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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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부동산 미리보기]AI-공기청정 기능 갖춘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한 아파트가 최근 주거 트렌드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홈네트워크 등을 갖춘 아파트가 들어선다. 신영은 ‘울산 지웰시티 자이’ 본보기집을 13일부터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입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최신기술이 적용됐다. 우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기술인 ‘카카오아이(Kakao i)’ 플랫폼을 탑재한 ‘AI 월패드’가 도입된다. 기존 아파트에 도입되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과 연동한 홈네트워크나 AI스피커를 활용한 음성인식 서비스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음성인식과 월패드가 결합된 AI 홈서비스다. AI 월패드는 스마트홈 IoT 전문기업 코맥스의 13.3인치 대형 월패드에 카카오아이를 적용해 음성의 시각화를 통한 기존 상품과는 다르다. 음성을 통해 가구 내 조명, 난방, 환기 등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거실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스클라인’도 홈네트워크와 통합 연동된다. 시스클라인은 창문을 열지 않고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해준다. 자동운전 모드를 통해 가구 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고 가동할 수 있다. 외출할 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내부 공기 조절이 가능하다. 단지 내 특화 커뮤니티도 주목할 만하다. 울산 최초로 ‘미니 카약 물놀이터’가 들어선다. 미니 카약 물놀이터는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물길을 둬 미니카약을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등 강남권 아파트에서 볼 수 있다. 아파트 각 단지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작은 도서관, 1인 독서실, GX룸, 건식사우나, 다목적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다. 우수한 교육 환경이 장점이다. 서부초, 녹수초, 현대중, 현대청운중, 현대고, 현대청운고 등의 학교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울산동부도서관, 학원가 등도 인접해 있다. 현대백화점(울산동구점), 울산대학교병원, 현대예술관 등이 도보권에 있고, 염포산, 큰마을저수지, 현대예술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주요 산업단지와 접근성도 좋다. 현대중공업이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울산공장, KCC울산공장, 현대모비스 울산염포동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체까지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총 2개 단지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37층, 18개 동, 전용면적 59∼107m² 총 2687채 규모로 이뤄졌다. 1단지의 경우 지하 3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 59∼84m² 1371채, 2단지의 경우 지하 5층∼지상 37층 9개 동 전용 84∼107m² 1316채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m² 368채 △84m² 2209채 △107m² 110채 등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청약일정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를 받는다. 다음 달 2일 1단지, 3일 2단지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고, 다음 달 15∼18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1단지와 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본보기집은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에 있다. 입주는 2023년 5월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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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법원경매 재개에…4월 경매 낙찰건수 큰 폭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법원경매가 지난달 재개되면서 진행건수와 실제 낙찰건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1일 발표한 ‘4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만378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3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경매 진행건수가 3876건에 불과했다. 올 4월 경매 진행 건수는 올해 1월(1만1536건)과 2월(1만1723건)보다 2000여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매로 나온 물건 가운데 457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2%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은 “여전히 대기 중인 경매 물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매 진행 물건의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가 진행된 물건의 낙찰가율은 71.1%였다. 이 가운데 전국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84.5%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주거시설의 낙찰가율(91.2%)은 2018년 10월(90.0%) 이후 1년 6개월 만에 90%대에 들어섰다. 서울과 대전은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97.1%를 기록해 전국 공동 1위에 올랐다. 다만 전국 상가의 낙찰가율은 64.6%로 주택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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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내 최초 ‘지하 외벽 PC공법’ 확대 적용 성공

GS건설은 국내 최초로 지하주차장 외벽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공법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기둥, 보, 슬라브, 벽체 등의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방식이다. 공기 단축과 건축물 품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건설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 현장에 이 기술을 시범 적용했고, 앞으로 착공할 공사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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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8000채 미니 신도시급 복합개발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업무·주거·상업시설 복합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2013년 사업비 문제로 좌초됐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사실상 재추진되는 것이다.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면 분양가상한제 예외, 용적률 상한 조정 등 혜택도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에 1만5000채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공실 사무실 및 상가 활용 등을 통해 1만5000채 △공공성 높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4만 채 등 2022년까지 총 7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용산역 정비창 개발은 약 52만 m²(약 15만7000평) 부지에 주택 8000채를 포함한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3기 신도시 중 과천지구(약 7000채)보다 규모가 크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역 정비창 사업은 2023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져 조합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수요와 괴리가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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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참여 공공 재개발, 임대 50% 넘으면 분양가상한제 면제

정부가 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공공 재개발’을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도심 유휴부지, 준공업용지와 비어 있는 상가 및 사무실까지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까지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집값 상승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임대 늘리면 분양가상한제 예외 등 혜택 공공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갈래다. 첫 번째는 조합원 개개인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는 조합원의 사업비 분담금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돼 조합원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저소득층 조합원의 분담금을 LH나 SH가 대신 납부해주는 대신에 10년간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재개발 사업장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한 조정 등의 혜택을 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LH,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이 일반분양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활성화지구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사업 손실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주변 주택 시세보다는 낮지만 분상제가 적용된 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시 등장한 ‘용산 개발’ 이날 공급대책에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서울 유휴부지 18곳에 약 1만5000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코레일과 민간 투자자 간 마찰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상업·업무지구로 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인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철회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 8000채 중 절반은 공공주택,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코원에너지, 스포월드 부지 등 사유지에 기부 형식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서울 면적의 약 3.3%에 이르는 준공업지역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고, 비어 있는 상가나 사무실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3기 신도시 내년 중 ‘사전청약’ 이날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에 대해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뒤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는 ‘사전청약’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보통 착공 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만 사전청약 방식을 도입하면 청약 시점이 1∼2년 앞당겨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9000채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며 “이르면 2021년 중순에 첫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방면에서 7만 채 규모의 수도권 공급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수도권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 4만1913채에서 내년 2만1993채, 2022년 1만2700채로 급격히 감소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공급 감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7만 채 중 공공 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4만 채는 각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만 공급이 가능한 예상 물량이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이 치열한 서울에서 사업성에 악영향을 주는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가며 LH나 S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분상제 예외 등의 혜택이 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가 있어 어차피 분양가는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상이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에 한정돼 있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물량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 물량인데 이 같은 수요에 맞지 않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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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만에 최저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금의 절대적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은 더 급하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4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1%를 기록했다. 2014년 3월(64.6%)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2018년 10월 70%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째 연속해 하락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54.7%, 경기 69.4%, 인천 73.1%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금은 지난달 기준 1년간 1.40% 상승했지만 매매가는 4.16%나 올랐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거래와 가격 상승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시) 지역의 전세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전용면적 84m²가 9억 원에 실거래 됐지만 올해 4월에는 12억500만 원으로 3억 원 이상 뛰었다. 전세금은 같은 기간 5억3000만 원에서 6억3000만 원으로 1억 원 올랐다.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최근까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인천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75%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하락하며 지난달에는 73.1%까지 떨어졌다.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앞으로는 전세가율 하락폭이 줄거나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서울의 전세가율은 올해 1월 57.2%까지 떨어졌다가 2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57.4%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로 대거 갈아타는 대기 수요로 인해 매매보다 전세의 강세가 예상된다”며 “하반기(7∼12월)에는 전세가율 하락폭이 대폭 줄거나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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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 만에 최저…풍선효과 ‘수용성’ 하락 두드러져

지난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6년 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금의 절대적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은 더 급하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4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1%를 기록했다. 2014년 3월(64.6%)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2018년 10월 70%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째 연속해 하락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54.7%, 경기 69.4%, 인천 73.1%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원인은 최근 전세금에 비해 매매가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금은 지난달 기준 1년간 1.40% 상승했지만 매매가는 4.16%나 올랐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거래와 가격 상승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시) 지역의 전세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전용면적 84㎡가 9억 원에 실거래 됐지만 올해 4월에는 12억500만 원으로 3억 원 이상 뛰었다. 전세금은 같은 기간 5억3000만 원에서 6억3000만 원으로 1억 원 올랐다. KB에 따르면 이 단지를 포함해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15.20%나 올랐고 전세금은 6.58% 상승했다. 상승폭이 달라 같은 기간 전세가율은 70.1%에서 63.4%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만안구, 부천, 용인 기흥·수지구, 의왕, 화성 등지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모두 70%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최근까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인천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75%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하락하며 지난달에는 73.1%까지 떨어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매매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사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지속되는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앞으로는 전세가율 하락폭이 줄거나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서울의 전세가율은 올해 1월 57.2%까지 떨어졌다가 2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57.4%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규제와 보유세 부담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로 대거 갈아타는 대기수요로 인해 매매보다 전세의 강세가 예상된다”며 “하반기(7~12월)에는 전세가율 하락폭이 대폭 줄거나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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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 ‘NPL 부동산’ 투자 주의보

회사원 조모 씨(43)는 연 수익률 10%를 보장한다는 부실채권(NPL) 기반 부동산 투자상품 소개를 듣고 솔깃했다. 경매로 넘어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에 투자한다는 상품이었다. 감정가가 45억 원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설정한 25억 원의 담보금과 투자금 10억 원을 제외하고, 10억 원가량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500만 원의 목돈을 투자한 조 씨를 비롯해 2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10억 원을 투자했다. 실제로 투자 후 9개월간 매달 이자 명목으로 4만∼5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낙찰가 43억 원에 경매가 진행되자 투자업체의 설명이 달라졌다. 파악하지 못한 선순위 채권 10여억 원이 해당 상가에 설정돼 있어 수익은커녕 원금 가운데 4억여 원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투자자 70여 명은 최근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었지만 투자업체는 연락두절이다.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NPL 등 위험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NPL 부동산이란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을 뜻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동산 담보가 설정돼 있더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회사 등지에 내다판다. 자산관리회사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보다 낙찰가가 높으면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연체이자도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형성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NPL 유동화 시장은 연간 3조∼4조 원가량 규모다. 문제는 NPL 부동산이 경매를 거치더라도 낙찰률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연체율 상승과 이로 인한 부실채권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금채권이나 세금 체납액 등은 금융기관의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이 같은 내용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며 “NPL은 소액투자라 해도 위험성이 커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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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MTV내 첫 분양… 3.3m²당 평균 1120만원

호반건설이 경기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공동2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조감도)이 28일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은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에 전용면적 59∼84m², 총 578채 규모로 조성된다. △59m²A 166채 △59m²B 58채 △59m²C 58채 △84m²A 240채 △84m²B 56채다.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8일이고, 계약은 다음 달 19∼21일 사흘간 진행된다.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1120만 원이다. 계약금 정액제(1000만 원),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로 소비자의 부담을 낮췄다.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은 시화 MTV 내 첫 분양단지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뛰어난 직주근접성이 장점이다. 제2외곽순환도로 등 교통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위주의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3년 1월로 예정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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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만든 모듈 조립… 음압병동 3주만에 ‘뚝딱’

‘22일.’ 이달 6일 경북 문경시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들어선 24병실 규모의 음압병동이 새롭게 지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다. 지난달 5일부터 이곳은 정원 총 115명 규모의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음압병실이 필요했다. 기존 병동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불과 3주가량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결은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 공법’ 덕분이었다. 시공을 맡은 코오롱글로벌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설계를 구상한 후 모듈러 공장에서 2주 만에 음압병실 24개를 완성했다. 이후 현장 조립에 필요한 시간은 불과 3일이었다. 모듈러 병동은 현재 1층으로 건설됐지만 기술적으로 8층까지 쌓을 수 있어 추가 건설도 가능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도 글로벌 건설 발주량 감소, 국내 주택경기 전망 하락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건설업 특성상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성, 공기 지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 생산성 강화를 촉진시키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건설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3.5% 성장에 그치고 있지만 스마트 건설 시장은 2016년 100억 달러(약 12조30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건설업은 불특정 다수의 인력이 움직여야 가능한 ‘사이트 빌드(현장 건설)’ 방식이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력 투입 최소화, 사전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비현장)’가 ‘뉴노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모듈러, 빌딩정보모델링(BIM), 건설 드론·로봇 등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갖춰야 코로나19 이후의 건설 시장에서 안전과 생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듈러 공법은 코로나19 이후 각광받는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모듈러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GS건설은 올해 초 폴란드의 목조 전문 모듈러 기업 단우드와 영국의 철골 전문 모듈러 기업 엘리먼츠를 동시에 인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모듈러 시장 규모가 커 현지 기업을 인수했다”며 “모듈러 공법 기술을 해외 진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BIM은 대표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BIM이란 3차원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준공한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BIM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사막의 장미’로 불리며 연면적 4만6596m²에 316개의 원형 판을 여러 각도로 뒤섞어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한다. 현대건설은 세계 건설업계 최초로 건축 전 과정에 BIM을 적용해 7년의 공사 기간 동안 무재해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호텔, 공항 등 특수 건축 분야가 아닌 아파트 등 일반 건축에도 BIM이 도입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국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공동주택 시공에 BIM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영 대림산업 주택BIM팀장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도입됐는데도 BIM과 클라우드 시스템 덕분에 공기 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효과와 사업성이 주목받고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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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평균 출근시간 1시간 27분…가장 붐비는 전철역은?

지난해 1년 동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린 전철역은 강남역, 최다 이용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년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해 2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 때 교통카드를 사용한 건수는 67억3000만 건으로 2018년보다 1.05% 증가했다. 하루 평균 서울 395만 명, 경기 266만 명, 인천 69만 명 등 730만여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인당 평균 교통수단을 1.92회 이용했다. 편도를 기준으로 평균 이용 금액은 인천-경기가 2614원, 서울-인천 2185원, 서울-경기가 2059원이었다. 지역 내에서는 경기 2345원, 서울 1436원, 인천 1583원을 지출했다. 출근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한 평균 이동 시간은 1시간 27분으로 분석됐다. 인천→서울 1시간 30분, 경기→서울 1시간 24분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역 내에서는 서울 47분, 인천 50분, 경기 1시간 36분이 걸렸다. 최다 이용 승차와 환승이 이뤄진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였다. 전철의 경우 승하차 최다 이용 역사는 강남역이었고, 환승은 잠실역이었다. 출근시간대를 기준으로 최다 승차 버스정류장은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전면), 하차는 사당역(중), 환승은 ‘판교역 남편’ 등으로 나타났다. 전철의 경우 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와 환승이 이뤄졌고, 하차는 강남역이었다. 퇴근시간 최다 이용 정류장도 대체로 비슷했으나 하차는 강남역, 환승은 양재역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광역버스의 경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은 성남시 구미동차고지-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 M버스는 수원시 경희대국제캠퍼스-서울역버스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M5107번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143번었고, 전철은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전년과 동일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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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 신반포4지구, 상아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돼 법을 위반한 16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 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 조치, 85건은 행정지도를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도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의 한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당과 여비 등 수백만 원을 조합으로 환수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불법입찰 행위도 드러났다. 한 시공사는 입찰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과열 양상을 보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는 그와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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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한라산서 조난… 구호품 실은 드론 뜬다

앞으로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을 당하면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드론으로 긴급 구급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 보는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경기 고양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지난해 2곳보다 늘어난 4곳을 선정해 지자체마다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2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드론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한라산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드론으로 구급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부산시는 낙동강 생태공원의 환경관리, 자연재해·재난 등을 드론으로 해결하는 통합협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전시는 도심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정밀 이착륙 실증 등을 수행한다. 고양시는 싱크홀 사고 현황 파악 등 시설물 진단 및 점검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 음식배달, 시설안전점검 등 드론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체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엔터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등으로 업체마다 최대 4억 원씩 지원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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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5500억원 싱가포르 철도시험선로 수주

GS건설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약 5500억 원(6억395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철도종합시험선로 프로젝트(조감도)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공사는 기존 골프장 부지에 총 3개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해 차량, 신호, 통신, 철도 용품을 사전 시험하는 철도종합시험센터 건설공사다.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함께 제안하는 ‘디자인-빌드’ 입찰 방식으로, GS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했다. 준공은 2024년 말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시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이 지난해 3월 준공한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는 국내 최초의 철도시험 전용 선로다. 최고 시속 25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차량, 궤도, 노반, 전차선, 신호·통신 등 다양한 종류의 성능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GS건설은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운용 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민관협력 등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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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사망사고 건설사 4곳 국토부, 내달 특별점검 실시

지난해 7월 이후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6명이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올해 2, 3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 3월 전국 공사 현장에서는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2월 2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월 배수지 공사 현장에서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4곳에서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계룡건설은 2월 8일 제주 서귀포성산 01블록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숨졌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2, 3월 사망 사고를 낸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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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안전점검, AI드론에 맡기면 15분 만에 끝”

어린 시절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아버지 손을 잡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았다. 눈앞에 펼쳐진 우주왕복선과 인공위성을 본 순간 “내가 만든 로봇으로 어딘가를 탐사하고 싶다”는 꿈을 꿨다. 이후 부산과학고(현 한국과학영재학교)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그 꿈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고민에 빠졌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국내에서는 항공 엔지니어 시장이 협소해 연구자의 길을 밟으라는 조언이 많았다. 해외로 눈을 돌려봤지만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딪치기엔 엄격한 보안 규정 등으로 한계가 컸다. 졸업 후 방향을 틀어 두산중공업에 입사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안전을 요구하는 발전소에서 일하면서 정확한 데이터의 가치를 느끼게 됐다. 마침 대학원에서 무인비행 연구를 같이 하던 동료이자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수출 기업인 쎄트렉아이에서 일하던 대학 동기와 함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최재혁 대표(33)가 정영석 최고기술책임자(CTO·33)와 의기투합해 2015년 5월 문을 연 ‘니어스랩’은 드론 기반의 시설안전점검 스타트업이다. 니어스랩은 니어(Near) 어스(Earth) 랩(Lab)의 약자로, 지구 가까이서 데이터를 얻는 연구소란 의미를 담고 있다. 최 대표는 “인간이 가지 못하던 우주에 인공위성이 대신 가면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새로운 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산업이 생겨났다”며 “지구에서도 인간 대신 드론이 관찰하면서 얻게 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사명과 회사의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시설안전점검 업계에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밧줄이나 크레인을 타고 시설물에 접근하는 방식 대신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니어스랩 드론의 특징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최 대표는 “기존에는 반드시 숙련된 드론 조종사가 필요했고,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 기술도 없었다”며 “반면 니어스랩 드론은 3차원 경로의 알고리즘과 충돌 회피 기술 등을 적용해 작업 여건과 상관없이 균일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 약 20명인 니어스랩의 독창적인 기술은 해외에서 먼저 주목했다. 2018년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개발한 엔비디아(NVIDIA)가 주최한 ‘GPU 테크놀로지 콘퍼런스’에 초청돼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니어스랩의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니어스랩은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에 특화돼 있는 곳이다. 풍력 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등에 비해 민자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시설 관리에 따라 바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안전 점검이 수익에 직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 풍력 발전 날개를 일시 중지시켜야 하는데 숙련된 근로자가 몸을 이끌고 점검하려면 5, 6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드론은 15분이면 충분하다. 최 대표는 “안전 점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리인데, 지금까지는 80% 가까운 노력과 시간을 이동과 육안 점검에 투입해 비효율적이었다”며 “육안 점검 같은 힘든 일은 드론이 맡고,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게 니어스랩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풍력단지 120여 곳, 550여 대 가운데 절반가량의 발전기가 니어스랩 드론을 통해 안전점검을 받았다.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수가 20만여 대에 이른다. 현재 풍력발전 안전점검 시장은 3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니어스랩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풍력발전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풍력발전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한 니어스랩의 시선은 숙련된 근로자가 여전히 위험한 일을 떠맡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송전탑, 통신사 기지국, 정유시설, 교량, 산업단지의 굴뚝 등이 대표적이다. 최 대표는 “무인 배송, 운송 사업 등은 드론이 돋보일 수 있는 분야지만 드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위험하고, 가기 어려운 곳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산업용 드론 시장에서 안전점검 분야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뛰어난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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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물량 쏟아져도… 전세금 뛰는 기현상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재개발). 1008채 규모 대단지에다 올해 신길뉴타운의 입주 물량이 5000여 채나 예정돼 있어 전세금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 곳이었다. 하지만 전용면적 59m²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4억5000만∼4억6000만 원에 거래되던 전세금이 올해 1월 들어 5억 원을 넘긴 데 이어 이달 5억3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거주를 택하는 비중이 확실히 늘었다”며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데 신축을 선호하는 이들은 여전해 전세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4057채 규모의 고덕 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의 전용면적 59m² 전세는 지난달까지 4억7000만∼5억 원에 실거래됐다. 반면 이달에는 전세금의 호가가 6억 원이 넘는 일부 물건도 등장했다. 고덕동 일대는 지난해 9월 고덕 그라시움(4932채)을 시작으로 12월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1859채), 고덕 센트럴아이파크(1745채) 등 1만3000여 채 입주 물량이 쏟아진 곳이다. 그러나 강동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지난해 8월 3.3m²당 1711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1750만 원으로 올랐다. ‘대단지 입주=전세금 하락’이라는 공식이 깨질 정도로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거래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도 거론되고 있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55.2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107.4로 100을 넘긴 이후 1년째 꾸준한 상승세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길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금 상승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매매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은 탓이 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최근 중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76m²가 18억 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 21억50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3억 원가량 떨어졌다. 반면 전세금은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 4월 3억7000만∼4억90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1년 뒤인 이달에는 5억∼5억9000만 원으로 1억 원가량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이주 수요는 줄지 않는데 정부 규제가 매매를 억제하는 방식이라 수요가 전세로 옮겨 간 탓이 크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이 작아 당분간 전세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하는 등 초저금리를 맞이한 것 역시 전세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도 기대 이자 수익이 1%도 안 되는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4∼5%의 이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세 물량이 대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전세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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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저버린 코레일의 설문조작[현장에서/유원모]

잘 짜인 첩보 드라마 같았다. 올해 1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영업처는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얼굴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담당하는 업체 소속 조사원의 얼굴 사진이었다. 이 조사원은 기차역에서 고속철도(KTX) 등을 실제로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코레일은 역사 내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사원의 동선까지 파악했다. 이후 직원들은 조사원과 마주치며 마치 시민인 양 조사에 응했다. 휴일에 쉬는 직원을 호출해 참여를 독려하고, 직원 가운데 11명은 2회 이상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사원이 설문조사한 191건 가운데 71.2%인 136건은 시민이 아닌 코레일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공개한 코레일에 대한 감사 결과 전국 12개 지역본부 가운데 서울, 수도권 서부·동부, 부산경남 등 8개 본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25개 기차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1438건 가운데 15.4%인 222건은 코레일 직원이 응답한 결과였다. 코레일 직원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설문조사를 조작한 이유는 성과급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실적지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본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역본부에서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조작 행위를 벌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코레일의 2018년 조사에서도 조작 정황이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이미 자료가 폐기돼 정확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 의혹까지 불거졌다. 코레일은 2018년 회계연도 순이익이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일부 회계사항을 누락한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1081만 원의 성과급·상여금 등 총 300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뒤늦게 코레일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50%를 환수 조치했다. 국토부는 올해 설문조사 조작 관련자 가운데 16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조치하고, 30명은 문책(중징계 2명 포함)하도록 코레일에 요구했다.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 　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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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입주에도 전세가격 계속 상승…거래 규제에 ‘풍선효과’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재개발). 1008채 규모 대단지에다 올해 신길뉴타운의 입주 물량이 5000여 채나 예정돼 있어 전세금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 곳이었다. 하지만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4억5000만~4억6000만 원에 거래되던 전세금이 올해 1월 들어 5억 원을 넘긴 데 이어 이달 5억3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거주를 택하는 비중이 확실히 늘었다”며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데 신축을 선호하는 이들은 여전해 전세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4057채 규모의 고덕 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의 전용면적 59㎡ 전세는 지난달까지 4억7000만~5억 원에 실거래됐다. 이달에는 전세가의 호가가 6억 원이 넘는 일부 물건도 등장했다. 고덕동 일대는 지난해 9월 고덕 그라시움(4932채)을 시작으로 12월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1859채), 고덕 센트럴아이파크(1745채) 등 1만3000여 채 입주 물량이 쏟아진 곳이다. 그러나 강동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지난해 8월 3.3㎡당 1711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1750만 원으로 올랐다. ‘대단지 입주=전세금 하락’이라는 공식이 깨질 정도로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거래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도 거론되고 있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55.2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107.4로 100을 넘긴 이후 1년째 꾸준한 상승세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길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금 상승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매매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은 탓이 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최근 중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76㎡가 18억 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 21억50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3억 원가량 떨어졌다. 반면 전세금은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 4월 3억7000만~4억90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1년 뒤인 이달에는 5억~5억9000만 원으로 1억 원가량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이주 수요는 줄지 않는데 정부 규제가 매매를 억제하는 방식이라 수요가 전세로 옮겨 간 탓이 크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이 작아 당분간 전세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하는 등 초저금리를 맞이한 것 역시 전세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도 기대 이자 수익이 1%도 안 되는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4~5%의 이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세 물량이 대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전세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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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1년→2년’ 거주요건 강화

수도권 주택 청약의 우선공급(1순위) 대상 자격을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 조건이 17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최근 이사를 진행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원안대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1순위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지난해 이사를 했던 시민들은 올해 예정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 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m² 초과는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 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박탈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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