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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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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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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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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사고 나면 일단 지휘관 보직해임’ 관행 손본다

    군 당국이 보직해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실패나 성폭력 사건 등 부대 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지휘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보직해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행위 및 지휘감독소홀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 내부에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 등 외부요인에 의해 ‘고무줄 인사조치’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일선부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명확한 지휘책임이나 비위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先)보직해임’ 조치에 따른 낙인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각 군으로부터 보직해임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국방부는 각 군 의견을 종합한 뒤 군인사법 개정 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해임은 경·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은 인사조치로 군인사법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구속 △감사로 비위행위 적발 △중대한 군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선보직해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닌 지휘책임을 지는 지휘관 등에 대한 보직해임이 사건별, 부대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직해임된 피고소·고발인이 추후 무죄가 입증된 뒤 보직해임처분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부대 내 사건사고가 외부에 알려지고 논란이 되면 관련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단 지휘관 등을 보직해임하고 보는 문화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고, 군 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0년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2사단장이, 지난해 2월 강원 고성 ‘헤엄귀순’ 사건 당시엔 22사단장이 보직해임 됐지만 올해 1월 고성 ‘철책 월북’ 사건 때는 보직해임 조치가 없었다. 군 관계자는 “보직해임에 대한 판단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일각에선 장병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보문화가 정착되면서 부대 내 사건사고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라도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일선부대 지휘관은 “임기 동안 부대 안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보직해임 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지휘관들이 많이 위축돼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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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 미사일 액체연료 주입정황 포착… 을지훈련 기간 ICBM 도발 가능성 주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모처에서 발사체 추정 물체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의 도발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감시 자산을 증강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주부터 북한 모처에서 액체연료의 주입 정황이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다. 연료 공급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감지됐고 발사장비 추정 물체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액체연료 주입은 IRBM·ICBM 발사의 임박 징후로 분석된다. 최근 미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로 날아든 것도 관련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이 22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 기간 화성-12형(IRBM)이나 화성-15·17형(ICBM) 발사를 준비하는 유력한 징후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평양 순안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ICBM 도발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후 보름 만인 5월 25일 화성-17형(추정) 1발을 단거리미사일 2발과 섞어 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당시에도 5월 중순경 순안 일대에서 ICBM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도발 임박설이 제기됐다. 이후 북한은 5월 25일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발사 단추를 눌렀다. 이런 가운데 군은 23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단 진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의 Tu-95MS 전폭기 2대가 전투기 호위 속에 동해 중립수역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자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UFS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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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드론’ 3대 동시에…韓美 ‘방어→반격’ 기동훈련 부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시작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돼 온 을지훈련을 을지연습으로 정상화해 군사연습인 UFS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UFS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부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시·사변 등 실제 국가위기 상황을 전제로 군사연습과 병행해 강도 높게 현장 연습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尹 “을지연습과 UFS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의 정상화 및 통합 시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의 비상대비훈련이다. 2019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대응 위주로 시행해왔다. 이번에는 UFS와 통합돼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新)안보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시설,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軍,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대규모 FTX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연합훈련 때마다 미 본토에서 입국하는 미 측 증원 병력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격퇴·방어(1부), 반격(2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과 별개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여단급),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대대급),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대대급) 등 13개 FTX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준비 기간 등으로 대규모로 볼 수 있는 여단급 FTX는 1개 훈련이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부터 전방위적으로 FTX 규모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분산, 축소된 FTX가 본 훈련(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전계획(작계)에 연계돼 실시된다는 점에서 ‘훈련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UFS 훈련에선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도 추가됐다. 또 항만, 공항, 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방호 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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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출판비 과다견적 등 김원웅 8억대 비리 또 적발”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의 재임 시절 광복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억5000만 원 상당의 비리 혐의를 새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이번에 드러난 의혹으로 추가 고발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복회 특정감사(6월 27일∼7월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인쇄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져 있었음에도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총 10억6000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보훈처는 이로 인해 광복회가 5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에 따라 제작된 김 전 회장의 모친으로 독립유공자 진위 논란이 제기됐던 전월선 선생에 대한 만화책은 그 분량이 430여 쪽에 달했다. 이 책에는 김 전 회장이 태어나는 장면까지 포함돼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만화책은 290여 쪽이었다. 광복회는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을 수수하거나 기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광복회는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에 홍보 등을 거론하며 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또 당시 광복회는 한 금융사가 기부한 8억 원 가운데 1억3000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10건, 2200만 원가량의 광복회 예산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약초학교 직원, 인부 식대나 개인용 반찬, 자택 인근 김밥집·편의점·빵집 사용, 약값·병원비·목욕비·가발미용비 등이 법인카드로 지출됐다. 보훈처는 이 같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전직 광복회 직원 4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회장 재임 당시 7명이 공고나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돼 불공정 채용 의혹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전 회장 측은 “만화 사업 등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건) 알지도 못했다. 있었다 하더라도 관여는 절대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편파적인 조사라고 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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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 온천 아닌 안주서 발사”… 美측 자산이 탐지한 곳과 90여km 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7일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 2발의 발사 지점이 평안남도 ‘온천’이 아니라 ‘안주’였다고 이틀 뒤인 19일 주장했다. 우리 군이 앞서 온천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정정하고 나선 것. 안주와 온천은 직선상 90여 km 떨어져 있어 적지 않은 거리다. 다만 우리 군은 이날 온천이란 기존 한미 평가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순항미사일은 미 측 자산으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조기경보기(피스아이)는 당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무기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남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쌍(항상) 한미 사이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고 비아냥댔다. 또 “제원과 비행자리길이(비행거리)가 알려지면 남쪽(남측)이 매우 당황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 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김여정의 주장에 대해 군은 기존 발표가 맞는다고 일축하면서도 북한 순항미사일의 구체적인 탐지제원은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보자산 노출 우려 등으로 분석 내용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김여정의 발언이 한미 정보자산 역량을 훼손하고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기만행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발사 초기부터 50∼100m 저고도로도 날 수 있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다. 특히 선회기동을 하면서 몇 시간 단위로 비행해 추적도 까다롭다. 게다가 ‘전술핵무기’ 중 하나로 순항미사일이 개발되는 만큼 향후 전술핵탄두 투발 수단으로 우리 방공망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탐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쪽으로 날아올 경우 탐지, 요격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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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김원웅 전 광복회장 8억대 비리혐의 적발”…추가 고발 예정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재임시절 광복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억4900만 원 상당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국회 내 카페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의혹으로 추가 고발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6월 2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실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사업’ 인쇄비를 산정하면서 시가보다 90% 이상 고가의 비교견적에도 불구하고 납품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10억6000만 원 계약을 진행해 광복회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따라 제작된 만화책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290여 쪽에 불과한 반면, 김 전 원장의 모친으로 독립유공자 진위 논란이 제기됐던 전월선 선생은 430여 쪽에 달했다. 이 책에는 김 전 회장이 태어나는 장면까지 포함돼있다. 또 보훈처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사내역을 부풀리고 불필요한 공사를 추가하는 식으로 9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함께 광복회는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 수수 및 기부목적과 달리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기부금을 수수할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음에도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에 홍보와 납품 등을 거론하며 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 원 가운데 1억3000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발·미용과 병원진료, 호텔 사우나 이용 등 410건, 2200만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이에 관여한 전직 광복회 직원 4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결과 자료 또한 넘길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 채용과 관련한 의혹은 형사법적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임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이 공고나 면접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채용됐는데, 보훈처는 이들이 김 전 회장이 정치를 했을 때 연을 맺은 보좌관, 시의원 등 정계 출신이거나 김 전 회장 지인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1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김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라며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함부로 이탈한 범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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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일주일새 10만명 참여

    국가보훈처가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LG유플러스와 함께 전개한 독립자금 적립 공동캠페인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10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개된 캠페인은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하와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LG유플러스는 하와이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게임 콘텐츠를 제공해 참여자 3만7000명을 달성하면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콘텐츠 참여자가 10만여 명에 달하면서 LG유플러스는 국민의 성원에 화답하는 의미로 5000만 원으로 액수를 늘려 지원키로 방침을 바꿨다. 보훈처와 LG유플러스는 캠페인이 국민적 호응 속에 진행됨에 따라 18일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하와이 이민 120주년뿐만 아니라, 민간과 연계해 젊은 세대들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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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軍공항, 11조 들여 2030년까지 군위-의성 이전

    정부가 11조4000억 원을 들여 대구 군 공항을 2030년까지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 공항 이전계획을 담은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이 담겼다. 사업방식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讓與)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대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공군, 육군, 주한미군은 함께 옮겨갈 예정이다. 지난달 말 미 국무부로부터 주한미군으로 협상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도 완료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이전사업비 약 11조1000억 원, 지원사업비 약 3000억 원 등이다. 국방부는 공군과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국군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심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중 기본·실시 설계에 나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목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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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드-패트리엇미사일, 연내 통합 운용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3단계 성능 개량이 올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3단계 성능 개량은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 MSE)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와 포대(레이더, 교전통제소)의 분리 배치 및 원격 발사(1단계), 사드 레이더를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발사(2단계) 성능 개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를 ‘한 몸’처럼 운용해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운용 정상화’ 조치가 속도를 내면서 10일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내세운 중국이 사드의 성능 개량을 빌미로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은 합동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라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원격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 2단계를 완료했다. 패트리엇 레이더(100∼170km)보다 탐지 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600∼800km)를 활용하면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가 확대된다. 미 국방부는 올해 4월 2023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사드와 패트리엇의 레이더, 발사대를 통합 운용하는 마지막 3단계 성능 개량이 올해 2분기 완료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미군 내부 사정으로 사드 3단계 업그레이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청(MDA)이 개발 중인 3가지 특정 능력 가운데 1개는 이미 한국에 구축됐다”면서 “다른 2개 능력도 올해 안에 (한국에)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내 3단계 성능 개량이 모두 마무리되면 상·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40∼150km)와 패트리엇(40km 이하)의 요격 고도가 통합 운용돼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맞춤형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군은 올해 3월 본토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실사격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은 복수의 지역에서 다종(多種)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6월 5일 북한 전역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한미는 사드 성능 개량을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 저고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대남(對南) 겨냥용 SRBM ‘섞어 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운용으로 SRBM뿐만 아니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동시 요격도 가능해진다. 전 세계에 미군이 운용하는 7개의 사드 포대 가운데 북한의 MRBM, IRBM 타격권에 사드와 패트리엇이 배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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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00일에… 北, 서해로 순항미사일 2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16일 시작된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7일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6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재래식 방사포를 제외한 미사일 발사로는 4번째 도발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4회에 걸쳐 16발의 미사일을 쏜 것.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취임 100일 동안 5회에 걸쳐 발사했던 5발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고도 2km 이하로 비행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공중에서 선회 비행까지 가능해 정확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공언한 만큼 소형화된 전술핵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면 한미 요격망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6, 17일 ‘미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불리는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중국의 군사위협을 겨냥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국은 최근 물자반입 횟수를 5회로 늘리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접근성을 개선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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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 발사…두 달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이 16일 시작된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7일 “이날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6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재래식 방사포를 제외한 미사일 발사로는 4번째 도발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4회에 걸쳐 16발의 미사일을 쏜 것.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취임 100일 동안 5회에 걸쳐 5발을 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많은 수치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고도 2㎞ 이하로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고 공중에서 선회 비행까지 가능해 정확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공언한 만큼 소형화된 전술핵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면 한미 요격망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 등에선 개발 중인 2종도 공개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 순안, 동창리 등 복수의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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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5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재개

    합동참모본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그간 축소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훈련에 돌입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FS 훈련 실시를 공식 확인했다. 합참은 “연합훈련 기간에 제대(부대)별·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 훈련과 달리 병력, 장비가 실제 기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의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위기관리훈련을 마치면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이 실시된다. 1부(22∼26일)에선 북한 공격을 격퇴·방어하고, 2부(29일∼다음 달 1일)에선 반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드론이나 사이버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합참은 “정부 훈련과 군사훈련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 당국은 한미일 3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퍼시픽드래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한미일이 미사일 대응 훈련을 발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에 근거해 전술 데이터 정보를 공유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을 추가로 추진해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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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UFS서 야외 기동훈련 정상화…한미동맹 재건”

    합동참모본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그간 축소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훈련에 돌입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UFS 훈련실시를 공식 확인했다. 합참은 “연합훈련 기간에 제대(부대)별·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 훈련과 달리 병력, 장비가 실제 기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격헬기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의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위기관리훈련을 마치면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이 실시된다. 1부(22~26일)에선 북한 공격을 격퇴, 방어하고 2부(29~다음달 1일)에선 반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드론이나 사이버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합참은 “정부훈련과 군사훈련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된다.이런 가운데 한일 군 당국은 한미일 3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퍼시픽드래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한미일이 미사일 대응 훈련을 발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 약정에 근거해 전술 데이터 정보를 공유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을 추가로 추진해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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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준비 징후

    광복절 직후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사전연습을 포함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UFS를 빌미로 북한이 두 달간 잠잠하던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평양 순안이나 동창리 등 복수의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연료공급 차량, 인력 등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외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은 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6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런 가운데 U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이 1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된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이후 한미는 22∼26일 격퇴·방어(1부), 29일∼다음 달 1일 반격(2부) 시나리오를 적용해 본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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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출범 100일 만에 본격화 된 ‘韓中 사드 이슈’[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처음 거론된 건 두 달 전이었다. 6월 1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75분간 만났다. 회담에서 먼저 사드를 언급한 건 중국이었다. 웨이 부장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안보를 침해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이 장관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사드 레이더 위치는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으로 막혀 있다”며 웨이 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드가) 우려스럽다면 북한을 잘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했다고 한다. 중국은 경청했을 뿐 이를 다시 반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방부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중국이 회담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정상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언급은 없었다. 사드에 대한 우려도 국방부 관계자 말처럼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오히려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강한 톤으로 피력한 건 한국이었다. 이 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비교적 우리 입장을 많이 들어주려고 했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중국 요청으로 회담이 이뤄졌고, 무엇보다 (중국이) 상견례 의미가 크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다음 날인 10일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꺼내들었다. 현재 배치돼 있는 사드 1개 포대 운용까지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달 내로 물자 보급 등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을 무제한 보장하고, 다음 달 중엔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내년 3월 안에 끝나게 된다. 사드 운용 정상화가 “안보주권 사안”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별개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거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성주기지 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한미 동맹 문제로까지 비화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한미 동맹은 회복됐으나 사드 관련 중국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언제든 사드가 미중 갈등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우리 정부는 중국 견제 성격이 다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군 일각에선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업그레이드) 문제도 향후 사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군은 총 3단계의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PAC-3 MSE) 요격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업그레이드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에도 적용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미군은 4월 미 본토에서 3단계인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의 통합 실사격 요격시험도 완료한 상황이다. 2017년 양국 간 사드 갈등이 봉합된 뒤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3불 1한’을 다시 꺼내든 중국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나 국방 각 부처 채널을 통해 중국이 사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그때는 ‘상견례’ 수준이었던 앞선 회담들과 크게 다를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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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부지 공여 내달 마무리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 기지에 대한 물자 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 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 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성주 기지 전체 부지 약 148만 m²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 m²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 m²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 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에서 ‘정식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어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 단계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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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보훈처장, 탈북 국군포로 이규일씨 조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8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국군포로 이규일 씨 빈소를 13일 찾아 조문했다.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이 별세한 국군 포로를 조문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 장관은 유족들을 만나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군포로들의 공적에 합당한 예우와 처우를 다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도 이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와 애도 메시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은 1950년 12월 17세 나이로 국군에 자원입대해 1951년 2월 강원 횡성에서 3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 그는 2008년 5월에야 아내와 막내딸, 손녀 둘을 데리고 탈북한 뒤 같은 해 11월 국내에 입국했다. 고인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과 탈북 국군포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며 2020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주도했다. 고인은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귀환한 국군 포로는 80명이고 이 중 현재 14명이 생존해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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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정상화’ 속도 낸다…부지 공여 내달 중순경 마무리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달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성주기지 전체부지 약 148만㎡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드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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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 기지에 군수품 상시반입 이달내 추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1일 언급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는 이달 내로 물자 반입 등 지상접근권을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17년 4월 사드 1개 포대가 성주 기지에 배치된 뒤 지난해 5월까지 기지 입구는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에게 봉쇄됐다. 이에 공사 자재나 군수품, 생필품 등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해 한미 장병들이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고, 이는 동맹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에 미 측의 강한 항의로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 물자 반입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5회인 반입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365일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미 측이 요구해온 사드 장비나 유류 등의 지상출입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드 운용 정상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배치된 사드는 주변 기지 신축이나 도로 정비 등이 막힌 ‘임시 배치’ 상태다. 이를 정식 배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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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구 안창호 한용운 친필 휘호, 일반에 공개

    광복 77주년을 맞아 김구 안창호 한용운 선생의 친필 휘호(유묵)가 9∼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시에는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백범의 친필 휘호 ‘光明正大(광명정대)’와 스타벅스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김구 안창호 한용운 선생의 유묵 5점 등 모두 6점을 선보인다. 백범의 휘호인 광명정대는 ‘마음이 결백하며 말과 행동이 공정하고 웅대하다’는 뜻으로 백범이 1949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김형진(1861∼1898)의 손자 김용식 씨에게 손수 써 선물한 것이다. 도산의 친필 휘호인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 先自改造我窮·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하여야 한다)’와 만해의 친필 휘호인 ‘전대법륜(轉大法輪·거대한 진리의 세계는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도 함께 전시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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