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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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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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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예정없던 30분 즉석 기자회견

    2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스타일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 한미 기자들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밝혔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열린 셈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날 오후 1시 5분경 시작된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만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별도의 기자회견은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취재진이 기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피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체제 보장 등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빠짐없이 답을 했다. 한미 기자들의 질문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됐고,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 과정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30분 넘게 진행됐다. 당초 단독 정상회담은 오후 1시 30분경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석 기자회견은 오후 1시 42분경 끝이 났다. 자연히 단독 정상회담도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고,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오찬도 오후 2시를 넘겨서 시작됐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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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안전보장 속 ‘속전속결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최소한으로 나누고 단계마다 경제 지원 등 보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해 온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일부 수용할 수 있으니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비핵화 방식은) 일괄타결(all-in-one)이 훨씬 좋지만 나는 단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히 일괄타결을 할 수 없는 몇 가지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괄타결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단계를 두는 이른바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워싱턴 안팎에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을 주장하며 강조했던 ‘리비아식 모델’은 사실상 김정은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유인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시작 단계부터 체제 보장을 논의해 왔다”며 “북한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완전한 비핵화에 필요한) 특정 조건들(certain conditions)을 얻지 못한다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나쁜 합의는 고려하지 않는다(not an option)”며 “적절한 협상안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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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누구도 못했던 일 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게 행운”

    2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데 주력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 간 견해차를 좁혀 어떻게든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담판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 되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 게 행운”이라며 칭찬에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도 “통역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간 냉기류가 여전하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궁합이 좋은 편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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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6월 북미회담 안 열릴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회담이 지금 안 열리면 다음에 열릴 것이다. 열리면 좋을 것이고 안 열려도 괜찮다”고 말한 뒤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언급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는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식적으로 약속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공개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결국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한국 취재진만 초청하지 않았다. 북한은 23∼25일로 예고한 핵실험장 폐기는 일단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기자단은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북한 원산으로 들어갔다. 방북 기자단은 미국(CBS, CNN), 영국(스카이뉴스, APTN), 중국(중국중앙·CCTV, 신화통신), 러시아(RT, 리아노보스티) 등 4개국 8개 매체의 22명으로 구성됐다.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한국 기자단은 22일 오전부터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나와 북한의 기자단 명단 수령을 기다렸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북측에 23일 아침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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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곧바로 단독회담… ‘비핵화’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고 3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미리 시간을 정하고 아이스브레이킹(ice-breaking)을 겸해 참모진이 조율한 의제에 대한 사전 환담을 나누는 통상의 회담과 달리 만나자마자 비핵화 프로세스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형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싱가포르 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중요한 합의를 할지, 그리고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지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최근 한미를 잇달아 비난하며 정상회담 재고 의사까지 밝힌 김정은의 속내를 물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트럼프 비핵화 모델’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김정은의 예상 반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전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및 경제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더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강조했다고 한다. 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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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시간이 더 긴 1박 4일 방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미국 방문은 1박 4일의 이례적인 ‘초단기 일정’으로 진행된다. 왕복 비행시간이 방문지 체류 시간보다 긴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21일 오후 5시 17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은 13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21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워싱턴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한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10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오갈 때 전용기에서 잠을 자는 1박 4일의 순방 일정 중 문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하는 시간은 24시간 30분 정도다. 미국 체류 시간이 약 30시간에 이르는 비행시간보다도 짧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의전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긴박한 상황이 반영된 일정”이라고 말했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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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미 비핵화 중재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해법을 집중 논의할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공식 실무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오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과 회담을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같은 날 낮 12시경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오찬과 함께 확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맞교환 담판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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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배-드루킹 관계 알고도 한달 덮은 靑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여론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의 사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가 자체 조사 종결한 사안을 특검 수사를 앞두고 공개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통령에게 송 비서관 건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송 비서관이 국회 의원회관의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7, 8명과 함께 김 전 의원을 만나고 헤어진 뒤 인근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송 비서관은 ‘노사모’ 출신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지난달 중순 민정수석실에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을 알렸으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0, 26일 송 비서관을 자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만 보고하고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이) 김 전 의원을 만나게 연결해준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핵심 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이 한 달가량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서 수사 범위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한다면 (송 비서관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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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배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에서 근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공통된 평가다. 송 비서관은 댓글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49)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해줬다.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았을 때 그 밑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냈다. 친노(친노무현), 친문 그룹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 인사다. 송 비서관은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총 다섯 차례(재·보궐 포함) 경남 양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경남 양산은 문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문 대통령이 자주 탔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수석에는 언제나 송 비서관이 앉았다. 한 친문 인사는 “김 전 의원, 전해철 의원 등 다른 친문 인사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과 달리 송 비서관은 번번이 낙선해 문 대통령이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10월 문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위해 꾸려진 최측근 조직인 ‘광흥창팀’에도 합류했다. 대선 운동 기간에는 일정총괄팀장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수행팀장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후보의 일정 조율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 당선 뒤 송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을 맡는 것을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입성 뒤에도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 3층에 사무실이 있는 참모는 송 비서관이 유일하다. 임종석 비서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다른 참모들은 한 층 아래인 2층에 사무실이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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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종업원 송환하라” 南흔드는 北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한미를 겨냥해 하루가 다르게 거친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처음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은 20일 통화를 갖고 북한이 이처럼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은 19일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의 언론 문답을 통해 “우리 여성 공민(탈북 여종업원)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이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했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북한 매체를 통해 송환을 공식 요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을 겨냥해 “남조선 당국은 사태가 더 험하게 번지기 전에 탈북자 버러지들의 망동에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요구했다. 북한은 23∼25일에 열겠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방북을 허가할 것인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풍계리 현장에 관측용 전망대가 세워지고 원산∼길주 열차 선로 등이 정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폐기 행사 준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김정은이 북-미 회담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비핵화 논의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군부 등 북한 내 강경파를 다스리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반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여러 반응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했고 문 대통령이 답했다”며 “(통화가 진행된 건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이다.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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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 회담 깰 의도 없어” 트럼프에 차분한 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계속된 강경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나는데도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가진 것은 외교관례상 꽤 이례적이다. 그만큼 싱가포르 북-미 담판을 앞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요구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물밑에서 북-미 양측에 ‘수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를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 靑, “北 요구에 입장 없다”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압박에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응을 보여 봤자 갈등만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요구에 긍정인지 부정인지 밝히는 것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며 “싱가포르 담판을 앞두고 판을 흔들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는 자칫 ‘남남(南南)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초대형 이슈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는 북-미 모두 싱가포르 담판을 무산시킬 의도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백악관과 평양 모두 싱가포르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각종 요구들도 북한 내 일부의 목소리이거나 대미 협상을 앞둔 전략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처음에는 백악관을 겨냥했다가 별 반응이 없자 한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가 굳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초 김계관 외무성 제1부장 명의의 담화로 백악관에 기 싸움을 걸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다음 수순으로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회담장에 나올 것”… 트럼프 달래는 文 일단 청와대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미 양쪽 어디라도 자극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두 정상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무리한 요구들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핵 담판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 중 일부라는 인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강경 반응의 의도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이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한국 취재진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에 나서게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첫 단계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무산되거나, 북한이 한국 취재진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삽시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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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월 과시하는 北-中… 왕이 “美, 평화기회 소중히 여겨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검토를 위협한 데 이어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잇따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중국과의 밀착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방중 이후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중국을 ‘전가의 보도’ 삼아 입지를 다지는 식이다. 청와대는 북-미 양측에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밀월 과시하는 북중 14일 북한 전역의 시도당위원(책임자)으로 구성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은 한층 활발해진 교류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3월 25일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다롄(大連) 2차 정상회동 등 공개된 북-중 교류 행사만 이번이 4번째다. 특히 이번 참관단의 방문은 북-중 경제협력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친선 참관단에 농업, 과학기술, 인문 분야의 대규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인프라 투자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비핵화 완료 전 단계에서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중 간 최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경제협력의 토대가 촘촘하게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미국에 강경 태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북한과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7일 “북한이 자발적으로 취한 (비핵화 관련) 조치는 충분히 긍정할 만하다”며 “다른 관련국들, 특히 미국은 현재 나타난 평화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왕 위원은 “한쪽(북한)이 유연성을 보일 때 다른 한쪽(미국)이 오히려 강경하면 안 된다”며 “역사적으로 이미 이 분야에 교훈이 있다. 같은 현상이 재연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보상을 맞바꾸는 9·19공동성명이 합의됐지만 같은 해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비자금을 동결한 사건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6일 시 주석과 만난 일부 북한 참관단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악수한 것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냈던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중국은 남북미중 4자 구도를 유지해 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지사지 강조하며 중재 나선 청와대 청와대는 북-미 간 갈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장 백악관과 평양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물밑 대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청와대는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상호 존중의 정신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역지사지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2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등을 통해 북-미 간 이견 좁히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훈 국가정보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3각 라인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이며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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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靑이 경호하라”… 추방 청원에 맞불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56·사진)를 ‘인간쓰레기’라고 비판한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태 전 공사의 추방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자, 하루 뒤 그를 옹호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태 전 공사를 북한으로 송환해 달라”는 청원에 맞서 “태 전 공사의 신변 안전을 더더욱 강화해 달라”는 식의 청원이 연이어 올라온 것.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하루 동안 “태 전 공사를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하라” “태 전 공사의 국외 추방 청원을 게시판에서 삭제해 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제기됐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태 전 공사 관련 청원도 “태 전 공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청원으로 약 1700명이 공감을 표했다. 다른 청원들은 100명 이하의 공감을 받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앞서 북한이 16일 0시 반경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겠다고 전격 통보한 이후엔 “태 전 공사를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에서 해고해 달라”는 청원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태 전 공사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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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어깃장… “엄중사태 해결전 南과 대화 어렵다”

    북한이 17일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 고위급 회담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리며 이틀 연속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잇따라 으름장을 놓은 것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에 미국을 설득하는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리선권은 “남조선 당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상전과 한 짝이 되어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려 놓고 이것이 ‘북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댔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도 북-미 간 비핵화 조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며 강공을 주도하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우리가 따르는 것(비핵화 구상)은 트럼프 모델이다. 리비아식 모델은 어느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북-미 회담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북-미 간 비핵화 해법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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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美, 같은 그림 그리기 위한 진통” 갈등확산 진화 나서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놓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발표가 대화 국면 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장밋빛 기대가 넘쳐났던 남북관계는 당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미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미 삼각 채널을 활용해 북-미 중재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담화문이 나온 지 5시간여가 지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명의로 석 줄의 짧은 입장문을 냈다. 윤 수석은 “지금의 상황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19일 만에 수면 위로 공식화된 북-미 간 비핵화 이견에 양국이 ‘같은’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참모진들에게 차분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 연기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후속 회담은 당분간 멈춰 설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관계 부처들은 북한의 통보 전까지 이날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 준비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태세 전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당장 ‘6·15 민족공동행사’의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상 준비하는 데 2개월여가 필요한 8월 이산가족 상봉도 불투명해졌다. 고위급 회담 연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5월 개최를 명시한 남북 군사회담도 늦춰질 수 있다. 남북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철도 연결과 경제협력 구상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핵 담판을 앞둔 북한으로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북-미 간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만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를 추진하며 북-미 간 갈등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 백악관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동시에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미 삼각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온 갈등 국면을 가라앉히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先)비핵화를 원하는 워싱턴과 동시적, 단계적 보상을 강조하는 평양 간의 이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은 미국에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요구로 보인다”며 “북-미 모두 대화의 판을 뒤집기엔 위험이 큰 만큼 간극을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물밑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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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女종업원 北송환 얘기 자체가 부적절”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과 지배인 등 13명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북한 매체들이 이들의 북한 송환을 요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하면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와 여종업원들을 불러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변은 14일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집단 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국의 품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서는 송환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여종업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여종업원 12명 사이에서는 송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12명의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며 “여종업원들과 지배인 허모 씨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기획 탈북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종업원들의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획 탈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 북한 억류자 석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확실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공안기획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정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탈북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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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해외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 조양호 회장 일가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해외 재산 은닉을 “대표적인 반(反)사회 행위”라고 질타하며 합동조사단 설치와 철저한 재산 환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생활 적폐청산’을 내건 가운데 이른바 ‘사회 지도층’을 정조준한 탈세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외 탈세와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위해 수사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사건에서도 해외 은닉 자산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독일에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 환수에 착수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받는 다스의 해외 자회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1년을 맞아 권력 적폐청산에서 생활 적폐청산으로 기조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채용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등을 생활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분야로 꼽았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은 이 분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생활 적폐청산이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 분야에 대한 사정(司正)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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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후 한번도 안 울린 남북 핫라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직접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설치된 ‘핫라인’이 개설된 지 20일이 넘도록 울리지 않고 있다. 당초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던 청와대도 통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14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시점에 대해 “언제 통화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3월 방북 때 북한과 합의한 남북 정상 핫라인은 지난달 20일 설치 및 시험 통화가 완료됐다. 당시 청와대는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로 결정이 된 뒤에도 남북 정상은 아직 통화를 갖지 않고 있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핫라인은 통화를 위한 통화보다는 두 정상 간 어떤 대화를 나눌지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직접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할 만한 현안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과 평양이 직접 나서 조율하고 있는 것도 한 배경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한국과의 현안 논의보다는 싱가포르 담판에 들고 갈 카드와 얻어낼 보상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형식적인 통화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 핫라인 가동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 통화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이견이 있어 통화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오면 또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내용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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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도 ‘美의 적국이었다 우방된’ 베트남 개발모델에 관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 급부로 ‘번영’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대북 금융·경제제재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누리려면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제재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원유 관련 제재는 마지막에 풀어줄 듯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제재를 풀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비핵화를 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지 초기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해제 열쇠를 쥐고 있는 제재는 행정명령이나 입법으로 명문화한 독자적 대북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쇄도하던 2016년과 2017년 당시 안보리 결의들은 대부분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작성됐고 독자 대북제재는 유엔 결의들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비핵화 협상력과도 직결되는 대북제재를 미국이 쉽게 풀어줄 리 만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나마 북-미 양자 문제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1월 9년 만에 재지정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상징적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들은 상징적 조치라서 풀더라도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닌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을 명시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과 같은 법을 수정하려면 수개월에 걸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제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오히려 북한이 해제를 바라는 원유 공급 제한 및 해외 노동자 취업 금지 등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유엔이 기존 결의들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결의를 만들어 낼 수는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광물 수입 금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의 송환조치, 합작투자 금지가 핵심 제재 3종 세트”라면서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성의를 보였을 때에 한해 원유 정제제품 관련 제재 조치를 풀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 모델 구현하나 국제사회 제재가 단계적으로라도 해제된다면 북한이 어떤 개발 모델을 채택할지도 관심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과거 미국의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우방국이 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월남과 싸웠던 베트남은 대표적인 반미(反美) 국가였다. 그러나 1995년 미국과 수교를 체결했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번영을 이루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13일 “북한이 비핵화 이후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그 길을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베트남은 숙련된 인력과 낮은 인건비로 제조업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에 대규모 제조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장점을 보여준 바 있는 북한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발전 모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담판이 타결된다면 북한은 가장 먼저 제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의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순차적인 번영을 꾀하는 것이 김정은의 구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베트남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은 최근 반중(反中)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중국과 다시 가까워진 북한은 한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를 통해 체제 안전은 물론이고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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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유核 제3국 보내라” 北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한반도 바깥의 제3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백악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어떻게, 어떤 수위에서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싱가포르 북-미 핵 담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향후 핵 개발 중단과 함께 보유 중인 핵 물질 및 미사일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며 “보유 중인 핵 반출은 전례가 없고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북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핵의 반출을 요구한 것은 제3지역에서의 폐기로 ‘영구적 핵 폐기(PVID)’를 못 박겠다는 의도다. 또 미국은 북한에 “핵을 최대한 빨리 외부로 옮기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가 참여해 관리 및 폐기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엔 차원에서 약속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채찍과 당근’인 셈이다. 백악관은 핵 반출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이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북-미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둘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보유 중인 핵 물질의 규모가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 반출 문제 논의는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CNN에 출연해 “1992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에서) 화학과 생물무기, 미사일, 일본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시적 폐쇄가 아닌 폐기(dismantle)하고, 이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다. 이 조치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지킬 테니 미국도 비핵화에 따른 보상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하지만 당초 김정은이 약속한 핵 전문가 참관은 빠져 있어 향후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비핵화 논의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감사하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평가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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