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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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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열병식’ 없었던 김일성 생일… 北, 불꽃놀이-대규모 공연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신형 전략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은 태양절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었던 2012년(100주년)과 2017년(105주년)에 열병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해 열병식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미 당국은 북한의 열병식 ‘디데이’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열병식 대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이날 오후 7시부터 태양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야회(夜會)와 공연, 불꽃놀이 등을 진행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조명축전(빛축제)과 경축무도회를 진행하고 김일성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등 태양절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올해가 김일성 생일 정주년인 데다 북한이 주민 내부 결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축식 관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북한 조선중앙TV 중계화면에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공식집권 10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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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한미연합사령관, 美항모 동승…‘대북 메시지’ 없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10만t급)에 전격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원 의장과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동해 공해 상에 체류 중인 링컨함에 승선해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정기적 회의의 일환으로 알려졌으나 그 장소를 미군의 항모로 선택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승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의 대장 3명은 최근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함께 항모 전개 시 작전계획 등 한반도 전술에 대한 토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5일 김정일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양국 군 수뇌부가 항모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하지 않았다. 앞서 미측은 항모강습단과 우리 해군의 연합훈련을 요청했으나 우리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도발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항모강습단은 14일까지 동해상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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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회장에 신상태 前부회장 당선… 창립 70년만에 첫 非장성 출신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인 신상태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부회장(71)이 13일 제37대 향군 회장에 당선됐다. 1952년 향군 창립 이후 비(非)장성 출신이 회장에 당선된 건 70년 만에 처음이다. 신 신임 회장은 이날 비대면 전자투표 결과 대의원 359명 가운데 252표를 얻어 약 70.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상대 후보였던 김진호 현 향군 회장은 107표(득표율 29.8%)를 얻었다. 신 신임 회장은 육군3사관학교 6기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부동산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향군 34, 35대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공식 취임 후 그는 4년간 향군을 이끌게 된다. 신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튼튼한 안보 지원, 전문경영인 체제로 성과 위주의 경영 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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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훈련요청 거절한 韓…美日은 동해서 연합해상훈련

    미7함대가 13일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10만t급)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사진과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앞서 우리 군은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자는 미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 사이 미일은 더욱 밀착해 도발 징후를 발신하는 북한에 합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미7함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12일) 이뤄진 미일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미7함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엔 링컨함(CVN-72)을 비롯해 미사일순양함 모바일베이함(CG-53), 이지스구축함 스프루언스함(DDG-111) 등 항모강습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곤고함(DDG-173), 이나즈마함(DD-15) 등이 참가했다. 또 양국 해군은 동해 공해상에서 편대를 이뤄 항해했으며 링컨함의 함재기인 F-35C 스텔스기와 E-2D 호크아이 항공통제기 등도 출격해 자위대 전투기들과 상공을 편대 비행했다. 미7함대는 “양국 해군의 작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문구는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흔히 사용한 표현이지만 이번 훈련은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북한을 겨냥한 경고성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항모강습단은 14일까지 동해상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미측은 항모강습단과의 연합해상훈련을 우리에게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우리 군은 미측의 한미일 3국 연합해상훈련 실시 요구에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북한이 향후 ‘중대 도발’에 나선다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등 양국이 연합대응을 한다는 계획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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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취임 첫날 국방부 청사 5층서 집무 시작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다음 달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5층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사의 5층을 우선 비운다는 계획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이전 완료 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핵심 시설을 청사 저층부인 1∼4층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저층부를 사용 중인 한미 연합훈련 유관 부서는 28일 본훈련을 마쳐야 공간을 비우고 리모델링할 수 있어 윤 당선인은 일단 취임 직후에는 다른 층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먼저 비는 5∼10층 중 5층에 임시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이나 국방부 청사 5층 중 한 곳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니, 취임일 전까지 5층 공사를 마치라는 방침에 따라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거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의 리모델링 작업은 당초 예측한 6∼8주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한 후에도 한 달 이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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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국방부 대변인 “안보 흔들리지 않았으면”…집무실 이전 비판

    최근 사의를 표명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고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다음에라도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 브리핑인 만큼 개인적 소회를 밝혀 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신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방이 존재하는 한 안보 공백은 없었다”면서 “55만 군 장병과 국방부 직원들 모두 피와 땀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정치이념과 관련이 없다.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방 역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앞서 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질의에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국방부 이전 작업에 따른 군 내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부 대변인은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전날(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훈련을 안 하는 군대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 한다”고 반박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간에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때 실기동훈련도 같이 진행돼왔던 것을 (현재는) 대대급 수준에서 한미가 연중 균형되게 실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예비역 공군 소령 출신인 부 대변인은 국회 정책보좌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또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다 2020년 12월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책인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됐다. 대변인 임용에 앞서 같은 해 4·13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선거구 후보경선에서 석패한 바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신청사 이동 관련 시설공사를 위해 정례브리핑을 13일부터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당분간 국방부 공보업무는 문홍식 부대변인(육군 대령)이 대변인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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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우로 갈라진 항일운동 통합 시도 자료 첫 공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분산된 항일운동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진영이 서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벌인 ‘통합’ 운동 관련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간 1942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한 다섯 차례의 ‘당(黨)·군(軍)·정(政) 통합 회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한국독립당에서는 조소앙 홍진 차이석, 조선민족혁명당에서는 김원봉 성주식 최석순이 각 당의 대표자로 참여했다. 구체적 합의 사항은 △통합 당명은 한국독립당으로 할 것(정당 통합) △한국광복군에 조선의용대를 편입할 것(군대 통합) △양당 통합 후 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의정원 의원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시행할 것(정부 통합) 등이다. 문건에는 이후 회의에서 당 강령 수정 등 세부사안 합의에 난항을 겪다 마지막 5차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되는 과정 등도 담겼다. 보훈처는 이 자료들이 1940년대 진행된 중국 관내 좌우합작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료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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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정권교체기 달라진 軍이 어색한 이유

    2020년 6월. 국방부는 ‘지능형 스마트부대’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분야의 혁신을 알리기 위한 이 자료는 23쪽 분량이었다. 내용도 꽤 상세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때문에 예상치 못한 촌극(寸劇)이 벌어졌다. ‘위성영상 7장(평양시내 10km²) 3차원(3D) 제작: 300시간→1.5시간’ 기술 발달로 위성영상을 3D로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설명이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 지역을 촬영해 3D 지형정보로 활용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군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기자들 질문이 ‘평양’ 문구가 담긴 이 문장에 집중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국자들은 이 사례를 보도에 다루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실무자 실수로 넣은 내용이라더니 아예 ‘평양시내’ 문구를 빼고 보도자료도 새로 배포했다. 당시 한 당국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는 사실상 금기어”라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굳이 옛 기억을 끄집어낸 이유는 그때와 사뭇 달라진 최근 군의 모습이 어색해서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자 군은 주력미사일 5발을 꺼내 들어 맞대응했다. 그다음 날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F-35A 스텔스기 28대가 한꺼번에 활주로에 도열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행진)’ 훈련까지 실시한 뒤 ‘웅장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간 군은 F-35A의 출고식은 물론이고 연합훈련 참가 사실조차 쉬쉬해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 사전에 계획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만 했다. 그럼에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군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라는 자조와 “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나왔다. 이런 군의 변화를 두고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라 불편하다는 시선도 있다. 국방부가 2월 말 느닷없이 육해공군 핵심 전력을 총망라한 6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을 때도 그 진의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들로, 전력화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무기들이었다. 이를 공개한 건 분명 이례적인 일로 “개발 중인 무기는 공개가 어렵다”던 기존 공보 준칙과도 어긋났다. 그러다 보니 공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3·9대선을 눈앞에 두고 뒤늦게 ‘철통’ 안보를 보여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는 것.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소개 장면엔 미 미사일방어청의 요격무기 시험발사 장면이 담겨, ‘웃기면서 슬픈’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촌극을 두고 군 관계자는 “무기체계 홍보영상을 제작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맞춰 촉박하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실수가 난 것 같다”며 머쓱해했다. 북한이 최근 4년 4개월 만에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조치까지 파기한 것을 현 정부의 ‘유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일 수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석에서 “현 상황은 아쉽지만 대북정책 덕분에 임기 내내 북한의 우발적 행동을 방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강변했다. 그럼에도 북한을 의식한 그간의 ‘로키(Low-Key)’ 행보가 군의 기본자세와 사기를 야금야금 갉아먹었다는 건 다수의 군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현 청와대는 ‘안보 위기’를 내세웠다. 군 일각에선 실소(失笑)가 나왔다. 그간 일선 부대는 장병들이 땀 흘리는 훈련 사진 한 장조차 홍보하기 어려웠다. 연합훈련이 축소되는 등 ‘예외적 상황’이 일상이 되자 오히려 익숙해졌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청와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안보 위기를 운운하자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이례적으로 북한 선제타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강단’ 덕분에 1년 7개월 임기 중 처음으로 북한으로부터 “쓰레기” 등 말 폭탄을 얻어맞았다. 이렇게 당당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군 일각에선 “장관이 퇴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다.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해야 할’ 말을 한 장관에게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 군은 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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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화성17형 속임수’, 軍 감시장비로 잡았다

    한미 당국이 지난달 2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기존 ‘화성-15형’으로 평가한 결정적 단서가 우리 군 감시자산에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17형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뒤엎을 핵심 증거 중 하나가 ICBM 상승 당시 1단 추진체 엔진노즐에서 뿜어져 나온 두 개의 화염이었는데 이를 우리 감시자산으로 포착했다는 것. 11일 복수의 정부 핵심 당국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우리 정찰자산이 탐지한 ICBM 엔진노즐 개수에 주목했다. 북한이 발사 후 공개한 화성-17형의 1단 추진체는 백두산엔진 4개를 2쌍으로 묶은 형태였지만 정찰자산에는 백두산엔진 2개(1쌍)에서 뿜어진 화염이 탐지됐기 때문. 군은 이를 고려해 발사 당일이 아닌 과거 시험 발사 장면을 ‘짜깁기’해 속이려고 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핵심 당국자는 “미국도 이 화염은 관측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화염을 보여주며 화성-15형이라고 설명하자 이후 미 측도 (화성-15형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화성-17형을 발사했다며 공개한 사진, 영상의 그림자나 건물에 빛이 비친 위치 등도 북한의 기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북한은 당시 오후 2시 34분경에 ICBM을 쐈지만 공개된 사진, 영상의 그림자 등을 보면 오전 시간대로 추정됐다는 것. 또 우리 탐지 자산으로 포착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방향도 공개된 영상의 방향과는 달랐다. 엔진 연소 시간 역시 2017년 화성-15형 시험발사 당시와 유사해 우리 당국은 최종적으로 화성-15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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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실험’ 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엔 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다만 북한이 이달 중에도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 핵실험에 앞서 ‘징검다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北 핵실험 다음 달 초중순 유력 11일 복수의 정부 핵심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풍계리에서 북한 핵실험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정찰 자산을 동원해 그 일대 감시 수위를 높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이 복구에 힘을 쏟는 곳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미 3번 갱도 내 새로운 통로를 내기 위해 굴착하는 등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외신을 초청해 보여준 풍계리 ‘폭파쇼’ 당시 무너진 3번 갱도 입구 쪽이 아닌 지름길인 ‘옆구리’를 뚫는 방식으로 복구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핵실험이 이달 중순이면 가능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핵실험장 준비 상황을 고려하면 (핵실험에 나설 경우) 다음 달 초중순이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3번 갱도의 높이가 낮아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 당국자는 “새로 입구가 건설되고 굴착 등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최근 포착된 공사 흔적 등을 냉정하게 분석해 종합하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갱도 복구 완료 직후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수십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위력을 지닌 소형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 이달 중 국지 도발 가능성 정부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역시 신형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있어 보여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핵심 당국자는 “신포조선소에서 최근까지 신형 잠수함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초 2019년 7월 북한 관영매체에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신형 잠수함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우리 정보당국은 건조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후 추가 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나타나는 이상 활동들은 구형 SLBM 발사를 위한 활동이거나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당장 핵실험이나 신형 SLBM 도발은 아니더라도 탄도미사일이나 국지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다. 남측 정권교체기에 맞춰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장 현장 등도 철저하게 우리 정보 자산을 기만할 목적으로 위장했다면 핵실험이 이달 안에 전격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북한은 대남(對南) 긴장 조성 행위도 이어가고 있다. 11일 NK뉴스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자산인 고급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철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초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을 철거하기 시작한 데 이어 추가로 나타난 움직임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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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4년여만에 동해 진입 ‘대북 경고’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10만 t급)이 이번 주 동해상에 진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출격시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까지 나선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링컨 항모강습단은 12일이나 13일쯤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동중국해에서 출발한 항모강습단은 이날 기준 남해 일대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항모와 4척의 이지스함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은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군 당국을 통해 미 항모의 한반도 출격 사실을 공유받았다. 향후 항모강습단은 동해상에서 단독 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링컨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던 지난달 15일 필리핀 해상에서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키며 대북 경고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우리 군은 링컨함의 동해상 진입 이후 연합훈련을 실시하자는 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도 추진했으나 우리 군이 난색을 표해 불발됐다고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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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韓에 휴대용 대전차·지대공미사일 등 무기 지원 요청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 휴대용 대전차 및 지대공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 당국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방관은 8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현지 전장 상황을 설명한 뒤 대전차무기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 당장 지원이 필요한 다수의 ‘무기 리스트’를 언급했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의 전투기와 전차를 잡기 위해 한국군이 보유한 ‘신궁(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현궁(휴대용 대전차유도무기)’을 당장 지원이 필요한 전력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국가들도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니아에 휴대용 대전차·지대공 유도무기를 수천기 이상 제공한 바 있다. 이 전력들은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대규모 전차와 전투기는 물론이고 병력을 저지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많은 휴대용 대전차·지대공 무기를 확보해 러시아군의 추가 침공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두 무기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에게 당장 필요한 여러 종의 지상무기들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 사항에는 소총과 기관총, 수류탄과 같은 보병용 소화기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된 ‘천궁’ 지대공유도무기는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천궁은 발사대와 발사통제소, 미사일 등으로 이뤄져 적 탄도탄과 항공기를 모두 요격할수 있다. 한 소식통은 “천궁은 무기체계 규모도 커 수송 자체가 쉽지 않고,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타국에 제공할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측에 방탄모 등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8일 한·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기 요청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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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탐지’ 국군 첫 정찰위성, 스페이스X 로켓에 태워 띄운다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스페이스X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이다. 군은 내년 말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군용 정찰위성 5기를 500여 km 고도의 지구 궤도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이 정찰위성이 북한 핵·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파괴하는 대북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인 ‘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5기 정찰위성, 2시간마다 北 전역 감시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갖춘 정찰위성 1기가 내년 말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된다. 이 위성은 ‘425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5기의 정찰위성 중 하나다. 425사업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7년 8월 현 정부에서 사업이 본격화돼 SAR 정찰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센서(IR) 탑재 정찰위성 1기 개발에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SAR 정찰위성은 레이더 전파를 활용한다. 주야간, 악천후에도 반사된 레이더파를 통해 정밀한 지상 지형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EO·IR 위성은 빛 반사를 이용해 30cm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스페이스X와 계약했다. 올해 2월 미국 정부의 발사체 수출 승인 조치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나머지 4기의 정찰위성도 스페이스X에 실어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탑재 로켓에 팰컨9이 확정된 건 아직 한국엔 중·대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정적으로 쏴 올릴 발사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발 중인 정찰위성 5기는 모두 800kg∼1t으로 중형 위성에 해당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액체연료 기반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우리 군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의 경우 500kg 미만 소형 위성 탑재용으로 개발되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 액체연료 기반의 팰컨9은 2020년 우리 군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탑재한 로켓이기도 하다. 내년 말부터 2027년까지 5기가 순차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 군은 2시간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군은 정찰위성(KH-12) 등 미 정찰자산에 대북 정찰정보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 초소형 위성 발사도 추진425사업과 별개로 군 당국은 중형 위성보다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작고 가벼운 초소형(큐빅) 및 소형 정찰위성을 띄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찰위성 5기가 보지 못한 감시 공백 시간대를 수십 기의 초소형 군집 위성들로 보완하겠다는 것. 지난해 30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우주발사체도 초소형 군집 위성들을 500여 km 고도에 올리는 데 활용하려는 목표로 개발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정찰위성들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과 지상기지국 간 통신주파수에 대한 전파교란(jamming)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를 방어할 만한 마땅한 기술이 없다면 위성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찰위성이 전력화되기 전 킬체인과 위성을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 세부적인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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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포착’ 한국 첫 정찰위성, ‘스페이스X’ 로켓에 태워 띄운다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스페이스X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이다. 군은 내년 말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군용정찰위성 5기를 500여㎞ 고도의 지구 궤도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이 정찰위성이 북한 핵·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파괴하는 대북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인 ‘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5기 정찰위성, 2시간 마다 北 전역감시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갖춘 정찰위성 1기가 내년 말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된다. 이 위성은 ‘425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5기의 정찰위성 중 하나다. 425사업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7년 8월 현 정부에서 사업이 본격화돼 SAR 정찰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정찰위성 1기 개발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SAR 정찰위성은 레이더 전파를 활용한다. 주·야간, 악천후에도 반사된 레이더파를 통해 정밀한 지상 지형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EO/IR 위성은 빛 반사를 이용해 30㎝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스페이스X와 계약을 했다. 올해 2월 미국 정부의 발사체 수출 승인조치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나머지 4기의 정찰위성도 스페이스X에 실어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을 쏴 올릴 로켓으로 팰컨9이 확정된 건 고체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엑체연료 기반이라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액체연료 기반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첫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한 바 있다. 정찰위성 5기는 모두 800㎏~1t 무게의 중형 위성으로 지난달 30일 우리 군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에도 탑재가 어렵다. 팰컨9은 2020년 우리 군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탑재한 로켓이기도 하다. 내년 말부터 2027년까지 5기가 순차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 군은 2시간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핵실험장 등 주요시설 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군은 정찰위성(KH-12) 등 미 정찰자산에 대북 정찰정보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 초소형 위성 발사도 추진425사업과 별개로 군 당국은 중형 위성보다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작고 가벼운 초소형(큐빅) 및 소형 정찰위성을 띄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찰위성 5기가 보지 못한 감시공백 시간대를 수십 기의 초소형 군집 위성들로 보완하겠다는 것. 지난해 30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우주발사체도 초소형 군집 위성들을 500여㎞ 고도에 올리는데 활용하려는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정찰위성들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과 지상기지국 간 통신주파수에 대한 전파교란(jamming)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를 방어할 만한 마땅한 기술이 없다면 위성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찰위성이 전력화되기 전 킬체인과 위성을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 세부적인 계획도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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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BTS도 병역특례 받을까…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검토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BTS 등의 병역특례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선 것.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엔 황희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무회의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한 제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면서 “현 제도가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했던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SM, HYBE, JYP 등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간담회를 여는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BTS의 빌보드 앨범·싱글 차트 1위 등 국제적 성과와 맞물려 시작된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정부 내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입대 연기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은 올해 말까지 군 입대가 연기된 상태로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당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도 당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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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오늘 이사 시작… 보안문서부터 사전 파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연쇄 이전이 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총 다섯 단계 이사 계획을 마련한 군은 마지막 단계인 국방부 지휘부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이 신정부 출범(다음 달 10일) 이후인 다음 달 2주차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외부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한 국방부는 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여간 다섯 단계에 걸쳐 이사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영내 부서들을 크게 비지휘부서인 1, 2그룹과 주요 지휘부서인 3그룹으로 분류했다. 국방부의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운영지원과 등 비지휘부서인 1그룹은 1단계 이사 기간(8∼13일) 중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 건물로, 국방부 별관(구청사) 부서들은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이동한다. 2단계인 14∼20일엔 전력자원관리실, 국방개혁실 등 비지휘부서 2그룹이 구청사 등으로 이전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뤄지는 4단계 이사부터는 12∼28일 예정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진행된다. 이 시기 합참 청사 내 일부 부서들을 합참 옆에 위치한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와 국방부 시설본부로 옮길 예정이다. 마지막 5단계 이사 기간(다음 달 5∼14일)엔 국방부 신청사 2∼4층에 위치한 장·차관실,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등 주요 지휘부서들이 합참 청사로 이전한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신청사 1층에서 ‘기자 관련실 설치 공사’, 5층에서 ‘우선 사무공간 공사’ 등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신청사 주변에선 7일 오전부터 먼저 이동하는 부서들을 위주로 본격적인 이사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였다. 청사 내 장병과 직원들은 수레와 마대 등을 동원해 문서들을 담아 파쇄 차량을 수시로 오갔다. 1차 파쇄 후 비밀 취급되는 보안 문서들은 보통 이삿짐과는 다르게 관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보안 문서는 이사 업체 투입과 동시에 국방부가 엄격하게 확인,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가 사실상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이전비로 책정된 예비비가 제한적인 만큼 일부 부서들은 옛 방사청 건물처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보수가 덜 된 건물들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외에 자체 국방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현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전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시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360억 원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118억 원으로 이사비 30억 원, 정보통신 구축비 55억 원, 시설보수비 3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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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새워서라도 이전”… 용산 국방부청사에 尹 임시 집무실 검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 시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안건을 처리하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청사에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필수 시설(116억 원)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예비비에는 안보 공백 우려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118억 원)도 포함됐다. 다만 양측은 합참 등의 경우 이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이사하는 걸로 합의했다. 이날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5월 10일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청사에 임시로 집무 환경을 구축하더라도 집무실 이전을 마치는 시기는 6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등이 마련될 1∼4층 부서들은 이달 말까지 합참 청사로 옮길 수 없다”면서 “28일 이후 이사와 리모델링을 하면 (최종 입주 시기는) 6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리모델링 기간 감안… 尹 취임식후 바로 입주는 어려워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이용도 논의… 서초동 자택서 당분간 출퇴근할듯대통령실 일부는 5월말 용산 이전… 경호처 이전 비용 등은 추후 협의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은 6일 이같이 말했다. 예비비 의결이 당초 구상보다 늦어졌지만 윤 당선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이 이달 28일 종료돼 그 전까지 국방부가 청사를 완전히 비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의 이사와 리모델링 기간을 고려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현재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는 방안과, 국방부 청사 내 임시 집무실을 꾸리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尹 당선인 측 “밤새워서라도 이사”윤 당선인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이 늦어지면)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취임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하겠다”면서 “(취임 당일 용산 집무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한 것도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5∼10층은 7일, 1∼4층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부터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사에 걸리는 시간과 집무실 리모델링 시간을 고려하면 5∼10층은 5월 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1∼4층은 6월이 돼야 이전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예비비는 총 360억 원 규모다.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116억 원)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사 비용 118억 원과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에 들어갈 25억 원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사용할 집무실을 조성하는 비용과 청와대 경호처 이전 비용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 尹 ‘용산 근무’ 의지… 통의동 근무 가능성도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취임 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현재 통의동 집무실을 그대로 쓰거나 국방부 청사에 간이 집무실을 만들어 임시로 쓰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용산으로 옮기거나 통의동 사무실을 그대로 쓰는 경우 둘 다 경호와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용산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진의 일부는 취임 후 일정 기간 통의동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가 6월 초에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취임 후에도 약 한 달간 윤 당선인이 지금처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사 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정부 출범일까지) 40일 만에 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며 집무실 임시 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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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밤 새워서라도 이사”…용산집무실 최종 이전은 6월돼야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일 취임일인)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은 6일 이같이 말했다. 예비비 의결이 당초 구상보다 늦어졌지만 윤 당선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이 이달 28일 종료돼 그 전까지 국방부가 청사를 완전히 비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의 이사와 리모델링 기간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현재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국방부 청사 내 임시 집무실을 꾸려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尹 당선인 측 “밤 새워서라도 이사” 윤 당선인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이 늦어지면)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취임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전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하겠다”면서 “(취임 당일 용산 집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한 것도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5~10층은 7일부터, 1~4층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부터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사에 걸리는 시간과 집무실 리모델링 시간을 고려하면 5~10층은 5월 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1~4층은 6월이 돼야 이전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예비비는 총 360억 원 규모다.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116억 원)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사 비용(118억 원)과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 원)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사용할 집무실을 조성하는 비용과 청와대 경호처 이전 비용은 청와대와 추후 협의키로 했다. ● 尹 당선인 ‘용산 근무’ 의지…통의동 근무 가능성도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현재 통의동 집무실을 그대로 쓰거나 국방부 청사에 간이 집무실을 만들어 임시로 쓰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간이 집무실을 만들 경우 경호와 보안 문제가 있어 고심 중”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에 먼저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진의 일부는 취임 후 일정 기간 통의동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임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공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지금처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일에 용산 집무실 이전 가능성’에 대해 “이사 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40일 만에 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집무실 임시 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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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우로 갈라졌던 독립운동, 통합 외친 청년들

    일제강점기 좌우로 분열된 항일운동 단체의 통합을 주창한 ‘한국혁명통일촉진회’(촉진회) 관련 문건 9건이 5일 80년 만에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던 1942년 5월부터 1943년 1월까지 작성된 촉진회 관련 문서 9건, 45쪽 분량을 발굴해 공개했다. 촉진회는 1942년 6월 중국 쿤밍에서 강창제 조중철 김우경 등 한국독립당 소속 20, 30대 청년들이 좌우로 갈라진 독립운동 단체와 정당 통합으로 대일(對日)전 승리와 연합국의 임시정부 승인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결성됐다. 하지만 관련 사료가 거의 없어 그 실체나 활동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된 문건에는 중국 내 청년들에게 촉진회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소책자와 미주 활동 독립운동가들에게 촉진회 활동을 소개한 편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연합국 승리와 조국 독립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좌우로 분열돼 있는 독립운동의 실상을 지적하며 정당 통합은 연합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고 독립 이후 한국인이 자주 독립정부 수립의 주체로 나서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주장했다. 1943년 1월 16일 작성된 ‘최근 관내 우리 소식’이란 문건에는 “연합국의 승리 이후 한국인 스스로가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1942년 12월 25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분열된 독립운동가들의 단합을 위한 견해 제시를 요청”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문건들에 대해 김영범 대구대 교수는 “80년 전 독립을 열망하는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좌우를 뛰어넘는 통합을 기성 독립운동가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보훈처는 “이 문건은 1940년대 독립운동사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며 “유공자 공적확인은 물론이고 이 시기 정당통합운동 역사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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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 최전방 도발 우려에 DMZ 유해발굴 중단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실시하던 유해발굴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시위에 이어 핵실험까지 나설 것이란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진행하던 유해발굴사업까지 중단시킨 것. 이달 한미 연합훈련과 김일성 생일(15일) 110주년, 인민군 창건일(25일) 등을 전후해 전방 지역에서 국지 도발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 北 위협 고조로 DMZ 유해발굴 일시 중단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DMZ 내 백마고지 일대 인원들을 긴급 철수시켰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백마고지에서 4일로 예정된 유해발굴사업 개토식(開土式)을 준비하고 있었다. 군의 이번 철수 조치는 ICBM 발사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곧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들이 작업을 위해 최전방에 투입되는 만큼 혹시 모를 우발적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철수 결정을 내렸다는 것. 정보 당국도 각종 첩보 등을 통해 최근 전방 일대에서 북한군의 일부 특이 동향을 포착해 군과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유해발굴사업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보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DMZ 일대 유해발굴 작업 시작은 2018년 9·19군사합의가 계기가 됐다. 군 당국은 9·19군사합의 이듬해인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0일 동안은 백마고지에서 유해를 발굴했다. 남북은 9·19군사합의에서 공동 유해발굴에 나서기로 했지만 북한은 아직 한 번도 유해 발굴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해발굴 인원까지 철수시킬 만큼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까지 포착해 감시 중이다. 북한이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은 물론이고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 준비, 1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남북 접경지역 내 국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北 ICBM, 신리 미사일 기지서 제작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한 ICBM이 평양 북부에 있는 신리 미사일 기지에서 제작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위성사진 등에 의해 2020년 노출된 이 기지는 그간 중·장거리 미사일 조립시설로 추정됐는데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그 실체가 파악됐다는 것.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당시 ICBM 발사가 이뤄진 지점이 평양 순안비행장 남쪽 활주로와 신리 미사일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중간 도로였다고 보도했다. 이 발사지점은 신리 지원시설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m 떨어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리 미사일 지원시설이 실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이 시설은 중심부에 3개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철로가 연결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ICBM 관련 시설 인근에서 시험발사를 한 것도 이번에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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