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2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대통령61%
국방7%
정치일반7%
미국/북미7%
외교3%
부동산3%
정당3%
남북한 관계3%
사고3%
지방뉴스3%

  • [단독]軍, 서해 무인도에 고위력미사일 등 발사시설 만든다

    군이 서해 무인도에 장거리 유도미사일(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대형 발사체 비행시험을 위한 시험시설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우리 미사일 개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약 357억 원을 들여 무인도에 미사일 발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예산을 내년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ADD는 또 한국형수직발사체(KVLS)가 탑재된 대형 시험선 건조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형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시험선 건조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159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ADD는 이러한 시험공간이 조성되면 기존 시험 발사에 사용한 바지선 임차료(연간 80억 원)를 절감하면서 안전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기존 시험장에서 발생했던 주민 피해를 해소하려면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미는 내년 중순에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열린 ‘사일런트 샤크(침묵의 상어)’ 연합 잠수함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도화에 대응해 한미가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국형 사드,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요격시험을 이번 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40∼7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은 군이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군이 그동안 비행 시험만 실시됐던 L-SAM의 실제 표적요격시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이 L-SAM과 개량된 L-SAM2를 조기 전력화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KAMD 다층 방어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행시험 성공 9개월 만, 요격시험까지 성공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비공개로 L-SAM 유도탄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 표적요격시험은 대탄도탄유도탄(ABM)과 대항공기유도탄(AAM) 두 종의 유도탄을 시험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군 수뇌부도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통상 요격무기 시험 발사는 유도탄 성능시험(비행시험)과 표적요격시험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유도탄 성능시험이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성능만 검증한다면, 표적요격시험은 실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유도탄으로 요격해 보는 방식이다. 군은 2월 L-SAM 비행시험에 처음 성공한 지 9개월 만에 이번에 2단계 표적요격시험까지 성공했다. 실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현재 우리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미사일은 천궁-2(M-SAM2)와 패트리엇미사일(PAC-3), 40∼150km 고도의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군은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D는 내년까지 L-SAM에 대한 추가 시험 발사와 시험 평가를 진행한 뒤 2024년 말 체계 개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군에선 양산 등 L-SAM의 실전배치 시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다.○ 文 정부, 표적 없는 시험비행 “성공” 홍보국방부는 7월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언급 없이 L-SAM을 조기 전력화해 KAMD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L-SAM의 요격 고도를 ‘사드급(40∼150km)’으로 높여 성능을 개량한 L-SAM2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L-SAM2가 조기에 개발된다면 굳이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에 중국의 반발 등이 거센 만큼 사드 추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하되 사실상 L-SAM과 L-SAM2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3·9 대선 직전인 2월 28일 L-SAM 등 요격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홍보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은 같은 달 실시한 L-SAM 시험 발사 장면이었다. 하지만 표적이 없는 비행시험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요격시험도 진행되지 않은 개발초기단계 무기를 안보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국방부가 공개한 L-SAM 영상 도입부에 5년 전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요격무기 시험 발사 영상이 삽입돼 조작 논란에도 휩싸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괴물ICBM’ 실전배치,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검증만 남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통해 단 분리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이 향후 ICBM 종착지로 평가되는 미 본토 ‘동시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탑재 기술 검증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CBM 발사 다음 날인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이례적으로 서해 일대로 진입해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19일 화성-17형을 ‘321’이 적힌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격납고에서 꺼내 평양 순안비행장 북측 활주로까지 옮긴 뒤 수직으로 세워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날 화성-17형이 고도 6049km까지 치솟아 4145초간 999.2km를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군 탐지 제원과 유사하다. 다만 한미는 화성-17형이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만큼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선 검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상각도로 발사된 ICBM이 포물선 궤도로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날아간 뒤 비스듬한 각도로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수천 도의 고열을 탄두가 견딜 수 있느냐는 것. 또 2, 3개 탄두를 탑재하는 후추진체(PBV)가 우주공간에서 점화된 뒤 서로 다른 표적 상공에 도달해 이를 타격하는 다탄두 탑재 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ICBM 발사는 미 본토 동시타격과 관련한 기술력 검증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해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면서 ICBM부대들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다만 한미는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실전배치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B-1B 2대가 19일 서해상으로 진입해 우리 군 F-35A와 미군 F-16 등 전투기 8대와 함께 편대비행을 하며 대북 경고를 이어갔다. 5일에 이어 보름 새 폭격기를 두 차례나 한반도로 출격시키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로 진입한 B-1B는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면서 “서해를 특정할 수 있는 항공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압박 의도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날 B-1B는 대한해협 일대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5대와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딸 손잡고 ‘괴물 ICBM’ 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북한은 발사 이튿날인 20일 “후대를 위해 핵병기를 양적으로 계속 늘리겠다”며 핵무기 개발과 증강 계획도 예고했다.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대를 이어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1면 ‘조선노동당의 엄숙한 선언’이라는 글에서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 이 말이 안고 있는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며 “핵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하는 가슴 벅찬 호칭”이라고 강조했다.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이후 필요할 경우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또 “우리는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핵병기들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 양적 팽창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적들의 침략전쟁 연습 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 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린 뒤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구도를 강화하는 게 도발의 목적이 됐다”며 “북한이 냉전적 갈등이 심화되면 북-중·북-러 관계 속에서 살길이 열린다고 판단한 것 같다. 어느 시점이 돼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발사 이후인 19일과 20일 연일 사진들과 영상을 통해 ICBM의 이동과 발사 순간, 환호하는 김 위원장 일가의 모습을 공개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정상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정상 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한 만큼 ICBM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권 재진입은 물론 미 본토 동시 타격을 가능하게 할 다탄두 탑재 기술력 검증을 위한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발사 하루 뒤인 19일 미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 4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 등 8대와 함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선희 한미일 맹비난 직후, 北 미사일 도발… 美, B-1B로 경고

    북한이 17일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를 맹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선 대규모 공사 정황도 포착돼 한미일 3각 공조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말폭탄’ 1시간 40여 분 만에 SRBM 도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강원 원산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SRBM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마하 4(음속의 4배), 정점고도 47km로 약 24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 계열의 SRBM으로 보고 있다. 이날 도발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미일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지 1시간 40여 분 만에 이뤄졌다. 최 외무상은 6월 외무성 1부상에서 승진한 이후 첫 공개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은 이에 대해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대북공조에 핵무력을 앞세워 ‘강 대 강’ 대치로 맞서겠다는 위협인 동시에 ‘말폭탄’을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전했다. 더 강도 높은 도발의 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선 미사일 수직 엔진 시험대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정황이 민간 상업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로켓을 개발·발사한 곳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방문해 현대화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고체연료 ICBM 엔진을 테스트하거나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신형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한미 당국이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B-1B 北 목전에서 급유훈련 등 확장억제 과시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세질수록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태세를 과시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B-1B 전략폭격기 1대가 최근 괌에서 일본 미사와 기지로 전개돼 신속급유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6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엔진을 켠 채로 재급유한 뒤 신속히 작전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출격 후 20여 분 거리의 북한 지척에서 미 전략자산의 즉각 출동 태세를 과시해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한미 이지스함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북한의 SRBM 도발 직후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V) 정찰기가 중부지방에 전개돼 대북 감시에 나섰다. 또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부차관보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최근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우리 측에 브리핑한 뒤 북핵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군은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합사 평택시대 개막…‘험프리스’ 한미동맹 심장부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가 44년의 용산시대를 접고, 평택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2017년 미8군사령부와 2018년 주한미군사령부에 이어 연합사까지 경기 평택으로의 이전을 완료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는 명실공히 한미 동맹의 심장부가 됐다. 연합사는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부대 이전 및 창설 제4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앞서 연합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 중이던 700여 명의 한미 장병과 장비를 평택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연합사는 한미 동맹의 심장이자 연합방위 체계의 핵심으로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올해 평택으로 이전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종섭 장관도 기념사에서 “연합사가 주한미군사, 유엔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에 함께 위치함으로써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소지가 바뀌었지만, 아름다운 나라와 위대한 국민,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를 지키는 자부심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1978년 창설된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미군기지 통폐합 계획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내 부대들이 대부분 평택으로 이동을 시작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를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키로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는 연합사마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부터 캠프 험프리스 내 건물공사에 들어갔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면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평택=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2-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균형인사 강조한 文정부, 해·공군·해병대 非사관 출신 장군진급자 7%뿐

    문재인 정부 시기 해군과 공군, 해병대 장성진급자 206명 중 비사관학교 출신이 1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단행하는 장성 인사에서 비사관 출신 확대 등 균형인사를 강조해왔지만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비사관 출신에 대한 ‘홀대’가 여전했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째 장성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장성진급자(준장~중장) 현황에 따르면 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진급자 206명 중 비사관 출신 비율은 7%(16명)였다. 특히 비사관 출신 준장~중장 장성진급자 16명은 2017·2019·2020년 3명(해군 준장)을 제외하고 모두 임기제로 진급했다. 같은 기간 해병대와 공군 장성진급자 중 비사관 출신은 각각 2명, 4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임기제 진급이었던 것이다.임기제 진급은 통상 2년 임기를 조건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자는 해당 계급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다.해병대에선 비사관 출신이 소장이나 중장에 진급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해군과 공군에서도 비사관 출신은 중장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육군에선 5년 간 준장 진급자 261명 중 비사관 출신이 86명(32%), 소장 진급자 118명 중 비사관 출신이 35명(29%), 중장 진급자 42명 중 비사관 출신이 13명(28%)으로 계급이 상향되면서 비사관 출신 비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비사관 출신 진급 대상자가 사관 출신보다 적다는 점도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 군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B-52나 핵잠 등 전략자산 전개 ‘상시배치’ 수준 늘릴듯

    미국 백악관이 언급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 강화(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는 한미, 한미일 훈련 확대를 넘어 미군 전력의 실질적인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넘어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현 수준보다 증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동부전선에 미군을 추가 배치했을 때도 ‘군사 주둔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미군 병력의 증강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미군 (병력) 증강이 아닐 것이고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얘기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 조치로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한미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상시 배치’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한미 정상이 큰 틀에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한 뒤로 외교·국방당국 간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된 것 같은 순환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규모와 빈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강화하는 수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합 훈련을 통해 방어적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MQ-9 리퍼 공격용 드론을 배치한 데 이어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F-15 전투기를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2만8500명), 주일미군(5만5000명) 증원 등 역내 상시 주둔 병력을 늘리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 62년만에 고국으로

    해외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한호(1895∼1960), 홍재하(1892∼1960) 지사의 유해가 별세 6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 외교부 영국 런던 주재원이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할의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 홍 지사의 유해봉환식을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측 행사용 주차장에서 거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지사의 봉환식에는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019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족장을 두 지사 유해가 담긴 소관에 헌정한다. 두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영면하게 된다. 그 전까지 이한호 지사의 묘는 스위스 샤프하우젠 삼림묘지에, 홍재하 지사의 묘는 프랑스 콜롱브 시립묘지에 있었다. 이 지사는 1919년 중국에서 학생 중심 항일운동 단체인 맹호단에서 활동하다 광복 이후 1954년 초대 주서독 총영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다. 홍 지사는 프랑스한인회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2대 회장으로 독립 자금을 모금했고, 국제연맹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운동 선전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보훈처는 내년 황 지사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추진하고 있다.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황 지사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특파된 김규식 박사의 서기장으로 활동했고 런던 주재원으로서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유럽과 미국 등지에 호소하다가 1923년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정부는 황 지사에게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황 지사는 현재 뉴욕 퀸스 매스페스에 있는 무연고 묘지인 마운트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 신형 순항미사일 운용부대 창설 추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신형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 창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2000㎞ 이상으로 사거리를 늘린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에 이번 미사일전략사 창설로 신형 미사일 전력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사일전략사는 최근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대대급 부대 부지를 확보해 기지공사에 이미 착수했다. 미사일전략사는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핵심전력인 탄도·순항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운용하는 부대다. 현재 군은 미사일전략사 예하 부대에서 현무-3A(사거리 500㎞), 현무-3B(1000㎞), 현무-3C(1500㎞)를 운용 중이다. 현무-3C의 경우 2010년대 초 실전 배치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전 정부 때 현무-3C보다도 사거리가 향상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100m 내외 저고도에서 낮게 기동하고 변칙 비행을 하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한미 요격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거리가 2000㎞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NLL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옛 소련제 SA-5

    북한이 9일 오후 3시 31분경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앞서 2∼5일 한미 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을 맹비난하며 35발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집중 발사한 지 나흘 만이다. 미사일은 고도 약 30km, 음속의 6배로 약 290km를 날아가 동해상 무인도에 낙하했다고 한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 도중에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2일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옛 소련제 SA-5 장거리 지대공미사일로 확인됐다. 군은 미사일 탄착 해역에서 건져 올린 잔해(추진체 하단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잔해 곳곳에선 러시아어 표기가 발견됐다. 1960년대 옛 소련에서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된 SA-5(러시아 제식명 S-200)는 북한이 1980년대에 도입한 기종이다. 군은 “SA-5를 지대지 공격에 사용하는 SRBM의 비행 궤적(포물선 형태)으로 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탐지 요격태세를 기만하거나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남쪽을 겨냥해 경사각으로 발사된 점, 유도레이더와 미사일 간 교신이 없었던 점, 최종 탄착 때까지 자폭장치 미가동 등 의도적으로 남쪽에 지대지 발사를 한 게 유력하다고 군은 전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수명이 다 된 지대공미사일을 지대지로 전환해 대남 공격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사시 전술핵을 장착한 신형 SRBM 등과 동시다발적 ‘섞어 쏘기’로 한국의 요격망을 최대한 흔들겠다는 속셈이라는 것. SRBM으로 추정한 군의 초기 판단이 빗나가면서 대북 방공망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은 “남쪽으로 향했다면 충분히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군이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인양한 것은 2012년과 2016년 장거리미사일 잔해 수거 이후 세 번째다. 2012년과 2016년엔 서해상의 얕은 수심(40∼80m)에서 건져 올렸지만 이번엔 동해 1700m 심해에서 인양했다. 최대 작전심도가 3000m인 수중무인탐색기(ROV)가 동원됐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25 고아의 아버지’ 위트컴 장군에 무궁화장

    전쟁 이재민을 돕고 한국 재건에 헌신한 리처드 위트컴 장군(1894∼1982)에게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이 추서된다.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위트컴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치러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트컴 장군 자녀인 민태정 위트컴희망재단 이사장에게 훈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올해는 위트컴 장군의 서거 40주기로 고인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위트컴 장군은 1953년부터 2년간 부산 미 제2군수기지 사령관을 시작으로 전후 한국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53년 11월 부산 역전(驛前) 대화재로 피란민들이 고통받을 때 상부의 승인 없이 군수창고를 열어 2만3000명분 식량과 의복 등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이 일로 미 의회 청문회까지 소환됐던 위트컴 장군은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해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이재민 주택과 도로 건설, 의료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부산대를 비롯한 학교 설립을 돕기도 했다. 위트컴 장군은 1954년 퇴역한 뒤에도 한국에 남았다. 1960년 충남 천안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던 한묘숙 여사(1927∼2017)와 결혼했다. 이후 전쟁고아 돕기와 미군 유해 발굴에 여생을 바쳐 ‘전쟁고아의 아버지’로도 불렸다. 1982년 7월 12일 심장마비로 작고한 위트컴 장군은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유엔기념공원 내 미국 묘역에서 영면했다. 위트컴 장군의 꿈은 1950년 혹한 속에서 12만 명의 중공군을 막아내다가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 고인의 유지를 받들 듯 부인 한묘숙 여사는 1989년 북한의 초청장을 받은 뒤로 미군 유해 발굴 목적을 숨기고 북한을 23차례나 드나들기도 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대한민국 재건에 평생을 바치셨던 장군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22개 유엔참전국 195만 영웅에 대한 보답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의 아들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전참전협회장인 더크 제이코버스 로우(국민훈장 석류장), 호주 한국전 참전용사 실종자위원회 고문 위원 케빈 콜린 베리만(대통령표창), 튀르키예 공군 중위 고 무자페르 에르된메즈(을지무공훈장)에게도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년 전과 180도 달라진 SCM, 한미 동맹에 주는 교훈[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군 내부에선 역대 최악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2년 전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SCM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2020년 10월, 당시 미 측은 회담 직후 진행되는 공동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미 측은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미 대통령 선거(그해 11월)를 앞두고 언론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낮 12시 반까지 예정된 확대회담이 길어지자 5분 만에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오후 일정이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통상 회담 당일 양 장관들은 추가 일정을 잡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임에도 공중급유기까지 타고 미국을 방문한 우리 측 대표단을 적잖이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동성명에선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동맹 사안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담장의 처참했던 분위기는 올해 5월 발간된 에스퍼 장관 회고록에도 잘 나와 있다. 그는 회담장에 앉자마자 다른 동맹 현안을 제쳐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을 강도 높게 쏟아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서욱 당시 장관 앞에서 화상회의(VTC)로 참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사드 철수 및 재배치 검토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2년 전 한미 동맹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제 와서 굳이 옛 기억을 끄집어낸 이유는 3일(현지 시간) 펜타곤에서 2년 만에 다시 열린 제54차 SCM에선 한미 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엔 전술핵 등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담겼다. 이종섭 장관은 “SCM이 이전에는 한미 간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수월했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장관은 회담 당일에만 7시간 이상 함께 보냈다. SCM이 끝난 뒤 양국 장관은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B-52, B-1B 전략폭격기도 시찰했다. 오스틴 장관이 동맹국 장관에게 전략자산을 직접 안내한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2년 전 한 시간도 안 돼 종료됐던 회담 전날 환영 만찬 역시 이번엔 두 시간이 넘도록 진행돼 확 달라진 풍경을 연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장관에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자필이 담긴 정전협정 초안 사본을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만찬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이 장관 제안으로 그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미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훈련을 전격 연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개 빈도는 물론 강도까지 늘리기로 SCM에서 결정한 다음 날, 이를 입증하듯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했다. 당초 미 측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지자 SCM 전에 이미 전략폭격기 전개를 우리 군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요청으로 전개 시점은 이달 중순경으로 조정됐는데, 이 장관 방미 중 북한 도발이 그칠 줄 모르자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를 전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는 양국 합의가 이번 B-1B 전개로 입증된 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년 만에 확 달라진 SCM 분위기가 미 행정부 교체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시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위기가 얼어붙었단 얘기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앞서 우리 군이 동맹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본다. 당시 우리는 사드 기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수년간 방치하고,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며 전작권 전환 등만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미 측 불만이 누적됐고, ‘SCM 참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군 관계자도 “양국 간 협의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기본인데, 미 측 요구사항을 우리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SCM에서 사드 기지 근무여건 개선이나 대중(對中) 견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등과 관련해 미 측과 한목소리를 내며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성과를 얻어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SCM의 의미가 작지 않은 이유다. SCM 결과를 발판 삼아 흔들림 없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2일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쐈다”… 軍 “사실과 다르다” 일축

    북한군이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당일(2일) 우리 군의 공대지 대응 사격에 맞서 울산시 인근 공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7일 주장했다.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남 도발 위협을 과장하고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전술’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2∼5일 진행된 대남 군사작전들이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일 적들이 남조선 ‘영해’ 가까이에 우리 미사일이 낙탄됐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 측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렸다”며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의 발사 및 비행 장면을 공개했다. 당시 아군 전투기가 동해 NLL 이북의 북한 공해상으로 슬램이아르(SLAM-ER) 공대지미사일 2발과 스파이스-2000 정밀유도폭탄 1발 등 3발을 대응 사격하자 한국 최남단을 겨냥한 핵타격 위협 과시로 맞받아쳤다는 얘기다. 군은 “한미 감시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정찰위성과 레이더 등 한미 감시망에 남쪽으로 비행한 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이나 항적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다면 첫 상승 단계에서 위성에 포착되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일부라도 항적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으로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사진 조작 등으로 도발 사실을 눈속임하거나 왜곡한 전례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자국 영역에 쏘고서 울산 인근으로 발사했다고 거짓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北 “울산앞 공해에 미사일” 좌표 공개… 軍 “탐지된것 없어, 기만술” 北 “2일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軍 “美측 정보에도 항적 포착 안돼”3일 ICBM도 北 “화성15” 軍 “화성17”北, 발사실패 덮으려는 의도일 수도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2일 발사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일축했다. 일종의 기만전술로 본다는 것. 앞서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앞바다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고, 우리 군은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동해상에 투하하며 맞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이 한술 더 떠 남한 최남단까지 기습 핵 타격 능력을 실증했다며 허위 주장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 軍 “北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북한 총참모부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2일부터 5일까지 펼친 군사작전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2일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대목. 총참모부는 미사일 발사 사진과 탄착 지점의 위도, 경도 좌표까지 제시했다. 우리 군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남쪽으로 날아오면 그린파인레이더나 피스아이(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등 정찰자산에 포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찰위성 등 미 측 정보까지 종합하는 과정에선 항적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3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종을 두고도 당시 우리 군의 판단과 이날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이 엇갈렸다. 앞서 신형 ICBM ‘화성-17형’이라고 했던 군 판단과 달리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화염 분사구(노즐)가 2개 달린 ‘화성-15형’이었다. 북한은 또 미사일 기종은 언급 없이 “(3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화성-15형’은 탄두부 모양이 기존보다 뭉툭한 형태라 전자통신 장비의 내부 회로를 태워 복구 불능으로 만드는 전자기충격파(EMP) 탄두부를 새로 개발해 탑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오늘 북한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ICBM이 비정상으로 비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도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북한이 정상 발사에 실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ICBM 기종을 거짓으로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 기능·목적 다른 탄두 3종 언급, 재래식 도발 옵션 다양화이날 북한은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EMP로 추정되는 특수기능전투부 이외에도 지하침투전투부(지하관통탄), 산포탄전투부(분산탄) 등이 장착됐다고 주장했다. 핵 무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도발 옵션까지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노골화한 것. 목표물을 타격할 때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산포탄전투부가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와 초대형방사포(KN-25)에 장착됐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강화…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한미 군 당국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도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한미는 성명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남 겨냥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확장억제 등 미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북한은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도발 하루 만인 4일에도 북한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다수의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여 F-35A 스텔스기 등 우리 군 전투기 80여 대가 긴급 출격했다. 한미는 5일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미 “핵우산 훈련 매년 실시”… 죽음의 백조, 오늘 한반도에 한미 국방장관 SCM서 합의공동성명에 ‘김정은 종말’ 최고 경고과거 北핵실험 수준 전략자산 전개中 “긴장 심화시키는 언행 중단을”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핵우산은 더욱 커지고 촘촘해졌으며 유사 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 특히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도발에 나섰던 2017년과 비견되거나 그 이상일 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과 같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SCM 하루 뒤 B-1B 폭격기 한반도 출격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관보급 협의 채널과 합참·연합사 채널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됐는데,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달에 2회꼴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그해 10월 한미는 제49차 SCM에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듬해 비핵화 협상 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5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기 등과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요코스카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식통은 “전략자산과의 연합훈련 외에도 전략폭격기에 양국 군 수뇌부가 공동 승선해 대북 경고를 발신하는 등 형식과 규모를 달리한 확장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진행됐다. 확장억제 제공이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됐던 만큼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를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했다.○ 北위협 관련 문구, 두 달 전보다도 거칠어져이번 SCM에선 예년과 비교해 북한 위협 관련 표현들이 거칠어졌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핵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사실상 ‘외교문서’로 인식되는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도 파격적이다. 앞서 이 문구는 지난달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적시됐는데, 9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도 없던 표현이다. 또 EDSCG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이란 표현은 SCM에서 ‘용납할 수 없다’로 어조가 세졌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美국방 “어떤 핵공격도 北 정권 종말 초래”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운용 훈련을 매년 열기로 했다. 북한의 고당도 도발 폭주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실상 상시 전개해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동) 전략자산이 새롭게 영구히 배치되는 것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면서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억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미가 협의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사실상 전략자산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한미는 연합훈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사용 움직임이 포착되면 한미 양국이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선제 타격하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선 “(확장억지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선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논의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도발에 한미 공중훈련 연장… ‘죽음의 백조’ 한반도 전개 추진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도발에 나서는 등 무력시위를 펼치자 한미는 북한이 맹비난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전격 연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개된 바 없는 B-1B 전략폭격기를 이르면 이번 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 중 하나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괌 배치 전략폭격기 한반도 날아올 듯당초 한미는 F-35B 스텔스전투기 등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한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일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무더기로 발사한 데 이어 3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다. 3일 오전 7시 40분경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당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선 한미 고위급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사 소식을 전달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추가 대응 지침을 받고 현장에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훈련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훈련을 하루 더 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아울러 한미는 B-1B를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B-1B 4대는 지난달 18, 19일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양국 전투기들은 전시를 상정해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 가능한 연합 작전계획을 적용해 고강도 훈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한 상공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들이 이번에 대거 참가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차례로 거칠게 비난 담화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박정천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추가 도발을 암시했다. 이후 불과 55분 뒤 실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날려 말뿐이 아님을 입증했다. ○ SCM서 확장억제 제고 방안 협의북한의 야간 SR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열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설 획기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국 장관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도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이 있기 2시간 전 이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으로선 처음으로 미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지리국(NGA)도 방문했다. ‘하늘 위의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NGA는 이 자리에서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원점들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대북 정보 역량을 이 장관에게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겨냥 ICBM, 한밤 또 미사일… 北의 폭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3일 발사했다.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하루 뒤엔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까지 날리며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 한미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당초 4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북한 군부 1인자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연장 결정을 겨냥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정천 담화 후 55분 만에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3발 발사하며 야간 도발까지 감행했다. 북한이 핵실험 직전 실행할 것으로 관측된 ICBM 시험발사 버튼을 누르면서 7차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쐈다. 북한은 이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KN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도 동해로 잇달아 발사했다. 이날 쏜 ICBM은 정점고도 1920km를 찍고, 760km까지 날아갔다. 최고 속도는 음속의 15배(마하 15). 이 미사일은 1, 2단 추진체 분리에도 성공했다. 다만 이후 탄두부(핵 장착 부위)가 비행 중 추력이 낮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해 일찍 떨어졌다. 정상 발사에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ICBM은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쏜 화성-17형보다 성능 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5월 25일 북한은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하던 날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당시엔 1단 분리만 이뤄졌다. 이번보다 정점고도(540km)가 낮고, 거리(360km)도 짧았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ICBM까지 동원해 전격 도발에 나선 건 비질런트 스톰은 물론이고 이날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SCM을 열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북한 ICBM 도발 직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국무차관 “北 대화 나오면 군축협상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사진)은 이날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핵 군축 협상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또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정에 나선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리처드 하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회장이 19일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 협상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군축 협상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 젱킨스 차관은 27일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소(risk reduction)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 감축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18분까지 쏴 올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은 고도 24km로 약 230km를 날아갔다.바이든 정부 첫 ‘북핵 군축론’… “김정은 핵쓰면 정권 종말” 경고도 美 “北과 군축협상 가능” 美 일각 “비핵화 실패” 군축 거론…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美, 국방전략-핵태세보고서… 中-러 이어 北 3번째 위협 평가“中 대만에 핵공격 할수도” 지적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고수해 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북-미 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핵무기 감축을 조건으로 미국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동시에 북한을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위협으로 간주한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北과 군축, 위험 감소 모두 논의 가능”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군축과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군축은 언제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핵개발을 보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최근 미 조야에 ‘북한 비핵화 실패론’이 조금씩 퍼지며 군축 협상 관련 언급이 늘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회장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젱킨스 차관은 군축의 의미에 대해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군축의 목적과 의도는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도 포괄적인 군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군축이 뭔지 (북한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말해 군축 논의에는 핵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군축뿐만 아니라 위험 감소 등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지는 군축의 모든 다른 요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군축 협정에 포함되는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적대 행위 중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중-러 한반도 개입 우려에 美 “억지력 딜레마”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는 북한이 대화 대신 군사행동을 선택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핵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 같은 수준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억제 딜레마를 제기한다”며 “한반도 위기는 다른 핵보유국의 개입과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상황 시 중국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핵우산 등으로 반격하는 것을 주저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 억지 강화 및 한국 일본 호주와의 정보 공유를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 대응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NDS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도전, 러시아를 즉각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점점 더 현대화되고 다양한 핵 역량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현대화와 동맹 규합을 통해 핵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지도부가 핵 강압과 제한적 핵무기 선제 사용을 비롯해 목표 달성을 위한 더 넓은 범위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대만 통일을 위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정부 첫 북핵 군축론…“김정은, 핵 쓰면 종말” 경고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군축 협상은 통상 핵보유국끼리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동시에 핵무기를 줄이는 협정을 위한 협상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또 미·북이 핵 군축 협정에 나선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젠킨스 차관은 이날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소(risk reduction)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 감축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위기 대응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2시 18분까지 쏴 올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은 고도 24㎞로 약 230㎞를 날아갔다. 올 들어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통천에서는 2019년 8월 SRBM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도 발사됐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고수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북미 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대북정책 무게중심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핵무기 감축을 조건으로 미국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동시에 북한을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위협으로 간주한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北과 군축, 위험 감소 모두 논의 가능”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군축과 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군축은 언제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북한 핵개발을 보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왔다. 젠킨스 차관은 군축의 의미에 대해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군축 목적과 의도는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도 포괄적인 군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군축이 뭔지 (북한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말해 군축 논의에는 핵무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대화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군축뿐만 아니라 위험 감소 등 전통적 군축 협정으로 이어지는 군축의 모든 다른 요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군축 협정에 포함되는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적대 행위 중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물론 유엔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군축 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러 한반도 개입 우려에 美 “억지력 딜레마”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북한이 대화 대신 군사 행동을 선택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핵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 같은 수준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억제 딜레마를 제기한다”며 “한반도 위기는 다른 핵보유국 개입과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군사적 충돌 상황에 중국 러시아 개입 가능성을 우려해 핵우산 등으로 반격하는 것을 주저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지 강화 및 한국 일본 호주와의 정보 공유를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은 물론, 위기 대응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NDS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도전, 러시아를 즉각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점점 더 현대화되고 다양한 핵 역량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현대화와 동맹 규합을 통해 핵 강대국 중·러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지도부가 핵 강압과 제한적 핵무기 선제 사용을 비롯해 목표 달성을 위한 더 넓은 범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대만 통일을 위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