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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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패트’ 부의 1주 앞두고… 협상 또 빈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21일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의원 정수 및 지역구 축소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참석했다. 전날 단식 투쟁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그 대신 실무 대표인 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11일과 3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선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 이견은) 아직 좁혀진 것이 없다. 각 당 의견을 밝힌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했다”며 “의원 월급을 깎고 보좌진을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릴 수 있다는 게 야3당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최근 외교 현안도 논의했다. 한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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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병제,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카드’를 꺼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현실적으로 여건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직업 군인을 늘려 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얘기가 나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남학생이 “병역비리 문제가 적지 않은데, 적어도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모병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본인(질문자)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보직을 받는 데 있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은 군대 보직 및 의무가 아주 다양해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필요없는 전산 업무라든지 과학장비를 다루는 등의 복무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전환 전까지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그 대신에 복무 기간은 줄여주고 봉급은 늘려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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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는 세대교체론… 친문-靑출신 스펙도 공천 보장 어려울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이틀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종일 뒤숭숭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이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에 준하는 혁신” 발언에 ‘발끈’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 공식석상에서 임 전 실장과 관련된 언급을 피했다. 조만간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수 있는 ‘인적쇄신론’의 파도를 우려한 듯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성역’ 사라진 민주당 공천 임 전 실장은 현재 여당을 이끄는 △친문(친문재인) △86그룹(운동권 출신) △청와대 출신 등 3개 그룹에 모두 발이 걸쳐져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임 전 실장의 잠정적 정계 은퇴 선언이 86그룹 외에도 여권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최측근이자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경쟁에서 소위 친문 또는 청와대 출신이라는 스펙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보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86그룹과 중진 교체 등 당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문 정부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6그룹 용퇴론’보다는, 청와대 출신 리더격으로서 전체적으로 당의 새로운 흐름, 도도한 물결을 만드는 데 대한 역할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청와대 프리미엄’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 없이 많은 50명 안팎의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줄이어 총선 출사표를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당 안팎에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다” “다 출마하면 소(청와대 비서실)는 누가 키우나” 등의 불만과 함께 2016년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마케팅’을 연상케 하는 ‘진문(진짜 친문) 공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일찌감치 경선 룰을 확정한 당 지도부도 경선 과정에서 대표 경력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등의 직함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만 내년 2월, 총선 경선 직전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퇴물이 아닌 가장 ‘핫’한 사람 중 한 명인 임종석이 나가겠다고 하니 울림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비켜줄 생각이 없는 3선 이상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라고 했다. ○ 숨죽이며 상황 주시하는 중진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인적쇄신론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한국당만 비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당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등은 별도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아예 (당과) 원수 관계가 된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김성환 비서실장이 전했다. 대다수 의원들도 일단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임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한 의원은 “그의 불출마 계획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재선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이) 일찍 국회의원이 됐고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했던 만큼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한 결과 아니겠느냐”며 “당 쇄신의 차원에서 사퇴한 이철희 표창원 의원과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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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文대통령 후반기 민생-협치 방점 찍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반기 국정 운영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우수한 대통령이더라도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빵점(0)”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핑계대거나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결과로 책임져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절반은 성공했지만 임기 후반부에는 늘 민심도 바뀌고 역사의 심판이 준엄해진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헌론을 다시 꺼낸 데 대해선 “(개헌을 하려면)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하기보다는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어 민의를 확인한 뒤 21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최근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일본 측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 뒤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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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연-임종석 “불출마”… 불붙는 여야 세대교체

    17일 여야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소장개혁파를 대표하는 현역 3선이자 당 싱크탱크 수장인 김세연 의원(47·부산 금정)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53)이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중량급 정치인들의 불출마 발표가 이어지면서 여야에서 세대교체 등 인적 쇄신론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3선 이상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해체와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체의 불출마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고 생명력을 잃은 좀비”라며 “창조를 위해선 파괴가 필요하니 깨끗하게 당을 해체하고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도 사전에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황 대표는 “당의 쇄신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지도부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등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과 함께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던 임 전 실장이 잠정적인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 임 전 실장은 최근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고려하다 입각설이 나오자 이날 전격적으로 잠정 정계 은퇴 발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의 이날 선언은 민주당 내 인적 쇄신 움직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전 실장이 대표해 온 운동권 출신 ‘86그룹’을 둘러싼 세대교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제일 먼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친문’ 세력에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86그룹 좌장 격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임 전 실장이) 학생운동 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 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일해야 하는 사람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수도권 3선인 백재현 의원(68·경기 광명갑)도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어떤 선택이 당과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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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내년 총선후 개헌해야… 여야 막론하고 찬성세력 3분의2 됐으면”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선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문희상 국회의장(74)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지핀 개헌 논의에 대해 “21대 국회가 열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때밖에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 의장은 연내 개헌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동력을 얻지 못했다. 문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오는 세대교체 요구에 대해선 “어느 때나 세대교체 요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선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에 맞는 선명한 깃발과 그에 맞는 기수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세대교체론은 인위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6선(경기 의정부갑) 의원이다. 인터뷰는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총선 전망, 한일 갈등 해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문 의장과의 일문일답.○ “개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개헌 공약을 내걸어서 민의에 따르자”고 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역대로 ‘정치가 꽉 막혀서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을 때 이를 뒤집어 놓은 게 국민이었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끝나고 제도적으로 마무리 지은 건 개헌이었다. 개헌의 기본 원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집중된 권력을 분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다. 방법론이 중요해 보인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통령 임기를 2년쯤 남겨둔 그때밖에 할 수 없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됐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세대교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불진즉퇴(不進則退)라고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퇴계 이황의 말씀이다. 늘 앞으로 나가야 하고 교체되고 변화돼야 된다. 교체는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깃발이고 하나는 기수다. 시대적 정신과 국민 요구에 맞춰 깃발을 늘 닦고 있어야 한다. 구깃구깃한 옛날 깃발을 그대로 신줏단지처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정당도, 제대로 된 국민도 아니다. 그 다음이 기수다. 그 (범주) 안에 세대교체가 들어간다.” ―일각에선 세대교체가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혁명이 아닌 이상 (인적 교체가) 작위적이어선 안 된다.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내거는 깃발이) 시대정신에 맞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바뀌게 된다.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는 건 정략적 주장일 뿐이다. 세대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게 될 것이다.” ―각 당이 2030세대에게 비례대표 50% 할당하자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 여성할당제를 하는 멕시코는 의원 50%가 여성이다. 그런 식으로 청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확한 배분 비율은 각 당에서 정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보수 통합 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정 정당을 가정하고 얘기하진 않겠다. 중요한 건 기수가 기수답지 않다면 모래알처럼 안 모인다. 깃발과 기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보수통합도 깃발부터 선명해야 된다. 우선 통합이건 연대건 선거연합이든 세력끼리 뭉치자고 할 땐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대의명분이 없으면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가 된다. 둘째,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비밀로 해서 마지막에 터뜨리는 것과 공개하는 게 있는데 성공 확률은 후자가 더 높다. 밀실에서 하면 야합이 된다.”○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0점”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청와대 참모를 교체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지적도 많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이 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부터다. 이제부터는 핑계 댈 일이 없다. 이제부터 결과로 책임져야 된다. 평가의 시간이 시작됐다. 시간이 재깍재깍 흐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해야 한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예상하면서 민생, 경제 위주로 전략을 맞춰야 한다.” ―반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성공했다는 것인가. “(임기) 반을 지났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는 비율이 절반가량 나오니까 하는 말이다. (적폐청산 등) 기본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생, 경제, 통합과 협치가 중요하다. 아무리 안보와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빵점(0)이다.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임기 하반기엔 (문재인 정부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현명하고 말을 맛깔나게 한다. 방어에 아주 제격이다. 정권의 대외창구로서의 총리의 임무는 방어다. 최일선에서 말로 막아야 하는데 내공도 있고 논리에서도 지지 않는다. 차기 주자에 대한 기대와 특정 지역(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사람으로서 여유가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이 얼마 안 남았다. 향후 패스트트랙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면 되나. “12월 3일 부의된 뒤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그때까지 여야에 시간을 줬으니 합의를 해오라는 거다. (부의되면)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일괄해서 처리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합의 처리를 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역대 선거법을 합의해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부분 과반수로 밀어붙였다. 합의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그것도 안 하면 돌아버린 국회, 미친 국회다.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의원 정수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묵은 쟁점이다. 여당과 제1야당이 반대하니까.”○ “지소미아 종료 뒤집을 명분 없어” ―이달 초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안이 아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고 그쪽에서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다. 내가 꼭 전해야 할 말은 두 사람이 의장 특사 자격으로 세 번에 걸쳐 일본에 가서 전달했다. 나 나름대로는 점검을 한 안이다. 현재 안은 만들었다. 법안 형태로 제출할 것이다.” ―일각에선 ‘문희상 이니셔티브’라고도 하는데 일본 측 반응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나오는 게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나.”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로 종료되면 (한미일 관계에)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얘기했고 그걸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를 취소한단 말인가. 그건 주권 국가가 아니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때 안보를 이유로 삼았다. 우리를 못 믿겠다는데 우리가 왜 정보를 줘야 하나.” ―미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나. “일본은 우리보다 10배의 압력을 (미국으로부터)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당 중심으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만들어진 한미동맹인데 이를 돈으로 계산하자는 건 나로선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이냐고 미국에 되묻고 싶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들고 오는 안을 우리가 동의 안 해 줄 일은 없다. 정부가 합의될 정도로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동맹을 서로 깰 순 없지 않은가.”인터뷰=이승헌 정치부장 / 정리=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김지현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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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병제 두고 與회의서 언쟁벌인 양정철-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던진 ‘모병제 카드’ 논란이 민주당 지도부로 번졌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해영 최고위원이 이를 두고 비공개 회의 중 언쟁을 벌인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민주연구원이 당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모병제 관련 여론전에 나선 점에 대해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 없이 나가게 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소속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회의 분위기가 냉랭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과 민주연구원 간 주도권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이후에도 ‘청년 신도시’ 등 청년 유권자층을 겨냥한 대형 공약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 설익은 상태에서 민주연구원발로 자꾸 보도돼 당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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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병제 두고 與 비공개 회의서 언쟁 벌인 양정철-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던진 ‘모병제 카드’ 논란이 민주당 지도부로 번졌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해영 최고위원이 이를 두고 비공개 회의 중 언쟁을 벌인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민주연구원이 당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모병제 관련 여론전에 나선 점에 대해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 없이 나가게 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소속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회의 분위기가 냉랭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도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안팎에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과 민주연구원 간 주도권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이후에도 ‘청년 신도시’ 등 청년 유권자층을 겨냥한 대형 공약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 설익은 상태에서 민주연구원발로 자꾸 보도돼 당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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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검찰-현역의원… ‘추미애 법무’ 유력 부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후임 법무부 장관 추천을 의뢰했고, 추 의원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권의 일관된 인사 방침인 ‘여성 발탁’ 기조에도 맞고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조건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꼽는다. 여기에 지명부터 임명까지 홍역을 앓았던 ‘조국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가려면 검찰 출신으로는 곤란하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5선인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진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입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서울 지역 불출마 중진이 최소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여권의 ‘탕평’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친문, 86그룹 등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추 의원이 대구 출신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표 확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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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방위비 상식 지켜야”… 비준동의 거부 카드로 협상력 높이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요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국회 비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계약 문제와 연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세지자 분담금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한국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국회가 비준 동의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인상안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훈련 비용 등이 포함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SOFA 제5조는 한국은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운영 경비는 전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후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르더라도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건설 비용 등만 한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분담금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용병을 사오는 것도 아닌데, 미군의 인건비와 훈련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과도한 요구는 한미 동맹 정신을 해치고 국민과 국회에 많은 의구심을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만일 한미 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비준 동의를 반대할 것이다. 국민이 동의 못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특별협정은 양국이 협상을 마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다. 상임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공식 발효된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10차례 협정을 맺는 동안 국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한 적은 없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안 해주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난 것도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5배 인상안도 협상을 위해 일단 질러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해 한미 동맹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결국 정부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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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추미애 급부상…靑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추 의원의 입각을 포함한 내각 교통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후임 법무부 장관 추천을 의뢰했고, 추 의원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권의 일관된 인사 방침인 ‘여성 발탁’ 기조에도 맞고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추 의원을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제1조건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꼽는다. 여기에 지명부터 임명까지 홍역을 앓았던 ‘조국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가려면 검찰 출신으로는 곤란하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5선인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진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입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서울 지역 불출마 중진이 최소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추 의원의 입각을 통해 여권의 ‘탕평’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친문, 86그룹 등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평가다. 또 추 의원이 대구 출신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표 확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청와대에 요청한 민주당은 관료 출신 라인업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전·현직 장차관급 관료들의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의 경우 영입 인사가 낙선하면 곧바로 백수가 되지만, 여당은 낙선해도 다른 임명직을 맡을 수도 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 험지를 공략하고,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은 정당 득표율의 비중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입당식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민주당이 2016년 1월 김정우 의원 이후 근 4년여 만에 영입하는 기재부 출신 인사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경기 이천에, 김 전 부총장은 충남 홍성·예산에, 황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세 곳 모두 민주당이 17대 총선부터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지역구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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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강경화-정경두 총선 차출론… 개각 폭 커질듯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총선 가용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포석이다. 개각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강 장관과 정 장관을 내년 4월 총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 중요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출마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강 장관은 수도권, 정 장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 출마가 우선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장관의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 인사는 “노 실장의 발언 뒤 청와대가 당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 장관, 정 장관 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관료 출신 인재 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여권에 관료 출신이 너무 적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 강릉 또는 서울 송파 출마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두 장관의 차출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규모가 커지면 인사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김지현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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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美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 우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부담해왔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져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적 문제이고,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국익을 더 보호할 방법으로 무엇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 협상 중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의원을 따르던 민주당 내 86그룹 의원들이 주축인 모임이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결과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노딜’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해분이 자동으로 내년에 적용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위해) 제출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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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13일 패스트트랙 수사 檢 출석하기로

    4월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을 지휘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테니 마음 놓으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 출석을 시작으로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한국당 내 피소 의원 60명의 출석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음 달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즈음해 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다면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 처리를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해야 한다’며 결사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당 재선 의원 10여 명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당 의원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공개 요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만찬에서 제안한 ‘여야 5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복원’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할 당시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평화와 정의 모임’으로 뭉쳐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은 둘이 갈라져 각각 비교섭단체인 만큼 이번 협의체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요구하는 건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정 협의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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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총선 이기고 봐야… 장관이든 차관이든 가용인력 다 징집”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은 여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총선 승리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차기 대권의 승리도 없다는 절박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을 총선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오래 재직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與 핵심 “장관이든 차관이든 다 징집해야” 12일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에 “강 장관과 정 장관의 총선 출마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역시 외교·안보라인 개편과 맞물려 두 장관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차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간담회에서 정부의 총선 출마자와 관련해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면’이라는 전제를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 여기에 민주당은 김동연, 홍남기 등 전·현직 경제부총리의 출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장관이든 차관이든 될 수 있는 한 다 징집해서 총선에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차출로 개각 폭이 커질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인사청문 정국’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다 의미 없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료 출신의 영입은 또 다른 의도가 담긴 포석이기도 하다. 우선 민주당의 취약 지역 공략.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충북 음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강원 춘천),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대구)은 모두 고향이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다. 특히 여권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강원 지역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영남 의원은 11명, 강원 의원은 1명. 한 영남지역 의원은 “보수적인 이 지역 유권자들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선 전략지역 투입 인사들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을 지낸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58)은 경기 이천 출마에 나선다.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낸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59)는 충남 홍성-예산에, 노무현 정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황인성 전 수석(66)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나설 예정이다. ○ 총선 전 ‘인사청문 리스크’가 최대 변수 다만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관료 차출에 따라 개각 폭이 확대될 경우 다시 한 번 인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라인인 홍 부총리와 구 차관이 동시 차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두 자리만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두 명에게 필요 이상의 시선이 쏠리게 된다”며 “최악의 경우 ‘민심을 받들겠다’를 명분 삼아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킬 각오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각 시기를 내년 1월 초로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입법 사안과 정기 국회가 정리된 뒤 (개각을)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탕평’도 앞으로 다가올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야권 인사의 입각에 의지를 갖고 있고, 이미 야권의 입각 후보군을 추려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한상준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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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년생 김지영 같은 2030세대 20명 들어오면 국회 바뀐다”[파워 인터뷰]

    《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선거로 바꿔야 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을넘어 정치권 전반에 쇄신론의 불을 지핀 그다.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통하는 이 의원에게 당 쇄신 작업에 대한 평가와 세대교체의 구체적 방법론, 총선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만 3년째 치러지는 선거라면 회고적 투표, 심판 선거가 된다. 차기 주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전노장 이해찬 대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오는 것이 당에도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평소 정치권의 강력한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이 청년에게 비례대표 50%를 할당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20, 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있어야 국회가 바뀐다. 각 당이 비례대표의 절반씩만 20, 30대에게 주면 된다.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2년생 김지영’, 또 다른 ‘고 김용균 노동자’, 하재헌 중사 등을 언급하며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영입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6가지 인물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세대 주자로 당 총선 간판 내세워야” ―가장 먼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당 일각에선 과반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할 수는 있겠더라.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다. 사실 선거에서 야당은 아무리 잘해도 종속변수다. 여당이 잘하면 표를 주고, 못하면 야당에 주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더 쇄신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음 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이 대표가 전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수순이라고 보나.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공천 작업은 선거 한 달 전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선대위에서도 빠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그가 한발 뒤로 물러설 수는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대표도 알고 하는 일이다. 당의 총선 간판은 새로운 얼굴, 차세대 주자로 치르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이 대표 얼굴로는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뜻인가.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차기 대선주자들 간 각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현 최다선이고 경륜을 갖췄지만 다음 대선에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차기 주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언제 당으로 복귀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나. “국회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물리적인 정치 일정이 있긴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와서 ‘얼굴마담’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구상을 밝히고 그걸로 승부를 봐야 하지 않겠나. 선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이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총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의 차기 대선주자다. 다만 누구라도 중요한 선거 때는 자신을 던져 (스스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과감하게 자신을 던졌다. 선거에서 이긴 뒤로 탄탄대로를 걸었다. 도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대통합’이 민주당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나. “진짜 민주당은 야당 복이 있어도 너무 있다. 통합은 전혀 효과가 없다. 지금 국민이 보수에 기대하는 건 규모의 정치가 아닌 혁신이다. 게다가 저렇게 통합하면 ‘개혁파 보수’와 ‘박근혜파 보수’ 등으로 세력이 나뉘어 ‘어게인 한나라당’이다. 잡탕밥은 안 된다.”○ ‘82년생 김지영’, ‘제2의 진대제’ 등 영입해야 ―20, 30대의 정치권 진입 등 강력한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선거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가 현재 47명에서 최대 7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각 당이 비례대표의 절반씩만 20, 30대에게 주면 최소한 20∼30명은 된다. 의지의 문제다.” ―20, 30대 중에서 누구에게 비례대표를 줘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나. “스펙과 깜냥, 인지도를 잊어야 한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누군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82년생 김지영’, ‘95년생 이남자’(이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을 떠나, 각자 다른 이유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범한 20대 남성을 이같이 표현했다)를 데려와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이야기해 줄 또 다른 ‘고 김용균 노동자’와 그 대척점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줄 ‘제2의 진대제’도 필요하다.” ―20, 30대 중 파격적인 영입 인사도 가능할까. “2015년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과감하게 민주당이 모셔야 한다. 큰 안보 전략을 짤 수 있는 4성, 3성 장군도 필요하지만 평범한 부사관과 병들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탈북민 중에서도 젊은 세대, 북한 주민의 삶을 잘 알고 탈북 이후에도 취업 등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대북 정책을 만들 때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20, 30대가 국회에 입성한다고 정치가 얼마나 바뀌겠나. “그래서 최소 20명 이상이 그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다. 의원 20명만 같은 뜻을 갖고 움직이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다. 똘똘한 사람 한두 명만 들어오는 건 소년급제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 없다. 20, 30대 그룹이 21대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내가 만약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면 그들에게 정보도 주고 가이드라인도 주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靑, 원 팀 넘어 레드팀 필요 ―청와대 참모진은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나.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만 한 전략 자산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아쉬운 대목도 그런 점이다. 정부의 가장 큰 전략자산인 대통령이 국민과 손잡는 데 더 집중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에게 몰리는 일의 부담을 덜어주고 판단도 대통령에게 너무 맡기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얻은 신뢰를 회복한다면, 저 사람은 진정성 있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우리 삶을 이해할 것 같다는 이른바 ‘커먼 터치(common touch)’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로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기도 할 것이다.” ―현 참모진에게 아쉬운 점은 없나. “케네스 월시의 ‘백악관의 죄수(Prisoners of the White House)’라는 책을 보면, 미국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백악관을 넘어서 바깥의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에 성공한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이다. 참모들이 대통령을 열심히 모시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대통령을 가두게 된다.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열심히 하다 보면 게이트 키핑이 되고, 여론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 참모가 문고리가 돼선 안 되지 않나.” ―조국 사태 이후 나온 청와대 쇄신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이란 단어를 썼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쓴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청와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게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원 팀(one team)’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불어넣어주는 ‘레드팀(red team·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일컫는 말)’이 필요하다. 온리 원팀, 온리 원 보이스는 정말 위험하다.” ―최근 민주당의 전략 거점인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고 한다. “지지율 추이를 보면 경남 지역은 이미 조국 사태 전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다. 대구경북과 달리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줬는데, 그에 못 미치니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PK 지역 지지율 회복을 위해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보나. “민주당이 메인스트림이 되려면 PK가 중요한데 사람 하나 던져서 성공할 수는 없다. 결국 PK 승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생년월일: 1966년 3월 29일△출신교: 부산 동인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주요이력: 1999∼2000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행정관, 2002∼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전문위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017년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부본부장, 2018년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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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모병제 논란… “인구줄어 논의 필요” vs “票 장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꺼낸 ‘모병제’ 카드를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 표심 잡기용’이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확대간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할 단계조차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전날 민주연구원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해 정규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에서 공식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당분간 공식적으로 정리하거나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인했지만 모병제 논쟁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회의에선 김해영 최고위원과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이 서로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으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 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장 위원장은 “인구절벽 가속화로 징집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가 아닌 무기로 하는 것”이라며 군 전투력 약화 가능성 주장을 반박했다. 당 총선기획단 위원인 장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건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며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방부나 병무청 주도가 아닌 특정 정당 싱크탱크에서 꺼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총선용 공약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급여 문제는 물론 훌륭한 자원을 어떻게 군으로 유입시켜 어떻게 커리어를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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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점 돈 文정부… 與 “삶의 질 향상” 野 “암흑의 시간”

    2017년 5월 탄핵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나라다운 나라’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소득주도성장, 평화경제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임기 전반기에 야심 차게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가시적인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여당은 집권 2년 반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자평한 가운데 야당은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7일 현 정부 전반기 주요 정책 성과를 담은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부제 ‘더 분발하겠습니다’)를 펴냈다. 64쪽 분량의 성과집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경제 외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화자찬했고 고용 분야에서도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일자리의 질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불공정 경제 체제를 바꾸면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조국 사태’ 등 인사 실패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갤럽(5∼7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47%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문제 해결 부족’(34%), ‘인사 문제’(13%) 등의 순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잃어버린 2년 반’은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라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인데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에 빠졌다.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며 헌법정신을 짓밟은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 유기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공정 사회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경제·소통 행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기 첫날인 10일에는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7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회동한 지 약 4개월 만이자 ‘조국 정국’ 이후 첫 만남이다. 아울러 이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인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 후반기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와 적재적소의 인사가 정권 후반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광폭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단행될 중폭 개각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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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한 與, 보수통합 논의 평가절하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 통합’ 논의를 평가 절하하면서도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인사, 우리공화당 등이 ‘보수 빅텐트’를 꾸릴 경우 내년 총선이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등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찌감치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갑질’ 장군(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책임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 마 보수 통합’에 나섰다”며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폭탄이 터지면 더 큰 폭탄을 터뜨리는 ‘시선 돌리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선거 다섯 달을 남기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계 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가 딱하다”고 했다. 6일 보도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11월 1~3일 조사,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인사, 우리공화당 등이 합쳐진 보수 통합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민주당(37.4%)과 통합정당(32.0%)의 지지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민주당(39.5%)과 한국당(22.4%)의 지지율 격차 17.1%포인트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특히 50대 이상에선 민주당과 오차 범위 안에서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 범보수진영의 통합이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지대 통합을 추진 중인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보수 대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은 수렁에 빠지고 흔들리는 리더십을 만회하기 위한 위기 탈출 및 국면 전환용”이라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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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예결위 출석하자 한국당 보이콧

    최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고함을 질러 논란이 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결국 정국의 걸림돌이 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강 수석이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다 끝내 파행한 것. 자유한국당은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협상 등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는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특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면서 개회가 미뤄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실장이 직접 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과 강 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이 국회에 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앞에서 “비서실장이 나와 사과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수석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 끼어든 것은 제가 백 번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감 당일 충분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의 답변을 자르거나 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감 행태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피감기관과 의원의 위치를 바꿔 놓고 역지사지로 보니 5년 전, 10년 전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이) 국회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아니지 않으냐”며 “제가 소리친 건 잘못된 게 분명한데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될까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를 찾아갈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오지 말라는데 찾아가면 오히려 어깃장 놓는 거다. 사람이 마음 풀리고 필요하면 찾아뵈어야지”라고 했다. 청와대 국감에서 정 실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답변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보 논쟁에서 정부 논리를 부인해버리면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 모두 공통 의견을 냈다”며 “아무리 야당 입장에서 다른 생각 있더라도 공식 발언을 받아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야당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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