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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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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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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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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월 美전략司와 ‘北 핵공격 대응 핵우산 훈련’ 첫 실시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Table-Top exercise)을 올해 5월 실시한다. 작전권을 가진 한국군 조직이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군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美핵전력 총괄사령부와 첫 핵우산 훈련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해 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최초로 한국군과 미군 간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 국방부 간 TTX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월 TTX는 한미 국방부 실무자들이 개략적인 핵우산 제공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5월 TTX는 북한의 실제 작전권을 가진 양국 군 조직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5월 진행할 핵우산 운용 연습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운용 연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엔 핵우산 운용 연습이 북핵 억제·위기관리 위주 토의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 공격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 핵 투발 전략자산을 실제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이전보다 강화된 연합훈련을 더욱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 될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하반기 발사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던 북한 도발 징후 탐지에서 우리 군 자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尹 “공격당하면 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대량응징보복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과 실탄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도 했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는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과 핵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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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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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가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그 사전 작업으로 확성기 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 재개에 대비해) 기존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 등을 정비 중이다.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시설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토 침범 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중대) 도발을 해도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 시) 윤석열 대통령 결정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 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 확성기 재개 대비 점검 北실상 다룬 뉴스-가요 등 틀어남한방송 신뢰도 높아, 군인 귀순도北, 맞불방송-조준타격 반발 예상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 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 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 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北 ‘맞불 방송’ ‘조준 타격’ 반발 가능성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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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왜 두려워하나…“20~30km 전방까지 北 실상 알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 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방송’ ‘조준타격’ 반발 가능성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 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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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 대비 시설 점검 착수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앞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될 시, 곧장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장비 정비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의 구체적 조치인 기존 방송 장비 등 시설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전 대응 카드 준비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전방 부대에서 과거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있던 장소 중심으로 시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관련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존 장비를 정비하면서 방송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 할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핵실험급 도발 재개 시에 방송을 재개할지는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대응카드로 보고 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격해 내부 동요를 이끌어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 대응카드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영토침범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최전방경계부대(GOP)를 중심으로 서부~동부 전 전방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가 즉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군은 5월부터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대북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는 NSC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합의 효력 정지가 시행되고 북한이 군사분계점을 넘어오는 등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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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北 또 도발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위해 9·19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과거 남북 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지역 내 방송과 비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 6·4합의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도 함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이 부속합의서 격인 9·19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며 “9·19합의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효력 정지도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합의만 해당한다”며 “평양공동선언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北 “격파” 위협한 확성기 재개 거론… 남북합의 무효화 검토 마쳐 2018년 판문점선언후 확성기 철수정부, 대북전단 등 심리전 대응 준비GP복구 등 군사행동 재개할수도北 극렬 반발, 강대강 치달을 듯 정부가 북한이 극렬 반발해온 심리전인 대북 확성기 재배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말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도발 방식이 다변화되고 그 수위 또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준으로 높아진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 선언 다음 달인 그해 5월 남북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다. ○ “도발 정도 따라 기존 전체 합의 무효 가능”정부는 일단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기 위해 과거 남북 당국 간 체결된 여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 도발 시 확성기 등을 비롯한 대표적 제재 수단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력 정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기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과거 남북합의서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합의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는 조항이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2004년 6·4합의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 걸쳐 산재한 합의들을 일괄 정리해 9·19합의 효력 정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명시한 이들 합의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심리전을 재개할 길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 조치와 관련한 부분 외에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북한의 도발 정도가 강해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체 합의도 무효화하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9·19합의에 대해 “6개월이나 1년 등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되면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전방 포사격 재개”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하면 격파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고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한국군이 보유한 고정·이동식 확성기를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선에 설치하면 방송 내용이 20여 km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닿고 이 때문에 북한군 등이 동요해 북한은 체제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중대 도발’이 발생해 9·19합의 효력 정지 수순에 돌입할 경우 대북 심리전은 물론이고 9·19합의로 인해 금지된 여러 군사행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MDL 일대 정찰 강화, 전방 포사격 재개, 감시초소(GP) 복구 등 기존보다 대북 대응카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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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타격할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드론 킬러도 개발”

    군 당국은 4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감시, 식별, 타격 등 기존 방공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격추하거나 북한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신예 드론 전력을 갖추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스텔스 무인기(드론)의 연내 생산, 소형 드론 등의 연내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 또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 부대 창설,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드론 킬러 체계의 신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각 군 전력을 모은 합동사령부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텔스 무인기는 군이 지난해 3월에야 개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축적해왔다”며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 개발 속도를 높이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군의 무인기 개발은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중대형급 무인기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기술들을 활용할 경우 이보다 더 작은 무인기의 개발 및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총기나 각종 폭탄을 탑재해 주요 시설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공세적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이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밝힌 드론 킬러는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 방식으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을 말한다. 이번에 남하한 북한 무인기들은 2m급 소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저공비행까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등 탐지 자산도 강화한다. 무인기를 격추할 아파치 공격헬기, 대공포·유도무기를 탑재한 비호복합 등 타격 자산을 전방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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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합동드론 부대 창설한다…스텔스 무인기·소형 드론도 연내 생산

    군 당국은 4일 지난달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감시·식별·타격 등 기존 방공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격추하거나 북한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신예 드론 전력을 갖추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스텔스 무인기(드론)의 연내 생산, 소형 드론 등의 연내 대량 생산을 지지했다. 또 감시정착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 부대 창설,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드론 킬러 체계의 신속 마련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각 군 전력을 모은 합동사령부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텔스 무인기는 군이 지난해 3월에야 개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축적해왔다”며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 개발 속도를 높이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군의 무인기 개발은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중대형급 무인기에 집중돼왔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기술들을 활용할 경우 이보다 더 작은 무인기의 개발 및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정찰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총기나 각종 폭탄을 탑재해 주요 시설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공세적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이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밝힌 드론 킬러는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 방식으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을 말한다. 이번에 남하한 북한 무인기들은 2m급 소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저공비행까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등 탐지자산도 강화한다. 무인기를 격추할 아파치 공격헬기, 대공포·유도무기를 탑재한 비호복합 등 타격자산을 전방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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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무인기 대응체계 前정부서 갖춰”… 軍 “10여년 전부터 준비”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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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국과 핵 공동연습’ 질문에 “No”… 대통령실 “핵자산 공동 실행 논의중” 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핵무기 투하 등 핵보유국끼리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논의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圖上·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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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정부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 갖춰”…軍 “2010년대 초부터 도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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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韓과 핵 공동연습? NO”…논란 되자 백악관 진화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핵무기 투하 등 핵보유국끼리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된 논의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圖上·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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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겨냥 전술핵 다량생산”… 軍 “핵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졌다. 핵탄두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신규 생산·배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전날 3발, 이날 새벽 1발을 연달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선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를 밝힌 김 위원장이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정은 “南전역 핵 사정권”… 尹 “일전불사 결기로 적 도발 응징” 초대형방사포, 31일-1일 연속도발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대남 전술핵 선제타격 노골적 위협고체연료 기반 ICBM 공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노골적인 위협에 나서면서 새해 첫날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KN-25를 이날과 새해 첫날 잇따라 동해로 발사하며 김 위원장의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은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발 의지까지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신년을 앞두곤 핵 개발과 관련해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위협을 높이면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에게 “일전을 불사하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름 600mm KN-25로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된 KN-25 세 발은 350여 km를, 1일 오전 2시 50분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된 KN-25 한 발은 400여 km를 비행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포 30문(門)을 노동당에 증정했다’며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증정식까지 열었다. 증정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평가한 KN-25의 ‘실전 배치’ 사실을 알린 것. 2017년 이후 북한이 개발해온 신형 탄도미사일 중 실전 배치된 첫 기종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0월 하순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이틀에 한 문씩 만들어내는 등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KN-25는 2019년 첫 시험 발사 이후 거듭된 발사로 발사 간격은 초기 19분에서 2020년 20초로 단축됐다. 요격이 어려운 저고도 비행 기술까지 증명했다. 전방에 보조날개 4개가 달려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하는 ‘변칙기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과 ‘전술핵 탑재 가능’까지 강조했다. 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KN-25의 경우 남쪽 방향으로 틀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물론이고 오산·군산 공군기지도 타격 거리에 포함된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쏘면 부산까지 닿을 수도 있다. 북한이 향후 자신들의 후방지역에 이 KN-25를 배치해 사거리가 짧은 우리 군 방사포 전력을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겨냥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놓은 장사정포보다 KN-25를 적극 활용할 경우 남한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까지 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름 600mm 안팎인 핵탄두를 개발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KN-25에 전술핵무기가 탑재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대남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것. 이에 향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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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술핵-재래식 ‘섞어쏘기’ 땐 요격 어려워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KN-25)가 2019년 첫 시험발사 3년 만에 전력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KN-25를 비롯해 여러 기종의 전술핵 투발 수단을 개발 중인 북한이 재래식 탄두와 전술핵탄두를 여러 지역에서 ‘섞어 쏘기’ 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우리 방공망이 뚫릴 수 있다. 일단 군은 KN-25 대응의 중심에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두고 있다. 발사 징후를 포착해 다연장로켓 ‘천무(K-239)’ 등 킬체인 전력으로 발사 원점을 무력화하거나 이를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겹겹이 쌓인 다층 방어 체계로 격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미사일은 천궁-2(M-SAM2)와 패트리엇미사일(PAC-3)로 요격한다. 40∼150km 고도의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또 ‘한국형 사드’로 40∼7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과 10km 이하 고도로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방어할 요격체계(LAMD)도 2020년대 중후반 전력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변칙 기동이 가능한 데다 수십 초 이내로 연속 발사가 가능한 KN-25를 3축 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육군도 이례적으로 이날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부대’인 특임여단의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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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 산타’ 뜬다… 영웅 자녀들에 성탄 선물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자녀에게 성탄절 전날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 산타단’ 출정식을 갖고 전국의 전몰·순직 군경과 소방관 자녀들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 산타가 찾아가는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의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는 전국에 47가구 63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52명이고 나머지 11명은 미취학 아동이다. 보훈 산타는 14일 발족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첫 행사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 군경과 소방관의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 지원까지 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다. 24일 출정식이 끝나면 보훈 산타단은 산타 차림으로 수도권에 있는 ‘히어로즈 패밀리’ 가정을 방문해 손 편지와 선물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보훈관서장, 보훈단체장, 지역 기관장,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복장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찾아 선물을 준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순직 경찰관 유족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산타 방문으로 영웅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더 따뜻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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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내년 6년만에 합동화력시범… 독수리훈련도 부활

    한미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장병 수천 명과 각종 무기체계가 총동원되는 이 훈련은 ‘통합화력 격멸훈련’이란 명칭으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9차례만 실시됐다. 한미는 이 훈련을 통해 연합 전력의 압도적인 대응력을 과시할 방침이다. 이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땐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100여 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야외 실기동 훈련의 규모, 종목을 확대해 2018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해를 거듭하며 고도화되는 만큼 내년부터 북한의 최신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연합훈련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략자산 대거 투입된 독수리훈련 5년 만에 ‘부활’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체결일 등을 기념해 내년 하반기에 한미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실시된 합동화력시범은 이후 ‘통합화력 격멸훈련’ 등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총 9차례 실시됐다. 다만 김영삼 문재인 정부에선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전 정부 때 실시되지 않았던 훈련이 전격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대 8번째로 실시된 2015년 통합화력 격멸훈련에선 47개 부대 20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 외국군 관계자 등이 참관한 당시 훈련은 북한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상황을 가정해 북한군을 초토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전차 등 기동장비 97대와 헬기 45대, 항공기 42대 등이 투입됐고 1만500여 발의 탄약이 사용됐다. 21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선 내년부터 한미 연합훈련(FS·프리덤실드)과 연계된 야외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단 군은 전반기에만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 실기동 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 수준으로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2018년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KR)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실시했으나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는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훈련이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016∼2017년 실시된 독수리훈련 당시엔 미 증원 병력만 1만5000명 이상이 동원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해 F-22 스텔스기, B-52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로 전개된 바 있다.○ 내년 훈련부터 ‘北위협 최신화’ 작계 적용또 군은 북한의 변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개발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현재의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훈련에 반영하겠다는 것. 한미는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을 반영한 새 작계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새 작계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무-5’ 등 첨단 고위력 미사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더욱더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非)핵 위협에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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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거리 80km ‘천무’ 발사대로 200km 미사일 발사 성공

    군이 최근 해외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로켓 ‘천무(K-239)’ 발사대에 기존 사거리(80km)의 3배가 넘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단거리탄도미사일)를 탑재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천무 발사대에 탑재되는 사거리 200여 km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이 무기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지하갱도나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그보다 후방에 배치된 방사포 전력까지 겨냥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15일 충남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천무 발사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발사 후 200여 km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인 230·239mm 로켓탄 등을 운용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증강 등을 고려해 올해 전방 7개 사단에 천무를 증강 배치하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천무를 운용하는 육군 포병 전력이 300km에 가까운 장거리 공격 능력과 함께 북한 갱도 등 지하 시설 무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라며 “포병 전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전술지대지미사일의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 중 하나로 개발 중인 사거리 400km의 초대형방사포(KN-25)에 대한 대응 능력도 우리 군이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해외 도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폴란드는 UAE에 이어 3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천무 수출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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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내년부터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 주관할 듯

    군 당국이 내년부터 6·25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의 추모행사를 통합해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2주기를 맞은 백 장군 추모행사는 그동안 정부나 군 차원의 공식행사로 진행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열려왔다.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백 장군 추모행사를 육군이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백 장군처럼 1사단장과 2군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그동안 한미동맹재단·육군협회, 국가원로회의·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들은 그의 기일을 전후해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추모행사를 각각 따로 주관해왔다. 군은 이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군악대와 의장대를 일부 지원만 했다. 육군은 “3주기 추모식은 백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 군 차원의 공식 추모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것을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백 장군 추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 장군이 별세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결식에 불참했고, 당시 여권 일각에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 장군을 “파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는 백 장군 묘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기도 했다.2020년 7월 10일 별세한 백 장군은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전투복을 수의(壽衣)로 입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관 위에는 다부동 등 6·25전쟁 8대 격전지에서 모은 흙도 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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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 美는 ‘최강 스텔스기’ 한반도 전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괴물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능력을 검증한 북한이 ICBM 기술 완성의 종착역으로 꼽히는 정상각도 발사까지 시사하며 한미를 겨냥해 최고 수위의 경고장을 날린 것. 같은 날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랩터)와 핵 탑재가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는 한반도로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ICBM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핵선제 공격 가능성 등까지 시사한 날, 한미는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 무기를 동원해 맞대응에 나선 것.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 北, ICBM 재진입 기술 완성 주장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돌입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느니 늘쌍(항상) 그런 것들을 물고 늘어져 왔는데 나는 살다 살다 별걱정을 다 해주는 꼴을 본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각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논거로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해 보자고 접어들 것”이라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만약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종전투부의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했을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만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검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에 이르는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고각 발사로는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일축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쏠 경우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 또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한미는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해왔다. 이날 김여정은 전날 자신들이 공개한 정찰위성 사진과 관련해 남측에서 ‘조악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을 겨냥해선 “전문가들이라 하는 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하니 상식 밖의 말을 내뱉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를 한 것도 있더라”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F-22, 4년 7개월 만 한반도 전개이날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F-22가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B-52H까지 함께 와 우리 군 F-35A 스텔스기, F-15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F-22가 한반도로 전개된 건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고, B-52H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2016년 1월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F-22는 이번 주 군산기지에 머물면서 우리 군 F-35A 등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F-22는 음속의 2.4배(마하 2.4) 속도로 오산기지 등에서 이륙할 경우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2006년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노던 에지(Northern Edge)’ 훈련 중 F-15, F-16 등과의 가상 대결에선 1대의 손실도 없이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킨 바 있다. 한미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한 B-52H의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25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한 B-52H는 핵폭탄과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폭탄과 미사일을 31t까지 탑재 가능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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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대 국방과업’ 마지막 단계 핵잠수함 개발 여부 촉각

    북한이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19일 주장하면서 이젠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개년 국방 분야 핵심 추진 과제로 5개의 과업을 제시했는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완성됐거나 완성에 근접한 상황이다. 북한의 최우선 5대 국방 과업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이 꼽힌다. 이들 중 유일하게 관련 기술 개발 및 시험발사 등이 공개되지 않은 건 핵잠수함 개발이 유일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순 없다”면서도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하곤 3년도 채 안 돼 5개년 과업 대부분이 달성됐거나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한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면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이 최종설계를 끝내고 수년 내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미 소형 원자로와 소음 차폐 등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갖췄을 개연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핵잠수함은 한 차례 핵연료를 충전하면 길게는 수십 년간 운용이 가능하고 식량 등 보급물자만 갖춰지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수 개월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SLBM을 3기까지 탑재 가능한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과 또 다른 신형 잠수함 건조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4000∼5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이 핵잠수함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2019년 북한이 공개한 3000t급 잠수함 건조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핵잠수함 개발까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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