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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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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정치일반41%
선거18%
사회일반16%
국제일반10%
대통령6%
경제일반4%
국방3%
사건·범죄1%
산업1%
사고0%

  • 日 도카라 열도에 2주간 지진 1000회…당국 “강진 주의해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지금까지 1000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 3일 오후 4시 13분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해일(쓰나미) 우려는 없고 진원의 깊이는 20㎞라고 알렸다. 이번 지진으로 도카라 열도 섬인 아쿠세키지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준 진도 6약은 서 있기가 곤란하고 벽타일, 창 유리 등이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문제는 지난달 말 시작된 도카라 열도 소규모 지진이 최근 수백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에도 최대 규모 5.6 지진이 일어나 진도 ‘5약’의 흔들림이 파악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언제 끝날지 명확하지 않다”며 “당분간은 강한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열도 주변 단층 3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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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하이브 상장 부정 혐의’ 금감원 소환…주가 4.75% 하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 소환조사를 받으며 하이브 주식이 4%대 급락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은 이들 투자자가 판 지분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고 상장 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같은 거래 과정은 증권신고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기존 투자자 입장에선 방 의장의 의견에 따라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고 상장 후 더 큰 차익을 거둘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이 같은 행동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방 의장의 금감원 소환 조사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전장 대비 4.75% 내린 29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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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檢개혁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 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며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들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전달했고 이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 인사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우려하는 인사에 대해 잘 답변했고 관련 정책들, 특히 농업 부문, 교육 부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야당 협조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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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화물연대 사면복권 건의에…李대통령 “실태 파악해보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간 오찬 회동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건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 요청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사면 복권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조 전 대표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며 “노동자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실태를 자세히 물었고 실형을 살고 있다는 분이 많다는 것에 놀라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는 홈플러스 소속 노동자 10만 명의 고용 불안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관련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2차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50)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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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식 추기경 “李대통령과 교황, 올해 만남 기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유흥식 추기경은 3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대통령님께 가능하면 금년 중 교황청을 방문하셔서 교황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렸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외교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교황청으로 보낸 친서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교황을 찾아뵙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가까운 시일’을 ‘금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중 주교부 장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직자부 장관인 본인과 업무상 자주 소통했고 “아주 친하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당시 레오 14세 숙소가 자신의 숙소 바로 밑이어서 내가 ‘쿵쿵거리지 않느냐’고 물으니 레오 14세 교황이 ‘걱정하지 말라. 한국은 방에서 구두를 벗지 않냐. 편하게 쿵쿵거리라’라고 재치 있게 답했다”라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당시 추기경들은 레오 14세 교황 국적이 미국인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가 가장 가난한 지역(페루)에서 20년이나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것을 추기경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새로운 한국인 추기경이 나올지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이) 금년 말쯤 적당한 때에 새로운 추기경을 임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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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또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를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쟁점이 있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았다“며 ”정부는 주주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과 경찰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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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적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가 부산에 있기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산 이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에 관해 묻는 기자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충남, 인천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대한 반발은)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해수부의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국민 기준에 합당하다면 잠시 (지역 간) 갈등을 겪긴 하겠지만, 수용하시리라고 본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과정에서도 대전이나 인천 등에서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며 부산도 매우 심각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 남부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을 예외 없이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도 아주 시끄럽긴 했지만, 결국 국민,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했다”라며 “그 결정하고 난 담에 도지사 지지도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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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임해야” 또 압박…파월 “관세 아니면 금리 내렸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또 사퇴 압박을 가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너무 늦은(Too Late)’ (파월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쓰며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의회에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증언 도중에 거짓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다.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임을 촉구하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에 대한 사임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에는 “파월 임기는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 결정이 매우 느린 남자)’ 등이라고 지칭하며 “(높은 금리로 인한 국채 상환 비용 증가로)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도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다. 파월이 금리를 동결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물가 인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행사에 참석해 “관세 규모와 결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보고 (금리인하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이날 발언을 두고 파월이 미국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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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 한은서 18조 원 빌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인 6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18조 원가량을 빌려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빌렸다. 올해 상반기(1~6월) 말 정부의 한은 누적 대출 규모는 8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올 5월 대선 운동으로 정부의 대출 수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역할을 한다. 정부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세입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대출받아 이를 충당하는 식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들어온 세금만큼 재정을 운용해야 하지만, 세입 규모가 부족하면 한은에서 급하게 일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세입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재정 대응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나아질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등 나랏빚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악순환마저 우려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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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편파 보도’ 고소당한 美 CBS, 1600만달러에 합의

    파라마운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개입 혐의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1600만 달러(217억5600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고 수임료 등을 제외한 합의금은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방송사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측에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이 1600만 달러로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상징적인 액수로 1600만 달러 대부분도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돌아가는 합의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라마운트 소유의 미국 방송사 CBS가 지난해 10월 탐사보도프로그램 ‘60분’에서 당시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인터뷰를 방영하며 그녀에게 불리한 발언을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양측의 합의안에는 파라마운트 측의 사과가 담기지 않았고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월트디즈니의 ABC 방송사도 트럼프 대통령 측 재단 등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ABC 뉴스의 조지 스테파노 풀로스 앵커는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간 협의를 받고 있다”고 발언하며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메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도 이겨 이에 대한 합의금만 2500만 달러에 이른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우던 언론사와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진 건 이들이 백악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법안 로비 영향력을 키우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을 미리 막겠다는 복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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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책에… 美대학,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우승기록 삭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미국의 한 대학 수영선수의 기록이 삭제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2일(한국시간)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의 기록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생물학적 성별 기준의 스포츠 분리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성별을 바꿨을 시 바꾼 성별로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꿔도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머스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에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남성부 경기에 출전해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이후 2017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2019년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다. 2021-2022시즌부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의 기준을 충족하고 여성부 수영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여성부 경기에 출전하자마자 토머스는 여러 차례 우승했다. 당시 여러 선수와 지도자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완전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며 토머스의 우승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머스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고자 성전환한 게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논란이 커지자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은 출생 시 여성인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하도록 했다. 토머스는 2024년 국제수영연맹의 성별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으나 CAS는 이를 기각했다.펜실베이니아대학교는 토머스에게 진 여성 선수의 기록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펜실베이니아대학교는 홈페이지에서 토머스의 우승 기록도 삭제했다.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가 과거 여성에게 끼친 해악을 바로잡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트럼프 행정부는 토머스의 출전을 허가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연방 지원금 1억7500만 달러(2376억 원)를 삭감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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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예비심사서 줄줄이 증액…9.5조 늘어 40조 육박

    정부가 30조 원 규모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10조 원 가까이 증액됐다. ●증액분 반영 시 추경 40조 육박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상임위 10곳의 추경 규모 심의·의결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 원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되면 이번 추경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서 결정한 추경안은 예결위로 모아져 항목별 여야 논의를 거쳐 삭감 조정될 수 있다. 이달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늘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조6000억 원 순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임위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곳은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 원 늘었다. 세입 경정으로 감액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 원을 증액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000억 원 늘렸다. 지방 재정 몫인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도 국고로 전환해 관련 예산을 4723억 원 반영했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예산 1288억 원도 추경에 반영했다.행안위는 지자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추경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지방 정부 부담이었던 관련 예산 2조9000억 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을 합쳐 총 2조9143억500만 원을 새로 담았다. 이밖에 보건복지위는 2조341억7100만 원, 농해수위는 5415억7600만 원 늘렸고 문체위도 4266억4900만 원, 환노위는 3936억3500만 원 증액했다.추경안 예비 심사를 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예비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배드뱅크 이견 보인 정무위도 의결예비 심사 진통을 겪었던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4000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거나 채무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외국인 빚 탕감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배드뱅크 설립과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이 이사 책임을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권의 배드뱅크 4000억 원 출연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우려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며 늦어도 올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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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 비석’ 사라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라 적힌 검은 비석이 사라져 관계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2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입구에 세워졌던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 비석이 최근에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안동을 찾아 유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경북도청과 병산서원 두 곳에 기념식수를 했다. 비석은 당시 기념식수와 함께 세워진 것은 아니고 이후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으로 해당 구역에 나무를 심거나 비석을 세우면 문화재청에 국가등록 문화유산 현상 변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동시 측은 해당 비석과 기념식수 모두 사전에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동시 측은 “서원 통합관리센터 측에서 병산서원에 있던 비석이 사라졌다고 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동 유림 50여 명은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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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스마트폰 데이터 무단 사용…4300억원 배상하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해 벌금 4300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로부터 동의 없이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구글이 특정 개인에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고 해당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의 기기 보안과 성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라며 “데이터 전송은 수십억 대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는 데이터보다 적게 사용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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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 500건 몰려

    한부모가족이 못 받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신청이 500건 가량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은 5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부가 이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달 1일 첫 시행된 제도다. 선지급제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선지급 희망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일각에선 양육비 선지급제 추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으면 선지급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이 같은 악용 사례를 검토해 추가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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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인구 100년뒤 753만명…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국내 인구가 100년 뒤인 2125년이 되면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 적은 700만 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가장 부정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한국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게 되면 2125년에는 현재(5168만 명)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시나리오별로 중위 시나리오에선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소는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로, 출생, 사망, 국제 이동 등 변수를 고려해 향후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 인구가 현재 대비 30% 정도 줄었다가 이후 2125년에 절반 이상 급감하게 된다. 인구가 줄면서 출산 인구도 자연스럽게 감소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75년엔 젊은 층 인구가 적고 중장년층 인구가 많은 ‘가오리형’ 인구 피라미드 모양이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할 전망이다. 2100년엔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저위 시나리오 기준)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보고서는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할 것으로 분석했다.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에 관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과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보고서는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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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두달만에 다시 2%대…李대통령 언급한 라면값 6.9%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중동 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했고 가공식품이나 축산·수산물, 외식 가격 등이 4%대 이상 올라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졌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2%로 시작해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꺾였다가 지난달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특히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지난달 물가를 끌어 올린 건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로,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포인트나 끌어올린 셈이다. 서민들이 자주 사 먹는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 이후 관심이 커진 라면 가격은 6.9% 올랐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중동 분쟁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2023년 3월(7.4%)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고등어(16.1%)와 조기(10.6%), 오징어(6.3%) 가격이 크게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일부 둔화했지만, 4.3% 올라 서민들 체감 물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달걀 물가도 산지 가격 영향으로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집계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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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법개정안, 내일 법사위 소위서 합의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을 2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양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은 내일 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은 “안건에 대한 각 당의 구체적인 의견들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도 “상법개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 법안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 간 충실한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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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가장 더운 6월…관측지 97곳 중 59곳 최고 기온 경신

    가마솥 같은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역대 6월 중 일평균 최고 기온 기록이 나왔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의 6월 30일 일평균 기온은 26.2도로 집계되며 1904년 4월 관측 이후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 같은 달 29일에도 25.9도를 보이며 이미 6월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하루 만에 이 기록이 경신된 셈이다.목포에서도 지난달 29일 28.1도를 찍으며 6월 최고 기온을 보였고 대구에서는 전날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보여 1907년 1월 관측 이후 역대 가장 더운 6월 기온이었다.이밖에 강릉(31.9도), 전주(29.5도)도 지난달 일평균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28.1도를 찍은 문경도 1981년 6월 이후 44년 만에 가장 더운 6월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59곳에서 지난달 28~30일 사이 6월 일평균 최고기온 기록이 새로 나왔다. 예년보다 6월 기온이 높은 건 한반도가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며 남서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상청 관계자는 “7월에 주로 형성되는 기압계가 일시적으로 6월에 형성된 것”이라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 성숙기를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기압계 변동 상황에 따라 이런 더위가 더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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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3일 비교섭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1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 만남에 이어서 다른 야당과도 대화 폭을 넓히려 하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이나 외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야당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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