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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짓으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이었고, △동작구 62건 △서대문구 43건 △강서구 43건 △송파구 41건 순이었다. 과태료 총액은 138억36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37억7000만 원(27.2%)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전체 거짓 신고 건수 중 약 25%(146건)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관악구에서만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10억 원 이상을 높인 ‘업계약’ 사례도 있었다. 업계약은 보통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하는 불법행위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135억7500만 원인데도 150억 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지만 체납된 건물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홍지만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건설·금융 관련 경력은 거의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된 홍 전 의원이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는 SBS 기자와 앵커를 거쳐 제19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을 지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거쳤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경험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으로 합류했지만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직에 지원했을 당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화물차 기사 A 씨는 운송사와 계약하며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냈다. 운송사가 사업용 화물차 면허를 갖고 있어서 일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운송사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화물차 기사 B 씨는 운송사 팀장에게 2년 뒤 돌려받는 조건으로 ‘번호판 권리금’ 2000만 원을 줬지만 일을 그만둘 때는 일부만 겨우 받을 수 있었다. 화물차 운송 시장에서 ‘번호판 장사’ 등에 따른 화물차 기사의 피해 사례 총 253건이 접수됐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운송사에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를 내고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사에 등록하는 대신에 운송사 번호판을 빌려 운행하는 걸 뜻한다. 화물차 총량제로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입 전문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면허)만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6일 당정협의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거부) 이후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운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이 지입제 등으로 입는 피해를 근절해야 화물차주들의 정당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 수취하거나 미반환(44%, 111건)한 경우로 조사됐다. 화물차량을 대차 혹은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 명목으로 ‘도장값’을 수취(6%, 16건)하는 일도 있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기사와 계약하기 위해 운송사가 차량 번호판을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화물차 기사 C 씨는 운송사가 자신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고, 운송사에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하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맞서 약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면허 허가를 운송사가 받은 만큼 번호판이 훼손되면 기사가 아닌 운송사가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사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운송사가 이를 무기로 번호판을 훼손해 화물차 운행을 못 하게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 운영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최종 계약률이 8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49㎡ 이하 소형 아파트 약 900채가 미계약되며 전체 일반분양 물량 5채 중 1채꼴로 미달됐다. 이들 물량은 이달 8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전체 4768채에 대해 일반분양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일반분양 당첨자의 5배수)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결과 총 3869채가 계약됐다. 미계약된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9㎡ 2채 △39㎡ 638채 △49㎡ 259채 등 모두 29∼49㎡에서 나왔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전용면적 39·49㎡는 투룸 구조라 자녀를 키우는 3인 이상 가족에게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복도식 구조란 점도 미계약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둔촌주공은 집값 급등기 때만 해도 청약자가 10만 명 몰릴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일반분양 때 시장 침체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 대 1에 그쳤다. 올 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그나마 최종 계약률이 80%대를 웃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억 원 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데다 계약 1년 후 전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예비당첨자들이 계약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에 미계약된 물량 899채는 이달 8일 하루 동안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정부 규제 완화로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 등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달 말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 거주 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뒤 처음 시행되는 무순위 청약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비서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1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0일 계약을 받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A사는 최근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과정에서 증권사가 ‘보증해줄 시공사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미분양 리스크가 불거지며 건설사를 찾지 못했다. 토지 매입과 인허가까지 마쳤지만 결국 사업이 멈췄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고금리 부담을 안고 대출 연장까지 하며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엔 A사가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며 분양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이 10년 2개월 만에 최대로 치솟는 등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자 건설사들은 높은 이자 부담을 지면서까지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분양 연기→이자 부담 증가→사업성 악화→자금난’이라는 악순환으로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 3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재의 미분양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채 중 7채는 분양 연기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 2월 분양한 9개 민간단지 중 6개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에도 못 미쳐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지난해 1, 2월 전국 분양 사업장(55곳·민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8 대 1임을 감안하면 1년 새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분양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채로 전달(6만8148채) 대비 10.6% 증가했다.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로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미분양 물량(6만2000채)을 뛰어넘은 데 이어 더 늘어난 것이다. 분양을 미루는 단지도 급증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 2월(지난해 말 조사 기준) 전국에서 민영 아파트 총 4만8272채가 분양 예정이었지만 실제 분양은 28.5%인 1만3740채에 그쳤다. 10채 중 7채는 분양을 연기했다는 의미다. ● 건설업계 자금난 우려 커져건설업계 자금난도 심해지고 있다. 울산 C사업장은 최근 만기가 도래한 브리지론을 8% 수준이던 연 이자(수수료 포함)를 2배 이상 올리는 조건으로 6개월 연장했다.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커지며 브리지론을 상환하기 위한 본PF 전환에 실패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시장 개선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 C사업장 관계자는 “분양 대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분양을 늦춰 매달 이자 부담이 2억 원 안팎에서 5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6개월은 자체 자금으로 버텨도 그 이후론 답이 없다”고 했다. D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미룰수록 사업성이 악화되지만 그렇다고 분양을 밀어붙이는 건 ‘짚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라며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악성 미분양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만6791채로 예상된다. 통상 전국 신규 주택 수요가 연간 25만 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2886채에서 내년 1만4104채, 2025년 2885채로 급감한다. 연간 서울 적정 입주 물량(3만∼4만 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분양 연기, 취소 사태가 이어지면 2, 3년 뒤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마찰로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미분양)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지금은 금융위기처럼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건설사의) 자업자득인 면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현 미분양은 건설사 자구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 공급을 가속화해 공급 변동 폭을 줄이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의 공식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최종 해임 시 이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중에서는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약 일주일 뒤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나 사장에게 해임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와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나 사장이 해임되어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 사장이) 국토부 감사에도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번 해임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코레일의 ‘방만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탈선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킨 사업소 25곳 중 18곳에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은 “무재해는 고객이 아닌 직원의 사망·부상 사고 여부로만 판단한다”며 “포상금 제도는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탈선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25곳 중 18곳이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7.9%(8700만 원), 대상 인원은 49.7%(5036명) 증가했다. 지난해 코레일이 탈선사고 17건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잇달아 냈지만 무재해 포상금 규모는 오히려 늘려 돈잔치를 벌이며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코레일의 전국 33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기준치를 정해두고 목표를 지키면 포상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열차 사고가 발생한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무재해 기준에 승객의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만 않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포상이 가능했다. 다만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무재해 포상금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무재해 인증 업무를 2019년 종료한 뒤 첫 단체협약이 지난해 이뤄지며 포상금 제도도 사라졌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건설노조 소속의 일부 팀·반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며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하청업체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의 일당을 챙긴다”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각종 제보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노조가 지정하는 현장의 일부 팀‧반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며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하청업체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땀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의 일당을 챙긴다”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의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관계자는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팀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장소장보다 팀장 지시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노조 소속 팀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더라도 현장소장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각종 제보와 피해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에도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라며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등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 역시 2주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7로 지난주(66.4)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들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반등했고,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올랐다. 다만 기준선(100)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공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지난주 70.9에서 이번 주 71.4로 올랐다.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도 지난주 59.5에서 이번 주 60.3으로 상승했고, 중구·종로구 등이 속한 도심권 역시 69.1에서 69.4로 뛰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0.7에서 이번 주 70.6으로 소폭 떨어졌다. 서울 내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힘입어 8주 연속 매수심리가 회복되다가 이번 주 주춤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이다. 매수심리 회복세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도 2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하락해 지난주(-0.28%)보다 낙폭을 줄였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인 우위 시장이 이어지며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락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73.5로 지난주(72.8)보다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또한 –0.38%의 변동률로 지난주(-0.43%) 대비 낙폭이 감소했다. 부동산업계는 한동안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목격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8억7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20억 원 밑으로 가격이 내려갔지만, 이달 17일 21억4500만 원으로 다시 가격이 뛰었다. 반면 노원구 청구3차 전용 84㎡는 이달 10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실거래(10억4500만 원)보다 가격이 내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량도 일부 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한 만큼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력 조치가 있어야 오랜 기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관행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나 협박 등으로 월례비를 받아낸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 처벌한다. 강요죄가 적용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협박죄와 공갈죄도 각각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징역 최고 10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행위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하고 건설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시공능력평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조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사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분양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마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에 나선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 중 6개 필지는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경기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와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뿐만 아니라 11월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 중 6개 필지 역시 여전히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부동산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건설업계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기 시작한 영향이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누계)는 32개 필지, 1조7000억 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난해 말 급격히 반전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꺾이거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규 택지 매입에 나설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유망 사업지는 미래를 위해 선점할 필요가 있지만 그마저도 자금 조달 창구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한국판 챗GPT 등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새벽 배송을 넘어 1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도심 안에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전략’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고친다. 또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도 지원한다. 초거대 AI는 대규모 서버 시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체계를 말한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용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생이나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AI 제품 및 서비스를 보급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세부안을 올 6월 발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사람 중심 AI(인과관계 표현의 한계 등 현 AI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것)를, 2029년까지 범용 A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 산업을 AI, 드론, 로봇 등과 접목한 ‘스마트 물류’도 육성한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0분∼1시간 이내 전국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안에 MFC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MFC는 인근 지역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소규모 물류시설이다. 현행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연면적 500㎡ 이하 MFC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 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에도 나선다. 관련 기술 및 장비 검증을 위해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단과 거리를 오가는 로봇 및 드론 배송을 표준화하겠다는 의미”라며 “테스트베드는 실제 주거 단지에서 로봇을 실증하려면 단지 협조와 시설물의 통신 접근 권한이 필요한데 정부가 행정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현재 33곳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한다. 해당 구역에선 드론 비행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연내 지정하고, 내년에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도 이르면 2028년까지 상용화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에서 2년 앞당기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6G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와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625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개발 및 시연 시점을 내년 말에서 올 하반기(7∼12월)로 앞당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고객 불만이 커지자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워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 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간 쓸 엄두조차 못냈다”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고객 불만이 커지자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워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 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 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화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 간 쓸 엄두조차 못냈다”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빚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동안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분양가가 치솟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근엔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공급 당시 657 대 1의 청약경쟁률로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서울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최근 1억3000만 원의 ‘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전용면적 49㎡ 분양가가 8억 원대 후반에 책정됐을 정도로 가격이 높았지만, 고금리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청약 당첨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털어내고 있는 셈이다.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분양된 교대역 인근 오피스텔 ‘엘루크 반포’ 역시 6월 입주를 앞두고 최대 1억 원까지 마피가 형성됐다.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루시아도산208’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값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재로 여겨지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0년 3.3㎡당 1166만 원에서 2021년 1296만 원, 지난해 1573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엔 높은 분양가에 공급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으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며 “시장 침체로 이 같은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 분야를 선점하고 기술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 과정을 거쳐 주택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80%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덕분에 기존 철근 콘크리트 시공보다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앞당길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과 소음, 분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 공법으로 여겨진다. 최근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모듈러 건축 기술 연구개발에 돌입한 것은 2012년부터다. 지금까지 건설 신기술 1건과 특허 11건을 획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물론 다수의 ‘OSC(탈현장공법·Off-Site Construction)’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참여하며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특히 모듈러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높인 건설 신기술 제770호는 업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모듈러 구조설계 기술이다. 국내 모듈러 공법 분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위치는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월 국내 최초 중고층(13층) 모듈러 공동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착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연구과제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함께 참여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0-1 일원에 1개 동, 총 106채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다.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은 주요 구조부에 3시간 내화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더 까다롭다. 내화 기준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 사용자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건물이 일정 시간을 견디도록 규정한 시간을 뜻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으로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7월 해당 단지의 모듈러 본보기집 품평회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서울 내 최고층인 12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인 ‘가리봉 구(舊) 시장 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H가 발주한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우마길 19-3 외 18필지 일대에 총 174채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은 건축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기술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모듈러 건축 분야의 기술력과 다수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분야의 선두 주자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롯데건설은 기술 개발을 통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연구원 산하 에코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친환경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탄소 저감 국책 연구과제에 건설사로 유일하게 참여하기도 했다. 이미 탄소를 최대 90% 줄이는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고, 시멘트·콘크리트 분야 탄소 저감 핵심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주원료인 시멘트 함량이 많을수록 높은 강도를 나타내지만, 1t에 0.9t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롯데건설이 위드엠텍과 개발한 친환경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5%만 사용해도 기존 콘크리트와 비슷한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파트 1000채 기준 나무 4만2000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인다. 해당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는 ‘K마크’(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를 획득해 친환경성을 인증받았다. 이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조 및 내구성 확보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쳤고, 레미콘 생산과 부재 적용 실험을 통해 생산 품질과 성능 검증도 완료했다. 정부의 탄소 저감 관련 국책 연구과제에도 건설사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는 시멘트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은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시멘트가 필수 자재다. 롯데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시멘트 산업 발생 이산화탄소 활용 탄산화 기술개발’ 연구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개발’ 연구에 공동 연구사로 참여 중이다. 탄산화 기술개발 연구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해 레미콘 공장으로 운송 후 레미콘 생산에 이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시멘트 개발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어지는 시멘트를 개발한다. 롯데건설은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이산화탄소 포집 연계형 저탄소 건물용 개질기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 등 6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동주택에서 활용되는 연료전지 대부분은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고 있는데 이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전기·열에너지를 공동주택의 스마트팜에 공급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고농도 이산화탄소는 스마트팜 내 작물의 재배 속도도 높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가오는 건설산업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탄소 저감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대우건설은 비(非)주택과 해외사업 부문을 강화해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영업이익만 76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을 초과하며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021년 영업이익(7383억 원)과 비교하면 2.9%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률은 7.29%를 나타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실적(4849억 원) 대비 4.8% 오른 50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대우건설의 위기관리 역량을 재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지난해 신규 수주 역시 2021년 실적(11조830억 원) 대비 27.5% 증가한 14조1295억 원을 나타냈다. 목표 수주액이었던 12조2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한남2구역 재개발,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등 총 15개 프로젝트에서 5조2763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이다. 덕분에 총 45조545억 원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4년 3개월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분양 위험도가 낮은 도시정비 사업에서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며 “나이지리아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Warri Refineries Quick Fix PJ)와 부천열병합발전소 등 국내외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 역시 실적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목표로 매출 10조9000억 원, 신규 수주 12조3000억 원을 공시했다. 매출은 분양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1만8279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토목·플랜트 사업 부문에서는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등 해외 대형 현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올해도 대우건설 수주 행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토목 부문은 지난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공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플랜트 부문에서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7225억 원)를 수주했고, 주택건축 부문에서 강남데이터센터(3180억 원)를 수주하며 올해 들어 수주액이 벌써 2조 원을 넘겼다. 특히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 팀코리아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인프라 분야와 해외 수주 증가 등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1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평소 같으면 유리 외벽을 뒤덮었을 빌라 매물 전단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불거진 전세사기 이후 빌라 매매나 전세 계약은 물론 문의까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화곡동 빌라 전세시장은 거의 마비됐다”며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불만인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대로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할 경우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을 끼고 빌라를 대거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세입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지 않으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증보험 대상 축소…일부는 월세로 전환해야동아일보가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90%를 초과하는 빌라는 3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 비율을 집값의 100%에서 집값의 90%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수도권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꼴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전세와 매매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빌라 7588곳을 분석해 2021년 전세보증금과 지난해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현재 빌라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경우 보증제도에서 탈락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세입자 월세 부담이 생기고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80% 수준으로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 100%나 90%나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촌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각각 다른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들은 어디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 낼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세 회의론’까지…“순기능 살린 보완책 필요”근본적으로는 전세 제도가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사건을 근절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0년대에 전세 대출이 보편화됐고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2017년 100%까지 높아졌다.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정부가 이를 다시 보증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세 거품’이 쌓인 셈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일종의 사금융인 전세를 주택 구입에 이용하며 오히려 경제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전세보증금과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전세 회의론’까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전세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가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전세는 서민들의 강제 저축 수단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매매와 월세의 완충 작용을 하는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향후 월세 급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먼저 예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만큼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실제 임대 계약이나 운영은 신탁기관이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황인 만큼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전세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