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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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화재-구조상황 119 신고때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도

올해부터 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하면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 영상 신고 접수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 및 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심정지와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알려주던 것에서 올해는 화재나 다른 구조·구급 상황에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개 신고접수센터에서만 시범 운영했지만 올해는 8개 센터로 늘린다. 응급환자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하면 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를 끊은 뒤 소방재난본부에서 다시 영상통화로 신고자에게 걸어 필요한 조치 내용을 영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내용을 자막이 달린 영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상통화 건수는 심정지 510건, 응급질환 533건, 중증외상 172건 등 1215건이었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 및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실시간 소방감시시스템을 불이 나기 쉬운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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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안양천 일대에 생태공간 조성”

서울 구로구를 가로지르는 안양천 일대에 생태공간이 조성된다. 안양천은 경기 의왕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간다. 구로구는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양천 일대 생태계를 복원하고 녹지를 확충하는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안양천 오금교 북단에 1만8000m² 규모로 다양한 화초를 심는 생태초화원을 조성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부간선도로변 둔치 3.7km 구간에는 장미정원을 만든다. 고척교에서 오금교까지 약 1km 구간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식물군과 잡목을 제거하는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한다. 여름철 산책하기 편하도록 양버들이나 사철나무같이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야간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과 그림자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지반 정리와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사전 정비사업은 마친 상태다. 안양천에는 2022년까지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변관찰덱(나뭇길)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 및 체험학습원, 포토존 같은 공간이 추가로 들어선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양천을 비롯해 도림천, 목감천 등 관내 3대 하천 주변의 총면적 51만4140m²를 푸르게 하는 사업의 시작이 안양천”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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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3.7배로… 지하엔 GTX 복합역사

서울 광화문광장을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꾼 설계안이 확정됐다. 지하에도 광장이 생긴다. 설계안은 랜드마크 역할을 하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담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21일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CA조경기술사사무소(대표 진양교)와 유신엔지니어링,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참여한 ‘Deep Surface(깊은 표면·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역사성과 시민성, 보행성이라는 3개 축을 회복하는 방향에 맞춰 심사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당선작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했다. 광화문광장 규모는 현재 1만8840m²에서 6만9300m²로 3.7배로 늘어난다.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로와 율곡로를 우회시킨 공간에는 역사광장(약 3만6000m²)이 들어서고 세종문화회관 쪽 세종대로 절반을 광화문광장과 합쳐 시민광장(약 2만4000m²)을 만든다. 바닥 일부에는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켜지면 글자를 형상화하도록 했다. 종묘 마당의 박석(薄石)포장을 재현하듯 가로세로 0.9m의 화강암 판석에 다양한 둥근 패턴을 넣고 일부는 빛을 발하도록 해 촛불집회를 형상화한다는 취지다. 왕복 10차로인 세종대로는 미국대사관 쪽 왕복 6차로로 좁아진다. 역사광장에는 조선시대 월대(月臺·궁궐의 중요한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대)와 의정부 터를 복원한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월대를 내년부터 발굴, 조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경복궁과 북악산이 막힘없이 보이도록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각각 세종문화회관 옆과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긴다고 제안했다. 공모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들도 이순신 장군상은 역사성이 있으니 존치하고 세종대왕상은 위치나 크기에 논란이 있어 이전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의 관심이 커서 설계자나 심사위원 의견대로 진행될 부분은 아니다. 연말까지 공론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 광장은 역사광장 밑에서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지나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과 서울시청까지의 350m 구간에 1만 m² 규모로 들어선다. 콘서트, 전시회 등이 연중 열리는 휴식, 문화, 교육, 체험 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지하 광장이 완성되면 광화문부터 시청, 을지로 그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걸을 수 있는 4km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지하 광장은 역사광장 초입부에서 지상과 연결되며 콘서트와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린다. 새 광화문광장 건설은 내년에 착공해 2021년 준공할 계획이다. 예산은 시비와 국비를 합쳐 104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남쪽 끝에 있는 세월호 추모 천막 철거와 관련해 추모 공간 등 대안을 염두에 두고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안 발표와 아울러 서울시는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를 광화문 사거리 부근 지하에 신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1, 2, 5호선과 GTX-A는 물론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송)까지 모두 5개 노선이 환승하는 초대형 역이다. 박 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건설비와 운영손실 보전비용까지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역사 신설에는 약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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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담장 헐어 나무 심고, 소방서 옥상에 텃밭 조성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 간과하기 쉬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녹화(綠化)가 있다. 녹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욱 둔감해지기 쉬운 대책이기도 하다. 미세먼지는 혈관같이 미세하고 복잡한 나뭇잎 표면에 달라붙는다. 나무가 숨쉬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는 잎 내부로 흡수된다. 숲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세먼지의 이동 면적과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은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공원을 비롯한 녹지 면적이 현저히 작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m², 영국 런던 26.9m², 미국 뉴욕 18.6m²다. 반면 서울은 2016년 기준으로 8.0m²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 9m²보다 작은 수준이다. 2016년 8월 런던은 “2050년까지 도시를 국립공원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 면적의 50%를 자연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올해부터 녹지를 가꾸는 목적의 주요 요인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분명하게 정하고 산림청과 협의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시와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주요 목표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좋은 수종(樹種)을 찾아내 녹화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키가 큰 나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상록수종은 잣나무와 주목, 향나무 등이다. 낙엽수 중에서는 느티나무와 밤나무가 뛰어나다. 울타리용으로 사용되는 관목류 중에서는 두릅나무나 국수나무가 효과적이다. 문제는 서울에 공원을 비롯한 녹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공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틈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와 화초를 심거나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과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11개 건물의 옥상(총면적 5029m²)을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공공기관 수와 옥상 면적을 더욱 넓힌다.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건물과 서초구 대검찰청을 포함해 16개 기관 옥상 7500m²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옥상에 정원을 꾸민 관악소방서는 올해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심의 민간이 소유한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 ‘땅 찾기’ 신고를 받고 포상을 하는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녹화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분명해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不殆)라는 생각으로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분석 등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를 51개에서 56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측정소가 공원 안에만 있던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성동구 서울숲에는 각각 주거지역에도 1개씩 신설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진짜 사는 곳의 대기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녹지와 도심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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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만들때 온도 낮춰 먼지 잡는다

‘내일은 맑음’이라는 기상예보를 본 지 오래됐다. 단기 효과를 바라긴 어렵지만 그래도 ‘모레는 맑음’을 바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틈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은 일시적으로라도 당일이나 다음 날 대기 질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도로를 깔 때부터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시도도 있다. 하루 만에 농도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포장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신기술 상용화에 들어갔다.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는 섭씨 160∼170도의 고온에서 생산된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이 나온다. 신기술의 핵심은 생산 온도를 30도가량 낮추는 것. 온도를 낮춰도 아스팔트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화학 첨가제를 넣으면 섭씨 130∼140도에서도 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 온도를 낮추면 미세먼지 유발 물질도 줄어든다. 2010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방법으로 아스팔트 1t을 생산할 경우 NOx가 983ppm 발생하지만 온도를 낮추는 공법을 쓰면 262ppm이 발생해 70%가량 줄어든다. 서울시가 2010년 낮은 온도에서 만든 아스팔트를 시범적으로 깐 동작구 사당로 1700m 구간과 일반 아스팔트를 깐 도로의 NOx 발생량을 비교했더니 NOx가 일반 도로 구간보다 21∼60% 적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은 사실 ‘옛 기술’이다. 2010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첨가제를 만들어 넣는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데다, 현장에서 아스팔트가 뜨겁지 않으면 작업이 어렵다는 선입관 탓에 반기지 않아서다. 하지만 유럽은 1996년부터 생산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현재는 거의 정착된 상태다. 미국에서도 2017년 시공한 도로의 40%를 이런 기술로 생산한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조달청 정부조달 목록에 낮은 생산 온도의 아스팔트 제품이 등록돼 쓰일 수 있도록 도로 포장 관련 행정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분해할 수 있는 도료 연구개발도 이어간다. 빛을 받으면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광촉매 도료다. 광촉매 도료를 도로에 바르면 미세먼지에서 NOx와 SOx를 흡착해 도로 표면에 달라붙게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광촉매 도료를 서초구 강남대로 250m 구간에 시범 포장했다. 그해 8월∼10월 말 일반 도로와 비교한 결과 도료로 코팅한 표면의 NOx 농도가 일반 도로 표면보다 1.5배 높았다. 그만큼 공기 중에는 떠다니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자동차 1만 대가 광촉매 도료를 바른 도로를 지나가면 코팅된 도료 성분의 28%가 소실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포장재 부착 능력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지금의 1.5배보다 더 높여 5월 다시 시험 포장할 계획”이라며 “당장의 효과는 모르겠지만 장기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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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안심주택 서울시, 2000가구 공급… 40%는 신혼부부용

서울시가 올해 전·월세 보증금의 30∼5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2000가구를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인 800가구는 신혼부부에만 해당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4500만 원(신혼부부는 6000만 원)까지 길게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은 5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구성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4∼5인 가구 약 584만 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는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입주 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SH공사(1층 맞춤임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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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도 숨이 ‘컥’… 마스크 꼭 쓰세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에도 이어진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17, 18일)과 3월(26, 27일)에 이어 사상 세 번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역시 50μg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오늘 더 심각 미세먼지 농도는 13일보다 14일 더 짙어진다.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14일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력 조치에 나선다. 통상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4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소속 임직원들의 자가용 운행을 전면 금지한 셈이다. 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는 서울시내를 운행할 수 없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와 인천의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14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15일 오후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 정체 속 국내외 오염물질 축적 탓 13일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 도심 거리는 한산했다. 반면 영화관과 식당가 등 실내 시설은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또 화천산천어축제장 등 전국의 야외 행사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서울 75μg △인천 70μg △경기 81μg이었다. 서울 동작구는 한때 112μg, 동대문구는 110μg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가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기와 충남의 석탄 및 중유 발전기 14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소각량을 줄였다. 새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높았던 11일 57μg, 12일 69μg, 13일 75μg으로 계속 올라갔다. 2018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치솟은 일수는 △서울 4일 △인천 2일 △경기 5일로 모두 1월과 3월에 발생했다. 또 지난해 총 6번 발령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절반이 1월이었다. 국립환경연구원 측은 “북서풍이 부는 겨울의 기상학적 특성과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등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 되면 가급적 실내 활동만 하고 실외 활동 때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물과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외출 후 손과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강은지 kej09@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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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막는다

정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연수 도중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의 표준안인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관련 규칙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표준안 개선안은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지방의원(광역+기초) ‘셀프 심사’ 차단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린다.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53개 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무 국외연수를 회기 중에는 제한하고 부적절한 일정이 발견되면 관련 비용을 환수한다. 여비를 포함한 의회 경비를 편성, 지출할 때 법령이나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지방의회의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물론 계획서도 사전에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연수 결과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록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긴 하지만 2016년 지방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개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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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번에 내고 10% 감면 받아요”

서울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감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덜 내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年納·나눠 내지 않고 한번에 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알려주는 가상계좌에 납부하거나 앱·인터넷에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1일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경기도도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감해준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세금 관련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김예윤 yeah@donga.com·이경진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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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강북구 이전 검토에 직원들 “朴시장 옥탑방 생색용”

서울연구원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대상 3개 기관 중 하나다. 현재 서초구 우면산 아래에 있는 서울연구원은 강북으로 옮겨야 한다. 문제는 서울연구원 측이 희망하는 이전 지역과 서울시가 내정했다는 얘기가 도는 지역이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이 강북 이전 기관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해 8월 19일.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친 박 시장이 내놓은 강남·북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서다. 서초구에 있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강남구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함께 ‘낙점’을 받았다. 이후 서울연구원은 청사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북 8개구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공부지(시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 등을 조건으로 후보지 6곳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6곳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중랑구와 동대문구 부지가 다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연구원 내부에서는 이전 부지로 강북구 미아동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가 결정됐다는 얘기가 빠르게 돌았다. 이곳을 박 시장이 원한다는 소문까지 났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서울연구원 직원들은 발끈하고 있다. 부지 이전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정그린캠퍼스는 학교법인 소유여서 유상으로 임차해야 한다.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연구원 건물 한 동을 통째로 사용하지 못하고 두 개 건물 이상에 분산돼야 해 업무의 집중성과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의 한 직원은 “강북 여러 지역 중에서도 박 시장이 옥탑방 생활을 한 삼양동과 같은 강북구인 미아동이라는 것은 (박 시장의) ‘생색내기용’ 선택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전 부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펄쩍 뛰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운정그린캠퍼스는) 강북구에서 추천받은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아직 서울연구원 등과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측도 “그런 소문이 있어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확정된 바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운정그린캠퍼스가 후보에 속한다는 얘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살펴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박 시장이 옥탑방 생활을 했던 강북구를 이전 후보지로 ‘편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강북구뿐 아니라 다른 강북지역 자치구에도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면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원구 중랑구 등 강북구 인근 자치구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한 절차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이전할 부지가 정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밟는다. 시 다른 관계자는 “시와 해당 기관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뒤 결정한다. 시가 기관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전 대상인 SH공사와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는 답보 상태다. 그만큼 강북지역에서 적당한 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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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무식때 ‘미스터 프레지던트’ 음악 틀어 논란

서울시가 새해 시무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을 사용했다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했다.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시무식에서 박 시장이 입장할 때 배경음악으로 ‘미스터 프레지던트(Mr. President)’라는 곡이 깔렸다. 이 곡은 대중음악계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로도 유명한 작곡가 김형석 씨가 2017년 9월 “문 대통령 행사를 지켜보다 음악을 헌정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발표한 곡이다. 그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군악대 퇴장곡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 곡이 서울시 시무식에 쓰인 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자 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누리꾼 사이에서 “박 시장이 문 대통령 헌정곡을 무단 사용했다”며 논란이 커졌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곤룡포를 훔쳐 입었다’ ‘지금 국가원수에게 맞먹자는 거냐’ 등 비난 글이 쇄도했다.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실무진의 부주의도 다 저의 불찰이다. 김 작곡가가 헌정한 곡을 쓴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로 인해 상심했을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작곡가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김 씨는 음악이 널리 쓰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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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노인 10명중 2명 혼자 살아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남녀 10명 중 2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서울시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후생활, 건강 상태, 근로활동, 돌봄 등 7개 분야를 조사한다. 2012년 이후 격년으로 실시하며 올해가 4번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2.4%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 39.3%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해 있다’고 답했다. 혼자 살거나 노인 가구에 속한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가 돌봐주고 있다고 답한 이는 10.3%에 그쳤다. 오히려 배우자, 부모, 자녀를 수발하거나 간호, 육아하는 노인은 8.3%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였다. 2016년 조사 때의 71세보다 1.5년 늦춰졌다.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65세보다 훨씬 높다.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40.1%로 2년 전 같은 응답 비율(23.0%)보다 17.1%포인트 증가했다. 응답자 35.1%만 일하고 있었고 그나마 단순 노무직(34.4%)과 판매직(25.8%), 서비스직(25.1%) 순이어서 노인 취업 실태의 단면을 보여줬다. 건강, 경제, 사회·여가·문화 활동, 주거 분야별로 살펴보는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이었다.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3.5점). 이어 건강(3.2점), 사회·여가·문화 활동(3.2점), 경제(2.9점) 순이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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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오시면 자녀 학교생활-입시 정보 드려요”

자치구가 예비 초중학교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금천구는 10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학부모 토크콘서트’를 연다. 오전의 1부에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서 교육 과정과 평가 방법, 입학 전 가정에서 준비할 것 등을 듣는다. ‘선배’ 학부모들이 나와 경험담을 들려준다. 중학교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오후의 2부에서는 대학입시 전문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2022학년도 입시 정보를 알려준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른다. 선착순 300명씩을 모집한다. 금천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금천구 교육지원과. 동작구도 22, 2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새내기 학부모 특강’을 준비한다. 22일에는 새내기 중학생 학부모에게 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유학년제 준비 방법과 중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23일에는 초등생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입학 전 준비물을 소개한다. 동작구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비 초중등 학부모 각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동작구 교육정책과.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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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일자리 장벽, 청각장애인 손으로 허문다”

6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원목 공방. 이달 출시를 앞둔 원목 모니터 받침대의 가격을 놓고 김태수 씨(47)와 대학생 4명이 머리를 맞댔다. 다만 여느 회사의 회의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제품 포장하는 데 ‘뽁뽁이’는 몇 미터나 들어갈까요?” “다섯 번 정도는 감아야 할 것 같은데….” 김 씨가 어렴풋하고 어눌한 말투와 진지한 손짓을 하면 옆에 있던 수어(手語)통역사 정혜경 씨(56)의 손이 바빠진다. 정 씨가 김 씨의 뜻을 전하자 제품원가를 계산하던 강신원 씨(24)가 “아이고…” 하며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청각장애인인 김 씨는 원목으로 디자인소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메인오브제(main objet)’ 대표다. 김 씨가 제품을 만들면 성균관대 학생들이 판매한다. 마케팅과 홍보도 학생들 몫. 김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뇌수막염을 앓고는 혼수상태에서 사흘 만에 깨어났다. 목숨은 건졌지만 청력을 잃었다. 동네 골목대장이던 그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친구 관계 유지도, 공부도 벅찼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까지 일반학교를 졸업했다. “어린 저에게 특별한 의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좀 고생하더라도 일반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다녔을 뿐이죠.” 사춘기 시절에는 마음고생도 했지만 일반학교를 다닌 덕에 사람과 어울리고 새로 배우는 데 두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두려워’했다. 5개 대학에서 입시 면접을 봤지만 “청각장애가 있으면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러시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는 대학원에서 국제수화통역을 전공했다. 이후 나사렛대 등에 출강했지만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던 김 씨는 2007년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DIY(Do it yourself·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기) 유행이 일었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으로 공방에서 일주일에 두 번, 열 달 동안 목공을 배웠다.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에서 활동하며 취미 삼아 목공품 제작을 꾸준히 했다. 그런 그에게 2015년 초 성균관대 동아리 ‘인액터스(EnActus)’ 학생들이 접촉해 왔다. 인액터스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양성하자는 취지의 동아리다. 다른 장애인에 비해 수어만 할 수 있으면 사회생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청각장애인의 자아실현과 경제문제를 사업체를 만들어 해결해보자는 게 학생들 구상이었다. “고용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했는데 사업주가 돼 스스로를 직접 고용할 수 있다니, 멋졌습니다.” 김 씨와 학생들, 수어통역 재능기부자 정 씨가 의기투합해 반 년 넘는 회의 끝에 그해 9월 원목 인테리어 및 사무용 소품을 제작하는 메인오브제를 만들었다. 매출이라야 미미하지만 그래도 포기는 없다. 마케팅 담당 이소연 씨(23)는 “지난해 12월 궁리 끝에 편백나무 수면등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새겨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매출이 140만 원가량 됐다”며 “적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큰돈”이라며 웃었다. 메인오브제는 수익 사업을 넘어 다른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뛰고 있다. 김 대표가 농(聾)학교에서 하는 목공 수업에 반응이 좋은 데 착안해 청각장애인들이 목공을 배울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 사업인 ‘우리 동네 전담 예술가’ 사업에 지원했다. 디자인 전공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일대일로 만나게 해 점포 환경 개선을 꾀하는 사업이다. 김 대표와 학생들은 공방을 청각장애인 목공 교육에 적합하게 꾸미고 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구두를 제작했다는, 청각장애인을 직원으로 둔 업체가 도산할 뻔했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10억 원 가까운 성금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도 장애인이 어디서든 교육과 사업에 관한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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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혼집 취득세 50% 감면… 전자 주민등초본 발급

행정안전부는 6일 올해 국민안전,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선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눈에 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가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만 내면 된다. 취득세 감면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3×4cm 또는 3.5×4.5cm)가 여권용 사진 크기(3.5×4.5cm)로 단일화된다. 사진에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종이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개인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각종 기관에서 종이 주민등록표와 똑같이 사용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 도로 상황을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알려줬다. 이달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3월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건축물, 터미널, 학교, 역,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를 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는 안전인증을 거친 뒤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받지 않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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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목수가 만들고 대학생들이 판매…“구매자들 응원에 힘나”

6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원목 공방. 이달 출시를 앞둔 원목 모니터 받침대의 가격을 놓고 김태수 씨(47)와 대학생 4명이 머리를 맞댔다. 다만 여느 회사의 회의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제품 포장하는 데 ‘뽁뽁이’는 몇 미터나 들어갈까요?” “다섯 번 정도는 감아야 할 것 같은데….” 김 씨가 어렴풋하고 어눌한 말투와 진지한 손짓을 하면 옆에 있던 수어(手語)통역사 정혜경 씨(56)의 손이 바빠진다. 정 씨가 김 씨의 뜻을 전하자 제품원가를 계산하던 강신원 씨(24)가 “아이고…”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청각장애인인 김 씨는 원목으로 디자인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 ‘메인오브제(main objet)’ 대표다. 김 씨가 제품을 만들면 성균관대 학생들이 판매한다. 마케팅과 홍보도 학생들 몫. 김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뇌수막염을 앓고는 혼수상태에서 사흘 만에 깨어났다. 목숨을 건졌지만 대신 청력을 잃었다. 동네 골목대장이던 그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친구 관계 유지도, 공부도 벅찼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졸업했다. “어린 제가 특별한 의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좀 고생하더라도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다녔을 뿐이죠.” 사춘기 시절에는 마음고생도 했지만 일반 학교를 다닌 덕에 사람과 어울리고 새로 배우는 데 두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두려워’했다. 5개 대학에서 입시 면접을 봤지만 “청각장애가 있으면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러시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는 대학원에서 국제수화통역을 정공했다. 이후 나사렛대 등에 출강했지만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던 김 씨는 2007년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DIY(Do it yourself·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기) 유행이 일었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으로 공방에서 일주일에 2번, 열 달 동안 목공을 배웠다.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에서 활동하며 취미 삼아 목공품 제작을 꾸준히 했다. 그런 그를 2015년 초 성균관대 동아리 ‘인액터스(EnActus)’ 학생들이 접촉해 왔다. 인액터스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양성하자는 취지의 동아리다. 다른 장애인에 비해 수어만 할 수 있으면 사회생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청각장애인의 자아실현과 경제문제를 사업체를 만들어 해결해보자는 게 학생들 구상이었다. “고용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했는데 사업주가 돼 스스로를 직접 고용할 수 있다니, 멋졌습니다.” 김 씨와 학생들, 수어통역 재능기부자 정 씨가 의기투합해 반 년 넘는 회의 끝에 그해 9월 원목 인테리어 및 사무용 소품을 제작하는 메인오브제를 만들었다. 매출이라야 미미하지만 그래도 포기는 없다. 마케팅 담당 신동주(23) 씨는 “지난달 궁리 끝에 편백나무 수면등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새겨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매출이 140만 원가량 됐다”며 “적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큰 돈”이라고 웃었다. 박선우 씨(23)는 “구매자들이 ‘장애와 상관없이 당당히 경제활동을 하는 덕분에 품질 좋은 제품을 샀다’는 응원 리뷰를 홈페이지에 남길 때 힘이 난다”고 말했다. 메인오브제는 수익 사업을 넘어 다른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뛰고 있다. 김 대표가 농(聾)학교에서 하는 목공 수업에 반응이 좋은 데 착안해 청각장애인들이 목공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 사업인 ‘우리 동네 전담 예술가’ 사업에 지원했다. 디자인 전공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1 대 1로 만나게 해 점포 환경 개선을 꾀하는 사업이다. 김 대표와 학생들은 공방을 청각장애인 목공교육에 적합하게 꾸미고 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구두를 제작했다는, 청각장애인을 직원으로 둔 업체가 도산할 뻔했다가 언론에 알려지며 10억 원 가까이 성금을 받아 살아났다고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도 장애인이 어디서든 교육과 사업 자문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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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서울시가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이 한파로 인한 생활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날이 추워 일자리가 끊긴 일용직 근로자나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생계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전기매트, 겨울 의복, 침낭을 비롯한 방한용품도 제공한다.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계층에는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질환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의료비와 생계비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수도 배관, 계량기나 보일러 동파 등 집수리비와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금 등도 각각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5년 시행된 서울형 긴급 복지는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급박한 처지를 넘기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원래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가구다. 그러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위기의 긴급 정도를 판단해 동(洞)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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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휘발유-LPG차도 미세먼지 운행 제한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량에 한했지만 앞으로는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량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인천, 경기 역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는 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시∼오후 4시) 세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거나 1개 이상 권역에서 미세먼지주의보·경보가 발효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m³당 50μg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대상 5등급 차량은 2002년 배출 허용 기준을 따르는 경유차 약 267만 대와 1987년 배출 허용 기준을 따르는 휘발유·LPG차량 약 3만 대다.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5월까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달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등급은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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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황필상 박사 마지막까지 선행

모교에 180억 원을 기부했다가 140억 원대 증여세 폭탄을 맞은 뒤 세무당국을 상대로 힘든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 박사(71·사진)가 지난해 12월 31일 별세했다. 황 박사는 자신의 시신을 모교 아주대병원에 기증했다. 시신을 이 병원에 기증하겠다고 한 1994년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살아생전 나눔을 실천한 고인이 숨을 거둔 후에도 선행을 했다”라고 말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황 박사는 26세 때인 1973년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늦깎이로 입학했다. 그는 프랑스 국립과학응용연구소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귀국한 뒤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1년 교수직을 그만둔 그는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생전에 약 28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황 박사는 2002년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아주대에 감사한다. 앞으로 더 벌어들이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라며 장학재단을 설립해 아주대에 180억 원가량의 ‘수원교차로’ 주식을 기부했다. 그러나 수원세무서가 2008년 9월 “황 박사의 주식 기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단은 이에 반발해 이듬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 박사의 기부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결국 황 박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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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이던 정신과 의사,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모 씨(30)는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서울 종로구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박 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의사는 상담실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박 씨는 의사를 계속 쫓아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다시 그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의사는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박 씨는 숨진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씨의 정신병력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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