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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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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확진자 폭증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첫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엄격한 행동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한’을 겪을 수 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폭과 추이는 모두 이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3단계에 접어들면 고위험 시설은 물론이고 중위험 시설도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이, 중위험 시설에는 PC방, 종교시설, 결혼식장 등이 해당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부터 2주∼한 달간 환자 발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을, 겨울의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효할 때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렸듯이 거리 두기 단계도 한발 앞서 격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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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파업…단체 사직서-시험거부도 검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실화된다면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지는 전공의 무기한 파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으로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지한 ‘전공의 단체행동 안내문’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업무중단에 돌입한다.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중단에 합류한다. 다만 필수의료인력은 진료 현장에 남길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전문의 시험 거부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앞서 7일에도 24시간 집단휴진을 하고,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했다. 지난 두 차례 집단행동과 달리 이번에는 업무중단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변수다.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길어질 경우 진료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훈련생인 동시에, 전문의의 수술과 진료 등을 보조하는 주요 인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은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이 있어 당장 큰 공백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앞서 2000년에는 전공의들이 4개월 넘게 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진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위급한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인력은 무조건 남겨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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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에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도… 어떻게 달라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엄격한 행동 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한’을 겪을 수 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 폭과 추이는 모두 이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3단계에 접어들면 고위험 시설은 물론 중위험 시설도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이, 중위험 시설에는 PC방, 종교시설, 결혼식장 등이 해당된다. 정부가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 시설 운영을 허용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부터 2주~1달간 환자 발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을, 겨울의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효할 때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렸듯이, 거리 두기 단계도 한 발 앞서 격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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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집회 끝내 밀어붙이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광복절인 15일 도심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민노총 등 여러 단체가 집회 개최 의사를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민노총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등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에서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는 모두 26개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 금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서울시는 신고 즉시 금지 통보를 했다. 17개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고 집회를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도 민노총 등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집회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의 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기준 6명까지 늘어난 상황이지만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라 전국에서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한 단체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한다. 경찰도 집회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이나 물리력 행사 등이 이뤄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선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지만 폭력행위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추후 지자체 고발이 있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김하경·송혜미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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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와 장마, 이중고 겪는 건설근로자[현장에서/송혜미]

    11일 오후 2시 반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투박한 작업화를 신은 김진현(가명·54) 씨가 민원창구를 찾았다. 손에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5시 건설현장에 출근했다. 비 소식이 있었지만 날이 개면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결국 작업이 취소됐다. 김 씨와 동료들은 빈손으로 현장을 떠나야 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긴 장마 때문에 지난달에 단 5일만 일했다.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며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건설 일을 했지만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업종에서 고용 위기가 닥치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건설근로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섯 달 연속 감소세다. 건설현장 자체가 멈춘 건 아니다. 올 1분기 건설투자는 1.5% 늘었다. 현장은 가동하는데 취업자가 줄어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많이 안 쓴 탓”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은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가 찾는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건설현장에서조차 일을 구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셈이다. 올 5월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은 이모 씨(46)도 그중 한 명이다. 폐업 후 당장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을 찾았지만 최근 2주간 일감이 하나도 없었다. 이 씨는 “안 그래도 일감이 줄었는데 나처럼 장사를 망친 사람들까지 건설현장에 몰려 경쟁이 심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퇴직공제 적립일수 및 적립원금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시행했는데, 이달 9일까지 총 5만7000명의 근로자가 약 733억 원을 빌려갔다. 근본적으로는 건설근로자도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제조업 상용직을 기준으로 설계돼 건설일용직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본인 몫의 퇴직공제금을 앞당겨 빌리는 생활비 대부만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정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건설 일자리는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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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든 일자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 최악 감소

    7월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8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건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 원으로, 석 달 연속 1조 원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358만 명에 비해 6만5000명이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1∼12월을 통틀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이 감소했던 1998년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감소 폭도 지난해 9월 7000명, 12월 1만7000명, 올해 3월 3만1000명, 6월 5만9000명으로 매달 커지고 있다.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60대 가입자는 늘어난 반면에 20, 30대 가입자는 계속 줄어 청년층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만1000명(2.9%)이 줄어 6월(2.5%)보다 감소 폭이 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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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결별 선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민노총 불참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이 의지를 보여 제가 한 번 믿고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위원장은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또 “민노총 내부에서도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걷어차는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앞으로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갖추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28일 대통령이 참석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부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경사노위 측은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이지, 정부가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관을 찾았다. 경제부총리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노사정 협약을 포함한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홍 부총리는 “언제든지 만나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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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빠진채… 노사정 “일자리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국난(國難)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 그러나 합의안 추인에 실패해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부에 협약 포기를 요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협약식이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어느 국가 기구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제1노총인 민노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밝혔지만 앞으로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노사정은 협약에 담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양보와 고통 감내를 앞세운 노사정 최종안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재벌 등 경영계가 코로나19 시기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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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빠진채…노사정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국난(國難)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체결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노사정이 선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번 협약은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에서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일자리 유지’에 합의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휴업수당의 최대 90%(기존 75%)로 올려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월 30일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상향 지급 기간은 6월30일까지였다. 노사는 또 고용 유지와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정부는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비 75%를 3개월 이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연말까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는 당초 1일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주요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명 당일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한 달 늦게 경사노위 회의로 의결했다. 민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 결국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협약 체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제1노총 불참에 정부지원 의존은 한계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노동계에선 남은 ‘숙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인 민노총의 합의 불참이다. 앞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여러 구체안이 나올 수 있는데, 민노총이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며 ‘엇박자’를 내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 노사정 합의문은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에 노력한다”고 명시했지만, 27일 선출된 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하반기(7~12월) 투쟁 과제가 엄중한 만큼, 조합원과 함께 투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강경 노선’을 걸을 경우 이번 노사정 합의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 내용 대부분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예산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존 일자리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안에는 정부 지원만 구체적으로 담겼고 노사의 책임과 역할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노사가 상생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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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고위간부, 여직원에 ‘성희롱 카톡’

    고용노동부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 씨가 직원을 성희롱한 비위로 23일 직위해제 됐다. 고용부 직원 B 씨는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감사관실에 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A 씨를 조사한 뒤 직위해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하다.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인사혁신처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등이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경우는 37%였다. 나머지는 강등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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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고위공무원,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해제

    고용노동부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 씨가 직원을 성희롱한 비위로 23일 직위해제 됐다. 고용부 직원 B 씨는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감사관실에 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A 씨를 조사한 뒤 직위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하다.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인사혁신처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등이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경우는 37%였다. 나머지는 강등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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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의원 표결로 사회적 대타협 참여 거부를 선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양대 노총 참여의 노사정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61.4%)이 반대하고 499명(38.1%)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향후 민노총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표결로,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으로 올라섰지만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노총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커지자 올 4월 민노총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노총의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시작한 6자 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작 민노총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민노총 반대파에 막혀 본부 건물에 사실상 감금당한 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대의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대정부 노선은 ‘투쟁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동반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선거에서 ‘투쟁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전 열린 토론회에서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강경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 따르면 민노총이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대타협’도 힘이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식이 불발된 이후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3개월 넘게 ‘원포인트 대화’에 매달렸다가, 다시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2년 만의 사회적 대화 타결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민노총 내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계에 더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변종국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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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거부…대의원 투표서 61% 대 38% 부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의원 표결로 사회적 대타협 참여 거부를 선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양대 노총 참여의 노사정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61.4%)이 반대하고 499명(38.1%)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향후 민노총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표결로,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으로 올라섰지만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노총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커지자 올 4월 민노총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노총의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시작한 6자 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작 민노총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민노총 반대파에 막혀 본부 건물에 사실상 감금당한 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대의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대정부 노선은 ‘투쟁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동반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선거에서 ‘투쟁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전 열린 토론회에서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강경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 따르면 민노총이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대타협’도 힘이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식이 불발된 이후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3개월 넘게 ‘원포인트 대화’에 매달렸다가, 다시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2년 만의 사회적 대화 타결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민노총 내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계에 더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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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취업박람회도 비대면 전환… “집에서 진로상담 받으세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 박모 씨(28)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숨이 늘었다.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용설명회마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각 기업이 학교를 찾아와 열곤 했던 채용설명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박 씨는 최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다니는 한양대가 언택트(untact·비대면) 방식의 채용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캠퍼스 채용박람회는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사”라며 “온라인으로라도 채용박람회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채용박람회가 무기한 연기되자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에 대학가에선 비대면 채용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를 가장 먼저 결정한 건 고려대다. 고려대는 다음 달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채용마케팅 회사 한경디스코, 취업포털 캐치와 함께 ‘2020년 KU Job Fair(고려대 채용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국내 대학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고려대는 매년 9월이면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검토하고 취업상담까지 해주는 행사다. 실제 면접 기회가 주어지고 채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선 매해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행사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삼성, LG, CJ 등 대기업을 포함해 155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와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로부터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 취업준비생 약 4200명이 몰렸었다. 각 대학 측에 따르면 캠퍼스 취업박람회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중요한 행사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이후 행사 개최 여부를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재진 고려대 학생처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취업박람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많았다. 학생들이 취업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달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열리는 고려대 캠퍼스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직원 및 인사 담당자와의 일대다 화상상담, 채용 관련 질문을 등록하면 24시간 안에 기업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채용상담 게시판, 기업 소개 및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홍보관 등이다. 박람회 프로그램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24일부터 박람회가 끝나는 9월 25일까지 운영되는 참가신청 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학교 측은 다음 달 중 문자로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할 계획이다. 3일간 열렸던 오프라인 박람회와 달리 한 달에 걸쳐 열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다른 대학들도 온라인 캠퍼스 채용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트렌드가 상시채용 위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향후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현대차, KT, LG 등 주요 대기업이 정기공채 폐지를 발표했다.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의 흐름에 따라 적시에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뽑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다른 기업들도 공채를 폐지하고 연중 수시채용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맞춰 채용박람회도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열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언택트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준석 캐치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언택트 방식의 채용박람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기업들에는 우수 인재와 맞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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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90일 쓴 기업, 하반기에 또 쓸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연간 사용한도(90일)를 올 상반기에 소진한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해진 마스크 생산업체 등은 하반기에도 최장 90일까지 시간제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사용 한도를 채운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한도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에 따로 제한이 없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간 최장 90일까지만 쓸 수 있다. 고용부가 하반기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면서 최장 180일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 셈이다. 지난해까지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31일부터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시설 및 설비 고장,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R&D) 등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량 리콜이나 원청사의 급한 주문에 대응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부품 등 R&D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사용 가능 기간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16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1건)에 비해 9.2배로 증가했다. 이 중 76.5%(1274건)가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과 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는 연장근로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에 차질을 빚으며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연장근로도 많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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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언택트 채용박람회’ 바람…기업들 ‘공채’ 폐지 ‘수시 채용’ 확대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 박모 씨(28)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숨이 늘었다.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용설명회마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각 기업이 학교를 찾아와 열고는 했던 채용설명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박 씨는 최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다니는 한양대가 언택트(untact·비대면) 방식의 채용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캠퍼스 채용박람회는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사”라며 “온라인으로라도 채용박람회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채용박람회가 무기한 연기되자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에 대학가에선 비대면 채용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가정 먼저 결정한 건 고려대다. 고려대는 다음달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채용마케팅 회사 한경디스코, 취업포털 캐치와 함께 ‘2020년 KU Job Fair(고려대 채용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국내 대학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고려대는 매년 9월이면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검토하고 취업상담까지 해주는 행사다. 실제 면접기회가 주어지고 채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선 매해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행사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삼성, LG, CJ 등 대기업을 포함해 155개 기업에서 인사담당자와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들로부터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 취업준비생 약 4200명이 몰렸었다. 각 대학 측에 따르면 캠퍼스 취업박람회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중요한 행사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이후 행사 개최 여부를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취업박람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많았다. 학생들이 취업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달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열리는 고려대 캠퍼스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직원 및 인사담당자와의 일대다 화상상담, 채용 관련 질문을 등록하면 24시간 안에 기업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채용상담 게시판, 기업 소개 및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홍보관 등이다. 박람회 프로그램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24일부터 박람회가 끝나는 9월 25일까지 운영되는 참가신청 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학교 측은 다음달 중 문자로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할 계획이다. 3일간 열렸던 오프라인 박람회와 달리 한 달에 걸쳐 열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다른 대학들도 온라인 캠퍼스 채용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트렌드가 상시채용 위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향후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현대차, KT, LG 등 주요 대기업이 정기공채 폐지를 발표했다.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의 흐름에 따라 적시에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뽑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다른 기업들도 공채를 폐지하고 연중 수시채용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맞춰 채용박람회도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열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언택트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준석 캐치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언택트 방식의 채용박람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기업들에는 우수 인재와 맞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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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악몽… 벨소리에도 가슴 철렁”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 씨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수화기 너머 쏟아지던 사장의 폭언이 생생하게 떠올라서다. 지난해 8월 퇴근 후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던 A 씨는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사장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갔느냐”며 12분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다. A 씨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지만 ‘갑 중의 갑’인 사장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조용히 사직서를 냈을 뿐이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개정안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용인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8.4%는 오히려 괴롭힘이 늘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신고 체계나 징계 규정 미비’라는 응답이 51.2%로 뒤를 이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53.5%)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괴롭힘에 대한 제재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긴다. 법 시행부터 올 5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4066건 중 개선지도(692건), 검찰 송치(40건)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18%에 불과하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한 “괴롭힘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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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근로자 70% “현장 변화 없다”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 씨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수화기 너머 쏟아지던 사장의 폭언이 생생하게 떠올라서다. 지난해 8월 퇴근 후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던 A 씨는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사장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하고 갔느냐”며 12분 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퍼부었다. A 씨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지만 ‘갑 중의 갑’인 사장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음날 조용히 사직서를 냈을 뿐이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개정안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용인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8.4%는 오히려 괴롭힘이 늘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신고 체계나 징계 규정 미비’라는 응답이 51.2%로 뒤를 이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53.5%)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괴롭힘에 대한 제재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긴다. 법 시행부터 올 5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4066건 중 개선지도(692건), 검찰 송치(40건)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18%에 불과하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한 “괴롭힘 발생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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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위원들 “일자리 지켜야”… 최저임금 급등에 제동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의 공익위원 제시안을 내놓은 뒤 바로 의결에 나섰다. 노동계는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의 뜻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농구공만큼 커진” 최저임금 부담 공익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는 농구공만큼 커졌다”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저임금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얘기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함께 방향성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권 교수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 복지를 시행할지에 대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당초 저소득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위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기업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기업의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늘리는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이란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앞으로도 ‘속도 조절’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노사정 대화에도 부정적 전망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최저임금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듬해에는 10.9%였다. 그러나 올해 2.9%를 거쳐 내년엔 1.5%가 됐다. 한 사용자 측 관계자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내세운 탓이다.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고 코로나19 등 위기를 겪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오히려 역대 평균 인상률(8.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동에 최임위는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사측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내놓은 것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삭감 내지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박성진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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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반발’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의 공익위원 제시안을 내놓은 뒤 바로 의결에 나섰다. 노동계는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의 뜻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농구공만큼 커진” 최저임금 부담 공익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는 농구공만큼 커졌다”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저임금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얘기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함께 방향성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권 교수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 복지를 시행할지에 대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당초 저소득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위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기업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기업의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늘리는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이란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올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앞으로도 ‘속도조절’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노사정 대화에도 부정적 전망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최저임금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듬해에는 10.9%였다. 그러나 올해 2.9%를 거쳐 내년엔 1.5%가 됐다. 한 사용자 측 관계자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내세우 탓이다.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고 코로나19 등 위기를 겪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오히려 역대 평균 인상률(8.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동에 최임위는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사측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내놓은 것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삭감 내지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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