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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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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정치일반41%
선거18%
사회일반16%
국제일반10%
대통령6%
경제일반4%
국방3%
사건·범죄1%
산업1%
사고0%

  • 텍사스 홍수, 어린이 캠프 덮쳐 28명 사망…정부 책임론 부상

    미국 텍사스주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캠프 행사에 참여했던 어린이 28명을 포함해 104명이 희생됐다.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텍사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달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에 쏟아진 폭우로 인근 지역 캠프 행사에 참여했던 28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커 카운티에서만 8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번 재해로 인해 지금까지 104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자만 32명에 이른다. 이번 캠프 행사에 상담사로 참석한 뒤 실종된 캐서린 페루조(19)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캐서린은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며 “그녀는 자신의 오두막에 있던 소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생존자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커 카운티에서는 6일(현지시간)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며 대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수색 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 로버트 모글링 씨(55)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침 내내 생존자를 찾지만, 처음에만 몇 명 구조됐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구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텍사스 중부 홍수는 최근 1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홍수 중 하나로 기록됐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113명이 홍수로 사망하고 있다. 기상과 관련해 사망하는 6명 중 1명이 홍수로 사망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홍수에 많은 희생자가 나온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삭감된 국립기상청 예산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예산이 줄었고 국립기상청(NWS) 역시 4000여 명이던 직원을 3400여 명 수준으로 줄였다. 이 때문에 일부 예보 사무소는 야간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예보에 필요한 기상 관측 기구 수를 줄이기도 했다. 텍사스 홍수가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상원 민주당 최고위원인 척 슈머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감찰관 대행에게 국립기상청(NWS)의 감축과 인력 부족이 텍사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백악관도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텍사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빗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지 관계자들과 조율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홍수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에 즉각 방문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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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인천 맨홀 사고에 “일터 죽음 멈출 특단조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인천 맨홀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에 특단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달 6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심정지한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맨홀에서 심정지 상태 4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음 날 실종된 나머지 작업자 한 명도 발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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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5년 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올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을 수색했으며 일부는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2월 10일 관련 혐의가 있는 63명을 기소했고 이 중 건물에 침입하지 않은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고 차 유리창을 내리친 10명에는 징역 1년 6개월~2월 6개월이 구형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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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국힘 전대 한달여 남았는데 무슨 인적청산…굉장히 회의적”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인터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 ‘혁신위가 구성돼도 당의 인적 쇄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혁신위원장으로 나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 당 안팎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의원은 “안 위원장님이 원래 당 대표 출마를 굉장히 고심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당 대표 출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 대표를 하는 것보다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본인이) 판단해 최종적으로 당 대표에는 출마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걸로 듣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저희 당을 지켜보시는 지지자나 국민분들께도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것이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치의 인적 청산은 선거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며 “총선이 앞으로 3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나는 3년 뒤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공천할 것인가도 당 입장에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내 의견을 주도하는 얼굴에도 변화를 주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인적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아쉽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당장 혁신위가 꾸려져도 당의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신 의원은 “전당대회가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인적청산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다시 추경에 편입된 것과 관련해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3년 전에 정권을 운영해 놓고 불과 몇 달 전에는 특활비 필요 없다고 했다”며 “(특활비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하니 그전에 썼던 특활비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파성’을 두고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김 총리는 민주당에서도 정파적인 분”이라며 “그런 분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 밑에 수사기관을 맡기면 저희 같은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여당으로부터 어떤 수사 받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되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표절률이 51%라고 하는데, (제자 논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한 달 뒤인가 올렸다고 한다”며 “이진숙 후보자는 학생들이나 밑에 있는 교수들에게 할 수 있는 갑질의 전형을 논문(논란)을 통해 다 보여준 것 같다”고 했다.7월 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네 오늘 첫 코너 인터뷰를 부탁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출연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혁: 앞으로 자주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의원님께서 사실 방송에서도 얼굴을 자주 뵀었고 또 대변인으로 사실 카메라 앞에 굉장히 많이 서셔서 저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 마치 자주 뵙던 것처럼 좀 익숙합니다.▶ 신동욱: 예 글쎄요. 저도 대변인을 1년씩이나 하면서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대변인으로 이제 좀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 1년이 정말 10년처럼 저에게는 길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변인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그럼에도 요새 방송 출연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은 주로 어떤 일에.▶ 신동욱: 글쎄요 이제 대변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시간도 없고 또 당직이라는 게 하루 종일 또 당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쁜데. 지금은 뭐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고 저희 이제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많은 또 충고도 받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사실 방송도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자제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이 어려워서 또 저희 당 입장을 또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당내 상황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사실 갑자기 속보가 나와 가지고 저희도 지금 준비한 질문에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오늘 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그런 좀 예정이 있었는데 방금 이 속보에 따르면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당 대표로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지금 기자회견을 아마 10시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바꾸신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저도 여기 와서 지금 그 얘기를 들었고 오늘 오전에 그전에 이제 혁신위원회도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놀랍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이 원래 당대표 출마를 굉장히 고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당 대표 출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 대표를 하는 것보다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고 당 대표는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듣고 있었고. 그 과정이 지난주에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글쎄요. 지금 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8월 중순경을 전당대회로 보고 있으니까 당대표 출마하실 분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전 후보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당 대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혁신위 구성을 둘러싸고 당 비대위 쪽과 좀 마찰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끝나고 좀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 당을 지켜보시는 지지자나 국민분들께도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것이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취재하는 기자들도 조금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존에 혁신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발표될 걸로 알려지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그런 인선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 마찰음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신동욱: 지난주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느낌은 크게 없었고 물론 어떤 위원회를 꾸릴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 이것도 저는 당 혁신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당 내부의 소통 구조가 동맥 경화가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제 그런 점이 저희 당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투명하고 또 서로가 좀 의견을 진솔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혁신위원이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뭐 추경 예산안 때문에 당에 의총에도 계속하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크게 못 느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지금 좀 상황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권오혁: 아마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후의 상황 취재한 보도들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욱: 이 시간 중에라도 10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혹시 내용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해보죠.▷ 권오혁: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포부를 밝히긴 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당에 매스를 들겠다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친한계에서는 중진들의 불출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개혁안도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이 상태로는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라면 당의 혁신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그런데 저는 뭐 혁신위가 다시 구성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당의 개혁이나 혁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첫 번째는 당의 운영에 관한 혁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임이 무슨 당내 중진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선부터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다 있는 것인데,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혁신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인적 청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인적 청산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당 안팎에서 사람을 그냥 두고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다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정치의 인적 청산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총선이 앞으로 3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나는 3년 뒤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끌어내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에 어떤 인물들을 공천할 것인가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혁신의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의 체질을 좀 개선을 하고 또 당내 의견을 주도하는 그 얼굴들에 좀 변화가 생기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이런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는 저도 뭐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중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8월에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당에서의 혁신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여러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나 여러분들이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셨을 때는 앞으로 다음에 당 대표는 좀 어떤 면에서 좀 당의 혁신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신동욱: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당의 혁신 특히 야당의 혁신이라는 건 이 두 가지의 투 트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내 문제에 대한 매스를 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야당다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잘못된 것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싸워줄 수 있는 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이것도 첫 번째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당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여론이라든지 또는 평론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당내 문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 대표가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야당다움을 찾는 쪽에서 혁신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당내 개혁의 문제를 가지고 혁신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저희 지지자들로부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야당다움을 되찾아야지 저희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 전체로 보면 저희 당이 잘못해 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 이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자칫 잘못하면 내부 권력 투쟁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다. 혁신의 테마들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 흐르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난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전 후보가 이제 또 당권 도전을 가시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대선 패배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의사를 드러낸 건데 당신과 민심 좀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신동욱: 이제 김문수 전 후보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싸워야 할 때다라는 것이 야당다움을 되찾겠다는 뜻이거든요. 저 부분이 제가 이제 저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뿐 아니고 김문수 전 후보님은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고 또 뭐 그 공관위원장 하실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공천을 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적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김문수 전 후보님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또 뭐 뭐 누구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몸을 사리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용광로처럼 우리의 의사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당원들에게 선택받았을 때 그래야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분의 어떤 선출직으로서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뭐 눈치 보기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당을 살려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 만약에 좌초한다면 결국은 저희 당의 혁신은 다음 당 대표의 역량에 맡겨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혁신위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한 달 남짓, 한 달 열흘 정도 남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달 열흘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 무슨 인적 청산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 저희에게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돼야 되겠죠.▷ 권오혁: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포인트를 가장 고심한다고 보시나요?▶ 신동욱: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또 평론가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 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시는 거고.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본인의 실존적 고민도 그런 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것 때문에 좌고우면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이 시기에 나와서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저는 나올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의 테마들이 당 대표가 누가 나오든지 저희 당의 당대표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선의의 경쟁자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대적 감정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게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은 그런 내부 분열로 가는 상황을 만들면 정말 앞으로 긴 시간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 지지자분들도 누가 더 적합한 것인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내부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늘 내분을, 내분으로 나를 지지했느냐라는 이런 비판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선의의 경쟁으로 이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이번에 다 나와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좀 후보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기존에 대선에 이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나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혹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뉴페이스라고 할까요? 새로운 인물들이 좀 후보군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나요?▶ 신동욱: 글쎄 이제 그것도 저는 저희 당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당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관료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료화라고 하는 것은 상사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따르는 이런 것들인데 정당은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걸 존중해 주고 뭐 나이가 어리든 선수가 어리든 존중해 주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받아들여주고 이게 이제 좋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점에서는 적어도 지금 동맥 경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누군가 초선이 됐든 나이 어린 후보가 됐든 이런 분들이 나와주면 더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 우리 지지자들이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혁신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무슨 혁신위원회가 구성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게 혁신이 아니고 저는 우리 전당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혁신의 의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혁신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전면으로 들어선다면 그것이 곧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당의 토양이 그렇게 막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스럽게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선 이후에 보수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이나 재편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전 장관님도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입장도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같은 당이니까 사실 뭐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이준석 의원 얘기까지 꺼내는 건 사실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언급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있죠. 지금 저희 당의 가장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됐다가 그것이 당내 갈등으로 번지면서 결국은 탈당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잉태한 저희 당의 내부의 분열이 하나가 있고.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어 그 물론 저희 당이 뭐 계엄에 찬성을 했다거나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당일날 저희는 이건 부적절한 계엄이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 한 두 달 정도 거치면서 탄핵 과정에서 벌어졌던 거기에서 온 내부의 분열이 하나가 있고 또 또 세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도 있고 좀 소극적이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처지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유권자가 보는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변수들이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문제도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결국은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더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지금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원 제명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수사가 아직도 좀 덜 마무리가 된 부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은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힘을 모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주류적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그 스펙트럼에서 어떤 정도의 지점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좀 여당 이야기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비슷한 시기에 여당 이제 조금 더 빠를 텐데요. 8월 2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후보군은 이제 박찬대 정청래 의원 2명의 사실상 모두 이제 친명 후보들로 이제 어떤 2파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어쨌든 상대해야 되는 당 대표로서는 어떤 후보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나요?▶ 신동욱: 저는 뭐 저희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의회, 국회에서만 보면 저는 좀 의회 정치의 원리에 충실한 분이 어쨌든 당의 수장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그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에게는.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땡큐죠. 정청래 의원이 돼 주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또 정청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희 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제는 우리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이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는 것이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날개로 날고 그 두 개의 날개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간다는 이 대원칙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이 다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 소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자제하고 배려하고 너무 힘자랑하지 말고 또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는 이런 분이 민주당의 대통령이 돼야지 국회가 발전할 수 있다. 국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회 정치가 대한민국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큰 이유가 너무 큰 힘을 국민들께서 몰아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힘을, 야당을 막 때리고 형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번다고 해 가지고, 집안의 동생을 막 함부로 하고, 어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죠. 언젠가는 저희가 여당이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저희가 다수당이 될 것인데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짓밟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처리하고 그저께 추경 처리안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간 정하는 것부터도 전혀 야당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하고 민주당이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몇 시 2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4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8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러고 저희가 다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의회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이 있는 분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되어야 한다. 그게 여당을 위해서도 저희 당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래야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이 와서 자꾸 사고 치면 저희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냐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권오혁: 네 앞서 추경 언급도 좀 해 주셨는데 지난 주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등액이 더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 기초연금과 방위사업청 사업청의 예산 부분은 삭감이 되기도 해서 얘기 보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야당도 비판도 있었고요. 이 부분 좀 전체적인 추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그건 비판의 정도가 아니고요. 먼저 이제 마이크로하게 특활비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도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특활비가 없으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3년 전에 정권을 운영했던 분들입니다.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특활비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절에 얼마나 불투명하게 사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돼 왔던 것인데. 불과 몇 달 전에 특활비 이제 필요 없다. 전부 영수증 제출하고 투명하게 국가 예산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집권했다고 해보니까 필요하더라. 아 예전에는 안 써봤습니까? 그러면 그럼 예전에 썼던 특활비 다 토해내야죠. 본인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고요. 정말 후안무치입니다. 이건 정말 얼굴이 두꺼운 거고. 어 저는 이번 추경이 뭐 지난 정부 때부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당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뭐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잘라서 통과시킨 것도 그래 추경을 하는데 일반 예산에서 포함시키기 어려운 무슨 소비 쿠폰이라든지 전 국민 지원금 이런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목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이 됐든 또는 현금 지원이 됐든 이게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정치적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민주당이 저는 뭐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다만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국민들은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저희는 허수아비처럼 야당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희 의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을 하죠. 아니 어떻게 안보를 안보 예산을 잘라가지고 현금 살포에 사용하느냐, 뭐 본인들 철학이 그런 것이니까 특활비는 없애야 된다고 그랬다가 왜 또 살리느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적어도 그래서 이 논란 많은 특활비라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아까 여당 대표 철학 이런 적어도 그런 분이 여당 대표가 됐을 때 정상적인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적어도 예.▷ 권오혁: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7월 3일에는 이제 한 달 기자회견도 열렸고 당시에 굉장히 여러 혹평을 의원님께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좀 어떤 점이있으신가요?▶ 신동욱: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행자께서도 기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대국민 소통 쇼의 성격 쇼가 나쁜 뜻의 쇼가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실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제목을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쇼로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로 들어가 보면 뭐 보셨잖아요.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인터뷰에서 아마 말씀드린 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실 기자단은 국민들이 꼭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쫙 메모를 해서 그 부분을 기자들끼리 배분을 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여러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면 뭐 A사 기자는 재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B사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본인들은 뭐 의자 배치도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복권 뽑듯이 질문자를 뽑고 이렇게 해서 아 참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용은 없죠.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온 그 기사 신문 기사 1면 톱들을 제가 쭉 봤더니 이제 하나 나온 것이 부동산 대책 더 강력한 거 많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대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그걸 얘기해야지 적어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동산 대책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집을 사라는 겁니까? 말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참고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자회견을 30일 안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들과 의견 조율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해야지 지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저 난리를 치고 끝냈는데 장관 지금 하나도 임명이 안 됐는데 기자회견이 바쁩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빨리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쇼의 성격이 훨씬 강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평가하는 겁니다.▷ 권오혁: 이번에 이제 법사위로 소속을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배경은 있으셨나요?▶ 신동욱: 어 아니요. 저는 이제 원래 기재위에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법사위 간사를 하던 유상범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가면서 이제 그 자리가 공석인 법사위 위원이 한 명 부족해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법사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도 하고 했으니까 법사위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권오혁: 여쭤본 것도 이제 법사위 관련해서 이 사실 법사위에서 이제 앞으로 검찰 개혁 법안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정되고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말씀하신 기자회견 부분에서도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아마 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까지 해체를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문제는 어떻게 봐야될까요?▶ 신동욱: 그 부분도 오늘 기왕에 나왔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이면 얼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속도전이거든요. 이미 법안이 4개 법안이 다 나와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공청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도 사실은 법안 내기 전에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성 기간을 거쳐서 이런 중요한 법을 내는데 이미 민주당은 얼개가 다 잡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밀고 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대통령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본인이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께 얘기했지만 그것 역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마 공청회 끝나면 바로 법안 지금 저희 법사위에 와서 소위로 지금 가 있는데 바로 올려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제 검찰에게는 공소 기소할 수 있는, 기소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그 역할만 주겠다라는 것이 검찰인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쭉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들 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또 검찰 특활비는 다시 살려놨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다수당이고 집권당이 하겠다면 가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정 부분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역사가 다 보여주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검찰을 어 무슨 역사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단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꼭 무슨 정치 검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거 다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검찰을 악의 소굴인 것처럼 묘사하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예를 아주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동부지검장 된 임은정 검사님 같은 분은 본인이 검찰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검찰을 무슨 악의 축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개혁이 됐을 때 그거는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후과를 우리가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첫 이제 출범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고 사실상 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본인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사실 그중에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여러 수사 기관 간에 여러 수사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는 안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와 함께 어쨌든 굉장히 실세 총리로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듭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야당의 견제 기능이 더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신동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역설적으로 실세 총리가 아니면 저 정도의 흠결이 많은 분을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세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죠. 그러나 뭐 실세 총리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실세 총리도 잘하면 허세 총리보다는 허수아비 총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총리 정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아마 이 정부도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잊혀졌지만 김문석 후보가 뭘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게 계속 예시가 될 것이고.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리실 산하에 아주 거대 수사기관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검찰을 개혁할 때 가장 요체로 삼았던 것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립이라는 표현을 늘 쓰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수사만 해라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런 뭐 진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후보 총리가 그 수사 기관을 다 본인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국가가 올바로 가는 방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 CIA 국장 같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여야가 없다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저희 검찰총장이 8개월 만에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뭐 이분이 본인의 소신이 어땠든 그건 잘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엽관주의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라든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과 CIA 같은 이런 부분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주거든요. 그거는 자제입니다. 제도적 자제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이끌어 온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희도 돌아볼 점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같이 민주당에서도 정말 정파적인 분이거든요. 제가 보는 데는 그런 부분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 밑에 수사기관을 맡기겠다 그러면 뭐 총리실 산하에 특검단이 꾸려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여당으로부터 어떤 수사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민주당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제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면요. 틀림없이 본인들에게 부메랑이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장관 청문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정은경 복지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남편 관련된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당에서 봤을 때는 좀 이 후보자의 곁은 꼭 확실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신동욱: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정도 후보자들이면 5명은 저는 낙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장관 인사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적어도 저희 진영에서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경우와 비교하면 자격 미달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관심이 없냐 물론 정권 초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봤기 때문에 저 정도가 통과가 됐는데 이분들을 낙마시킬 명분이 없죠. 첫 번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표절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논문 절도입니다 그 정도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자 논문을 그대로 본인이 50% 그러니까 카피킬러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표절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51%의 표절률이 있는 논문을 본인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한 달 뒤인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절도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자로서, 소위 어 학생들이나 또는 밑에 있는 교수들에게 할 수 있는 갑질의 전형을 논문 분야에 적어도 논문 분야에서는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뭐 2000년대 이후만 해도 한 10여 건이 있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고위 공직자 안 되는 7대 기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논문 표절. 실제로 낙마하신 분도 있고 또 음주운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떤 범죄자도 그냥 야당이 밀면 여당이 밀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적 문제 총리의 사법적 문제 이런 부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일반인들이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 당신 잘못됐어 라고 국가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라든지 또는 정동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어떻게 태양광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유리하게 하는 법안에 본인이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죠.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진숙 후보자도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하루면 버티면 끝나니까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료 하나도 안 내도 나 청문회 가서 해명할게. 그리고 해명 안 하고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이런 도덕적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욱: 예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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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교황 방한 전 北도 들러보시면 어떨까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레오14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2027년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교황님을 뵐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40여 분간 진행됐고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강유정 대변인, 임형태 외교부 유럽국장, 한동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동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황청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좀 특별한 기여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황이 방한 전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본인도 남북교류에 관심이 크며 레오 14세 교황도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교황께서 방한하실 예정”이라며 “2027년 레오 교황께서 한국에 오시면서 이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세계청년대회는 2~4년마다 교황이 지정한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가톨릭 행사다. 교황이 직접 참석하며 최근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했고 다음 행사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린다.유 추기경은 “교황께서 (이 대통령의) 친서도 잘 도착했고 잘 받았다고 했다”며 “한국에 오기 전 교황께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냐고 물었고 교황께서 ‘물론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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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겨냥 ‘조작기소 대응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기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정치검사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TF 발대식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며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에게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는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더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TF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인터뷰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TF 발족을 예고했다.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민주당을 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도 TF가 담당할 진상규명 사건 명단에 올라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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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지난해보다 18일 빨라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는 올해 처음 서울에 내려진 폭염경보다. 특히 이번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빠르게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은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체계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민간 건설 현장에도 폭염 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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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 SNS글 논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라고 썼다. 같은 날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고 이 같은 정책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부산 시민 전체 생각처럼 말하지 말라’, ‘박 의원과 받기 싫은 사람만 필요 없다고 하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현재 페이스북에 해당 글은 삭제됐다. 대신 박 의원은 7일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 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렸다. 박 의원은 “지역 화폐 받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에 오면 나타날 수조 원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기 연체 소상공인 채무와 달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 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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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취임…“내란상처·제2의 IMF 위기 극복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는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재난대응체계 점검 회의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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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 발효는 8월 1일”…트럼프 서한 날아와도 협상시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7월 9일까지 대부분의 국가에 서한이나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저지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DC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월요일(7일)에 (관세가 확정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고 (서한을 받는 나라는)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상호관세) 합의를 이뤘다”며 “관세 인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서한이 월요일(7일) 혹은 일부는 화요일(8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냐’는 기자단 질의에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을 이달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달 9일까지는 일부 국가와는 상호관세율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협상을 못 끝낸 국가에는 미국이 정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대로 양국이 정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된 상호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국가는 추가로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CBS에 출연해 “어쩌면 (협상) 기한을 넘기거나 (무역 상대국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 있다”며 “결국 그 판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관세에 큰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혹은 완화 등을 요청했다. 그는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과 안보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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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유흥식 추기경 오늘 접견…교황 만남 여부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만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접견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올 5월 대통령 후보자 시절 페이스북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 추기경께서도 콘클라베에 참여한다”며 “국민이 어느 때보다 이번 콘클라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는 이유”라고 했다.유 추기경은 지난달 5일 이 대통령 취임 축하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의 공복으로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 힘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레오 14세 교황과의 만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추기경은 앞서 이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대통령님께 가능하면 금년 중 교황청을 방문하셔서 교황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교황청으로 보낸 친서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교황을 찾아뵙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교구장을 역임하고 2021년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2022년 김수환·정진석·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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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경안 단독 의결…대통령실 특활비 41억 ‘부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31조79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4일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핵심 쟁점 예산이었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조정해 10조2967억 원이 편성했다. 1조8742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2181억 원을 증액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2500만 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이후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중 약 절반 정도를 복구시킨 셈이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감사원(7억5900만 원), 법무부(40억400만 원), 경찰청(15억8400만 원)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총 105억800만 원이 편성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진행되고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추경안에 편성되면서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배제된 채 제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고무줄 심사, 편향된 심사, 일방적 심사가 후폭풍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불과 8개월 전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놓고 180도 바뀐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80도 바뀐 졸속 심사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정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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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갈등 해빙기 오나…中, 희토류 수출 승인 기류

    중국이 그동안 제한해 온 희토류 수출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대중(對中) 수출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하면서 중국도 수출 빗장을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석유 화학 제품 원료인 에탄, 항공기 엔진 등의 수출제한 조치 일부를 해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날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은 런던 프레임워크 도출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 수출허가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상용항공기공사(COMAC)에 GE에어로스페이스의 제트 엔진을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달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늘리면 대중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양국의 격화한 무역 갈등이 해빙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미·중은 상대국 관세율을 한 때 100% 이상 부과하면서 사실상 교역 중단 상태 위기까지 갔다가 5월 12일 관세 부과 시기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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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관세협상 마감 시한 코앞…통상본부장, 오늘 밤 방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8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미 협상 수장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밤 다시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마감 시한 연장 등 한국의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미 협상에 나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4일 여 본부장이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를 향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이미 25%로 예고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관세 완전 폐지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되 협상 마감 시한 유예, 관세율 인하 등도 협상 선택지 중 하나로 삼고 최대한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협상 시한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합의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관세를 내더라도 한국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그는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화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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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 포함”

    이재명 정부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에 담고 이행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회위는 이달 6일 관련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 총리 국회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당시 반복된 대통령 거부권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대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 개 정도로 축약된 상태”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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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넷플릭스 못보는데 ‘오겜3’ 리뷰는 2만건…“도둑 시청 일상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오징어게임 시즌 3’가 중국에서 불법 유통·시청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Douban)에 지난달 27일 공개된 오징어게임3 관련 리뷰가 3일 기준 2만1000여 건 등록됐다. 별점 평가에만 5만9000명이 참여했다. 중국에서 넷플릭스 서비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현지 이용자들이 오징어게임3를 불법으로 시청해 리뷰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오징어게임 시리즈 모두 중국에서 불법 유통·시청되는 논란이 제기됐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역시 더우반에 오르며 같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중국 내에서 불법 시청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부끄러움조차 없는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중국 당국이 나서 자국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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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지율 65%…민주당 대표, 정청래 32% 박찬대 2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4일 이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23%는 ‘부정적’으로, 12%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의 90%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40대에서도 81%가 긍정 평가를 했다. 중도층에선 69%, 보수층에서는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부정 평가가 57%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긍정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선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도덕성문제·자격 미달(11%) 등을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정청래 의원이 32%, 박찬대 의원 28%를 보였다. 나머지 40%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 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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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IB, 올해 韓성장률 평균 0.8→0.9%로 올렸다…1년4개월만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년 4개월 만에 소폭 올렸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지난달 말 0.9%로 0.1%포인트 올랐다. IB별로 보면 바클리가 1.0%에서 1.1%,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0.8%에서 1.0%로, UBS는 1.0%에서 1.2%로 조정했다. 골드만삭스(1.1%), 노무라(1.0%), HSBC(0.7%), 씨티(0.6%), JP모건(0.5%)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IB가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조정된 건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달에도 바클리가 0.9%에서 1.0%로, 골드만삭스가 0.7%에서 1.1% 높였지만, 평균치가 조정되진 않았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된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있고 확장 재정을 통한 성장률 재고,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중동 분쟁 소강 등의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속도다.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한국 경제 상황도 이에 보폭을 맞춰 다소 늦게 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 대출이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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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고위당정 6일 개최…김민석 총리 주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총리가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고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김 총리 외에 일부 고위 공직자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첫 당정협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방안, 물가 대책, 폭염 등 혹서기 대책,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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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여야 협상 결렬…민주, 오늘 본회의 단독처리 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쿠폰 부담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실 특활비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염치도 없고 양심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추경 정부 원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은 없고 업무지원비 91억7700만 원만 배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윤 정부가 편성한 82억5100만 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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