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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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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사람 죽인 니코틴 원액,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H사이트에 접속하자 한글로 된 인사말이 나왔다. 이 사이트는 유리병에 담긴 니코틴 원액을 판매하는 곳이다. 판매자는 ‘니코틴 순도 99.9%’ ‘한국 배송 3일’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하지만 니코틴 과다 투입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인터넷 검색 창에 ‘니코틴 구매’ ‘전자담배 원액’ 등을 검색하면 이와 비슷한 판매 사이트가 줄을 이었다.○ 살해 도구가 된 니코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아내 송모 씨(47)와 그의 내연남 황모 씨(46)도 4월 15일 H사이트에 접속했다. 황 씨는 이곳에서 니코틴 원액 20mL를 구입했다. 일주일 뒤 사망한 남편 오모 씨(53)의 시신에서 혈중 니코틴이 L당 1.95mg 검출됐다. 1.95mg이면 사람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선 허가받은 업체만 판매가 가능하고 농도가 2%가 넘으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인적사항이 남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시중 판매 제품은 농도가 낮아 살인이 어렵지만 해외 제품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수면제, 독극물 등 약물 유통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돼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경찰은 송 씨와 황 씨가 수면유도제 졸피뎀으로 남편을 재우고 니코틴을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졸피뎀 구매’를 검색하자 판매자의 카카오톡 ID가 검색됐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판매자는 “처방전이 없어도 26만 원에 졸피뎀 1병(30정) 구입이 가능하다. 10정씩도 살 수 있고 2병을 사면 1병을 더 준다”고 했다. 올해 초 발생한 가족 살해 사건에 사용된 제초제도 구매자의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제초제 판매자는 “신원 확인은 필요 없고 돈만 입금하면 된다”고 말했다.○ 약물 살인 3건 중 2건은 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각종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기가 쉬워졌다. 반면에 약물을 이용한 강력사건은 해결이 쉽지 않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행동분석 연구’에 따르면 약물 살인은 도구를 이용한 전체 살인 사건 중 1.7% 정도다. 하지만 범행 도구로 쓰인 칼, 공구 등 유형 증거물이 85% 정도 발견되는 데 비해 약물 확인은 5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약물 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중 엄격한 규제를 가한 제품들이 인터넷에 유통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동혁 hack@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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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61건 요청받아 43건 제출… 나머지도 소명”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특별감찰 과정에 경찰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지적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한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민정(수석)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 서울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BH(청와대)에서 목을 비틀었는지’는 특별감찰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도 엄연히 정부기관인데 청와대에서 압력 받은 것도 없고 우리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24)과 관련된 자료 61건을 요구받아 18일까지 순차적으로 43건을 제출했다. 미제출 18건 중 12건은 경찰이 만들지 않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 1건은 중복 자료, 1건은 양이 방대해 직접 열람해야 하는 부대 근무일지다. 나머지 4건은 진료 기록, 외박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해명이다. 이 청장은 “신상정보가 포함돼 제출할 수 없다고 특별감찰관실에 소명했고 추가 요구가 없어서 이해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과 우 수경 등 6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 수경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차장은 “우 수경 본인이 판단하도록 했고 하루 이틀 고민한 뒤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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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청문회’ 된 경찰청장 청문회

    1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58) 인사청문회에서 23년 전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음주 교통사고 당시 수사기록과 징계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 (경찰)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감이었던 1993년 11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가 뒤늦게 경찰 신분을 숨긴 사실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충격적인 결격 사유”라며 한때 청문회 거부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34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조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하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맡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부실 검증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경무관 승진 때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감춘 사실을 소명했다”며 “(우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나이도 문제가 됐다. 1958년 6월 21일생인 이 후보자는 60세 정년인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2년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8년 6월에 퇴직해야 한다. 야당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부실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24)의 ‘보직 특혜’ 의혹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치안비서관으로 우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이 후보자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인지) 언론 보도를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경찰이 특별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출했다. 다만 특별 외출 자료는 우 수석 아들을 면회 온 가족 친지들의 명단이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장 이·취임식은 23일 열릴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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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죽만 울린 ‘우병우 특별감찰’… 검찰로 공 넘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논란으로 특별감찰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 수사 의뢰한 부분이 범죄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검찰 분위기가 많아 우 수석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 특별감찰관과 일간지 공모 의혹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 기자와 나눈 발언록을 분석해 보면 양측의 비정상적인 유착 정황이 많이 드러난다. 통상 취재가 목적이었다면 전화 통화 내용을 즉각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일간지는 자세한 감찰 상황을 듣고서도 핵심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실제 이 특별감찰관은 일간지 기자에게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것” “마세라티는 리스 회사인 S캐피탈 명의” “우리 쪽에도 우 수석의 불만이 들어오고 하더라.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등 상세한 감찰 내용과 진행 상황을 언급했지만 해당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라고 하자 해당 일간지는 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후배 기자들을 동원해 경찰에 알아보라는 이 특별감찰관의 말을 일간지가 실천한 것이다. 기자가 경기 화성 땅 문제가 죄가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자 이 특별감찰관은 “범죄로 기소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자료를 카톡으로라도 보내주겠다”는 제안에 “나도 저쪽을 보고 있지만 저쪽도 나를 보고 있어.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어. 내가 힘이 좋으면 기술을 부릴 수 있는데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해”라고 받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상적인 취재원과 기자의 대화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 수석을 찍어내려 한 공작의 냄새가 묻어난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때 취하는 조치인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에 비춰 보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도청 및 해킹보다 내부 유출 가능성 이 특별감찰관이 일간지 기자와 접촉하면서 감찰 내용을 언급한 발언이 공개되자 야당은 도청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일간지 서버를 직접 해킹하거나,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 제기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해당 일간지가 내부 정보보고 및 정보공유용으로 만든 텍스트 그대로 밖으로 나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도청과 해킹 가능성이 낮다면 누군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 내용을 그대로 퍼다 날랐을 가능성이 그나마 현실성 있는 추정이라는 얘기다. 내부용 정보보고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최근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달 대기업 홍보 관계자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 제보자를 언급한 내부용 정보보고를 지인 1명에게 전달했다가 ‘찌라시’ 형태로 퍼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 해킹, 도청 방식보다 허술한 보안의식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 “우 수석 처벌 가능성 회의적 시각” 대검찰청은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의뢰 내용에 대해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의경 인사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부분이라서 판례상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횡령은 ‘공금’ 횡령인데 정강의 회삿돈이 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가족회사에 특별한 직함이 없는 우 수석이 가족 측이 1인 회사의 자금을 꺼내 쓰는 데 적극적으로 공모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경우 법리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우 수석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특별감찰관과 특정 일간지 기자 사이 유출된 발언록 등으로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와중에 수사를 미루다가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도 변수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특별감찰관과 접촉한 동일한 일간지 다른 기자의 부탁을 받고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에 대해 무단으로 차적 조회를 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B 기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신나리·정지영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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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파면…지휘부 ‘봐주기 처분’ 논란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 김모 경장(33)과 정모 경장(31)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은 정직 의결했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비롯해 모두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경찰서 과장급 간부(경정) 5명은 부당한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으로 의결했다. 지방청 해당 계장 2명에 대해서도 경찰서 과장급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돼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독립성과 공정이 보장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중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 간부 등 6명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아 ‘봐주기 처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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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경찰 성추문’ 관련 부산청장 징계 제외

    경찰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간부 6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특별조사단까지 꾸렸지만 결국 ‘셀프 감찰’ 논란에 이어 ‘봐주기 처분’으로 면죄부만 준 셈이다. 경찰청은 이 부산청장과 함께 부산청 소속 2부장(경무관)과 청문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총경), 경찰청 소속 감찰담당관(총경)과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을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 대신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경고 조치만 했다. 이에 따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청 소속 간부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SPO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앞서 특조단은 이 부산청장을 포함해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 17명에 대해 책임에 따라 상응 조치하라”고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달 말 차기 경찰청장 취임 후 진행될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이 부산청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찰대 5기인 이 청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6월 SPO 사건이 불거지기 전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징계 대상에서 빠진 간부 6명 중 5명이 경찰대 출신이라 ‘경찰대 감싸기’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은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성관계를 맺은 SPO 2명과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해당 경찰서장 2명 등 4명을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경찰서 과장급 간부 등 7명에 대해서 징계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간부 6명은 제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징계 제외 간부 6명이 개별적 행위 책임이 없는데 서면 경고를 받는 것도 처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체 조사권이 없는 데다 경찰청장이 위원을 위촉한 것이라 ‘셀프 면죄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나머지 11명의 징계 수위는 10일 결정된다. 부산지역 일부 경찰관은 경찰청의 결정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 청장과 지휘관들이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경징계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순경 출신 한 경위는 “단순히 지휘관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피해 간다는 게 조직 성격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실망이 커져 신뢰가 더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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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우올림픽 기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금액 상관없이 처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맞아 경찰이 사이버도박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림픽 기간인 6일부터 22일까지 축구 등 올림픽 경기를 이용한 불법 사이버도박을 중점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이버도박 홍보, 도박개장 등이다. 경찰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경기를 중계하고 22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첩보를 발굴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하겠다”며 “운영자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도박행위자도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림픽 기간에 운전 중 DMB로 경기 시청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요 경기 시간대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운전 중 DMB 시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밤새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다음날 졸음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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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식사 5만-선물 1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가격 상한 기준을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에서 5만 원,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식사 제한 5만 원, 선물 제한 10만 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3년 정한 공무원 지침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돼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2003년 이후) 13년이 지났으니 (식사와 선물 제한을 각각) 5만 원과 1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을 다섯 차례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너무 어려워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 초반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초·중순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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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가 검증’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사고 전과

    이철성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58)의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갖가지 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이 드러나면 우 수석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 재직 시절인 1993년 11월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이 후보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직원 등과 휴무일에 반주를 겸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저수지 인근 대지 531m²를 매입해 2층짜리 전원주택(182m²)을 신축한 사실을 공개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복수의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 후보자의 전원주택 시세는 2013년 4억 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2014년 마을 뒤로 국도가 지나면서 하락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전원주택은 퇴임 후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 / 횡성=김동혁 기자}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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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내여행 체험 수기 공모”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제 5단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진행 중인 캠페인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에 경찰도 동참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사진)은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캠페인에 15만 경찰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조선업 등 주력 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오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알찬 국내 여행 휴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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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이후]혼란-편법 막을 권익위 꼼꼼 해설집-경찰 수사매뉴얼 시급

    “주사위는 던져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월 28일 시행만 남았다. 김영란법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시행 초기에는 상당 기간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법을 우회하려는 편법과 꼼수, 이해관계가 얽힌 투서 남발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혼란과 편법을 방지하려면 시행령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위법을 적발·수사할 경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행까지 두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각 기관 내부에는 준비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익위, 400만 명 감당할 인력 부족 우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29일 A4용지 26쪽 분량의 심사요청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 한 달 동안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법적 준비는 완료된다”고 말했다. 심사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하자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규제개혁위 심사가 끝난 데다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협의회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법제처장이 결정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제도과(7명)를 신설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법 적용 대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수사·감사·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인력이 대거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정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직업별(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로 세분한 뒤 구체적 사례를 담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 사례에 대해 아직 세세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장은 사회 상규에 비춰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뒤늦은(?) 수사매뉴얼 배포-교육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경찰청은 9월 초·중순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다. 수사매뉴얼에는 법의 주요 내용, 벌칙규정 해설, 수사지침, 현장 경찰 Q&A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과 지능팀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매뉴얼 교육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가성 없는 금품도 일정액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며 “벌칙 규정 해설을 구체적인 사례로 담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매뉴얼 배포 시기와 전국 경찰서 수사관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합헌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경찰이 너무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국민권익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참고해 수사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 수사과 간부는 “경찰청이 하루빨리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해야 미리 준비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 있다”며 “접대비를 특정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어 수사 부담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 사실상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검찰, “먼저 나서서 수사는 안 해” 검찰도 신고·접수되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내부 부정부패 관리 등 세부안에 대해 차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올해 1월 출범한 사건 처리 기준 TF가 양형 구형과 함께 새로운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정리하고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도 김영란법과 청렴에 대한 검찰 구성원 교육과 감찰기준 마련 등 내부 단속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사건을 처리하겠지만 검찰이 먼저 나서서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골라내거나 인지수사 하는 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단속을 벌일 일선 경찰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건 처리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사회의 모든 영역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검찰을 적절히 관리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이나 진경준 검사장 구속 기소 사건 등으로 정치권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오히려 검찰권이 강화된 데에 대해 정치권은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조숭호 shcho@donga.com·박훈상·신나리 기자　　}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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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차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58·사진)을 내정했다.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그가 청장에 임명되면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경찰의 모든 계급을 거친 첫 청장이 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이 후보자는 경찰 업무 전반에 다양한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4대 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 요소를 척결해 치안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29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고,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차기 경찰청장은 정권 말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뿐 아니라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원 유신고 중퇴 후 검정고시를 거쳐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가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재임용됐다. 이후 경찰청 외사국장,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 치안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차기 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경찰대 출신이냐, 비경찰대 출신이냐’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 첫 수장(首長)인 강 청장은 임기 말 조직의 기강을 다잡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자 내정은 전체 경찰의 96%가 넘는 순경 출신들이 느끼는 ‘경찰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조직 내부에서 ‘관리형 리더’로 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간부는 “조직 화합과 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딱 맞는 인물”이라며 “일선 경찰부터 경찰대 1, 2기 출신 간부들까지 두루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도 경찰 출신으로 경감으로 명예퇴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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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해킹은 외화벌이 노린 北소행”

    대형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의 회원정보 해킹 및 협박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 후 금전을 요구한 첫 사례로, 경찰은 북한이 대북 제재 후 사이버 범죄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자료를 빼낸 뒤 금전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단순히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심리전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인터파크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디지털 가상 화폐)을 요구한 해킹 세력이 북한 정찰총국 해커로 판단된다고 28일 밝혔다.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 4개가 북한 체신성이 벌인 해킹 사건과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신성이 벌인 다른 해킹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인터파크 사건의 IP주소와 일치했다”며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체신성 IP주소는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에 사용됐다. 이 밖에 인터파크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의 제작과 작동 방식이 과거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사용된 악성 코드와 일치하고, 협박 e메일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같은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점도 경찰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근거다. ‘총적’은 ‘총체적, 총괄적’이란 의미다. 북한은 5월 인터파크 회원 정보 해킹에 성공하자 이달 4일부터 인터파크의 한 임원급 인사에게 34차례 협박 e메일을 보내 언론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은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아 각종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가 시설 공격을 넘어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외화벌이 해킹으로 사이버 테러 전술을 바꾼 것 같다”며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2, 제3의 해킹이나 대남 심리전을 저지를 것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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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중 도망? ‘스토퍼’로 차단한다

    ‘음주 단속 때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부상사고를 막기 위해 일명 스토퍼(stopper)를 일선 경찰서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도주차량 차단장비를 서울·인천·경기지역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차단장비는 철제 삼각뿔 모양이다. 차량이 도주할 때 앞에 던지면 삼각뿔이 차량 밑으로 굴러들어가 앞바퀴를 들어올려 도주를 차단한다. 경호용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음주단속에 맞게 개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 경찰관 부상사고 103건 중 88건이 차량 도주로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장치를 개발했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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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노린 데이터 인질극 기승

    “지불 수단은 비트코인(디지털 가상화폐)으로 달라.” 이달 초 대형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한 임원급 직원은 협박 e메일을 받았다. 정체불명의 해커는 해외 e메일 계정으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 30억 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단, 해커는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1비트코인은 75만∼80만 원에 거래된다. 인터파크의 신고를 받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세계 여러 국가와 공조 수사해 5월 해커가 인터파크 회원 10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커가 빼내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해커가 한글로 e메일을 작성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비트코인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인의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6일 경찰과 사이버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비트코인이 각종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다. 기존 화폐가 중앙은행과 같은 특정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과 달리 세계 각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 최신 사이버 범죄 수법인 ‘랜섬웨어’에 비트코인이 악용되면서 비트코인 시세도 오르고 있다. 인질의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악성코드를 의미하는 ‘웨어’가 결합된 말로 이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다.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에 따르면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올 1월 159건에서 지난달 80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형택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은 “비트코인은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해 해커에게는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신의 한 수’와 같다”며 “랜섬웨어를 악용하는 해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탈취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서형석 기자}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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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禹장남 유기준의원실 인턴 채용뒤… 兪, 인사검증 거쳐 장관으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남이 군 입대 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 의원은 그를 인턴으로 채용할 때 공고도 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후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남 우모 씨(24)는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다. 통상 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돼 월급이 나오는 정식 인턴과 의원실에 등록돼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입법보조원이 있는데, 우 씨는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다. 입법보조원은 월급은 없지만 의원실로부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 해외 대학 진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지원해 경쟁률도 높다.○ 의원실 채용 공고도 없이 채용 당시 유 의원실은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다른 경로로 우 씨를 인턴으로 뽑았다. 이 때문에 “우 수석 측이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인턴 채용을 공고하면 최소한 수십 장의 지원서가 접수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우 씨는 영감(유 의원)이 직접 데리고 온 인턴”이라는 소문도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회 인턴 선발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공채가 아니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도 “누구 추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유 의원이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다. 외통위 소속이라 영어 서류를 처리할 일이 많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귀국해 영어를 잘하는 우 씨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은 이어 “우 씨가 채용 당시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인턴 기간 중 우 수석이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했을 당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 승진 후 유 의원은 장관으로 우 수석의 아들을 채용한 뒤인 지난해 2월 17일 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 지명됐고 같은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돌 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우 수석은 이에 앞서 1월 23일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해 인사 검증을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시기상으로 보면 우 수석의 장남이 유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된 뒤 우 수석은 수석에 올랐고, 그 후 장관에 지명된 유 의원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3월 16일 무난히 장관에 취임했다. 인사 검증 당시 유 후보자에 대해 언론과 국회는 위장전입과 투기, 의정활동 중 변호사 겸직,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고,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우 수석 측은 “당시 ‘정윤회 문건’으로 정신이 없던 통에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 수석이 불같이 화를 내 그만두게 했다”며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순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이미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완료돼 있었고, 수석은 유 의원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 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2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꽃보직 특혜’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 씨에 대한 운전병 추천을) 알음알음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우 씨는 9박 10일 일정으로 정기휴가를 떠났다. 차량 탑승자인 이상철 서울청 차장이 근무 중인 상황에서 운전병만 휴가를 떠난 것이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禹 감찰 착수 한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우 수석은 2014년 3월 관련법 제정으로 임명된 초대 감찰관인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한 첫 사례다. 특별감찰관은 3가지 의혹을 중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는지, 우 수석이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이다.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거래한 서울 강남 땅을 둘러싸고 불거진 진 검사장의 알선 의혹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급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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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러밴 등 캠핑카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경찰청은 28일부터 캐러밴 등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끌려가는 차 중량이 750kg을 넘으면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모는 데 필요한 면허로 30t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따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은 대다수 캠핑카 중량이 3t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소형과 대형 견인차로 분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로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28일부터 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경기, 인천, 광주 지역 4개 운전전문학원에서 열린다. 평판 트레일러를 부착한 1t 화물트럭을 운전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한다. 경찰은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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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에 질문지 미리주고 ‘면죄부 감찰’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1일부터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가동해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SPO의 부적절한 행태, 부산 사하, 연제경찰서장의 사건 은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사건 관련자 및 지휘선상에 있는 1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 부산청장은 지난달 24일 장신중 전 총경이 SPO들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청장 등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이어서 ‘셀프 감찰’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특조단에 따르면 강 청장은 일요일인 1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특조단 감찰조사팀장인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총경)과 감찰직원들의 대면(對面) 조사를 받았다. 미리 전달한 10여 개의 질문에 대해 감찰조사팀이 묻고 강 청장이 대답하는 방식이었다. ‘보고를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찰직원들은 청장의 발언을 받아 쓴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을 뿐 녹취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다. 특조단은 청장과의 질의응답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조단 관계자는 “통상 감찰조사는 문답으로 진행하고, 녹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산청장도 9일 같은 방식으로 감찰조사팀 경정급 직원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제대로 추궁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미리 질문 내용을 주고, 고분고분 받아 적은 것이 과연 특별조사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특조단이 경찰서장, 과·계장 등과 달리 경찰청장과 부산청장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미진한 대목이다. 특조단 관계자는 “청장까지 보고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특조단은 부산청장의 경비전화 통화 기록은 확인해 사건 발생 후 김성식 전 연제경찰서장과 부산청장이 통화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까지 마쳤다. 김 전 서장이 연가(年暇)를 연장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특조단의 휴대전화 미확인과 관련해 이 부산청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보고받은 정황이 없는데 사생활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처음 폭로한 장 전 총경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특별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실상의 진상왜곡단을 구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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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증없는 살인범, 모기는 알고있다

    해안에서 목 졸려 숨진 젊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다. 결정적 증거가 없어 고심하던 형사는 용의자의 방 안에서 모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모기 내장 속 혈액에서 숨진 여성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2005년 이탈리아 경찰은 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던 용의자를 1급 살인죄로 구속했다. 한국 경찰도 여름철 불청객 모기를 범죄 해결사로 활용한다. 김영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시조사관(47)은 ‘흡혈 모기로부터 분리한 인간 유전자형 분석’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김 검시관은 200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시관 교관으로 일하며 범죄 현장의 모기에게 관심을 가졌다.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현장에서 족적, 지문, 유전자 등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모기는 기후변화와 난방 시설의 발달로 집이나 야외에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다. 김 검시관은 “범죄자가 사건 현장의 모기까지 잡고 도망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검시관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한 모기는 현장에서 평균 106.7m 거리에 존재하고 170m 이상은 날아가지 않는다. 또 흡혈한 혈액을 3일가량 위 속에 저장해 야외 텐트나 방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잡은 모기에게선 용의자의 유전자가 검출될 확률이 높다. 김 검시관은 국과수 실험실과 사건 현장에서 실험까지 마쳤다. 경찰청은 연구 결과를 각 지방경찰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모기에 이어 벼룩과 이,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대한 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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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모의평가 유출 혐의 스타 강사, ‘알파고’에 덜미

    “구두로 문제를 전달했을 텐데 어떻게 확인하지….”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민에 빠졌다.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언어영역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이모 씨(48)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21일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경찰은 6월 모의평가 검토 위원이던 현직 교사 송모 씨(41)가 출제 내용을 다른 교사 박모 씨(53·구속)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박 씨가 평소 절친한 이 씨에게 건넨 정황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 보강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송 씨가 “박 씨에게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나온다’고 알려줬다. 박 씨가 ‘그럼 알파고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말한 진술에 주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 노트에서 ‘알파고’란 단어가 수차례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언어영역 강사인 이 씨가 박 씨에게 알파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알파고를 굳이 수업시간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 외 10여 개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1일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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