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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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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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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시끌벅적 맨해튼 남부에 ‘미니멀리즘 화랑’ 몰린 까닭

    《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결여돼 있기에 저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하고 물어야 한다. 그들의 선택에 열광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들의 박탈감은 이해 할 수 있다. ―행복의 건축(알랭 드 보통·이레·2007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감정이 영원할 거라 생각한다. 배우 김태희는 세대를 거듭해도 미인의 표상일 것이라고 여기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세계적 작가인 저자는 디자인과 건축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취향이 그렇게 지조를 잘 지키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금박을 입힌 찬장은 한때 사랑받았을지언정 지금은 ‘미학적 범죄’라며 조롱받기 십상이다. 미(美)를 향한 마음은 왜 바뀔까. 저자는 독일의 미술사가 빌헬름 보링거의 견해를 빌려 설명한다. 사회는 내부에 모자란 점을 예술에서 찾아 사랑하고, 이는 시기마다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빠르게 변하고, 소란스러운 사회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스타일을 찾는다.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에 미니멀리즘 화랑들이 몰려 있는 이유다. 예는 더 있다. 1923년 프랑스의 한 기업가는 건축가에게 공장 노동자를 위한 집을 의뢰했다. 건축가는 아무 장식도 없는 상자 모양의 모던한 주택단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콘크리트 격납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떠나온 시골 마을이 그리웠다. 그들은 얼마 못 가 집에 지붕을 씌우고 덧문을 달고 꽃무늬 벽지를 발랐다.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미덕을 적절하게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봤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스타일에 끌리는가는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사람의 취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목말라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드러낸다는 것이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인더스트리얼(industrial)’이다. 배관을 노출한 천장, 콘크리트로 연출한 벽면, 벽돌과 금속 소품 등이 특징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솔직함과 오래전부터 살았던 것 같은 친근함이 그립다는 방증일 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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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준비생에 월세대출

    내년 1월부터 고교,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매달 30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월세 낼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 제도가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총 500억 원 범위 안에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 치 월세(최대 720만 원)까지 빌려준다. 재개발·재건축 등이 예정돼 전·월세 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1만3000채 더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짓는다. 민간이 운영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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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월세 7000명 혜택… 전세대책 빠진 ‘반쪽’

    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는 소득 기준 하위 10∼30% 서민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시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집중 지원해 ‘월세 시대’가 연착륙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전세금 인상으로 고민하는 중산층을 위한 대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최근의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7000명에게 2년간 월세 자금 지원 정부의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주택기금 및 복권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 30만 원의 월세를 연 2% 금리로 2년간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월세대출을 받으려면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졸업 후 3년 이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는 5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약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향후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 1%대 초저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정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버팀목 대출’(가칭)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대출에는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연 2.7∼3.3%)가 낮게 적용된다.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으로 추천한 경우 금리를 1.0%포인트 추가 인하해 연 1.7∼2.1%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세대 통해 임대주택 확충 우선 수요가 집중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채 늘리고 내년에도 계획보다 1만 채 많은 5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사 기간이 짧은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카드를 전세난의 해결사로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다세대·연립을 지을 때 필요한 자금을 현행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건설자금 대출 금리(연 5∼6%대)보다 낮은 시중 대출금리(연 3.8∼4.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채 이상 규모로 지을 경우 1%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세대·연립 건립 지원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2002년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 정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 해결 방안을 내놨다가 1년도 안 돼 공급 과잉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전세 수요 폭증을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년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이주가 예상되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가구는 약 5만8217가구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 시기를 심의하는 대상도 ‘이주 주택이 2000채가 넘는 단지’에서 ‘이주 주택이 2000채가 넘는 동(洞)’으로 확대된다. 주공 2·3단지, 시영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고덕주공 5∼7단지가 있는 강동구 상일동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안(2년→3년)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단기적으로 전세금 폭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저금리 기조 탓에 수요보다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월세화’의 속도를 늦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김현지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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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이틀전 예매땐 최대 15% 할인

    11월부터 고속철도(KTX) 주중(월∼목요일) 요금할인 제도가 폐지된다. 그 대신 주중, 주말 구분 없이 탑승률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요금을 최대 15% 깎아주는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KTX 요금할인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할인제도를 마련해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코레일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할인제도를 개편하려 했지만 ‘사실상 요금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개편 내용과 추진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KTX에 적용해 온 주중 할인제도가 11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 주중에 KTX는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요금의 7%를 할인해 줬다. 주중 할인제가 폐지되면 월∼목요일 서울∼부산 KTX 일반실 편도요금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 오른다. KTX의 역(逆)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도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할인제도의 기본 원칙을 ‘요일별’에서 ‘시간대별’로 바꾸기로 했다. 요일에 관계없이 탑승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KTX를 이용하면 최대 15%를 할인하는 ‘365 할인’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월∼목요일 오전 9∼10시 △금요일 정오∼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2시 △일요일 오전 7∼10시 등은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여서 할인 요금제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예매 상황에 따라 할인되는 시간대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별 탄력요금이 도입되면 서울∼부산 KTX 일반실 편도 요금은 같은 날이라도 4만8700원∼5만7300원으로 다양해진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인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탑승 이틀 전까지 할인 시간대에 예약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 할인을 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추가 할인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다양한 할인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탑승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탑승 이틀 전까지 예매하면 시간대별 할인에 더해 선착순으로 최대 3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럿이 함께 타면 요금이 낮아지는 ‘369 할인제’도 선보인다. 3∼5명이 KTX 승차권을 함께 발권하면 25%, 6∼8명은 30%, 9명은 3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369 할인제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기승차권에 대해서는 당초 할인 폭을 더 키우려 했지만 새로운 할인제도가 다수 도입됨에 따라 현행(50%, 청소년 6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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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 청약, 3단계로 간소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감점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도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혔던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복잡한 제도 간소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1, 2순위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내면 1순위,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내면 2순위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2순위가 1순위에 통합되면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이면서 월 납입금 12회 납입’으로 바뀐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이 유지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현재는 통장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의 요건에 따라 6개 기준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전용 85m² 이하 민영주택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1∼3순위자 모두 추첨으로 선정하는 85m² 초과 민영주택 역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85m² 이하 민영주택은 2017년 1월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여러 명이어서 가점이 많은 사람이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2016년 말 이전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有)주택자 불이익 줄어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교체 수요를 자극해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최대 32점까지 주면서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는 감점을 적용했다. 유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이미 0점을 받은 상태에서 5∼10점이 깎여 이중 감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 원(수도권), 8000만 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됐더라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청약주택 규모를 변경하는 것도 쉬워졌다. 통장 예치금 변경 시 청약 가능 주택 규모를 즉시 바꾸는 게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 내 1순위 요건이 완화된 것이 수요자들을 분양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유주택자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초 이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도 있는 만큼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꾸준히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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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안전공단은 4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오천만 안심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교통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국은 2011년 기준 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31위였다. 공단은 이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에 혁신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우선 유엔의 ‘도로교통안전 10개년 계획’과 연계해 버스회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국제기준인 ISO39001에 맞게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과속, 급감속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적극 분석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사고다발 운전자 2000명과 사고다발 중점관리회사 200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빗길, 눈길 등 도로 위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다. 공단은 2009년부터 경북 상주시에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측은 2009∼2012년 수강생 3만2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이후 12개월 동안 낸 교통사고 건수가 교육 전보다 59% 줄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첨단 도로점검 자동차인 ‘아라서(ARASEO)’를 활용해 안전에 취약한 도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라서는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교통안전표지판과 같은 안전시설물 정보를 수집하고 차로 폭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수집 및 분석하는 자동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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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주민들 “공원-주변 개발 미뤄지나”… 동두천 “이전 계획 툭하면 바꿔 안믿어”

    경기 평택시로 이전하려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의 210화력여단이 각각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 동두천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좌초를 겪은 용산구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 터에 예정된 243m² 규모의 공원 조성이나 주변 개발이 지연되진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파크자이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7일 “용산공원 조성이 이 지역 부동산의 굵직한 호재였는데 부대 일부가 남아도 공원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떠나기로 했던 부대 일부가 남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집값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용산구 후암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워낙 큰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공원 예정지 중 일부가 군 시설로 남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군과 미군무원들의 ‘이탈 러시’를 우려했던 이 지역 집주인들은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용산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당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미연합사 지역만 당초 2단계 조성 구간에서 3단계 구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용산공원기획추진단 측은 “한미연합사 건물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 애초 보존할 계획이었던 만큼 연합사 잔류가 공원 조성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시 면적의 43%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동두천 미군 부대 중 가장 넓은 캠프 케이시의 철수를 전제로 외국자본과 대학 캠퍼스 유치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광암동 C부동산 관계자는 “부대 이전 계획이 시시때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군부대가 나간다고 해도 믿지도 않았다”면서도 “나간다고 했던 부대가 남는 걸로 결정돼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라고 말했다.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평택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평택에는 기존에 없던 수요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일부 부대가 오지 않는다 해도 규모만 약간 조정되는 것일 뿐 여전히 호재”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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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화제 2人… 국감회피 논란 김성주, 난방비 비리 폭로 김부선

    ▼ 난타당한 김성주 “불출석 사과” ▼野 “정치학 공부한 분이 핑계만 대”, 金 “국제정치학 배워… 잘 몰랐다”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불출석에 대해 사과했다. 김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연맹 아태지역회의 참석을 이유로 23일 예정돼 있던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국감 일정이 27일로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복지위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국감 질의응답에 앞서 “김 총재가 임명 과정에서 ‘선피아’(선거+마피아) 등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국감 불출석으로 빚은 물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피감기관장의 일정으로 국감 날짜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재는 “지금까지 기업인으로 살다 보니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은 “김 총재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선대위원장을 했다는 분이 공직을 몰라 실수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재는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잘 몰랐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새로운 공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적십자 회비를 5년간 미납한 것에 대해 김 총재는 “성주재단을 통해 50여 개가 넘는 비정부기구(NGO)를 후원하다 보니 대한적십자가 포함됐었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에볼라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방역시스템, 의약품, 기자재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총재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십자사 측은 “김 총재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 국감 나온 김부선 “난방비 비리는 5대惡” ▼“제가 연기에 집중하도록… 케케묵은 비리 캐 주세요”“모든 (현금성) 재산이 36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파트 비리 소송을 했지만 제가 왜 소송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 참고인석에 앉은 배우 김부선 씨는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냈다. 김 씨는 “아파트 주민 3분의 1이 ‘난방비 제로’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구청이나 서울시는 ‘주민 자치의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입주민이 소송으로 문제를 혼자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J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국감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려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출석했다. 이날 김 씨는 “연예계 생활 30년 만에 5억4000만 원짜리 내 집 마련을 했고 대출금은 아직 못 갚고 있다”며 “난방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536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난방비를 안 내고 살고 있다는 드라마 같은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 대표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무도 이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발언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폐쇄성을 꼬집었다. 그는 “난방비 비리는 40년 전 아파트가 생길 때부터 있었지만 주민자치라고 해서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다”며 “제가 연기자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케케묵은 비리를 캐 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악(惡) 척결’을 거론하면서 “주거생활 문제까지 5대 악으로 규정해서 척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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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대학교야? 아파트야?

    《 ㈜한라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블록에 짓는 ‘시흥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 본보기집을 31일 연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는 2018년 개교할 예정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가까이에 조성되는 ‘교육 특화 아파트’다. 3차에 걸쳐 들어서는 총 6700채 가운데 1차로 이번에 전용 71∼138m² 2701채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 동 규모다. 》　　○ 단지 옆엔 서울대 혁신시범학교 들어서 한라는 시흥시와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라비발디캠퍼스 단지 안팎도 대학 캠퍼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우선 모든 동 1층에 학습밀착형 주민편의 공간인 ‘헬로라운지’를 설치한다. 삼삼오오 모여 스터디를 하거나 미팅을 할 수 있는 포켓형 학습공간이 조성되고, 곳곳에 책장을 설치해 주민들끼리 책을 맞바꿔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와 다과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 코인 세탁실, 무인택배시스템도 마련된다. 단지에는 미국 코넬대의 링컨홀을 모티브로 한 별동의 스터디센터가 설립된다. 책이 비치된 오픈문고와 그룹스터디가 가능한 스터디룸, 일대일 스터디가 가능한 별도의 룸, 조용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열람실 등으로 구성된다. 스터디센터에서는 학습, 진로상담 등 멘토링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외관은 미국 동부 8개 명문대인 ‘아이비리그’에서 영감을 얻어 붉은색 벽돌을 사용하기로 했다. 스터디센터 입구는 활처럼 휜 아치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군도 좋다. 서울대와 연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 안에 개설된다. 향후 단지 바로 옆에 서울대 공교육 혁신 시범 초중고교가 들어서면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명문 학군이 갖춰지는 셈이다. 또 단지 내 상가에 유명사설학원(아발론교육, 차수학, 종로엠스쿨 예정)이 입주한 에듀센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입주민 편의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이 아파트는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침실 주방 거실 등 공간구조를 입주민의 요구에 맞춰 바꿀 수 있게 한다. 특화 설계된 공부방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꺼내 양옆을 가릴 수 있는 책상이 깔끔한 수납장과 함께 제공된다. 이 책상은 마주보며 앉아 공부할 수 있도록 펼칠 수도 있다. 단지 내 조경도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4600m² 규모의 잔디마당과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와 캠프’ ‘어린농부교실’ ‘리틀체육교실’ 등 5개의 교육테마 특화공간이 조성된다. 단지를 순환하는 1.2km 길이의 산책로와 자전거 둘레길이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에 국제디자인공모전(IDEA)에서 수상한 교육테마 놀이시설이 갖춰진다. 중소형 위주로 이뤄진 단지이지만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별동으로 짓는 주민공동시설에는 키즈카페 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특히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바다를 보며 운동을 즐기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 환경설계 기법인 셉테드(CPTED) 인증을 받은 아파트로 저층부 동체감지기와 주차장 비상벨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본보기집은 시흥시 서해안로 405 서해고교삼거리 인근에 문을 연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 1688-2600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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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료 인하 방침 반발… 공인중개사協 “동맹휴업 등 추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맞서 동맹휴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중개보수 인하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8만5000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연대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동맹휴업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3일 개최하려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방안’ 공청회가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중단된 뒤 “최종적인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11월 중에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열릴 협회 내 부동산중개보수개선추진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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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6억∼9억원, 전세 3억∼6억원… 부동산 중개료 50% 안팎 인하 추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해 23일 정부가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개회사 직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개편안을 발표하려 하자 공청회장에 있던 공인중개사 300여 명이 “일방적인 보수 인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막았다. 일부는 단상을 점거한 채 확성기로 연설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렸다. 소란이 계속되자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공청회장을 빠져나갔고 시작 50분 만에 주최 측은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다음 달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당초 이 자리에서 매매가 6억 원∼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율을 각각 거래가격의 0.5% 이하와 0.4% 이하로 낮추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안은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전용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주거용, 업무용 모두 0.9% 이하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안양=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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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호재 줄잇는 ‘경부축 아파트’ 황금기 부활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붕괴의 고비를 겪었던 ‘경부축’ 아파트가 각종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 경부축은 서울 한남대교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지나는 강남∼분당∼판교∼광교∼동탄∼용인∼수원을 잇는 수도권 핵심 주거권역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5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버블 세븐’으로 규정한 7개 지역 가운데 5곳이 경부축에 속할 정도로 과거 부동산 시장 활황의 핵심 역할을 했다.내달까지 공공 민영 아파트 줄줄이 분양 금융위기 이후 고가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경부축 주거벨트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 수서발 고속철도(KTX), 광역급행철도(GTX), 문정법조타운 등 굵직한 호재들이 속도를 내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경부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9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3.31% 오르며 2009년 이후 5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들어 오름세는 더 커졌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강남·강동·서초·송파구 등 ‘범(汎)강남권’이 0.70% 오르면서 서울 평균(0.40%)을 웃돌았다. 경기 지역에서도 과천시는 0.67%, 화성시는 0.82% 오르는 등 경기도 평균(0.58%)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10∼11월 경부축 주거벨트에서 공공·민영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SH공사는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6단지와 8단지에서 10월에 공공분양 547채를 분양한다. 6단지에서는 전용 59∼84m² 378채 가운데 144채를, 8단지에서는 전용 101∼114m² 169채 가운데 55채를 각각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수서역을 비롯해 8호선 복정역, 장지역과 가깝다.용인 서천지구서 분양하는 마지막 민영아파트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택지개발지구 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매미산’을 10월 말 분양한다. 서천지구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민영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2개 동에 전용 84∼97m² 총 754채로 이뤄진다. 경기 수원시 영통지구가 가까워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박스 영통점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금강주택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A19블록에 짓는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를 이르면 11월에 분양한다. 전용 84∼114m² 252채로 이뤄진다. 동탄2신도시의 중앙공원인 센트럴파크(약 21만 m²)가 맞붙어 있다. KTX, GTX, 광역버스 등이 집결되는 ‘동탄 복합환승센터’와 가깝다. 한화건설은 수원시 오목천동에 ‘수원권선 꿈에그린1차’를 11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84∼112m² 총 1067채 규모다. 단지 인근에 황구지천이 있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업체가 밀집한 수원산업단지가 가까워 배후수요도 풍부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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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공간 효율성 극대화한 신평면…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조경 ‘자랑’

    대형건설사들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잇따라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나선 가운데 이 지역에 ‘자이’ 브랜드가 첫선을 보인다. GS건설은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이 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미사강변센트럴자이’를 10월 말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에 전용 91∼132m² 총 1222채 규모다. 최근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 주택형 가운데 틈새 주택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91m² 273채 △96m² 798채 △101m² 135채와 펜트하우스 16채로 구성된다. 미사강변도시는 약 546만3000m²에 총 3만7000여 채 규모로 조성되는 수도권 동부 최대 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2만9263가구)보다 규모가 크다. 차로 서울 강남권까지는 20∼30분, 잠실까지는 10∼20분이면 도착한다. 또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이 이 지구를 관통하고, 미사역이 들어선다. 여기에 대규모 쇼핑단지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고 삼성엔지니어링, VSL코리아, DM엔지니어링, 세종텔레콤 등이 입주한 강동첨단업무지구가 가까워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들어서는 A21블록은 미사강변도시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 강일역과 미사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이 단지 남측에 접해 있고 중앙수변공원, 관공서, 상업시설도 가까워 편리하고 쾌적하다. 이 아파트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평면과 특화된 조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면적별로 각각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신평면을 도입했다. △91m² 방 3개+알파룸 △ 96m² 판상형 방 4개 △101m² 3면 개방 판상형 방 4개 등 실속 있는 평면을 준비하고 있다. 또 업계 최초로 서울대 도시생태계적응관리기술연구단에서 연구한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조경을 선보인다.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원한 조경(쿨링 랜드스케이프) 설계와 함께 자이 아파트의 상징수인 팽나무를 활용한 ‘엘리시안 가든’, 자이 홈캠핑장, 단지 내 텃밭인 ‘자이팜’, 생태 흙포장길인 ‘자이 에코로드’ 등이 조성된다. 한편 GS건설은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 이어 내년 3월경 A1블록에 555채 규모의 ‘미사강변리버뷰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강동자이’(2001년 분양), ‘하남자이’(2004년 분양)에 이어 9년 만에 범(凡)강동권에 1700여 채의 자이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 1644-7171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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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헉! 139 대 1… 뜨거워진 열기, 그 연장전이 시작된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에 짓는 ‘위례 자이’는 1일 진행한 일반 공급 청약 접수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38.96 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통장만 무려 6만2670개가 몰렸다. 대한민국 청약사(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청약 열풍이 분 것이다. 이 같은 열기는 ‘로또 아파트’라고 불렸던 2006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8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9·1 부동산대책’ 이후 대규모 택지 공급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져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거세다. 이달 선보인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서초 푸르지오써밋’,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 등 강남권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2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 대책이 발표된 9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전국에 61곳으로, 1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한 청약자가 25만22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청약통장 사용자 7만736명의 3.5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국 각지의 분양 단지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장롱 속 청약통장’을 꺼내들었다. 1순위 청약자 수가 가장 많이 몰린 위례 자이에 이어 △경북 경산시 ‘경산 펜타힐즈 더샵’(3만6824명) △광주 남구 ‘광주 봉선동 제일풍경채’(1만9719명) △전북 전주시 ‘전주송천 KCC스위첸’(1만7039명)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 호반베르디움’(1만699명) △세종시 ‘세종 금성백조 예미지 M10블록’(9182명) 등이 청약에서 잇달아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이 같은 열기를 반영해 10월과 11월에는 최근 분양 열풍의 진원지였던 서울 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에서 물량이 쏟아진다. 지방에서도 대구, 부산 등 영남권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알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에는 브랜드 아파트 분양 쏟아져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꽃마을5구역을 개발한 ‘서초 힐스테이트 서리풀’을 10월 말에 분양한다. 63빌딩과 맞먹는 연면적 14만8761m² 규모로, 아파트와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아파트는 지상 최고 22층, 2개 동에 전용 59m²짜리 116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을 이달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7층 19개 동, 전용 39∼118m² 총 1722채 중 788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GS건설은 서울 중구 만리동 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 72∼84m² 총 1341채 가운데 418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지하철 1·4호선 서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C1-5, 6블록에 짓는 ‘위례 중앙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9층 3개 동에 전용 84∼196m² 총 311채로 이뤄진다. 위례신도시의 대규모 녹지인 ‘휴먼링’(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 있다. ㈜한라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를 선보인다. 6700여 채 가운데 이달 중 1차로 전용 71∼138m² 2701채를 분양한다. 금강주택은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B7블록에 짓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6층, 8개 동에 전용 60∼84m² 총 716채 규모다. 지방도 알짜 물량 ‘풍성’ 삼성물산은 부산 금정구 장전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장전’을 10월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38층 12개 동에 전용 59∼114m² 총 1938채 규모로, 1384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온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롯데마트, NC백화점, 삼세한방병원, CGV, 금강식물원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같은 달 동원개발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짓는 ‘센텀비스타 동원2차’를 10월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2층 4개 동에 전용 84m² 총 405채 가운데 198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민락역이 걸어서 5분, 2·3호선 수영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 광안종합시장, 민락공원,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거제시 양정동에서 ‘거제 아이파크’를 24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1개 동에 전용 84∼102m² 총 995채 규모다. 단지 서북쪽에 독봉산이 있고 앞쪽으로 수월천이 흐른다. 중흥건설은 경북 구미시 구미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21개 동에 전용 84∼184m² 총 1532채(펜트하우스 6채) 규모다. 우미건설은 같은 지역에 ‘구미확장단지 우미린 풀하우스’를 분양하고 있다. 전용 84∼101m² 1225채 규모로, 전용 84m²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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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월세’… 전국지도 나왔다

    직장인 A 씨는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의 13층 전용면적 84m²를 보증금 6억 원, 월세 30만 원에 계약했다. 같은 평형 중간층의 전세금 평균 시세가 6억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이 5000만 원 낮은 대신 월세 30만 원을 내는 것이다. 같은 달 같은 동, 같은 면적의 9층 아파트를 임차 계약한 B 씨의 경우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60만 원이다. 두 집의 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송파구의 9월 ‘전·월세 전환율’(월세를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비율)이 4.9%인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B 씨 아파트는 전·월세 전환율이 4.8%로 송파구 평균과 비슷한 반면 A 씨는 7.2%로 평균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A 씨는 ‘적정 월세’보다 약 10만 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 ‘월세 시대’ 천차만별 월세 기준 시세가 눈에 보이는 전세와 달리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집집마다 달라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시세’가 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해 22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r-one.co.kr)에 공개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월세 거래 가운데 39.2%가 월세 계약이었다. 3년 전인 2011년 9월 전·월세 주택 중 월세 비중은 34.0%였다. 감정원은 이번에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거래량이 일정량 이상인 132곳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환율을 산정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전환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6.4%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11년 1월(8.4%)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저금리로 인해 월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뜻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강원-충북-경북(8.8%)과 가장 낮은 대구(5.5%)의 격차는 3.3%포인트였다. 전용 60m² 이하 소형(6.8%)은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5.9%)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 전·월세 전환율 활용법 집주인은 월세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입자는 월세보증금에 따른 월세를 가늠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한 뒤 그 지역의 평균 전환율과 비교하면 적정 시세 수준을 산정해볼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주인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정원의 통계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단지별 통계는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범준 감정원 연구원은 “단지별 전환율을 산정하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래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단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앞으로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 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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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art 잡페어]한국도로공사, 전국 휴게소에 문 연 청년창업 매장… 지원도 아낌없이

    한국도로공사는 취업시장에서 소외받던 고령자나 꿈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하던 청년들에게 고속도로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창업 매장’을 운영하는 것과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시니어 사원’을 채용한 것이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등 전국 9곳 휴게소에는 7월에 29개의 청년창업 매장이 문을 열었다. 4, 5월 창업 아이템을 공모해 385팀 630명이 참가했고, 심사를 통해 29개팀 61명의 창업자를 최종 선발했다. 창업자들에게는 인테리어 비용, 창업 전후 전문가 컨설팅, 판매기술 전수 등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창업 매장이 운영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도 다양해졌다. 콩효소를 넣은 덮밥, 날치알·깨·멸치가 든 영양주먹밥, 파인애플즙과 굴소스를 부은 커리볶음밥 등 전문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었던 요리들을 휴게소에서 사먹을 수 있다. 완구, 생활용품 등을 파는 지식창업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제작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서울 방향)에서 도자기 액세서리 매장을 연 김경수 씨(36)는 “노점에서 판매하던 시절 장사가 잘되면 꼭 작은 매장이라도 열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이뤄졌다”면서 “전공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도자기 액세서리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또 올해 만 5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을 348명 채용했다. 이들은 4∼9월 6개월 동안 전국 고속도로 99개 요금소에서 운행제한 차량 검측과 단속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하루 평균 적재불량 단속 건수가 이전보다 15% 늘어나는 효과도 봤다. 도로공사는 2012년에 처음 시니어 사원 채용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고령자 10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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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국정감사]“철도공단 퇴직자 ‘철피아’ 형성… 3년간 37%가 관련업체 재취업”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피아(철도+마피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철도공단에 대해 “민간업체들이 공사 입찰과 수주를 위해 공단 퇴직자를 ‘모시려고’ 스카우트 비용과 연봉, 활동비를 합쳐 연 5억 원의 비용을 쓴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는 퇴직자와 공단 직원 간의 유착 고리가 형성돼 인맥으로 공사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09∼2012년 3년 동안 철도공단 퇴직자 217명 가운데 37.3%인 81명이 철도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 특히 임원급은 퇴직자 19명 가운데 9명(47.4%)이 재취업해 직급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코레일 퇴직자가 특별대우를 받고 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명예퇴직한 코레일 전 직원 A 씨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친분이 있던 코레일테크 사장을 통해 원서를 넣어 정규직 1급으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과거에 있었고 개선하도록 하겠다. 더 철저하게 부당 채용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연혜 사장 취임 이후 자회사에 친박(친박근혜)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 김오연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출신), 박율근 코레일네트웍스 전략사업본부장(홍사덕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장주식 코레일유통 대표(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출신), 신재홍 코레일유통 상임이사(여의도연구원 출신), 김영자 코레일 비상임이사(새누리당 소속 전 전남도의원) 등을 열거하며 코레일과 자회사 전체 등기 임원 46명 가운데 32.6%인 15명이 청와대나 정치권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코레일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82km 이내의 85개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속철도(KTX) 최저요금 8400원을 책정해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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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고속道 최소운영수입보장 첫 폐지… ‘서수원~평택’ 통행요금 22일부터 인하

    민자고속도로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에게 통행료 일부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폐지된다. 또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협약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고속도로는 앞으로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조달금리 인하 등에 따라 보장기준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아예 폐지한 것은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인 80%를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2009년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경기고속도로㈜에 지급한 금액은 131억 원이다. 아울러 22일부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를 소형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로 이용할 때 통행료를 3100원에서 2700원으로 400원(12.9%) 내리기로 했다. 경기고속도로의 출자자들이 일부 바뀌면서 금융비용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경기고속도로는 또 통행료를 3년 주기로 조정하고 이 기간에 물가상승률은 최대 7.37%(연평균 2.4%)만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번에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상 폭을 제한함에 따라 앞으로 25년 동안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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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 국토부 해석 논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환풍구를 건축법상 구조기준이 있는 일종의 지붕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관련 업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20일 환풍구의 구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돼야 한다”며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m²당 약 1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환풍구의 구체적인 구조기준이나 안전점검 규정이 없는 점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자 뒤늦게 근거 조항을 찾아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환풍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은 없지만, 현장에서는 환풍구를 일종의 지붕으로 간주해 지붕의 구조기준대로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어떤 구조물을 지붕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관련 업계에서 환풍구의 구조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11년 국토부 홈페이지에 “지붕의 기준법령을 알고 싶다”는 질의가 올라오자 국토부는 “건축법상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건축물의 꼭대기에 씌워 비, 눈, 바람, 햇빛 등을 막아주는 덮개)로 볼 수 있겠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사실 판단을 받아보라”고 답했다.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몰을 시공한 포스코건설은 “설계 당시인 2009년에는 환기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준에 따라 설계나 시공을 했더라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 무너진 환풍구 덮개는 20m²(가로 4m, 세로 5m) 규모로, 기준상 최소 20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몸무게가 60kg인 성인 33명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사고 당시 관객 50여 명이 올라가 있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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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개발에 집중됐던 지원…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전환”

    “주택보급률이 110%에 가깝고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사진)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정부 정책이 신도시 개발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제 도시 재생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대한주택보증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금융 수탁기관으로 거듭나 변화에 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110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할 대한주택보증은 내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1981년 조성된 이후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 구입 대출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가 확대돼 재개발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김 사장은 대한주택보증의 첫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2012년 취임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상당한 변신을 꾀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 상품을 17개 출시했다. 세입자가 싼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없앤 ‘전세금 안심 대출’과 건설사가 후분양할 경우 대출보증을 10% 추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김 사장은 “이전에는 분양을 하던 주택업체가 부도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기업 보증지원이 업무의 90%였다”면서 “전세금 보증 등 개인 대상 보증 상품 판매를 확대하면서 외형도 커져 2011년 38조 원이던 보증 규모가 올해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신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김 사장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단독주택은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사업자금과 하자에 대해서도 보증하는 상품을 개발해 사업하는 분이나 입주하는 분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여 년 동안 축적해온 아파트 분양가, 분양률, 사업자 정보 등 각종 주택 관련 통계를 망라한 ‘종합부동산포털(가칭)’도 12월 공개를 앞두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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