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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기윤 군과 석현 군(모두 가명)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팔뚝을 맞는 게임을 했다. 수차례 이긴 기윤 군이 석현 군의 팔을 손으로 세게 때렸다. 참다못한 석현 군이 그만하라고 하자 기윤 군은 “남자답지 못하게 참을성이 없다. 니 어미가 엄살이 심해 너도 그러느냐”고 막말을 했다. 이날 석현 군의 엄마는 멍든 아들의 팔뚝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보내면서 기윤 군의 막말까지 포함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멍은 약 등을 바르자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튿날 석현 군 엄마는 학교에 “처벌은 바라지 않지만 기윤 군 측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잘 지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현 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기윤 군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하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에 따른 것이었다. 9가지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었지만 두 친구 사이는 어색해졌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 청예단’에 올 4월 접수된 학교폭력사건의 한 사례다. 이 사건이 만약 이달에 일어났다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달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 학폭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학폭법은 학교폭력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먼저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는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어도 이후 사건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거나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를 열게 돼 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학폭위가 열린다. 개정되기 이전의 학폭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 가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잦았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학교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피해 학생이 ‘괜히 자체 해결을 택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학교에 신뢰를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혜 푸른나무 청예단 청소년사업상담본부장은 “학교가 가해 학생의 사과와 피해 학생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법적 분쟁을 완화해 관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3호 태풍 ‘링링’(홍콩에서 ‘소녀’를 부르는 애칭)이 6일 오후 제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8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 안 창문과 각종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대비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290km 해상에서 시속 12km로 북진 중이다. 대만 인근의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를 흡수한 링링은 최대풍속 초속 47m, 강풍반경 350k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다. 태풍이 북서풍과 만나 회전력이 강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강도가 더 커졌다. 링링이 6일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에 진입할 때도 강한 중형급 태풍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최대풍속은 초속 43m로 약간 줄지만 강풍반경은 약 400km로 더 넓어진다. 7일 새벽부터 서해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이날 밤 서울 등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5일 오후 제주도 먼바다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태풍특보는 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태풍은 특히 강풍 피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2010년 곤파스(최대 순간 풍속 초속 58.3m), 2000년 쁘라삐룬(초속 45.4m)처럼 바람과 관련한 기록을 세우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7일 제주도와 남해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40∼5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초속 40m는 담장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넘어질 위력이다. 태풍으로 강풍이 불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반드시 나갈 상황이면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은 피해야 한다. 전신주나 간판 등 날아갈 우려가 큰 시설물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고층건물의 경우 창문이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접속부에 테이프를 붙이면 좋다. 창문 전면에 신문지를 붙이면 창문이 깨져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가스를 차단해둘 필요가 있다. 건물이 파손될 경우 가스가 샐 수 있다.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태풍 지원체계 등을 점검했다. 6일 오후 9시부터 부산항이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긴장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은 24시간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관내 모든 학교가 오후 1시에 하교하도록 했다. 사지원 4g1@donga.com·최예나 기자}

13호 태풍 ‘링링’(홍콩에서 ‘소녀’를 부르는 애칭)이 6일 오후 제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8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 창문과 각종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대비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20km 해상에서 시속 19km로 북진 중이다. 대만 인근의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를 흡수한 링링은 최대풍속 초속 47m, 강풍반경 370k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다. 태풍이 북서풍과 만나 회전력이 강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강도가 더 커졌다. 링링이 6일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에 진입할 때도 강한 중형급 태풍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최대풍속은 초속 45m로 약간 줄지만 강풍반경은 430km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새벽부터 서해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이날 밤 서울 등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5일 오후 제주도 먼바다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태풍특보는 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태풍은 특히 강풍 피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2010년 곤파스, 2000년 쁘라삐룬처럼 바람과 관련한 기록을 세우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7일 제주도와 남해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40~5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초속 40m는 담장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넘어질 위력이다. 태풍으로 강풍이 불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반드시 나갈 상황이면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은 피해야 한다. 전신주나 간판 등 날아갈 우려가 큰 시설물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실내에서는 깨지기 쉬운 물건 위주로 대비해야 한다. 고층건물의 경우 창문이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접속부에 테이프를 붙이면 좋다. 창문 전면에 신문지를 붙이면 창문이 깨져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옥상과 베란다의 빨래, 화분 등은 미리 실내로 옮겨야 한다.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가스를 차단해둘 필요가 있다. 건물이 파손될 경우 가스가 샐 수 있다.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태풍 지원체계 등을 점검했다. 6일 오후 9시부터 부산항이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긴장하고 있다. 전북과 충남은 24시간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관내 모든 학교가 오후 1시에 하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는 △저지대나 하천 주변 가지 않기 △도보 이동 중 휴대전화 보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2일 앞둔 4일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됐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자신이 선택한 탐구과목을 바꾸려는 학생들이 있다. 탐구과목은 과목별로 난이도가 달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탐구과목을 바꾸면 개념 공부를 꼼꼼히 할 시간이 부족하다. 탐구과목은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은 만큼 남은 기간에 충실히 공부하면 수능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특히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에게는 과학탐구가 변별력을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 됐다. 과탐 강의를 맡고 있는 현직 강사들의 조언을 받아 고3과 고1, 2학년 학습전략을 알아본다.○ 문제 유형별로 풀이방법 정리 대부분의 학생은 과탐 공부를 문제 풀이로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탐은 무엇보다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 수능 과탐 문제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과거의 수능 유형과 유사하게 출제된다. 이투스에서 화학을 강의하는 박상현 강사는 “화학Ⅰ에서 전기음성도의 개념을 상세히 묻는 문제가 예전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오답률이 83.9%였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 과목에서는 단원별로 각각 △질량보존법칙 △주기성 △탄화수소의 이성질체 △중화반응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념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이때는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을 정해 두고 연습하는 게 좋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특히 화학은 한 문제에 여러 개념이 융합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게 출제돼 다른 과탐 과목보다도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능에서 고득점하기가 어려운 건 문제를 봐도 자기가 아는 개념이 바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풀이 연습을 하면서 특정 단어나 조건, 자료가 나올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둬야 한다. ‘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는 공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다. 틀린 문제는 자신이 취약한 유형인지, 실수로 틀린 건지, 난도가 높아서 틀린 건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취약한 유형의 문제는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며 보완해야 한다. 고난도 문제는 기본 개념이나 정답 도출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3은 9월 모의평가의 과탐 문제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과탐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상위권 학생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고난도 문항이나 신유형 문항을 반드시 맞혀야 한다. 기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야 실전에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할 요령이 생긴다. 중위권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에서 점수를 잃지 않아야 한다. 하위권은 기본 개념과 원리 학습을 통해 쉬운 문제에서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 고1, 2는 범위와 수능 체제 변동에 대비 11월 14일 수능이 끝나면 고2가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 새로운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돼 출제 범위가 변동된다. 예를 들어 화학Ⅰ은 기존(2009년 교육과정)에 화학Ⅱ에 들어가 있던 △물 농도 △동적 평형 △물의 자동 이온화 내용이 옮겨왔다. 탄화수소 내용은 화학Ⅰ에서 삭제됐다. 생명과학Ⅰ은 단원 수가 늘었지만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다. 암기할 양이 많았던 △생물의 구성 체제 △생태계의 구성요소 같은 단원은 삭제됐다. 지구과학Ⅰ에서도 역시 암기할 게 많았던 △아름다운 한반도 △환경오염 △천체관측 등의 단원이 빠졌다. 물리학Ⅰ은 △케플러법칙 △돌림힘 △부력 △유체 등의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 내년은 교육과정 개정 뒤 첫 수능이라 아무도 수능 출제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무엇보다 철저한 개념 학습이 더 중요한 이유다.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은 수능 체제까지 바뀐다. 탐구과목의 경우 문·이과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은 반드시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 박 강사는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공통과목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교과서를 통해 이후 배울 선택과목으로 연결되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생의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항 등을 학칙에 의무적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가운데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다. 이 조항은 2012년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두발, 복장 등의 학교생활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자 교육부가 대응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은 단지 예시를 든 것인데 학칙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개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안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 생활지도 붕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관련 학칙을 만들 학교는 없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다. 2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이 취소돼 행정소송을 낸 10개교 모두 몇 년간은 자사고로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8개교는 12월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8개교 교장들은 이날 오후 법원이 효력 정지를 인용한 직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경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은 지정 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교육감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중3 학생은 내년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되니 안심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있을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4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서울 전체 자사고 21곳은 10월 중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공동입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비록 지정 취소의 위법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자사고 일부를 지정 취소하고 내년 말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여론을 수렴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부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교육청은 “항고 여부는 검토해 보겠지만 9월 6일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공고돼야 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항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다. 2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이 취소돼 행정소송을 낸 10개교 모두 몇 년간은 자사고로 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8개교는 12월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8개교 교장들은 이날 오후 법원이 효력 정지를 인용한 직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경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은 지정 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교육감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중3 학생은 내년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되니 안심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있을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4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서울 전체 자사고 21곳은 10월 중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공동입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비록 지정 취소의 위법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자사고 일부를 지정 취소하고 내년 말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여론을 수렴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부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교육청은 “항고 여부는 검토해보겠지만 9월 6일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공고돼야 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항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등 전형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 대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이미 대학에 들어간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대학들은 이 같은 내용을 학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학은 학생이 입학한 뒤에라도 전형 서류 위조나 허위 작성, 대필 등을 확인하면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기존 대교협은 입학 취소라는 문구 없이 ‘대학이 학칙 및 모집 요강에 따라 적정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학생을 입학시키고 입학 취소하는 건 대학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반드시 불합격시키거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은 이미 학칙에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규정이 미비한 나머지 대학은 2022학년도 학생 선발 전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반드시 여러 명의 평가자가 참여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상의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특성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잦았다. 합격한 당사자도 정확한 합격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평가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평가위원을 다수로 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입 전형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대학에서 유지해온 적성고사는 폐지한다. 현재 적성고사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가천대와 고려대(세종)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홍익대(세종) 한성대 평택대 등 12곳이다.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고사 전형을 없애야 한다. 교사추천서도 없어진다. 일부 대학은 수시 학종 등에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가 추천서를 학생에게 직접 써오게 하는 등 ‘셀프 추천서’ 문제가 종종 제기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를 통해 학생활동 내용을 대학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사추천서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14일 진행된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 요강을 2021년 5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 사이에 실시된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들은 일단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학교들은 적어도 내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학교나 교육청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 동안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 측 불이익 있으니 소송 지켜봐야” 법원은 지정 취소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했다. 또 각 학교가 본안소송을 통해 관할 교육청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은 28일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학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학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다. 따라서 앞으로 약 3년간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황윤성 해운대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내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다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뻔했지만 다시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아 면접을 거쳐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안산동산고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작년과 동일하게 자사고 전형으로 진행된다’는 공지를 띄웠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입학전형 기본계획 승인)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자사고도 ‘가처분 인용’ 기대감 서울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은 23일부터 진행돼 29일 두 곳(중앙고 이화여대부고)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임원들은 28일 오후 회의를 열었다. A자사고 교장은 “굉장히 힘을 받았다. 해운대고는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 중 점수가 낮은 축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54.5점으로 커트라인(70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B자사고 교장은 “29일 심문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의 대거 이탈로 학교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예상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간단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 자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이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 즉시 기자회견을 열겠다. 본안 소송도 자사고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 8곳은 다음 달에 합동설명회를 먼저 개최하고 학교별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모든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8개 자사고는 지정이 취소됐으니 진학 지도 시 혼란이 없게 해 달라’고 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서울 자사고연합회 관계자는 “중학교들이 자사고에 입시설명회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는데 교육청 공문 때문에 8곳은 계획한 설명회를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함께 설명회를 크게 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10곳이다. 이 중 두 학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28일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올해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6일까지 자사고 기준에 맞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운대고가 올해 자사고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면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때 또 다른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입장을 29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이르면 3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10곳이다. 이 중 두 학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28일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올해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다음달 6일까지 자사고 기준에 맞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운대고가 올해 자사고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면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때 또 다른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입장을 29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이르면 3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1. 초등학생 영준이(가명)는 ‘경찰·도둑 놀이’를 할 때 언제나 도둑 역할이다. 경찰 역할의 친구들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게 도망쳐야 한다. 친구들은 자신을 ‘체포’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했다. 매번 가슴이 떨렸지만 계속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싫은 티를 낼 수 없었다. #2. 초등학생 미라(가명)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갑자기 홀로 남겨졌다. 얼마 전부터 단톡방에 올라온 욕설과 놀림이 생각났다. 자신을 향한 메시지 같아 궁금했지만 이유를 물어보기 두려워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이 일제히 나가버린 것이다. 위 사례는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에 접수된 실제 학교폭력 사례다. 요즘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 대신 이처럼 언어나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서적 폭력’이 많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순으로 많았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 자살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됐던 2012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1, 2차 모두 전수조사로 진행되다가 지난해부터 2차는 표본조사로 실시된다. 2019년 1차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10만 명이 대상이었다. 실제 조사는 대상자의 90.7%(372만 명)가 참여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지난해보다 각각 0.9%포인트, 6.0%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의 41.4%는 언어폭력, 14.7%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체 폭행은 8.6%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감소했고 2017년부터 하락세다. 김승혜 청예단 본부장은 “스마트폰 보급 시기가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내려갔다. 단톡방 등에서의 욕설은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2012년 조사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 1차 때 12.3%(17만2000명)로 최고치였다가 2016년 0.9%(3만9000명)로 떨어졌지만, 2017년 0.9%(3만7000명), 2018년 1.3%(5만 명), 2019년 1.6%(6만 명)로 올라갔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학교급 중 가장 컸다.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올랐고, 고교생은 0.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교폭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올라간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전에는 코뼈나 팔이 부러져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했지만, 이제는 말로 괴롭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비율도 전체의 0.6%(2만2000명)로 지난해(0.3%·1만3000명)보다 증가했다. 가해 응답률은 2012년(4.1%) 이후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6년 만에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률이 1.4%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2차 실태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12월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 초등학생 영준이(가명)는 ‘경찰·도둑 놀이’를 할 때 언제나 도둑 역할이다. 경찰 역할의 친구들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게 도망쳐야 한다. 친구들은 자신을 ‘체포’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했다. 매번 가슴이 떨렸지만 계속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싫은 티를 낼 수 없었다. #2. 초등학생 미라(가명)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갑자기 홀로 남겨졌다. 얼마 전부터 단톡방에 올라온 욕설과 놀림이 생각났다. 자신을 향한 메시지 같아 궁금했지만 이유를 물어보기 두려워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이 일제히 나가버린 것이다. 위 사례는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실제 학교폭력 사례다. 요즘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 대신 이처럼 언어나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서적 폭력’이 많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순으로 많았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 자살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됐던 2012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1, 2차 모두 전수조사로 진행되다가 지난해부터 2차는 표본조사로 실시된다. 2019년 1차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10만 명이 대상이었다. 실제 조사는 대상자의 90.7%(372만 명)가 참여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지난해보다 각각 0.9%포인트, 6.0%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의 41.4%는 언어폭력, 14.7%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체 폭행은 8.6%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고 2017년부터 하락세다. 김승혜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본부장은 “스마트폰 보급 시기가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내려갔다. 단톡방 등에서의 욕설은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2012년 조사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 1차 때 12.3%(17만2000명)로 최고치였다가 2016년 0.9%(3만9000명)로 떨어졌지만, 2017년 0.9%(3만7000명), 2018년 1.3%(5만 명), 2019년 1.6%(6만 명)로 올라갔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학교급 중 가장 컸다.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올랐고, 고교생은 0.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교폭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올라간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전에는 코뼈나 팔이 부러져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했지만, 이제는 말로 괴롭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생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지만 초등학생은 그렇지 못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비율도 전체의 0.6%(2만2000명)으로 지난해(0.3%·1만3000명)보다 증가했다. 가해 응답률은 2012년(4.1%) 이후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6년 만에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률이 1.4%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2차 실태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12월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2020년 외국어고(외고) 및 국제고 재지정 평가지표 확정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외고 30곳과 국제고 7곳 중 6곳(세종국제고 제외)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48개 학교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외고·국제고 담당자와 곧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지정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 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내년 평가 시기를 올해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년 평가지표는 올해 자사고에 적용된 것과 상당 부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의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20% 이상 뽑아야 한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비판 탓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지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영역은 전반적으로 자사고와 비슷한 가운데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는 △2018년 12월 평가 계획 확정 △올 3월 학교별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4∼6월 서면·현장 평가 △6∼8월 교육감 결정 및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내년 평가는 이보다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평가에서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올해 자사고처럼 집단적인 법적 공방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자사고는 모두 사립이지만 내년에 평가받는 외고와 국제고는 절반 이상인 19곳(53%)이 공립이기 때문이다. 공립은 교육감 관할이라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학교 차원의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은 외고 6곳이 모두 사립이고 지방은 대부분 공립이라 지역 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부모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학교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의 동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당국의 부담이 자사고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자사고 10곳은 모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패소할 경우 ‘학교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한 공립 국제고의 관계자는 “교육감이 학교의 책임자이다 보니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해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다르지만 외고는 길게는 30년 가까이, 짧게는 10년가량 특수목적고(특목고)로 운영돼 왔다. 1998년 처음 도입된 국제고는 이른바 ‘문과형 과학고’를 지향하며 각 지역에 차례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자사고 논란이 있기 오래전부터 ‘입시전문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며 진보교육감의 폐지론에 시달렸다. 현 정부가 ‘특권학교 폐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뒤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무더기 지정 취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내년 외고와 국제고도 대거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이 취소된 외고나 국제고는 없었다. A외고(사립)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의해 정원 감축과 선발 방법 변화 등 가혹할 정도의 정상화 과정을 거쳤다”며 “사회통합전형은 100% 충원이 어려운데 평가지표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교육부가 2020년 외국어고(외고) 및 국제고 재지정 평가지표 확정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외고 30곳과 국제고 7곳 중 6곳(세종국제고 제외)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48개 학교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외고·국제고 담당자와 곧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지정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 평가시기를 올해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년 평가지표는 올해 자사고에 적용된 것과 상당부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의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20% 이상 뽑아야 한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비판 탓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지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영역은 전반적으로 자사고와 비슷한 가운데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는 △2018년 12월 평가계획 확정 △올 3월 학교별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4~6월 서면·현장평가 △6~8월 교육감 결정 및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내년 평가는 이보다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평가에서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올해 자사고처럼 집단적인 법적 공방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자사고는 모두 사립이지만 내년에 평가받는 외고와 국제고는 절반 이상인 19곳(53%)이 공립이기 때문이다. 공립은 교육감 관할이라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학교 차원의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은 외고 6곳이 모두 사립이고 지방은 대부분 공립이라 지역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부모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학교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의 동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당국의 부담이 자사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자사고 10곳은 모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패소할 경우 ‘학교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한 공립 국제고의 관계자는 “교육감이 학교의 책임자이다보니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해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다르지만 외고는 길게는 30년 가까이, 짧게는 10년가량 특수목적고(특목고)로 운영돼 왔다. 1998년 처음 도입된 국제고는 이른바 ‘문과형 과학고’를 지향하며 각 지역에 차례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자사고 논란이 있기 오래 전부터 ‘입시전문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며 진보교육감의 폐지론에 시달렸다. 현 정부가 ‘특권학교 폐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뒤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무더기 지정 취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내년 외고와 국제고도 대거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이 취소된 외고나 국제고는 없었다. A외고(사립)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의해 정원 감축과 선발 방법 변화 등 가혹할 정도의 정상화 과정을 거쳤다”며 “사회통합전형은 100% 충원이 어려운데 평가지표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 전자문서로 교육부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시켰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지자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평가의 위법성이 있다며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를 했다”며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부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에 따라 평가했는데 위법하다면 교육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당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던 김 교육감은 “시간이 촉박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며 “헌재는 (부동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간이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교육부는 법률과 행정 절차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한양대는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과학·공학 분야 학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2월에 서울캠퍼스에서 ‘VR 교육도서관’ 시연회를 열었다. VR 교육도서관은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을 없애고, 학생들이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다양한 실험을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VR 교육도서관은 일대 다수가 참여하는 강의용 프로그램과 개인이 실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20개의 화학 실험 강의를 만드는 게 목표다. 현재 ‘1몰(Mole) 농도 용액 만들기’ 콘텐츠 제작이 끝났다. △주기율표와 오비탈 △혼성오비탈 △유기화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화학평형 콘텐츠는 9월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콘텐츠들은 전국 대학에도 판매돼 내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된다. ‘1몰 농도 용액 만들기’ VR 화학 실험을 체험한 김한결 씨(일반대학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4기)는 “실제보다 실험에 더 몰입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VR 교육도서관 제작을 총괄한 류호경 교수는 “실제와 매우 유사한 실험 감각을 VR로 구현하는데 주력했다”며 “화학실험을 시작으로 핵융합 실험 등 공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VR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학생들이 VR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와 김민경 화학과 교수는 VR 교육도서관 개발사인 ㈜앙츠, ㈜라이너스, 한양대 산학협력단을 조합원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VR 콘텐츠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로 적립해 지속적인 산학협력활동에 재투자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939년 국내 최초의 사립 공과대학으로 출발한 한양대는 ‘실용학풍’을 추구해왔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올해는 ‘산학협력의 대가’로 불리는 김우승 총장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발로 뛰어 한양대 ERICA 캠퍼스에 기업들을 유치해 국내 대학 최초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이제는 5G 통신기술을 활용한 텔레프레즌스(원격 현실) 교육과 IC-PBL(산업연계 문제해결형 교육)을 통해 ‘세상과 동행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는 김 총장을 만났다. ― 세계 최초로 도입한 ‘텔레프레즌스’ 교육은 무엇인가. “5G 통신기술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사람을 실물 크기로 보며 소통하는 기술을 교육에 응용한 것이다. 실물 크기의 교수가 홀로그램으로 등장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3개 강의실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방식이다. 학생 100여 명은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다. 3월에 처음 도입했는데 2학기부터는 5개 과목으로 늘릴 예정이고, 해외에 수출도 진행 중이다. 농어촌의 중고교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학생 창의력을 향상시키려 PBL(Problem-Based Learning·문제해결형 교육) 수업을 도입했다.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방식인 ‘IC-PBL(Industry-Coupled PBL·산업연계 문제해결형 교육)’을 모든 학과에 도입했다. 기존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게 특징이다. 이 수업을 위해서는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에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모든 학과에 전문가 7∼10명씩(서울캠퍼스 465명, ERICA 캠퍼스 37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학생들이 산업계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실무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IC-PBL 교육은 유네스코 PBL 센터에 등재됐을 만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ERICA 캠퍼스에는 모든 단과대학에 PBL 수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라운지가 있다. 서울캠퍼스도 내년까지 PBL 전용 강의실을 24곳 설치할 예정이다.” ―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학문 간 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인가. “의대 약대 공대 자연대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시대에 필요한 ‘라이프 사이언스’에 특화된 MEB(Medicine·Engineering·Bio)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또 인문학과 다른 전공 교수 공동의 인문학진흥센터를 3곳 설립해 연간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서 개발된 교육·연구 프로그램은 공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융·복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한양대도 AI 대학원을 개설할 계획이 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AI 대학원에 지원할 것이다. 이에 앞서 내년에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를 개설한다. 여기에 데이터사이언스학과(2020년)와 뇌심리과학과(2021년)를 만들어 2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학과에선 빅 데이터를 다루고 AI를 인간의 사고능력 이상으로 만드는 법을 공부한다. 나중에는 대학원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한양대는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한다.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멤버십 산학협력 R&D센터(IUCC)’를 설립할 예정이다. 조만간 공모를 거쳐 3, 4명의 교수로 구성된 센터 4곳을 만든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활성화된 방식이다. 운동하려는 사람이 피트니스 센터에 회원권을 끊듯이 기업이 대학에 자문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요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의 ‘기어랩’이 좋은 예다. 현대자동차 등 기업 80여 곳이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멤버십 비용을 매년 지불한다. 한양대 멤버십 산학협력 R&D센터는 기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장기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기업 회비로 자금을 조성해 각 분야 전문교수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김우승 총장 주요 약력△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사(1981년)·석사(1983년)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석·박사(1989년)△한양대 ERICA 기계공학과 교수(1991년∼)△한양대 ERICA 산학협력실장·산학기획처장·산학협력단장(2004∼2015년)△한양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장·LINC/LINC+ 사업단 단장(2004∼2018년)△한양대 ERICA 부총장(2017∼2018년)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 씨는 요즘 주요 기숙학원의 ‘윈터스쿨’ 정보를 알아보느라 바쁘다. 윈터스쿨은 겨울방학에 예비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5주간 열리는 특강이다. A 씨는 무더위가 한창인데 벌써 윈터스쿨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주변 엄마들은 “지금 안 하면 겨울방학 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며 신청을 권했다.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도 있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매일 자는 아이를 깨워 강남 학원으로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서 먹고 자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결정했다. 수도권에 있는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인기가 높아 지금부터 서둘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상황도 고려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기숙학원마다 윈터스쿨 모집이 한창이다. 보통 12월 마지막 토요일이 개강인데 8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중순 마감한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학부모 문의와 신청이 많아 9월 초순경 마감될 것 같다는 게 학원가의 설명이다. 올해 윈터스쿨 신청이 몰리는 건 앞으로 예정된 정시모집 확대의 영향이 크다. 예비 고2가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 입시 때는 정시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담이 커진다. 또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출제된다. 예비 고3이 치르는 내년 대입도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인문계열은 수학영역이 더 까다로워진다. 학부모 B 씨는 “수시 비중이 클 때는 스펙 쌓기에 더 신경 썼다면 이제는 수능을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통 기숙학원 윈터스쿨에 입소하면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11시 취침 전까지 빡빡한 학습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학원들이 ‘대입을 위한 머리와 몸을 만든다’고 홍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업은 오전 8시 전후에 시작해 오후 6시경까지 이어진다. 이후에는 자율학습이다. 주말엔 특강을 듣거나 대입 수시모집용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논술, 면접 등을 대비한다. 일례로 C학원은 일일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를 거쳐 퇴소 전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종합테스트를 본다. 학습 의욕을 높인다며 모든 학생의 성적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엄격한 생활관리도 빠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숙학원이 경기지역에 있는데 특히 경기 용인시에 많아 학원계에서는 ‘용인벨트’로 부른다. 학생들은 트레이닝복 같은 단체복을 입고 생활하며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다. 여학생 화장품은 기초제품만 허용된다. C학원에서는 이성 교제는 물론이고 남녀 합석이나 대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흡연도 금지다. 적발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시끄럽게 떠들면 벌점 1, 2점이 부과되고 5점까지 누적되면 반성문을 쓴다. 심하면 ‘근신’이라고 표기된 조끼를 입거나 ‘권고 퇴원’ 조치까지 내려진다.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대부분 지원 자격을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으로 제한한다. 입소 때 반편성고사를 봐서 ‘서울대, 의·치대반’ ‘연·고대반’으로 나뉜다. 비용은 수업료와 숙박, 식비를 포함해 약 300만 원. 학부모 D 씨는 “과목별로 학원 보내며 식비와 용돈 주고, 방학 내내 아이 깨우고 게임 못하게 싸우며 스트레스 받는 걸 감안하면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기숙학원 윈터스쿨 수강생은 보통 예비 고3의 비중이 크지만 올해는 예비 고1 수요도 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의 대거 지정 취소로 일반고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리 학습 분위기를 만들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 씨는 요즘 주요 기숙학원의 ‘윈터스쿨’ 정보를 알아보느라 바쁘다. 윈터스쿨은 겨울방학에 예비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5주간 열리는 특강이다. A 씨는 무더위가 한창인데 벌써 윈터스쿨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주변 엄마들은 “지금 안 하면 겨울방학 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며 신청을 권했다.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도 있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매일 자는 아이를 깨워 강남 학원으로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서 먹고 자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결정했다. 수도권에 있는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인기가 높아 지금부터 서둘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상황도 고려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기숙학원마다 윈터스쿨 모집이 한창이다. 보통 12월 마지막 토요일이 개강인데 8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중순 마감한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학부모 문의와 신청이 많아 9월 초순경 마감될 것 같다는 게 학원가의 설명이다. 올해 윈터스쿨 신청이 몰리는 건 앞으로 예정된 정시모집 확대의 영향이 크다. 예비 고2가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 입시 때는 정시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담이 커진다. 또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출제된다. 예비 고3이 치르는 내년 대입도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인문계열은 수학영역이 더 까다로워진다. 학부모 B 씨는 “수시 비중이 클 때는 스펙 쌓기에 더 신경 썼다면 이제는 수능을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통 기숙학원 윈터스쿨에 입소하면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11시 취침 전까지 빡빡한 학습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학원들이 ‘대입을 위한 머리와 몸을 만든다’고 홍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업은 오전 8시 전후에 시작해 오후 6시경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자율학습이다. 주말엔 특강을 듣거나 대입 수시모집용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논술, 면접 등을 대비한다. 일례로 C 학원은 일일테스트와 주간테스트를 거쳐 퇴소 전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종합테스트를 본다. 학습의욕을 높인다며 모든 학생의 성적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엄격한 생활관리도 빠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숙학원이 경기지역에 있는데 특히 경기 용인시에 많아 학원계에서는 ‘용인벨트’로 부른다. 학생들은 트레이닝복 같은 단체복을 입고 생활하며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다. 여학생 화장품은 기초제품만 허용된다. C 학원에서는 이성교제는 물론 남녀 합석이나 대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흡연도 금지다. 적발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시끄럽게 떠들면 벌점 1, 2점이 부여되고 5점까지 누적되면 반성문을 쓴다. 심하면 ‘근신’이라고 표기된 조끼를 입거나 ‘권고퇴원’ 조치까지 내려진다.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대부분 지원자격을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으로 제한한다. 입소 때 반편성고사를 봐서 ‘서울대, 의·치대 반’, ‘연·고대 반’으로 나뉜다. 비용은 수업료와 숙박, 식비를 포함해 약 300만 원. 학부모 D 씨는 “과목별로 학원 보내며 식비와 용돈 주고, 방학 내내 아이 깨우고 게임 못하게 싸우며 스트레스 받는 걸 감안하면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기숙학원 윈터스쿨 수강생은 보통 예비 고3의 비중이 크지만 올해는 예비 고1 수요도 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 대거 지정 취소로 일반고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리 학습 분위기를 만들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