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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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현장 살수차-차벽 없앤다

경찰이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롤모델로 삼아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6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 관리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경비 경찰 정원을 감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면 살수차와 차벽을 현장에 배치했다. 새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집회 전 시위대와 경찰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맡는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모델로 삼아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경찰은 2001년 진압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화경찰을 도입했다. 차벽과 살수차 배치를 고수하던 경찰의 변화는 숙원인 수사권 독립 때문이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권을 받고 싶으면 인권 친화적 경찰이 돼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2015년 살수차 물포를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다”며 “인권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살수차와 차벽이 경찰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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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윤활유, 미국산 속여 군납… 항공기-헬기 추락할뻔

2015년 9월 한 공군 비행장에서 경비행기가 이륙했다. 훈련용 항공기인 T-11. 저공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하는 북한의 대남 침투용 항공기 AN-2와 같은 기종이다. 우리 군의 정확한 보유 규모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주로 작전 때 적기(敵機)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을 향해 T-11이 치솟는 순간 엔진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기체 전체가 흔들렸다. 조종사가 조종간을 움켜쥐었지만 제어가 불가능했다. 조종사는 비상 상황이라 판단하고 기수를 돌려 가까스로 활주로에 내렸다. 경비행기인 T-11은 활공능력이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추락할 수 있다. 2년 전에도 고장을 일으킨 T-11이 활공에 실패한 뒤 추락해 정비사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군이 회항한 T-11을 확인한 결과 엔진의 실린더 헤드가 손상돼 있었다. 그러나 손상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해 1월까지 T-11 여러 대가 엔진 진동 문제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작전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T-11 엔진 이상의 원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토바이나 농사용 트랙터에 쓰는 값싼 윤활유 탓이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가 윤활유를 특수 윤활유로 속여 군에 납품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등)로 군납 화학업체 대표 이모 씨(5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34차례나 저가 윤활유를 납품했다. 저가 윤활유는 군용 특수 윤활유보다 40% 정도 가격이 싸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15억 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이 씨는 공군 부사관 출신이다. 복무 당시 회계 관련 보직을 담당해 방사청과 군이 추진하는 군납계약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 윤활유의 경우 납품 계약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구매한다. 이어 방사청이 지정한 현지 해외화물보관소에 선적된다. 이후 방사청이 수입 통관을 진행해 국내로 들여온 뒤 군에 보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활유가 정품인지 확인하는 특별한 검수 절차가 없다. 그저 눈으로 수량과 포장 상태, 파손 여부만 확인할 뿐이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저가 윤활유를 빈 용기에 담아 수출 형식으로 미국에 보냈다. 정품 특수 윤활유 용기와 비슷한 용기에 저가 윤활유를 담고 위조한 정품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다. 정품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와 수입신고필증 증명서도 위조했다. 방사청은 이 씨가 해외화물보관소에 선적한 저가 윤활유를 아무런 의심 없이 국내로 들여와 군에 보급했다. 이 씨의 저가 윤활유는 육해공군 장비의 잦은 고장을 불러왔다. 해상작전 주력 기종인 링스 헬기는 저가 윤활유의 수분 함량이 정품보다 높아 엔진 유압 계통이 손상됐다. 계속 사용했다면 링스 헬기가 망가지거나 사고로 이어져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 윤활유뿐 아니라 방청제도 불량 제품을 공급해 해군 함정의 추진 제어장치 전자기판이 녹기도 했다. 경찰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저가 윤활유 납품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기와 헬기 함정의 고장이나 성능 저하, 수명 단축을 초래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납품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 사업자의 유착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2014년 12월 국내 한 화력발전소에도 저가 윤활유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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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 수사권 조정 원하면 인권 보호부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25일 지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이 인권위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영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인권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인권위 관련 보고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각 부처의 인권을 옹호하는 파수꾼과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활동은 노무현 정부 이후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권고 건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462건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569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조사를 수용(전부 수용+일부 수용)한 비율은 95.9%에서 78.9%로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조사 권고 건수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3분의 1 수준(153건)으로 줄었다. 국가기관이 정책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전부 수용+일부 수용)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2.3%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89.7%로 조금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구금시설,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받아들이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권위에 인사·예산권 자율성 부여, 인권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 부여 등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인권 향상,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청와대는 경찰 내 인권 향상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민생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청와대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표되자 경찰은 인권 보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권위가 권고했음에도 수용하지 않았던 제도를 종합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남기 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살수차, 차벽 사용 규정이다. 인권위는 2008, 2012년 살수차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수용하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살수차, 차벽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시위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현장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인권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점수를 부여하는 인권영향평가지표도 만들기로 했다. 또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경찰과 확실히 분리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강화 지시가 검찰·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가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송찬욱·박훈상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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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채팅 앱 통해 학습…테러단체 추종 모임 국내 실태는…

#. 채팅 앱 통해 ‘지하드’ 학습 테러단체 추종 모임 국내 실태는?#. “한국은 테러리즘을 학습하기 좋은 나라다.언제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많은 한국인이 외국인 근로자에 무관심하다. 스마트폰으로 은밀하게 테러단체 선전물을 주고 받고관련 모임을 가져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는다.”테러리즘을 추종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불법 체류자 A씨#.해외에서 ‘불특정 민간인(소프트타깃)’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중부 한 산업단지를 찾았죠.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 불법 체류자와 국적이 같은 중앙아시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입니다. 10개 공장 중 9군데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 굳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습니다.#.“타우히드 왈지하드가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곳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들어서 알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 정보를 서핑하며 정보를 수집해 우리보다 테러 식을 더 많이 안다”중부 지역 A경찰서 외사 담당 경찰관 “외국인 근로자가 ‘이슬람국가(IS) 홍보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확인 중이다.IS에 가입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공유했다는 정황도 나왔다”인근 B경찰서 경찰관#. 아직 공공연한 외국인 차별 행위도 충분히 테러 불씨가 될 수 있죠.취재팀이 찾은 대부분 공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한국인 직원은 가운데 테이블, 외국인 직원은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게 대표적이죠.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차별에 따른 모멸감 때문에 테러단체에 관심을 갖는다. ‘내게 IS 같은 힘이 있다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해당 지역 외사 담당 경찰관 #. 2016년 6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효됐지만 현재까지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0’.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테러 흐름에 맞게이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현재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81개)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죠. 러시아 지하철 자폭 테러,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 등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내에 추종자까지 나타났음에도 유엔 지정 테러단체가 아니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죠.#. “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단체 위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각 나라 사정에 맞게 테러단체를 지정해할 필요가 있다”수사당국 관계자“공장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인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크다.일부 과격 성향의 테러단체 추종자의 선동이나 단체 가입 권유가 폭력 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우리는 테러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2017. 5. 25. 목원본: 김동혁·박훈상·구특교 기자기획·제작: 하정민 기자·김한솔 인턴}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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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해 ‘지하드’ 학습… 해외 메신저 이용해 추적 어려워

“한국은 테러리즘을 학습하기 좋은 나라다.” 테러리즘을 추종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불법 체류자 A 씨가 수사당국에 밝힌 이야기다. A 씨는 언제 어디서든 초고속으로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Wi-Fi) 인터넷 환경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관심한 한국인의 시선을 이유로 들었다. 스마트폰으로 은밀하게 테러단체 선전물을 주고받고, 관련 모임을 가져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A 씨는 “아직은 한국을 테러 장소로 활용하지 않고 주로 테러 방법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으니 절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테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효돼 시행 1년이 됐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기소된 건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테러 학습 위한 ‘최적의 환경’ 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반 걸리는 중부권의 한 산업단지를 찾았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를 추종하는 모임을 가진 불법 체류자와 같은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곳이다. 10개 공장 중 9군데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 공장 주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향에 있는 가족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자주 연락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전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이주노동자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바빴다. 최근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소프트타깃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 수사당국의 긴장도 한층 높아졌다. 중부 지역 A경찰서 외사 담당 경찰관은 “타우히드 왈지하드 단체가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 정보를 서핑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우리보다 테러 관련 소식을 더 많이 안다”고 전했다. 인근 지역 B경찰서 경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슬람국가(IS) 홍보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변에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확인 중”이라며 “IS에 가입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공유했다는 정황도 나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외국인 차별 행위도 충분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식사 시간에 한국인 직원은 가운데 테이블에서, 외국인 직원은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할 정도다. 공장 관계자는 “우리 덕분에 수천만 원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면 큰 부자가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운 존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지역 외사 담당 경찰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차별에 따른 모멸감 때문에 테러단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IS 같은 힘이 있다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용지물’ 테러방지법 현장에서 대테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대테러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테러 흐름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81개)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지하철 자폭 테러,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 등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내에 추종자까지 나타났음에도 유엔 지정 테러단체가 아니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단체 위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며 “다른 국가처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테러단체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는 ‘0건’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장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인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며 “일부 과격 성향의 테러단체 추종자의 선동이나 단체 가입 권유가 폭력적인 활동의 기폭제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구특교·박훈상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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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러단체 추종모임 국내활동 첫 포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해외 테러단체 추종모임을 만들어 지원 활동을 벌인 불법 체류자 여러 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내에서 결성된 조직의 해외 테러단체 연계 활동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외사국은 최근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를 추종하는 모임에 가입한 불법 체류자 다수의 국내 거주지 및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타우히드 왈지하드는 지난달 3일 14명이 사망한 러시아 지하철 자폭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다. 이번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처럼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을 노리는 ‘소프트 타깃 테러’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모임을 만든 뒤 국내에서 일하며 번 돈을 해외 테러단체에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하드(이슬람 성전) 이념을 학습하기 위한 선전물 동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채팅 앱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인 킥(Kik), 텔레그램 등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정원은 이 모임에서 활동했던 일부 중앙아시아인들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해 테러단체에 직접 가담한 단서도 입수했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테러 기법과 정보를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환경에서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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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위법땐 수사”

경찰이 ‘돈 봉투 만찬’으로 고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수사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찰이 검찰 ‘빅2’ 수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정법 위반을 정확히 원칙에 따라 확인하겠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 등 검사 10명 전원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윤영대 센터 공동대표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직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경찰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개혁의 단두대 위에 올라간 느낌이다”라고 쓰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주 만찬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아 주말 내내 법리 검토를 벌였다. 경위서에는 저녁 모임을 갖게 된 경위와 돈 봉투가 오간 상황, 돈 봉투 자금의 출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반은 이번 주부터 참석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찬 참석자 중 일부가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 전 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사 대상에 올랐었기 때문에 돈 봉투의 성격을 사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일에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는 건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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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난폭운전 민간구급차 세운 경찰에 “과잉단속” 시끌

1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도로를 질주하던 민간 구급차가 내는 소리였다. 그 뒤를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쫓아갔다. 민간 구급차와 경찰 오토바이의 추격전은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서 1km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경찰관이 구급차를 멈춰 세웠다. 민간 구급차는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1.5km가량 달리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잇달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놀라 급히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민간 구급차 운전사에게 행선지와 함께 “응급환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구급차 뒷문을 열고 보호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가족은 “숨이 차서 급히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환자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퇴원해 경기 동두천시의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은 보이지 않았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때는 반드시 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응급구조사 유무에 따라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한다. 민간 구급차 업체 측은 “차량 구조상 환자 가족이 동승하고 퇴원하면서 싸 온 짐까지 실으면 응급구조사가 탈 자리가 없다”며 “경찰이 환자의 전원소견서까지 촬영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 단속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민간 구급차 운전사가 촬영한 4분 분량의 동영상이 뒤늦게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지식이 없는 경찰이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곧바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응급구조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강북경찰서는 17일 보건당국에 해당 업체의 응급구조사 미탑승 위반 사항을 고발했다. 또 탑승했던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사를 난폭운전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당사자인 서울 강북경찰서 송모 경위(50)는 올해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민간 구급차 4대를 단속했다. 올 2월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구급차를 단속했더니 응급환자 자리에 염을 마친 시신 한 구가 있었다. 4월에는 경찰차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구급차를 세웠더니 아예 환자가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구급차를 현장에서 바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송 경위는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일삼는 민간 구급차를 방치했다간 2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정차 후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다면 상황을 묻고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민간 구급차의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한 해 약 3000건에 달한다. 소방 관계자는 “119구급대는 신고 현장의 상황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며 “사이렌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교통위반을 반복하는 민간 구급차를 종종 본다”고 말했다. 일부 민간 구급차 운전사 중에는 상태와 별개로 어떤 환자라도 탑승하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민간 구급차가 엄격하게 운영돼야 도로에서 신뢰를 받고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를 얻을 수 있다”며 “구급차 운전사의 경찰 에스코트 요청 수신호를 보급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환자 이송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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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둘이나 배출한 건물” 1990년 사진 화제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90년 1월 24일에 어떤 할머니께서 찍으신 사진 한 장’이란 제목의 사진에는 낡은 건물에 변호사 간판 7개가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 속 건물은 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부산 서구 부민동 옛 법원 앞에 있었다. 간판 7개 중 위에서 2번째 간판이 ‘변호사 문재인’, 맨 아래 간판이 ‘변호사 노무현’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변호사 정재성’ 간판도 함께 있다. 이 사진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온라인에 등장해 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 건물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최고 명당이 됐다”며 신기해했다. 사진에는 ‘남경복국집’이란 간판도 보인다. 복집 2, 3층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용했던 문 대통령은 자주 남경복국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복집 주인 이정이 씨는 과거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변호사들이 수시로 판사와 검사를 데리고 복국을 먹으러 왔지만 ‘문변’(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검사 판사들과 먹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씨를 항상 ‘어머니’라 불렀다고 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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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끌어낸 유권자의 힘… “내가 직접 대통령 만든다”

A고교 동창생 15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7일 페이스북 캡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캡처 사진에는 ‘이 시각 PK(부산경남)의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란 글이 선명했다. 문용식 전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이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이다. 동창들 사이에선 ‘패륜 집단’ 발언을 놓고 한바탕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의 선거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과거 대선과 확연히 달랐다. 후보들의 전략 변화를 이끌어낸 건 바로 유권자였다. 대선 내내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자처했다.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와 쌍방향 소통에 나섰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후보들은 전례 없이 ‘진한 스킨십’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유권자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수용한 후보의 모습은 대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의 대통령’ 위한 자발적 선거운동 유권자들은 자신과 지지 후보가 다른 친구, 가족, 동료를 설득하는 일을 ‘영업’이라 부른다. 설득에 성공할 때마다 SNS에 인증샷도 자랑하듯 올린다. 올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당일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 유권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제약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영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리케이션 장터)에는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투표 독려 문자와 이미지를 보내주는 ‘투대문(투표하면 대통령은 문재인)’ 앱이 나왔다.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채팅’ 기능을 이용해 지인 또는 무작위로 지지를 호소하는 건 흔하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5·여)는 최근 30명가량의 단체채팅방에 초청돼 ‘○○○을 찍어야 나라가 산다’는 지지 호소글을 받았다. ○○○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서로 맞장구를 쳤지만,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반대하는 이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누리꾼들이 동영상, 짤방(한 장짜리 간단한 사진) 등으로 재생산한 TV토론 콘텐츠는 오히려 TV토론의 영향력을 넘어섰다는 평까지 나온다. 패러디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MB 아바타’ ‘갑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돼지 발정제’, 문 후보는 동성애 반대 발언 등이 확대 재생산됐다.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과거엔 캠프 측의 주도로 이런 내용이 확산됐지만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치적 캠페인을 한다”며 “유권자들이 스스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직접 소통으로 눈높이 맞추는 후보와 유권자 7일 문 후보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하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약 260개 달렸다. 유권자들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도 현장 노동자는 혜택을 못 본다” 등 각자 처지에서 공약 보완을 요구하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알려 “당선인의 공약도 내가 만든다”는 분위기였다. 후보 게시글에 댓글을 자주 올리는 워킹맘 남지선 씨(38)는 “후보가 유권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눈여겨본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댓글을 읽고 참고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후보도 소통에 열심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성차별 논란과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논란에 휩싸이자 페이스북에 직접 해명했다.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두 개의 인혁당 판결’ 발언으로 과거사 인식 논란을 일으킨 뒤 보름 가까이 지나서야 해명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또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 등을 운영했지만 일방향 메시지 전달이 많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 본인이 직접 올린 트위터 게시글 수도 박 후보가 단 3건, 문 후보가 17건이었다. 반면 페이스북이 중심이 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주요 후보들은 적게는 20여 건, 많게는 100건 가까이 직접 글을 올렸다. ○ 뚜벅이, 허그…한층 진해진 스킨십 대선 후보가 대규모 유세장에서 일장 연설을 마친 뒤 군중에게 손 흔들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는 풍경은 이번에 거의 사라졌다. 안 후보는 선거 막바지인 4일부터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도보유세를 통해 직접 거리로 뛰어들었다. 도보유세 생중계 방송은 114만 회 이상 조회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형탈을 쓰고 동물원을 찾는 등 허물없이 다가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장에서 즉석 문답식 대화를 갖는 특유의 스킨십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계기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찾는다. 지지했던 대통령이 탄핵된 태극기 세력과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세력 모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선거운동은 소통의 방식으로 진화했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친밀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홍정수 기자}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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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홍보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벌금” 강력 대응

경찰이 19대 대선후보 선거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을 훼손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사건이 모두 236건 발생했다. 훼손된 선거홍보물은 벽보(190건), 현수막(39건), 유세차량 등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피의자 246명 중 56명을 검거하고 50대 남성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남성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세차량에 곡괭이를 들고 올라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다음 달 9일 선거를 앞두고 이런 훼손 사건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벽보와 현수막 게시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 이용, 방화 훼손 등 중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했거나 단순한 장난, 불만으로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초등학생이 놀이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한 만큼 가정에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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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집중된 치안 공약… ‘최고 약자’ 아동엔 관심 미미

“아무 걱정 없이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어린이가 어디서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청소년,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012년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은 이처럼 치안 공약의 맨 앞에 아동 안전을 강조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통영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이웃의 성폭행 전과자에게 납치돼 살해되고, 8월 전남 나주시에서 7세 여자 어린이가 납치된 뒤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 아동을 노린 흉포한 범죄에 여론이 들끓었고 대선에서도 관련 공약이 쏟아졌다.○ 사건 잦아들자 관심도 시들 5년 후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치안 공약은 어떨까. 본보가 5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아동 안전 관련 내용은 5년 전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아동 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동 학대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종합 대책 마련’ 등이 겨우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 안 후보는 24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단계적 확충, 영·유아 정기 검진 시 아동 학대 예방 부모 교육 의무화 등을 추가로 내놓았다. 가짓수는 늘었지만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안 후보의 조기 발견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며 “심 후보의 종합대책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궁금하다”고 진단했다. 몸무게 16kg의 11세 여자아이, 찬물과 락스 학대로 숨진 7세 신원영 군 등 안타까운 아동 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시들해졌다. 유권자들도 보육 정책 등에 비해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선거공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다 보면 중요한 아동 안전도 당장 이슈가 아니다 보니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안전대책 앞다퉈 내놔 올해 치안 공약의 특징은 여성과 젠더(gender·사회적 의미의 성)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됐다. 살해 동기가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면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분노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당시 현장을 찾은 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슬프고 미안합니다”라고 트위터에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여성 안전 대책을 앞다퉈 내놓았다. 문 후보는 몰래카메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심 후보도 주요 3가지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범죄를 젠더 이슈로 만들어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단편적인 접근으로 범죄를 억제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 사형 집행, 흉악 범죄자 보호 수용 제도 도입으로 ‘국민 보호’를 공약했다. 이에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간주된 현실에서 대통령의 말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김하경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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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삼성동 사저 67억에 팔고 내곡동에 28억 새집 마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집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해 청와대에 들어갈 때까지 약 23년간 이곳에 살았다.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3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때까지 삼성동 자택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1일 밤 삼성동 자택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내곡동 집으로 이동해 이사 준비를 했다. 앞서 19일경 박 전 대통령이 아끼는 피아노 한 대가 가장 먼저 내곡동 집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는 동안 이사 갈 곳으로 내곡동과 경기 파주 등 3곳을 검토하다 내곡동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월 13일 28억 원에 이모 씨(69·여)에게서 내곡동 집을 매입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사흘 뒤였다. 청와대는 이 씨 뒷집을 경호동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3월 28일 삼성동 집이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62)에게 67억5000만 원에 팔렸다. 박 전 대통령이 매입한 내곡동 집과의 차액은 39억5000만 원.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으로 내곡동 집 잔금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 삼성동 자택을 약 10억 원에 사들였다. 홍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인에게서 삼성동 자택이 급매물로 싸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집이라 부담이 됐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집이 오래되고 전체적으로 낡아서 수리를 엄두도 못 내고 침실 보일러만 고쳐 침실에서만 지냈다고 한다”며 “삼성동 집에 내가 들어갈지, 아니면 재건축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에서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최고경영자 과정’과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 개인적 인연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홍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 EG 회장 등 누구와도 인연이 없다. 나 말고도 삼성동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회장은 2015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8)가 소유했던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를 118억 원에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은 차가 다니는 큰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골목 끝에 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대지면적 406m², 건물면적 570.66m²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중해풍 콘셉트로 수입 자재를 써서 지은 고급 주택”이라고 홍보한 적이 있다. 이 집엔 원래 전 주인 이 씨의 딸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신모 씨가 살았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390m 떨어진 곳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을 지어 살려고 했던 터가 있다. 이 터는 2012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여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의 취약한 경호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집을 팔고 새집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55) 채명성 변호사(39) 외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고위 법관 출신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회장은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주려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측은 “박 회장이 아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기범·배석준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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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안내면 국제운전면허증 안준다

교통법규 위반 후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장기 체납한 운전자에게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빠르면 내년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주로 해외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급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약 7만2000명이고 같은 기간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50억 원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4만∼13만 원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얌체족이 적지 않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체납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막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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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 벗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이젠 범죄연구에 전념”

국내 1호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경찰청 범죄분석팀장(53·경감)이 30일 경찰복을 벗는다. 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지 17년 만에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정년을 8년가량 앞두고서다. 2000년부터 권 경감은 세상을 경악하게 한 범죄자들과 마주했다. 정확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토막살인범 오원춘,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등이다. 그들의 내면을 끄집어내고 특징을 이해해야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권 경감은 “이들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인지 짐작 가지 않아 힘들었다”며 “‘피해자가 운이 없어 그런 것 아니냐’고 탓하는 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오랜 ‘감정노동’의 무게가 느껴졌다. 경찰은 그만두지만 권 경감은 다른 방식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간다. 현재 그는 광운대 범죄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상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다. 그는 범죄와 관련해서 현대를 ‘이상 범죄의 시대’로 정의했다.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범인에게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고 곳곳의 폐쇄회로(CC)TV 덕분에 범죄자를 빨리 잡지만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 인천에서 발생한 8세 여아 살해 사건도 정확한 범행 이유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권 경감은 “더 이상 범죄자의 머릿속을 들락날락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하면서 지난 경험을 정리하고 싶다”며 “앞으로 후배 프로파일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8월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1993년 감식요원으로 과학수사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다.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분석팀에서 심리분석을 맡아 1호 영예를 달았다. 살인 사건 같은 죽음을 업으로 삼으며 명예를 얻고 상도 받았다. 권 경감은 “큰 상을 받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가족이나 동료가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며 “타인의 불행인 범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계속 미안했다”고 말했다. 죽음 앞에서 변치 않는 겸손이 그를 17년간 버티게 한 힘이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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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클릭땐 경찰마크 띄워 ‘경고’

경찰청은 도박과 성매매 음란물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단 안내글과 함께 상단에 참수리가 그려진 경찰 CI(Corporate Identity·사진)가 노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CI만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CI는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방심위 CI만 볼 때보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보다 잘 깨닫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CI 노출은 10일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방심위로 전화를 걸어와 ‘왜 차단됐느냐’고 따지는 빈도가 경찰 CI 추가 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 씨(33)는 “호기심에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경찰 마크가 있길래 금방이라도 잡혀갈 것 같아 황급히 창을 닫고 검색 기록도 지웠다”고 전했다. 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기 위해 차단 안내글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 지금까지는 커다랗게 쓴 ‘Warning’(경고) 아래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이라고 떴다. 앞으로는 불법 도박, 성매매 및 음란, 잔혹·혐오 등으로 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 불법 사이트 유형에 따라 안내글도 바뀌고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기재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과 방심위는 올해까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사이트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 등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경찰이 공문 없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해 현재 15일 정도 걸리는 것을 2, 3일로 대폭 줄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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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이트 클릭하면, ‘경찰 상징’ 참수리가 떡!

접속이 차단된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경찰 상징이 뜬다. 경찰청은 성매매 음란 도박 등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경고 안내글과 함께 상단에 참수리가 그려진 경찰 CI(Corporate Identity)가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CI만 상단에 자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리꾼이 불법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 CI를 보면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기 위해 차단 안내글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 지금까지는 커다랗게 쓴 ‘Warning’(경고) 아래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이라고 떴지만 이제는 ‘불법 성매매·음란 관련 정보’ 등으로 불법 사이트 유형에 따라 경고글도 바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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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다툼, 국민에 예의 아니다”

“소이부답(笑而不答·웃음으로 답을 대신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사자성어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경찰국가’ 발언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다. 이 청장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라고만 말하며 대응을 자제했다. 앞서 김 총장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 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청장의 답변에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각 대선 후보가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순실 국정 농단과 맞물려 여론도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기관 간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경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수사권이 주어졌을 때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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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구청장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 구청장이 유포한 글 아래에는 ‘from 신○○’라는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복수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신모 씨가 국정원 출신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신 씨는 1983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 입사해 30년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 씨가 은퇴한 지 오래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사건과 별도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배임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지연 기자}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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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경찰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 글을 올린 데 사용된 휴대전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삭제된 데이터가 있다면 복원하는 등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며 “신 구청장이 무슨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비방 글을 올린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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