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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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日 새 외상 징용문제 기존입장 반복… “한국이 청구권 협정 명확히 위반”

11일 새 일본 외상으로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이 이틀 만에 징용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목소리를 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질문을 받고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외상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가 11일 개각 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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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욱일기 올림픽 사용금지’ 요구에 日 신임 올림픽장관 “문제없다” 주장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일본 신임 올림픽담당 장관이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때 경기장 안에 욱일기(旭日旗)를 가지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시모토 장관은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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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관련 큰 4개부처에 강경파… 아베 ‘대결구도 불변’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확정한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의 특징은 ‘강경 우파 전면 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성이 많고 역사 인식이 중요한 외상, 방위상, 경제산업상, 문부과학상 등 4개 자리에 강경파 인사를 전진 배치하면서 한일 관계도 갈등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규제 강화를 주도하는 경산상에 발탁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자민당 국회대책 수석 부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했다.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헌에 찬성하고,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규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불리는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 신임 문부상도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등에 대한 기술 방식을 문제 삼으며 ‘일본을 가해자로 묘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인사여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신임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인물이다. 다만 외교 경력이 없어 아베 총리가 민감한 외교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한일)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양국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면서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했다. 방위상에는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이 물러나고,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기용됐다. 고노 신임 방위상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반복해 발사하는 상황에 대해 아베 총리로부터 ‘위협을 억지하도록 지시받았다’”면서 “외교 방위에서 확실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가 연대의 주체로 한일 등을 언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베 총리는 개각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 측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그 방침은 일관된 것이고, 새로운 체제에서 조금도 변한 건 없다”고 말했다. 우익 성향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 인사들도 두루 요직에 배치됐다. 총무상으로 다시 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여) 전 총무상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은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그는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면서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은 자민당의 수석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했다. 총리 보좌관 또는 관방부장관으로 일하며 아베 총리의 DNA를 익힌 인사들도 입각했다.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과 에토 다쿠(江藤拓) 농림수산상은 총리 보좌관 출신이다. 하기우다 문부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관방 부장관을 경험했다. 이들은 내각에서 개헌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석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는 “아베 총리의 측근을 중심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이른바 ‘개헌 내각’”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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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로 내각 채운 아베 “숙원인 개헌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과 당직 개편을 단행한 후 개헌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1, 2차 아베 내각과 자민당에서 손발을 맞춰 ‘코드가 맞다’고 확인된 강경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집권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아베 총리는 이날 당직 개편 후 간부회의를 열어 “새로운 체제 아래서 오랜 세월 우리 당의 비원(悲願·비장한 소원)인 헌법 개정을 당이 한 덩어리가 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료 19명 중 17명을 바꾸는 인사도 발표했다. 강경파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의원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 의원을 각각 경제산업상, 문부과학상으로 발탁했다. 외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경제재생상이, 방위상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고노 다로(河野太郞·56) 외상이 기용됐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관련이 많은 부처에 모두 강성 인사들이 배치돼 한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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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69일만에 WTO 제소… “교역을 정치에 악용”

정부가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 4일 3개 소재의 수출 문을 걸어 잠근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안보’를 위해 수출심사를 강화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이날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명백한 무역보복임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제소장을 통해 밝힌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위반과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규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특정한 나라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무역 조건을 유지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만 3개 핵심 품목에 대해 수출심사를 강화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WTO 체제에서는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이용해 교역 물량을 제한할 수 없지만(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일본은 건별로 개별허가를 진행해 현재까지 3건의 수출 계약만 허가한 점도 GATT 규정 위반으로 봤다.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3일 만에 수출규제를 시행해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로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됐다”며 “이번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부분은 제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7월부터 진행돼 온 수출규제와 달리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아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도 이달 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불’을 놓을 예정인 만큼 제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WTO 제소의 첫 번째 단계인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날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했다. 60일의 협의 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심 기구인 패널 절차로 넘어간다. 패널보고서를 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소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패널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2년, 상소까지 총 3년이 걸린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최근 분쟁 건수가 늘어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소와 관련해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11일 오후 사임)은 이날 오전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국 간 협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WTO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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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공기압밸브 韓日분쟁’ 한국 손들어줘

세계무역기구(WTO)가 자동차에 쓰이는 ‘공기압 밸브’ 반덤핑을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 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WTO분쟁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주요 부품 중 하나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에 사용된다. 이번 무역갈등은 2015년에 시작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SMC, CKD, 도요오키 등 일본 업체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일본 회사들이 덤핑 판매를 하면서 국내산 제품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였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했고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물량 효과, 덤핑에 의한 가격 변동 등 13개 중 10개 쟁점에서 한국의 조처는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른 정당한 시행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이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1개월 뒤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0일 WTO 상소기구에서도 최종적으로 대부분 쟁점에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8개 쟁점 중 1개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부분 승소를 부각시켜 ‘일본이 승리했다’고 11일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 WTO 반덤핑 협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다”며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파리=김윤종 zoz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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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우파’ 전면 배치 나선 아베 내각…韓日관계 더 악화되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1일 확정한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의 특징은 ‘강경 우파 전면 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1, 2차 아베 내각에서 손발을 맞춰 ‘코드가 맞다’고 확인된 극우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아베 총리의 목표는 ‘개헌’인만큼 우파 인사들의 전면 배치를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료 19명 중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만 유임시키고 나머지 17명을 모두 교체했다. 그는 인사 후 언론에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오랜 기간 염원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은 특히 총리 보좌관이나 관방부장관으로 일하며 아베 총리의 DNA를 익힌 신임 각료들이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 문부과학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모두 관방부장관을 경험했다. 가토 후생상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반복적으로 참배해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극우 인사들도 두루 요직에 배치됐다. 총무상으로 다시 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여) 전 총무상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섰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은 한국에 대한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그는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면서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경제산업성의 수장에 임명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의원은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헌에 찬성하고,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규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외상은 아베 총리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인물이다. 다만 외교 관련 경력이 없어 아베 총리가 민감한 외교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방위상에는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물러나고,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기용됐다. 자민당 인사에서도 극우 인사들이 중용됐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 본부장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이슈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안다”는 망언을 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은 자민당의 수석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했다. 권용석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는 “이번 개각은 아베 총리의 측근을 중심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이른바 ‘개헌 내각’”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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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환경상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불가피”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75)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를 두고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하라다 환경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과감하게 방출해 희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나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규제위원장도 자신과 같은 의견이라며 “안전성, 과학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은 ‘오염수 처리법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설명과 달리 바다 방류 방침을 이미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외무성은 4일 한국을 포함한 도쿄 주재 22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아직 오염수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하라다 환경상이 11일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NHK에 따르면 8년이 지난 지금도 외부에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 등으로 하루 약 170t의 방사성 오염수를 생성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한 뒤 원전 내 약 1000개의 대형 물탱크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정화 작업을 거쳐도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라이튬)’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2022년 8월경 물탱크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라다 환경상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스가 장관은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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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에 밀려 재기 실패한 옛 부동산 황제 센 마사오[광화문에서/박형준]

한국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일본 유명 가수 센 마사오(千昌夫·72)가 떠올랐다. 그는 1947년 동북부 도호쿠 지방의 벽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교 2학년 때 가출해 무작정 도쿄로 갔다. 일면식도 없는 작곡가 엔도 미노루(遠藤實)를 찾아 문하생으로 받아달라고 졸랐다. 그를 기특하게 여긴 엔도는 이를 수락했다. 19세인 1966년 내놓은 ‘별빛의 왈츠’가 대히트를 쳤다. 유명인이 된 그는 1970년 도호쿠의 거점 도시인 센다이(仙臺)에서 토지를 샀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A건물을 사고, A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B주택을 샀다. 1980년대 거품경제 시기 부동산 가치가 끝없이 오르면서 그는 ‘부동산 황제’가 됐다. 자산만 약 3000억 엔(약 3조247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자산의 대부분은 은행 빚이었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폭발했다. 그의 자산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센이 소유한 부동산회사는 2000년 1034억 엔의 빚을 안은 채 파산했다. 당시 그는 한 방송에서 “하루 이자만 5000만 엔을 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파산할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해 봤을까.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던 경험만 했기에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급락한 일본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센은 부동산업으로 재기하지 못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인들 가운데 부동산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저서 ‘불황 탈출’에서 일본 부동산이 반등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일본은 1999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7년간 유례없는 장기 디플레를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도 디플레였다. 내일이면 값이 더 떨어지는데 오늘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을까. 디플레는 지금도 일본인의 삶을 옥죄고 있다. 근로자의 월급이 어지간해선 오르지 않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997년보다 8.2%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디플레로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미루자 기업 수익도 악화됐다. 기업은 임금 인상을 미루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하며 대응해왔다. 많은 기업은 생산 단가를 맞추지 못해 해외 저가제품 수입을 늘렸다. 일본 제조업 기반도 약해졌다. 정부는 디플레를 막기 위해 각종 재정 및 금융정책으로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234%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플레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무한정 돈을 풀었지만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만큼 디플레는 힘든 경제 환경을 만든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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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부상에 ‘우익’ 하기우다 내정… 교과서 갈등 증폭 우려

아베 신조(安倍晋三·65)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에서 우익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NHK 등에 따르면 총리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사진)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문부과학상에 내정됐다. 2013년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이었던 그는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등에 대한 기술 방식을 문제 삼으며 일본을 가해자로 묘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취재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과서 회사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교과서 제작 회사에 압력을 가할 뜻을 시사했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역할이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사 인식이 중요한 문부상에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이 임명되면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57)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그의 충성심을 인정했고, 지지부진한 개헌 작업을 앞당기려는 구상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무상에는 극우 인사로 유명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58·여) 전 총무상이 재기용된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수차례 참배했던 그는 2013년 5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이란 표현이 들어간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했다. 일본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의 핵심 회원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72) 총리 보좌관도 입각한다. 그는 1993년 아베 총리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총리의 개헌 및 역사 인식 성립에 깊게 관여한 ‘정치적 동지’로 평가받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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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결국 방출? 日환경상 “바다 방류할수밖에”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오염수 처리 방법을 두고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NHK에 따르면 그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과감하게 방출해 희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규제위원장도 자신과 같은 의견이라며 “안전성, 과학성 측면에서 보면 (해양 방류는)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라다 환경상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여서 가볍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안전 규제와 과학적 기준,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국내외에 성심껏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전체가 지금부터 신중히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처리법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기존 공식 설명과 달리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향으로 정할 것이란 의혹을 낳고 있다. 환경정책의 책임자가 민감한 해양방출 방안을 공개 언급한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라다 환경상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에서 풍평피해 등 사회적 관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처분 방법을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를 정화한 뒤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정화 작업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라이튬)가 남아 있다. 오염수는 하루 평균 약 150t씩 늘어나고 있고, 도쿄전력 측은 2022년 여름이면 오염수 저장 공간이 다 찰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후쿠시마현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풍평피해 우려로 수산물 판매가 급감할 것을 우려해 오염수 바다 방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자키 데쓰(野崎哲) 후쿠시마현 어업연합회장은 최근 채널A 인터뷰에서 “(어부로서) 바다 방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방류된다면 여러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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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對韓 강경파 ‘돌려막기’ 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경제산업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방위상 후보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을 예상했다. 아베 총리가 외상, 방위상, 경산상 등 한국과 접점이 많은 부처 수장을 기존 관료로 ‘돌려막기’ 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 대한 숱한 외교 결례로 논란을 빚은 고노 외상은 이와야 방위상보다 강경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노 외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이를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신뢰가 두텁다는 점도 방위상 발탁을 점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이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는 데 미국과의 소통에 그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감안할 때 고노 외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면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신임 외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의 임명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 세습 정치인이 대부분인 현 아베 내각에서 드물게 본인의 능력으로 고위직에 오른 인물로 총리의 생각을 잘 읽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8일 “아베 총리는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창)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임시키고 곤도 마사하루(近藤正春) 내각법제국 차장을 후임 장관으로 승진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년 5월 취임한 요코바타케 장관은 국민적 반발이 높았던 집단자위권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꿔 아베를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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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의원 6명 독도 방문… 日의원 “전쟁으로 되찾아야” 망언

여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이 일본 수출 규제 등을 규탄하며 독도 땅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우원식, 박찬대, 이용득 의원, 그리고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1일 독도를 찾았다. 이들은 독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 내년 도쿄 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한일 긴장 완화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을 기획한 설 최고위원은 “일본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언젠가 넘어야 하고, 넘을 수 있는 산”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독도 방문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金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같은 날 주일 한국대사관 김경한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35) 중의원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케시마도 정말 협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망언을 올리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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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관방 “한일 청구권 협정, 사법부도 구속”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은 사법을 포함한 국가 여러 기관을 구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양국이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이 국제조약은 행정, 입법, 법원을 포함하는 사법 등 국가의 여러 기관을 구속하는 게 대원칙인데, 한국 측에서 조약을 지키지 않는 듯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이 스스로 책임지고 위법 상황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의연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고 싶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장관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까지 구속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스가 장관은 물론이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등 일본 고위 인사들은 ‘한국 법원이 독립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이 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니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과 외교협정 사이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스가 장관의 이날 삼권분립 무시 발언은 한국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입기 전에 한국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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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주도한 ‘아베 외교책사’ 야치 물러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75) 국가안보국장이 고령을 이유로 이달 중순 개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야치 국장은 2014년 1월 신설된 국가안보국의 초대 국장을 맡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측 협상 책임자로 나서 물밑 교섭을 주도했다. 1차 아베 내각 때인 2006년 외무성 차관을 맡아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킨 뒤 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마이니치는 “야치 국장의 후임으로 내각정보조사실의 수장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63) 내각정보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시라이시 고지로(白石興二郞·73) 요미우리신문 회장을 스위스 주재 일본대사로 기용하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는 매일 약 803만 부를 발행하는 일본 1위 신문이다. 유력 언론사의 현직 수장의 자리 이동을 두고 권언유착 비판도 나온다. 다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 전 조치대 교수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측이 곧바로 권력자로 변신하면 시민들의 언론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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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 회장, 스위스 대사로 기용돼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시라이시 고지로(白石興二郞·73·사진) 요미우리신문 회장을 스위스 주재 일본 대사로 기용하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는 매일 약 803만 부를 발행하는 일본 1위 신문이다. 시라이시 회장은 요미우리에서 정치부 차장, 도쿄본사 편집국장, 논설위원장 등을 거쳐 2016년부터 회장 직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신문협회장도 맡았다. 그는 정부의 각의 결정 전날 회장 직을 사퇴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언론인이 대사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특히 아사히 기자, 교수 등을 지낸 이시 히로유키(石弘之) 전 잠비아 대사 이후 17년 만에 언론인 출신 대사가 탄생해 일본 사회의 관심도 뜨겁다. 다만 대부분 퇴직 언론인이었던 나머지 대사들과 달리 유력 언론사의 현직 수장의 자리 이동을 두고 권언유착 비판도 나온다. 다지마 야스히로(田島泰彦) 전 조치대 교수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측이 곧바로 권력자로 변신하면 시민들의 언론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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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거 반성도 않고 역사왜곡… 日 정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이유를 바꿔가며 잇따라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손을 내밀었던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강경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계속 부정하는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경제 보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일본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도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당시 빚어진 민간인 희생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회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에 대법원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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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변혁기 생존 위해… 손잡은 도요타 -스즈키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가 서로 지분을 사들이며 자본 제휴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대변혁기에 살아남기 위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사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것. 도요타는 960억 엔(약 1조1000억 원)을 출자해 스즈키 주식 4.95%를 사고, 스즈키는 480억 엔을 들여 도요타 주식 약 0.2%를 취득하기로 했다. 양사는 자본 제휴를 통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도요타와 스즈키는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분야에서 협력해 왔는데,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29일 분석했다. 도요타는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과 히노자동차를 포함해 지난해 1059만 대를 팔았다. 폴크스바겐(1083만 대),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1075만 대)에 이어 세계 3위 판매량이다. 이번에 도요타가 자본 출자하는 스즈키는 지난해 333만 대를 팔았다.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 중심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CASE(Connected·연결,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공유, Electric·전기)’ 중심으로 차의 개념이 옮겨가면서 기존 자동차 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종연횡이 두드러진다. 일본 자동차산업은 도요타 중심 그룹,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 연합, 혼다 등 3개 진영으로 나뉜다. 도요타는 연간 연구개발에 약 1조 엔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자동차 기술 개발에 뛰어든 구글,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맞서기 버거운 상태다. 그렇다 보니 ‘친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도요타는 스즈키 외에도 스바루, 마쓰다에도 출자하며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미쓰비시자동차 지분 35%를 갖고 있다. 혼다는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도 자동차 기업 간 자본 및 업무제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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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00명 머물던 韓관광객, 다음달엔 0명… 日 유후인의 비명

7.6% 감소와 5.6% 증가.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1일 발표한 7월 관광 통계 중 이 두 건의 수치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56만1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줄었다.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한 게 7월부터였고, 인터넷에 일본 여행 사진조차 올리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감안해도 감소폭이 그리 큰 변동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7월 일본을 찾은 전체 해외 여행객(299만 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했다. 한국 여행객이 줄었지만 전체 방문객 수는 늘었다. 중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7월보다 19.5% 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1위(26.9%), 한국이 2위(24.2%)였다. 통계만 보면 한국인 여행객이 줄어도 늘어난 중국인 여행객으로 인해 일본 관광산업은 순항할 것 같다. 일본 정치인들도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 한국 여행객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오사카(大阪)와 규슈(九州)엔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편으로는 틀린’ 기류가 흘렀다.○ 오사카 상인들 “한국인 줄었지만…” 22일 오후에 찾은 오사카 대표 쇼핑지 난바(難波). 아케이드로 연결된 쇼핑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녀야 할 정도로 북적였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식품회사 글리코의 마라토너 간판이 있는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른다는 에비스(戎) 다리에서는 수많은 관광객이 마라토너를 흉내 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1시간 동안 가만히 지켜봤다. 한국인 여행객은 겨우 3팀. 반면 중국 여행객은 100배 이상 많았다. 평상시 한국어 아니면 중국어가 들린다는 에비스 다리였지만 이날은 중국어가 압도적이었다. 빨간 재킷에 살구색 모자를 쓴 60대 관광안내원은 “확실히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다.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에비스 다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면세점 ‘도톤 플라자’의 풍경은 이런 말을 실감하게 했다. 대형 관광버스에는 중국인 단체 승객들이 오르고 있었다. 그 앞에는 20여 명의 또 다른 중국인이 쇼핑을 끝내고 버스를 기다렸다. 일본인 직원은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 수십 개 팀이 매일 왔는데, 요즘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매출이 줄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와 매출 타격은 없다”고 했다. 일본백화점협회가 21일 발표한 7월 전국 백화점의 면세점 매출액은 281억 엔(약 3230억 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4% 늘어났다. 한국인으로 한정하면 10% 줄었다지만 면세점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셈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인이 많이 찾는다는 규카쓰(쇠고기를 돈가스처럼 튀겨 만든 음식) 전문점도 찾았다. 오후 7시 무렵 난바 지하철역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 앞 지하 계단에서 2팀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을 가득 채운 손님의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일본인이었다. 하지만 점원은 “여름방학에 저녁식사 시간임을 감안하면 대기 줄이 계단을 지나 도로까지 이어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두세 팀 대기에 그친다”며 “한국 손님이 갈수록 줄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대도시인 오사카 내 대부분의 상점은 한국인 감소로 인해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화장품과 의약품을 파는 한 가게 주인은 “한국 측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경제 보복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 제품을 보이콧하는) 한국이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격탄 맞은 규슈의 깊은 우려 23일 찾은 규슈의 대표적인 온천지역인 오이타(大分)현 유후인(湯布院). 오사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시내에서 5분 정도 차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니 고즈넉한 정원으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한 료칸(旅館·일본식 전통 숙박시설)이 나왔다. ‘한국인 투숙객이 얼마나 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A 지배인은 예약 장부를 보여줬다. “보세요. 8월 예약자 이름이 모두 일본인이죠. 원래 한국인으로 차 있었는데 대부분 취소했어요. 8월은 휴가 기간이라 일본인으로 간신히 막았는데 9, 10월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료칸은 2명부터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찾는 곳이었다. 한 달 평균 600명 정도의 한국인 관광객이 찾았는데 8월부터 예약 취소가 줄을 잇더니 9, 10월 한국인 예약자는 ‘0명’이란다. A 지배인은 “매우 힘들다. 하루빨리 한일 관계가 좋아져 한국 예약이 늘길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유후인의 다른 숙박업체, 상점, 택시, 버스회사 등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5월 규슈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7만 명 중 한국인은 49.5%인 18만3000명으로 중국인 관광객(8만2000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국인 관광객은 이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었던 셈이다. 유후인 시내의 한 기념품 가게 주인은 기자를 보더니 대뜸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와 한글을 배워 한국 손님이 오면 응대했는데, 요즘 언제 한국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후인 역 앞 인포메이션센터에서 관광 안내를 도와주던 직원도 “금요일이면 한국인들로 북적거려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한산하다”고 말했다. 유후인과 인접한 오이타공항에는 한국 티웨이항공이 취항했었다. 유일한 국제선이었다. 일주일에 총 10편이 취항했고 금요일에는 2편이 운항됐다. 하지만 19일부터 티웨이항공은 더 이상 취항하지 않는다. 유후인에서 승용차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온천마을 벳푸(別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인으로 넘쳐났던 벳푸의 ‘바다 지옥 순례(海地獄巡禮)’ 관광지에도 한국인이 급감했다.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와 증기를 둘러보는 이곳에서 1시간을 머물렀지만 한국인 관광객은 단 1명도 목격하지 못했다. 벳푸지옥조합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90만 명이 찾았고 올해 목표는 100만 명이다. 상반기는 상황이 좋았는데 요즘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방에서부터 커지는 불만의 목소리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은 5881억 엔(약 6조700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4조5189억 엔의 13%에 달한다. 중국인 관광객(1조5450억 엔)에 이어 2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일본 여행 취소가 내년까지 이어져 최근 20년 가운데 최소 수준(1998년 9억7000만 달러)으로 감소하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 줄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부담을 안 느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한 후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관광입국(立國) 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해 강력한 관광산업 정책을 폈다.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이 일본을 찾아 8조 엔을 쓰고 가게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객 감소는 이런 목표 달성에 빨간불을 켠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빈자리를 중국인이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객들이 집중되는 규슈 등 간사이(關西) 일부 지역과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선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질 수 있다. A 지배인은 “아베 정권이 과거사 반성 없이 한국을 너무 몰아세운다. 나뿐 아니라 유후인 시민과 상인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막부를 무너뜨리고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 시대를 연 세력들은 교토나 오사카 등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변방이던 사쓰마번(현 가고시마현)과 조슈번(현 야마구치현) 출신 하급 무사였다. 일본에선 지방이 중요하다. 아베 정권이 한국인 관광객 감소 현상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오사카·유후인·벳푸에서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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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달 개각… 고노-이와야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개각’을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가 “안정과 도전을 이룰 수 있는 인사들을 강력하게 포진시키고 싶다”고 밝히면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에 대해선 교체설과 유임설이 엇갈린다. 고노 외상은 패거리 문화를 싫어하는 일종의 ‘아웃사이더’다. 고급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른바 일본식 ‘요정 정치’도 싫어한다. 그 대신 동료 정치인과 관료를 만날 때 햄버거를 즐긴다. 그는 2017년 8월 이후 2년 넘게 외교 수장을 맡고 있다. 최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말을 끊고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거친 언사로 구설에 올랐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외상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한국과 갈등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는 28일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몰아붙인 책임이 크다”며 고노 외상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아베 내각에서 ‘비둘기파’로 통하는 그는 “일한(한일) 방위협력은 중요하다”며 한국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한다.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아베 총리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넘버 2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이동 가능성, 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는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후생노동부 회장의 첫 입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후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공개적으로 밝혀, 개헌에 적극적인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가운데 미일은 전례 없이 밀착하는 모습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아베)가 총리이고, 내가 대통령인 한 우리는 항상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안에선 아베 총리를 ‘중개기관(interagency)’으로 부르기도 한다. 각 부처가 정책을 실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로부터 정책 조언을 받게 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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