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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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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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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中 견제’ IPEF 출범 다음날, 中-러 군용기 6대 KADIZ 침범

    중국(폭격기 2대)과 러시아(폭격기, 전투기 각 2대) 군용기 6대가 24일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더기로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반중국 연대’가 강화되자 ‘맞불성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 도쿄에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고, 24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다. KADIZ에 침입한 게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 발짝 더 보조를 맞춘 우리 새 정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대중(對中) 견제 포석이 강화될수록 중-러의 군사적 밀착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미일 中견제 움직임에… 中-러, KADIZ 침범 실력행사 中폭격기 2대 이어도 부근 침입후 동해 러군용기 4대와 합류후 나가동해상엔 中함정… 연합훈련 가능성합참 “공군 전투기 투입… 전술조치”일본방공식별구역도 무단 진입해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더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는 대중(對中) 견제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실력행사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에 중-러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KADIZ를 침범하며 향후 강경 대응 방침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56분경 중국군의 H-6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 지점에서 KADIZ로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가 오전 9시 33분경 KADIZ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중국 군용기들은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해 오전 9시 58분경 KADIZ로 재진입한 뒤 오전 10시 15분경에 독도 동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군은 전했다. 중-러 군용기들은 KADIZ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상당 시간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군은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부터 F-15K 등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넘나들며 비행하는 동안 동해상에선 여러 척의 중국 해군 함정들이 포착됐다고 한다. 양국 해·공군 간 통신과 기동 차원의 연합훈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중국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우리 군에 답했다고 한다. 중-러 군용기들은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 한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해왔다. 다만 일본 도쿄에서 바이든 대통령 등이 참석한 쿼드 정상회의 개최일에 맞춰 무더기로 휘젓고 다닌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일, 호주, 인도 4개국 쿼드 정상들이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등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우려하면서 중국의 해상 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 도입 등 ‘해상 포위망’ 구축에 나서자 중-러가 연대해 상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에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 연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번 훈련을 겨냥해 “도발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연합 군사훈련을 미 정부가 추적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통상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연합훈련은 간단한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오래전부터 준비된다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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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전투기 5년간 분담금 한 푼 안낸 인니, 조종사 ·기술진 39명 파견

    우리 군의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5년 간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자국 조종사 및 기술진 39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인니의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키로 하면서 미납문제가 해결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니가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하자 분담금은 받지 못한 채 국산전투기 기술만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니 국방부와 올해 1분기(3월)까지 분담금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1000억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니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분담금의 30%가량을 팜유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연체금을 비롯한 분담금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인니 측은 이달까지 자국의 기술진과 공군조종사 39명을 경남 사천 KAI 본사에 파견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엔진 및 주행 등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 KF-21은 올해 7월부터 비행시험에 돌입한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2200여회 소티(출격횟수)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KF-21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인니의 1년 국방비를 고려할 경우 2026년까지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방사청은 더 늦기 전에 인니와의 수정계약서 작성을 마쳐 인니의 기술자와 공군조종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의 유¤무형 자산을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비용분담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는 서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현재 KF-21 사업 실무진이 인니 자카르타에서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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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복원 예측한 ‘그때 그’ 합참의장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상황에 따라 좀 보완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갱도도 있다.” 2019년 10월 8일.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복구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시점. 군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결이 다른, 핵실험장 복구 가능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8년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지 4년이 흘렀다. 북한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3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에 나서더니 2개월 만에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박 의장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수위는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수년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꾸준히 발사한 북한은 이제 ‘핵 투발 수단’에 대한 기술력을 자신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심혈을 기울인 투발 수단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무기(전술핵) 개발을 임박한 7차 핵실험 목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야금야금 국방력 증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꾸준히 고도화됐지만 우리 군은 그간 한반도 안보 상황이나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리기보단 소극적일 때가 많았다. 심지어 북한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북한이 새로운 극초음속미사일이나 SRBM, 순항미사일 등을 공개했을 때 군은 “남쪽으로 날아올 경우 요격이 가능하다”며 큰 위협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그나마 군이 꾸준히라도 이런 반응을 내놨다면 차라리 보수적인 군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을 터. 문제는 군의 태도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나 반응 등에서 온도차가 확연했다는 얘기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뒀던 문재인 정부에선 군이 그 기조에 발맞추느라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표현조차 못 할 때가 많았다. 북한 군사력을 과장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국민 안위를 책임지는 군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는 게 군의 역할”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강화였다. 당분간 한반도에선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커지는 북한 위협 속에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게 됐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군은 있는 그대로 ‘팩트’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 상황이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 절하할 필요도, 대북 정책에 보다 강경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북한 위협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정치적 판단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군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박 의장의 ‘그때 그 발언’이 사실은 소신 발언이 아닌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다. 군령권의 책임자인 그가 작심하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소신 발언이 툭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유야 어쨌든 군 관계자들은 박 의장의 발언을 두고 ‘해야 할 말을 했다’고 평가한다. 수년 전 발언을, 그것도 실수로 한 말일 수 있는데도 회자되는 이유를 지금 군은 곱씹어봐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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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에는 핵’ 대북 강력 경고…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도 추진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상설 협력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면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또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공동선언문 속 안보 이슈韓 ‘핵 통한 억제’ 명시 의지 강해… 美, 한미 안보동맹 격상 차원서 합의北 핵실험-ICBM 등 중대 도발땐 한미 軍고위급 첫 공동성명 내기로2018년 중단 ‘확장억제협의체’ 재개, 美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양국 군 고위급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처음으로 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처음으로 핵 등 확장억제 수단 명기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능력’ 등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정상 간 약속에 핵을 통한 억제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미국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이번에 격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해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상시 순환 배치’ 논의까지 당장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훈련 확대…올가을 실기동훈련 재개 관측도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대화가 이뤄졌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핀 포인트’ 연합훈련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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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도발 미룬 北, 바이든 방일중 쏠 가능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한미는 북한의 ICBM 무력시위 감행 등 상황에 대비해 동해에 미국 측 항공모함 전개 방안을 준비해 두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ICBM은 언제라도 북한이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할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한미 당국은 정찰감시자산으로 북한이 ICBM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정황은 포착했다. 이번 방한 기간은 지나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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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라도 ICBM 쏠 수 있던 상황”…北, 바이든 방한기간 도발 안한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단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한미는 북한의 ICBM 무력시위 감행 등 상황에 대비해 동해에 미측 항공모함 전개 방안을 준비해 두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ICBM은 언제라도 북한이 발사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할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한미 당국은 정찰감시자산으로 북한이 ICBM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정황은 포착했다. 이번 방한 기간은 지나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것. 다만 한미는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의 경우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돼있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은 북한이 도발 시 동해상에 직접 전개되거나 함재기인 F-35B 스텔스기 등을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주한미군 장병들은 강원 일대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 상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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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정상회담날 도발 가능성… 국정원 “핵실험 준비 끝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개최(21일)에 맞춰 북한이 ‘발사 단추’를 누를지 주목된다. 북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는 맞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 대통령의 방한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정조준’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은 없다. 2017년 7월 워싱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사흘 뒤 화성-14형 ICBM을 쏜 것이 가장 근접한 사례다.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ICBM을 발사하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최근 주한미군과 함께 강원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3월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강원 강릉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전술용 단거리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을 동해상 표적을 향해 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중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장단기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도 확실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ICBM 도발을 강행하면 미 본토나 괌에서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최단시간에 한반도로 전개하는 한편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방침도 공식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5월 말, 6월 초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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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北ICBM 임박 징후에 강원서 맞대응 미사일 발사 준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탄도미사일 발사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및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강원 일대에서 미측과 미사일 공동 대응을 준비중이다. 앞서 3월 24일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나섰을 당시 우리 군은 단독으로 강원 일대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는데, 이번엔 주한미군과 함께 미사일 시험발사로 맞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7일 미사일 발사 및 준비태세 점검을 위해 강원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뒤 1시간 51분 뒤에 강원 강릉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전술용 단거리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다. 이어 F-15K 전투기가 이륙해 공대지미사일인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고 이지스함에선 함대지미사일 해성-2 1발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발사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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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보이는 용산기지 내주 임시개방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20일) 전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인 50만 m² 부지 반환을 미 측과 협의 중인 정부가 이달 중 임시개방 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일대 부지 반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임시개방 행사가 검토되고 있다. 소식통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행사를 검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반환 합의 시점이 조금 지연됐지만 다음 주에는 임시개방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대통령실로 향하는 진입로 일대 부지가 포함된다. 부지가 반환되면 시민들은 육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지와 반환 예정 부지를 구분하는 펜스 등 보안시설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개방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환경오염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해성 검토 결과) 임시개방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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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초 北에 방역지원 실무접촉 제안 방침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미국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초 대북(對北)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논의할 실무 접촉을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미국이 기부한 수십억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배정돼 있다”며 “코백스가 백신을 북한에 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뒀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실무 접촉이나, 코백스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14일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 데 대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북 코로나19 방역 지원 논의는 13일 임명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총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통일부가 남북연락 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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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취임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3발… 정부 “도발 엄정조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라고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것. 도발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이 후속 도발로 맞설 경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에서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도발 직후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 달라진 대북 강경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올 1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 문 정부는 ‘도발’로 지칭하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 개최 이후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선 도발로 더는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수위만 높아질 것임을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權 백신지원 시사 직후 北 미사일 도발… 40초에 3발 핵타격 위협 尹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도발권영세, 대북 인도적 지원 밝힌뒤… 北, 새벽 아닌 저녁 이례적 도발軍 “초대형 방사포 3발 연사 처음”尹정부, ‘발사체’ 표현 文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 규정하며 강경대응 태세北 7차 핵실험땐 남북 경색 불가피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초대형 방사포 최초로 3발 연속 발사한 듯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20초 간격으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 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KN-25의 3발 연속 발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도발에선 대남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역력하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방식도 40여 초 만에 3발을 연거푸 쏴서 복수의 대남 주요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초기에 사용한 ‘미상 발사체’라는 용어 대신에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심각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강경 입장도 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불렀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대응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이날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발표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등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대남 공격용 무력 도발로 맞받아친 셈이 됐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에 나서면서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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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폭탄 年 4개 만들 우라늄 농축시설 더 확장”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올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증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만 HEU 생산 시설을 기존보다 최소 10% 이상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 원료로 쓰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시설 가동 정황까지 꾸준히 포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도 영변 핵시설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일대 위성사진과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우리 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5MW 원자로에서 냉각수 배출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를 포착했다며 재가동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더욱 집중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영변 생산 시설을 증설해 HEU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지난해에도 영변 내 HEU 생산 시설 증설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CNN은 지난해 9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동향을 보도했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매년 핵폭탄 4개 분량인 90kg가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 주기적이고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를 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전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우려 속에서 이날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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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도발 임박?… 美 핵탐지정찰기 日기지 배치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인 콘스턴트피닉스(WC-135W·사진)가 7일 미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한 북한의 핵도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콘스턴트피닉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곧장 동해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탐지견’이란 별칭의 이 정찰기는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한다.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를 가려내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동해로 날아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사상 첫 연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통상 핵소형화 기준(직경 60cm·무게 500kg 미만)보다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을 입증하기 힘들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가지갱도’ 형태로 1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하루 또는 며칠 간격으로 2, 3차례 연속 실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4개월간 정비를 끝낸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은 8일 모항(일본 요코스카항)을 출항해 시험운항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동해상에서 대북 견제 및 핵도발 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공군은 6일부터 9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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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참수작전’ 수송기, 韓美연합공중훈련에 출격했다

    한미 공군이 6일부터 20일까지 예년보다 전력 규모를 늘려 연합공중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MC-130 특수전용 수송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침투에 쓰이는 수송기가 이번 훈련에 전격 투입된 것. 윤석열 정부 출범(1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 사이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는 북한에 한미가 대북(對北) 전력 수준을 높여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번 훈련에선 지난해 불참했던 미 공군의 F-15 전투기와 KC-135 공중급유기도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항법장치와 적외선 전방감시장치, 지형추적장치 등을 갖춘 MC-130은 미 특수전의 핵심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특수부대원들을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핵심 지휘시설에 침투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악천후에도 70m 이하 저고도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9일 “MC-130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90여 대 한미 군용기가 출격해 70여 대가 참가한 지난해 4월보다 규모도 커졌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군용기 60여 대와 미 공군 군용기 30여 대가 참가했다. 특히 우리 공군에선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 최강전투기 F-35A 스텔스기가 10대 미만으로 전개됐다. 이외에도 F-15K 전투기 10여 대, F-16 전투기 20여 대 등 주요 공중자산이 출격했다. 미7공군에선 F-16 전투기 10여 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훈련에선 가데나 주일 미 공군 기지에서 F-15 전투기 10여 대와 공중급유기가 한반도로 출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 가데나 기지에서 전개되지 않았던 전력들이 다시 날아오기 시작한 것. 우리 공군에서도 KC-330 공중급유기가 참가했다. 기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2019년부터 실시된 이 훈련은 올해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로 명명됐다. 양국은 전시에 북한의 핵심표적 수백 개를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이번 훈련을 실시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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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실은 北 잠수함, 수중서 남한 전역 기습 核타격 가능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해상용으로 개량한 대남(對南)용 무기로,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경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형인 고래급(2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여 km를 찍고, 동해로 약 600km를 날아갔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을 지난해 10월 북한이 발사한 ‘미니 SLBM’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SLBM은 정점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 이 SLBM은 사거리가 2000km에 육박하는 기존 북극성 계열의 SLBM보다 크기가 작고 외형이나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미국 관영언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또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7일 신포서 ‘전술핵 SLBM’ 도발김정은, 핵공격 수단 다양화 과시… 동해서 南후방지역 기습타격 위협변칙기동으로 요격망 회피도 가능… 北, 4일 ICBM 이어 또 공개 안해일부선 “中 압력에 수위 조절” 한미 군 및 정보당국은 북한이 7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해상 발사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에서 발사돼 사전 탐지와 요격이 까다로운 SLBM이 대남(對南) 전술핵무기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 공격’을 시사한 이후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서 ‘기습 핵투발’ 위협 현실화7일 북한이 발사한 ‘미니 SLBM’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기존 북극성 계열 SLBM에 비해 크기가 작고, 외형은 SRBM인 KN-23과 흡사하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 SLBM은 ‘8·24영웅함’으로 명명된 고래급 잠수함(2000t급)에서 발사돼 7일(고도 60여 km, 사거리 600km)과 유사하게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 북한은 당시 발사 충격으로 파손된 영웅함 수리를 최근 마치고 7일 추가 발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에서 잠수함이 은밀하게 기동하면서도 남한 전역을 타격거리로 둘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됐다는 뜻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탐지가 제한되는 동해상에서 불시에 저고도로 측후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 SLBM에는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통해 위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경 60cm 미만, 탄두 중량 400∼500kg가량의 소형 전술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전술핵 위력을 실험한 뒤 이를 실을 수 있는 각종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SLBM은 KN-23 특징인 변칙기동 특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가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으로 요격미사일 회피 성능까지 탑재해 우리 미사일방어 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한미 당국은 미니 SLBM보다 큰 북한의 신형 SLBM들이 탑재될 신형 잠수함(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건조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북한, SLBM 발사 성공에도 침묵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7일 SLBM 발사 이후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한미는 7일 SLBM 시험발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4일 발사된 ICBM은 2단 추진체가 1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연소되지 않고 30초 뒤 우리 감시 장비에 파편이 포착돼, 실패 혹은 의도적 폭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한미는 당시 발사한 ICBM이 엔진 연소 시간이나 사전에 포착된 미사일 동체 크기 등을 종합할 때 ‘화성-15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침묵을 두고 성과를 향후 몰아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중 관계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에 맞춰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수준의 실험 대신 단거리 SLBM을 발사해 부분적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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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이 파악한 소형 핵탄두의 직경은 60cm 미만 수준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물론이고 이를 축소 개량한 신형 미사일 등에 장착 가능해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디데이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 직전 시점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측 한미 정상회담 사전답사팀도 이미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핵 등 도발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브리핑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는 자위권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北 소형핵, 단거리미사일에 탑재땐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권北 ‘핵 소형화’ 완성단계…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軍당국 “北, ‘핵 소형화’ 검증 위해 이달 중순 7차 핵실험 나설듯”北, 4일 미사일 발사 이례적 침묵…원하던 성과 못 얻었을 가능성집중 도발위한 전략적 침묵 해석도 북한이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국방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및 각종 핵실험 정황 등을 종합해 그 시점도 특정했다. 이달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까지 검증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돼 위력을 발휘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핵탄두 무게를 줄이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남(對南) 타격이 가능해진다.○ 핵 소형화로 北 무기체계 ‘핵 투발 수단’ 진화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에 나섰다. 이미 1차 핵실험 후 16년이 흐른 것. 군 관계자는 “통상 첫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잡는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한 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더욱 속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은 이미 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국방 당국은 보고 있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직경 90cm, 탄두중량 1t 이내 수준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에도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 KN-24와 KN-25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특히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북한이 지난달 16일 시험발사한 신형 SRBM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의 직경을 70∼80cm로 보는데, 이는 충분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북한은 신형 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이를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주장하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전방 지역 장사정포 부대에 이를 배치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사실상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핵탄두 소형·경량화는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특히 하강단계에서 저고도로 진입했을 때 급상승 변칙기동(풀업)을 한다. 이때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北, 4일 미사일 발사에 이례적 침묵각종 정황상 북한이 이달 중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방 당국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10일)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 사이 핵실험이 유력해 그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실험은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중대 행위로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도발이기도 하다. 핵실험에 앞서 북한은 집중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미사일도 이미 쐈다. 4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5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날린 것. 다만 하루 뒤인 5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원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시에 일각에선 집중 도발에 앞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침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핵탄두 소형화통상 직경 90cm, 중량 1t 이내 핵탄두 개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전력화의 핵심 기술.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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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병사월급 200만원, 재정 여의치 않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관저 신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 헬기장이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 헬기장으로) 중지도(노들섬) 헬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백서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며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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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위협후 첫 ICBM 발사… 본격 도발 신호탄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엿새 전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강도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4월 주요 정치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10일)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본격적인 전략도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ICBM 사거리 줄여…다목적 도발 가능성군에 따르면 4일 낮 12시 3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속도 마하 11(음속의 11배), 정점고도 780km로 약 470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순안 지역은 올 들어 북한이 4차례에 걸쳐 화성-15·17형 ICBM을 쏜 곳이다. 앞서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비행장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며칠 전부터 발사 징후를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동해상으로 날아온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도 발사 상황과 비행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도 북한이 ICBM 사거리를 줄여서 쏜 걸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도발을 군사 정찰위성을 저궤도(500∼800km)에 띄우기 위한 장거리로켓(우주발사체) 시험발사라고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5년 안에 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거리로켓은 ICBM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점에서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고도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ICBM을 고각(高角)으로 사거리를 줄여 쏴 서울 등 수도권의 100km 상공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테스트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쏜 ICBM을 화성-15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3월 15일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신형 ICBM인 화성-17형보다는 성능이 검증된 15형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월 ‘집중 도발’ 신호탄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적 핵공격’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일성 생일 등 4월에 주요 경축 행사를 마친 북한이 고강도 도발 드라이브를 개시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국방백서 등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敵)’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대북정책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쐈을 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 측 북핵 수석대표의 방한 일정 중 보란 듯 미사일을 날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방한 중인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류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인수위도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근본적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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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 지적에…“불편 많지만 군사대비 문제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백서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며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 현재 우리 군 및 정보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며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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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사드 추가배치, 깊은 논의 필요” 신중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심도 깊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 이어 박 후보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에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북핵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박 후보자는 아들이 국내에서 불법인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캐나다 소재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 기업”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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