명이 허리 등을 다쳤다.○ 차량으로 경찰관 치면 ‘살인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공격받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는 사회 풍토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살인죄 적용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면 반드시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 현장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이 2013년 539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만 경찰관 45명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다쳤고 올해 5월까지 1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포함해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과 관공서 내 흉기 및 폭발물 휴대 범행, 사망 및 중상해 등 중한 공무원 피해, 상습 공무집행방해 등이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낮밤 가리지 않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수시로 실시하고 장소도 계속 바꾸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시간씩 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4시간으로 늘리고 오후 9시부터 단속하거나 오전 3시까지 단속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주간에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인 ‘스폿 단속’을 펼친다. 20,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음주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자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출근 시간대에 전국 단위로 일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2시간 만에 전국에서 534명이 적발됐다”며 “국민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해 더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음주운전 기준 0.05→0.03% 강화 법안 발의”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20대 정기국회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한 만큼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 전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소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하고 전 좌석 ‘생명띠’ 의무화 정착 등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KT-CJ헬로비전 합병에 靑미래수석 변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통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8일 임명된 현대원 신임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신임 수석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 의장 등으로 활동한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다. 지난해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돼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이번 M&A는 통신 가입자를 늘리는 수단일 뿐이다.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황소개구리 탄생에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인수합병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만약 합병 승인을 해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KT 사외이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학자였던 때와 달리 미래수석은 방송통신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 만큼 이전 주장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CJ헬로비전의 100억 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도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경찰청은 8일 “CJ헬로비전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부풀리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등 M&A 반대 진영에서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CJ헬로비전이 미래부 제출 인허가 서류상의 회계 수치가 조작된 것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은 M&A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해 M&A 협상 과정에서 실적 부풀리기 정황과 이에 대한 내부 조치가 있었다는 설명을 CJ로부터 들었다”며 “내부 조치가 있었던 만큼 M&A에 미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CJ헬로비전 조사는 시장 경쟁 상황 등 공정위가 검토하는 대상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이후에 이어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미래부의 최종 허가 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곽도영 now@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돌발악재?…이동통신 업계 주목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해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통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8일 임명된 현대원 신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신임 수석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 의장 등으로 활동한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다. 지난해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돼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이번 M&A는 통신가입자를 늘리는 수단일 뿐이다.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황소개구리 탄생에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인수합병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만약 합병 승인을 해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KT 사외이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학자였던 때와 달리 미래수석은 방송통신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 만큼 이전 주장을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CJ헬로비전의 100억 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도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경찰청은 8일 “CJ헬로비전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부풀리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등 M&A 반대 진영에서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CJ헬로비전이 미래부 제출 인허가 서류상의 회계 수치가 허위 조작된 것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은 M&A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해 M&A 협상 과정에서 실적 부풀리기 정황과 이에 대한 내부 조치가 있었다는 설명을 CJ로부터 들었다”며 “내부 조치가 있었던 만큼 M&A에 미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CJ헬로비전 조사는 시장 경쟁 상황 등 공정위가 검토하는 대상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이후에 이어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미래부의 최종 허가 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곽도영 now@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CJ헬로비전 수사… 100억대 탈세정황 포착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100억 원대 탈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소속의 한 지역방송은 갑을 관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용역 및 물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비용을 계상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 CJ헬로비전 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 지역방송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본사가 결재했다”며 “수사가 진척되면 탈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CJ헬로비전 본사의 세무자료를 양천세무서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협력업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CJ헬로비전 본사 직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섬마을 중고교는 초임교사 유배지?

    ‘섬 지역 중고교는 초임 교사들의 유배지?’ 전남 신안군 흑산중학교 가거도분교는 목포에서 뱃길로 233km 떨어진 국토 최서남단 오지 학교다. 분교 교사 3명 중 2명은 여교사이고 교육 경력은 초임 1명, 경력 1년 차 2명이다. 관사는 25∼30년 전에 지어졌다. 이들이 관사에서 쓸 수 있는 난방유는 1년에 경유 한 드럼에 불과해 개인 돈으로 난방을 하기도 한다. 이들 3명은 낙도 근무 수당으로 한 달 6만 원을 받는다. 한 교사는 “잘하면 한 달에 두 번 집에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낙도 학교인 전남 완도군 금일중학교는 전체 교사 14명 중 7명이 초임이다. 한 교사는 “바닷가라 습기가 많아 좁은 관사에 곰팡이가 끼고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임용된 중등교사 319명 가운데 58명(18.1%)이 섬으로 첫 발령이 났다고 7일 밝혔다. 경력교사 6392명 중 248명(3.9%)이 섬 근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임 교사의 낙도 근무가 경력 교사에 비해 14%가량 높다. 초임 중등교사가 섬으로 발령 나면 2∼4년간 근무를 해 유배지라는 말이 나온다. 섬 지역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교에 초임 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것은 지난해부터 낙도 근무 점수가 4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 데다 좋은 수업 실천연구 가산점수 등이 신설돼 낙도 근무 메리트가 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학교 관사들 가운데 섬 지역 관사가 가장 낡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 관사 2146개동 가운데 30년 이상은 779개(32.2%)였다. 섬 지역인 신안군은 관사 322개 중 30년 이상은 120개(37.2%), 완도군은 272개 중 30년 이상은 104개(38.2%)에 달했다. 한편 경찰청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섬 지역 치안 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섬에는 지역 이장 등을 ‘치안 지킴이’로 위촉해 점검키로 했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박훈상 기자}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태극사괘무늬’ 제복 6월부터 입는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일자형 태극 사괘무늬’를 새긴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경찰관이 일자형 태극 사괘무늬를 수놓은 하절기 근무복을 입는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경찰 제복에는 어깨 휘장과 가슴 표장 등에 태극 문양이 있다. 새로운 제복은 이에 더해 소매 양끝과 모자 앞부분에 건곤감리 사괘를 가로로 배열하고 가운데 태극무늬가 있는 문양을 추가했다. 교통경찰은 근무복 상의의 단추를 채우는 부분에 건곤감리를 기하학적으로 조합한 바둑무늬를 새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극 사괘무늬를 새긴 근무복을 입으면 애국심과 자긍심도 높아지고 국민과 국가에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무복 상의의 색깔도 10년 만에 연회색에서 청록색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와 보호, 열정, 치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법 집행을 엄격히 하되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경찰 근무복 상의는 아이보리화이트 색을 유지한다. 신사복 형태의 바지 외에 다리 쪽에 주머니가 달린 카고팬츠형 바지도 새로 선보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