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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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회일반44%

교육23%

기업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말을 하면 직접 물어볼텐데…” 돌고래 ‘태지‘는 어디로 가야할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지예요. ‘태지? 가수 서태지?’라고들 물으시는데 고향인 일본 다이지(太地)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서울대공원에 처음 온 건 여덟 살이던 2008년 9월이니 벌써 10년이 넘은 터줏대감이 됐지요. 제 평균수명이 25년 정도라니 어느새 장년(壯年)이 지났네요. 늘그막에 별일 있겠나 싶었는데 지난해 큰 변화가 생겼어요. 같이 살던 친구 둘이 제주 바다로 간다고 떠나더니 한 달 후에 저도 제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또 가야 할지 사람들이 수군대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태지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어볼 텐데….”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동물원 관계자를 비롯해 6개 동물보호 및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였다. 서울대공원의 마지막 돌고래 태지(19·수컷·큰돌고래)의 향후 거처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태지는 10년간 동물원의 해양관에서 살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 민간 수족관 ‘퍼시픽랜드’로 이사했다. 그 전달인 5월 함께 살던 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가 방류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자 급하게 숨을 몰아쉬거나 스스로 물 위로 올라와 몸을 말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서다. 무리 지어 사는 돌고래의 특성상 혼자 남은 스트레스가 컸다고 추측된다. 해양관 수리를 앞두기도 했던 서울대공원은 태지를 “시설이 제주도 최고이며 무엇보다 동종(큰돌고래) 개체가 있다”며 퍼시픽랜드에 위탁했다.● “적응한 곳에서 여생 보내야” 지난해 12월 31일 퍼시픽랜드 위탁 기간이 만료되자 태지가 어디서 살 것인지가 다시 불거졌다. 사실 지난해 퍼시픽랜드로 올 때부터 동물보호단체 등은 “돌고래 불법 포획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돌고래 쇼를 하는 민간업체에 보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갈 곳은 많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들과 서울대공원이 최우선 순위로 꼽은 울산 고래박물관은 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태지는 돌고래 쇼를 하지 않으며 서울대공원에서 매달 사육사가 방문해 적응도와 건강을 점검한다는 조건으로 퍼시픽랜드로 왔다. 서울대공원은 퍼시픽랜드에 태지를 기증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부터 태지를 돌본 선주동 사육사는 “돌고래끼리도 종에 따라 언어가 다른데 같은 큰돌고래를 만나서 그런지 살이 찌는 등 두세 달 만에 빠르게 적응해 안도했다”며 “새로운 데로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지금 있는 곳에서 여생을 보낸다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바다쉼터’ 건립에는 갑론을박 동물권행동 카라(KARA), 핫핑크돌핀스 등 동물보호단체는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이 ‘바다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다쉼터는 해수면에 가두리양식장처럼 거대한 펜스를 쳐서 만든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들며 “건강이 나쁘거나 늙은 돌고래가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김장용 부위원장도 “성공적으로 방류된 돌고래 ‘제돌이’도 그냥 뒀으면 더 행복했을 것”이라며 “바다쉼터가 완공되면 태지를 보내고 그때까진 울산고래박물관과 재협의하는 등 서울시가 소유권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다쉼터에 부정적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손호선 센터장은 “우리나라 바다는 여건상 외국처럼 만(灣)을 막는 수준으로 거대한 바다쉼터를 만들기 어렵다”며 “만드는데도 많은 돈이 들지만 어업권 보상에만 수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돌고래연구팀 김병엽 교수도 “제주도는 계절풍과 태풍의 영향으로 수온이 일정치 않아 제2의 학대가 될 수 있다. 바다쉼터는 돈벌이를 하는 전시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태지가 바다에서 사는 게 이상적이지만 방류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데 공감했다. 건강하고 젊은 개체를 두 마리 이상 짝지어 원래 서식지에 방류한다는 원칙에 비춰 봐도 태지는 나이가 든 데다 짝도 없으며 일본 다이지가 고래 포획이 가능한 구역이어서다. 토론회는 다음 달 해외 전문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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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에 설 선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31일 전국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에 설 선물을 전달했다. 사랑의열매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설 선물세트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소속 한부모 공동생활가정 20곳에 보내는 전달식을 열었다.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은 주로 ‘비혼모(非婚母)’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살며 자립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설 선물세트는 전통적인 낚시 방식인 채낚기로 잡은 가다랑어를 쓴 참치 캔 1500개로 꾸려졌다. 사랑의열매 측은 “참치를 잡을 때 그물을 이용하면 다른 작은 어종까지 잡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설 연휴를 맞아 전국 3994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2만6420명에게 약 118억 원 상당의 생필품과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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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 선생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 첫 공개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1887∼1958)이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가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서 조소앙 선생이 직접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 초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초고는 조 선생의 후손에게 전해지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소앙기념사업회 등이 공개를 결정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조 선생을 비롯해 만주와 러시아의 독립운동가 39명이 1919년 2월 1일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발표했다. 이후 2·8독립선언서와 3·1독립선언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31일 언론에 사전 공개된 대한독립선언서는 일제의 침탈을 꾸짖고 자주독립을 위해 독립군이 궐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독립선언서는 원래 5장으로 이뤄졌으나 첫 두 장이 소실돼 지금은 석 장만 남았다. 서울시는 “소실된 문서에는 일본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한일합병 무효를 선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조 선생의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는 1일 기념식에서 공개된 뒤 7월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획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 전시’에서 관람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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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학교’ 운영비 70% 지원…학교 밖 다른 청소년 형평성 논란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비를 공교육지원비 수준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 수용하는 대안학교에 혜택이 집중돼 “진짜 ‘거리의 청소년’은 여전히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크게 교육청이 관할하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육당국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 학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편의상 대안학교로 불린다. 종합지원계획에 따르면 서울형 대안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선정된다. 서울시는 “종교나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가운데 전문성과 재정 운영 투명성을 평가해 뽑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지정 기준을 마련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년 15곳을 시작으로 2022년 45곳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곳이 있다. 이 가운데 44개 대안학교는 연간 서울시 예산 45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도입되면 예산이 약 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비를 기존 40%에서 70%까지 받을 수 있다. 대안학교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는 연간 500만 원에서 880만 원이 된다. 서울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942만 원의 93%다. 그동안 시비(市費)를 받던 44개 대안학교는 강사 2명에 한해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강사 7명까지 월 24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비 지원도 학교당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수업료를 지원받는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 수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문제는 100억 원의 돈이 2000명도 안 되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는 점이다. 2017년 서울시가 추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8만 명.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약 1900명이다. 서울시가 나머지 약 7만8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1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거리상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 상담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지역 25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는 지난해 15억5000만 원, 올해 16억1800만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서울시내 16개 청소년 쉼터 예산은 지난해 67억 원, 올해 76억 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98%가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고 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이런 불균형을 인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규정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내놓는 만큼밖에 책정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집에만 있거나 다른 기관을 거부하는 학생보다 노출돼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정책 수혜자가 되기 쉬운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3∼9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벌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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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中 선전-홍콩 순방… 29일부터 닷새간 창업시설 둘러봐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중국 선전(深(수,천))과 홍콩 순방길에 올랐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혁신창업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선전시와 홍콩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달 초 신년사에서 올해 화두로 경제 살리기를 제시하며 핵심 전략으로 혁신창업을 내세웠다. 선전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래 1980∼2016년 연평균 성장률 22%를 기록하며 가장 성공한 경제특구로 평가된다. 31일까지 선전을 방문하는 박 시장은 대표적 정보통신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입주한 창업단지인 선전만창업광장과 시제품 제작부터 상품 판로까지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육기관 다궁팡(大公坊) 등을 둘러본다. 박 시장은 이후 홍콩에서 핀테크 기술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약 1000개사가 입주한 혁신창업허브 사이버포트(Cyberport)를 찾는다. 또 캐리 람 행정수반, 매슈 청 정무부총리 같은 주요 정부 인사들과 만난다. 이번 홍콩 방문은 홍콩 정부의 귀빈 초청 프로그램(SVP)에서 박 시장을 초청해 이뤄진 것이다. SVP는 홍콩 홍보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세계 VIP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선전과 홍콩에서 혁신창업전략을 보고 관련 정책을 가다듬어 이르면 3월경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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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꼭 알아두세요

서울시는 설 연휴 중인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가져간다. 다만 명절에 포장재를 비롯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는 정해진 날 하루씩은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2일에는 은평 관악 중구, 3일은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강동구에서 가능하다. 설날인 5일은 용산 강북 도봉 서초 송파구에서 가능하다. 강남 동작 마포 서대문 노원 성북구는 환경미화원 수나 배출 후 매립지 배송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수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출일을 정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정해진 날 외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주거환경만 어지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치구별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 2만여 명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요 도심지를 대청소한다. 연휴에는 청소순찰기동반 688명이 쓰레기가 남모르게 많이 쌓이는 지역을 관리한다. 환경미화원 1만5000여 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등을 청소한다. 인천시는 다음 달 4∼6일 문학 원적산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시는 연휴 사흘간 3개 민자(民資)터널 이용 예상 차량 약 22만 대가 총액 약 1억7000만 원의 통행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도로 요금도 무료다. 인천대교를 기준으로 왕복 통행료 1만1000원인 영종도를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다. 이들 대교를 통해 을왕리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등을 갈 수 있다. 인천대교 건너 오른쪽 바닷가의 ‘씨사이드 파크’도 가볼 만하다. 제2외곽순환도로 요금도 받지 않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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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硏-기술硏, ‘미세먼지 줄이기’ 28일 협약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27일 두 기관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교류협약을 28일 맺는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의약품, 전염병, 대기질, 한강 수질 등 서울시 보건환경 전 분야에 걸쳐 시험, 측정, 분석하는 연구기관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해 3월 도시문제를 자연과학 분야를 통해 풀어내기 위해 시가 설립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서울 환경문제의 조사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개발하게 된다”며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 개선 기술연구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에너지 관리, 친환경적 도로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도 할 예정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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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6일 지하철-버스 새벽 2시까지 운행

서울시와 경기도는 27일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지하철과 버스를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 1∼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시간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강남 동서울 남부 상봉)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30개 노선도 기차역이나 터미널을 기준으로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올빼미버스 노선 9개와 심야 전용택시 2995대도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서울교통포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경기도는 시외버스 예비 차량과 전세버스를 활용해 46개 노선, 버스 62대를 증차해 109회 더 운행할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시군 실정에 맞게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노선을 연장하는 등 운행 횟수를 늘린다. 도내 택시 3만7405대(법인 1만530대, 개인 2만6875대) 가운데 4646대의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연휴 기간 교통방송 및 전화,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빠른 길 안내, 교통사고 상황, 도로 지·정체 현황 등을 알려준다.김예윤 yeah@donga.com·이경진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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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짐 맡겼다가… “문 안열려 낭패”

직장인 김모 씨(28·여)는 두 달 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당황스럽다. 소지품을 넣어뒀던 지하철 역내 물품보관함이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았다. 평상시 쓰던 번호를 잘못 쳤나 싶어 주변 숫자까지 조합해 눌러봤지만 계속 ‘비밀번호 오류’ 메시지가 떴다. 물품보관함 겉면에 적힌 콜센터로 전화를 건 김 씨는 더욱 당황했다. 전화를 예닐곱 번이나 했지만 통화 중이거나 신호음이 한참 가다 저절로 끊어져 버리곤 했다. 마음이 다급해진 김 씨는 역내 고객안내센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고객안내센터에서는 “물품보관함은 외부 업체가 관리해서 우리는 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했다. 다시 친구와 번갈아가며 콜센터에 10여 차례 전화한 끝에 겨우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콜센터에서 원격으로 보관함 문을 열어주기까지 40분 넘게 걸렸다. 지하철역에 있는 보관함인데 역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하철 역내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는 27일 현재 270개 지하철역의 332곳에 있다. 각 보관함 개수로 따지면 약 1만 개다. 해피박스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관리한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초 외주로 운영하던 물품보관함을 직접 운영하려고 해피박스를 기획했다. 그러나 역무원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지는 데다 따로 전담 부서를 만들 여력도 없어 그해 9월 역내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맡겼다. 이때 물품보관함의 비상키나 마스터키를 역사에 비치하지 않게 됐다. 그러다 보니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생긴다. 지난해 11월 KT 서대문구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일대 통신이 마비되자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물품보관함도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출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짐을 꺼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지만 통신 마비로 콜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역무원이 사물함 문을 부숴야 했다. 이 사건 이후 교통공사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측은 각 역에 마스터키를 하나씩 놓자고 제안했지만 교통공사 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역무원 부담과 책임이 커지고 물품보관함을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관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교통공사 측은 “역내 자판기가 돈을 삼켜서 고객이 항의할 때가 있지만 역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올해 1월 17일 콜센터에 걸려온 문의 전화는 평일 평균 280건, 주말 평균 452건 등 1만1000여 건이었다. 문의 전화 대부분은 사용법을 묻는 장·노년층이 걸었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중 콜센터가 바로 받지 못한 전화는 408건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10분 이내 콜센터 측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콜센터에서는 주간 7명이 근무하며 야간에는 두세 명이 일한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측은 “물품보관함 운영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주말에 전화가 몰리면 콜센터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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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17만원, 대형마트 22만원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보다 20%가량 싸게 설 차례용품을 장만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 16일 시내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25곳, 가락시장(가락몰) 등 76곳에서 설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대추 쇠고기 북어포 같은 주요 제수용품 36가지다. 조사결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17만8064원, 대형마트에서는 22만4066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20.5%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 차례상차림 비용은 3.2%, 대형마트는 2.4% 올랐다. 전통시장도 자치구별로 달랐다. 강남·송파·서초구의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20만 원대, 마포·금천·동작구 소재 전통시장에서는 16만 원대에 장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봄 냉해와 여름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사과와 배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무나 배추는 작황이 좋아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지난해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제수용품의 평균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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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광화문광장 확장 제동… “정부청사 부지 관련 합의 없어”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계획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구조화 계획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건물과 부지 일부에 대한 문제는 합의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본계획과 전날 발표된 광화문광장 설계 공모 당선작에 따르면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로와 율곡로를 우회시키고 그 자리에 역사광장(약 3만6000m²)을 만든다. 6차로의 우회도로는 정부서울청사를 끼고 돌아간다. 행안부는 “당선작대로라면 정부서울청사 정문과 차량 출입구, 전면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 역사광장이 들어선다. 또 우회도로를 만들려면 청사경비대와 방문안내실, 어린이집 등 부속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대체 건물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대로라면 서울청사는 청사 건물 하나만 남게 돼 공공건물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부분은 당선작 제안 사항이고 사직로, 율곡로 우회로 부분은 이견이 있어 어린이집 신축 등을 검토 중이었다”며 “앞으로 1년간 실제 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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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상황 119 신고때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도

올해부터 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하면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지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 영상 신고 접수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 및 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심정지와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알려주던 것에서 올해는 화재나 다른 구조·구급 상황에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개 신고접수센터에서만 시범 운영했지만 올해는 8개 센터로 늘린다. 응급환자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하면 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를 끊은 뒤 소방재난본부에서 다시 영상통화로 신고자에게 걸어 필요한 조치 내용을 영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내용을 자막이 달린 영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상통화 건수는 심정지 510건, 응급질환 533건, 중증외상 172건 등 1215건이었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 및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실시간 소방감시시스템을 불이 나기 쉬운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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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안양천 일대에 생태공간 조성”

서울 구로구를 가로지르는 안양천 일대에 생태공간이 조성된다. 안양천은 경기 의왕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간다. 구로구는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양천 일대 생태계를 복원하고 녹지를 확충하는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안양천 오금교 북단에 1만8000m² 규모로 다양한 화초를 심는 생태초화원을 조성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부간선도로변 둔치 3.7km 구간에는 장미정원을 만든다. 고척교에서 오금교까지 약 1km 구간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식물군과 잡목을 제거하는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한다. 여름철 산책하기 편하도록 양버들이나 사철나무같이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야간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과 그림자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지반 정리와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사전 정비사업은 마친 상태다. 안양천에는 2022년까지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변관찰덱(나뭇길)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 및 체험학습원, 포토존 같은 공간이 추가로 들어선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양천을 비롯해 도림천, 목감천 등 관내 3대 하천 주변의 총면적 51만4140m²를 푸르게 하는 사업의 시작이 안양천”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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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3.7배로… 지하엔 GTX 복합역사

서울 광화문광장을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꾼 설계안이 확정됐다. 지하에도 광장이 생긴다. 설계안은 랜드마크 역할을 하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담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21일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CA조경기술사사무소(대표 진양교)와 유신엔지니어링,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참여한 ‘Deep Surface(깊은 표면·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역사성과 시민성, 보행성이라는 3개 축을 회복하는 방향에 맞춰 심사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당선작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했다. 광화문광장 규모는 현재 1만8840m²에서 6만9300m²로 3.7배로 늘어난다.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로와 율곡로를 우회시킨 공간에는 역사광장(약 3만6000m²)이 들어서고 세종문화회관 쪽 세종대로 절반을 광화문광장과 합쳐 시민광장(약 2만4000m²)을 만든다. 바닥 일부에는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켜지면 글자를 형상화하도록 했다. 종묘 마당의 박석(薄石)포장을 재현하듯 가로세로 0.9m의 화강암 판석에 다양한 둥근 패턴을 넣고 일부는 빛을 발하도록 해 촛불집회를 형상화한다는 취지다. 왕복 10차로인 세종대로는 미국대사관 쪽 왕복 6차로로 좁아진다. 역사광장에는 조선시대 월대(月臺·궁궐의 중요한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대)와 의정부 터를 복원한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월대를 내년부터 발굴, 조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경복궁과 북악산이 막힘없이 보이도록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각각 세종문화회관 옆과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긴다고 제안했다. 공모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들도 이순신 장군상은 역사성이 있으니 존치하고 세종대왕상은 위치나 크기에 논란이 있어 이전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의 관심이 커서 설계자나 심사위원 의견대로 진행될 부분은 아니다. 연말까지 공론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 광장은 역사광장 밑에서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지나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과 서울시청까지의 350m 구간에 1만 m² 규모로 들어선다. 콘서트, 전시회 등이 연중 열리는 휴식, 문화, 교육, 체험 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지하 광장이 완성되면 광화문부터 시청, 을지로 그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걸을 수 있는 4km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지하 광장은 역사광장 초입부에서 지상과 연결되며 콘서트와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린다. 새 광화문광장 건설은 내년에 착공해 2021년 준공할 계획이다. 예산은 시비와 국비를 합쳐 104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남쪽 끝에 있는 세월호 추모 천막 철거와 관련해 추모 공간 등 대안을 염두에 두고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안 발표와 아울러 서울시는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연결하는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를 광화문 사거리 부근 지하에 신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1, 2, 5호선과 GTX-A는 물론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고양 삼송)까지 모두 5개 노선이 환승하는 초대형 역이다. 박 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건설비와 운영손실 보전비용까지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역사 신설에는 약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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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담장 헐어 나무 심고, 소방서 옥상에 텃밭 조성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 간과하기 쉬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녹화(綠化)가 있다. 녹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욱 둔감해지기 쉬운 대책이기도 하다. 미세먼지는 혈관같이 미세하고 복잡한 나뭇잎 표면에 달라붙는다. 나무가 숨쉬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는 잎 내부로 흡수된다. 숲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세먼지의 이동 면적과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은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공원을 비롯한 녹지 면적이 현저히 작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m², 영국 런던 26.9m², 미국 뉴욕 18.6m²다. 반면 서울은 2016년 기준으로 8.0m²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 9m²보다 작은 수준이다. 2016년 8월 런던은 “2050년까지 도시를 국립공원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 면적의 50%를 자연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올해부터 녹지를 가꾸는 목적의 주요 요인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분명하게 정하고 산림청과 협의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시와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주요 목표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좋은 수종(樹種)을 찾아내 녹화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키가 큰 나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상록수종은 잣나무와 주목, 향나무 등이다. 낙엽수 중에서는 느티나무와 밤나무가 뛰어나다. 울타리용으로 사용되는 관목류 중에서는 두릅나무나 국수나무가 효과적이다. 문제는 서울에 공원을 비롯한 녹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공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틈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와 화초를 심거나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과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11개 건물의 옥상(총면적 5029m²)을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공공기관 수와 옥상 면적을 더욱 넓힌다.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건물과 서초구 대검찰청을 포함해 16개 기관 옥상 7500m²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옥상에 정원을 꾸민 관악소방서는 올해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심의 민간이 소유한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 ‘땅 찾기’ 신고를 받고 포상을 하는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녹화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분명해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不殆)라는 생각으로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분석 등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를 51개에서 56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측정소가 공원 안에만 있던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성동구 서울숲에는 각각 주거지역에도 1개씩 신설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진짜 사는 곳의 대기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녹지와 도심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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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만들때 온도 낮춰 먼지 잡는다

‘내일은 맑음’이라는 기상예보를 본 지 오래됐다. 단기 효과를 바라긴 어렵지만 그래도 ‘모레는 맑음’을 바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틈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은 일시적으로라도 당일이나 다음 날 대기 질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도로를 깔 때부터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시도도 있다. 하루 만에 농도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포장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신기술 상용화에 들어갔다.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는 섭씨 160∼170도의 고온에서 생산된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이 나온다. 신기술의 핵심은 생산 온도를 30도가량 낮추는 것. 온도를 낮춰도 아스팔트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화학 첨가제를 넣으면 섭씨 130∼140도에서도 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 온도를 낮추면 미세먼지 유발 물질도 줄어든다. 2010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방법으로 아스팔트 1t을 생산할 경우 NOx가 983ppm 발생하지만 온도를 낮추는 공법을 쓰면 262ppm이 발생해 70%가량 줄어든다. 서울시가 2010년 낮은 온도에서 만든 아스팔트를 시범적으로 깐 동작구 사당로 1700m 구간과 일반 아스팔트를 깐 도로의 NOx 발생량을 비교했더니 NOx가 일반 도로 구간보다 21∼60% 적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은 사실 ‘옛 기술’이다. 2010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첨가제를 만들어 넣는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데다, 현장에서 아스팔트가 뜨겁지 않으면 작업이 어렵다는 선입관 탓에 반기지 않아서다. 하지만 유럽은 1996년부터 생산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현재는 거의 정착된 상태다. 미국에서도 2017년 시공한 도로의 40%를 이런 기술로 생산한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조달청 정부조달 목록에 낮은 생산 온도의 아스팔트 제품이 등록돼 쓰일 수 있도록 도로 포장 관련 행정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분해할 수 있는 도료 연구개발도 이어간다. 빛을 받으면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광촉매 도료다. 광촉매 도료를 도로에 바르면 미세먼지에서 NOx와 SOx를 흡착해 도로 표면에 달라붙게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광촉매 도료를 서초구 강남대로 250m 구간에 시범 포장했다. 그해 8월∼10월 말 일반 도로와 비교한 결과 도료로 코팅한 표면의 NOx 농도가 일반 도로 표면보다 1.5배 높았다. 그만큼 공기 중에는 떠다니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자동차 1만 대가 광촉매 도료를 바른 도로를 지나가면 코팅된 도료 성분의 28%가 소실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포장재 부착 능력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지금의 1.5배보다 더 높여 5월 다시 시험 포장할 계획”이라며 “당장의 효과는 모르겠지만 장기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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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안심주택 서울시, 2000가구 공급… 40%는 신혼부부용

서울시가 올해 전·월세 보증금의 30∼5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2000가구를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인 800가구는 신혼부부에만 해당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4500만 원(신혼부부는 6000만 원)까지 길게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은 5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구성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4∼5인 가구 약 584만 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는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입주 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SH공사(1층 맞춤임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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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도 숨이 ‘컥’… 마스크 꼭 쓰세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에도 이어진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17, 18일)과 3월(26, 27일)에 이어 사상 세 번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역시 50μg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오늘 더 심각 미세먼지 농도는 13일보다 14일 더 짙어진다.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14일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력 조치에 나선다. 통상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4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소속 임직원들의 자가용 운행을 전면 금지한 셈이다. 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는 서울시내를 운행할 수 없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와 인천의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14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15일 오후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 정체 속 국내외 오염물질 축적 탓 13일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 도심 거리는 한산했다. 반면 영화관과 식당가 등 실내 시설은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또 화천산천어축제장 등 전국의 야외 행사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서울 75μg △인천 70μg △경기 81μg이었다. 서울 동작구는 한때 112μg, 동대문구는 110μg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가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기와 충남의 석탄 및 중유 발전기 14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소각량을 줄였다. 새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높았던 11일 57μg, 12일 69μg, 13일 75μg으로 계속 올라갔다. 2018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치솟은 일수는 △서울 4일 △인천 2일 △경기 5일로 모두 1월과 3월에 발생했다. 또 지난해 총 6번 발령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절반이 1월이었다. 국립환경연구원 측은 “북서풍이 부는 겨울의 기상학적 특성과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등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 되면 가급적 실내 활동만 하고 실외 활동 때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물과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외출 후 손과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강은지 kej09@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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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막는다

정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연수 도중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의 표준안인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관련 규칙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표준안 개선안은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지방의원(광역+기초) ‘셀프 심사’ 차단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린다.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53개 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무 국외연수를 회기 중에는 제한하고 부적절한 일정이 발견되면 관련 비용을 환수한다. 여비를 포함한 의회 경비를 편성, 지출할 때 법령이나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지방의회의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물론 계획서도 사전에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연수 결과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록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긴 하지만 2016년 지방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개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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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번에 내고 10% 감면 받아요”

서울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감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덜 내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年納·나눠 내지 않고 한번에 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알려주는 가상계좌에 납부하거나 앱·인터넷에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1일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경기도도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감해준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세금 관련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김예윤 yeah@donga.com·이경진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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