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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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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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3200 돌파…연고점 또 경신

코스피가 11일 5거래일 연속 올라 장중 3200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31.79포인트(1.0%) 오른 3213.02로 전날 기록한 연고점(3183.23)을 또 넘어섰다. 지수가 장중 320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9월 7일(3201.76)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12포인트(0.10%) 오른 3186.35로 출발했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43포인트(0.93%) 오른 805.13로 지난달 25일(803.93) 이후 12거래일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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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코바나 협찬기업 뇌물 수사”… 기업들도 ‘사정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 형태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협찬과 관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GS칼텍스 등 주요 대기업이 언급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대기업들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관측도 나온다.오정희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했다”며 “더 이상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전시회를 열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등이 협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의 지인 김모 씨의 일명 ‘집사 게이트’도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통하던 김 씨는 IMS모빌리티(당시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업체를 설립했고, 이 회사를 통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그룹 계열사 등이 IMS모빌리티에 18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모빌리티가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김 여사 회사의 전시회를 후원한 모양새다.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역시 해당 전시회에 협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IMS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2023년 특정 기관투자사 투자 및 과거 직원 엑시트 관련 의혹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며 “의혹만이 부각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특검은 13일 오전 10시 삼부토건 부회장이면서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회장인 이 모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였다.이 회사는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을 공지했는데, 우크라이나 포럼 주최 측이 사내이사 후보에 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특검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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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시총 첫 3000조 넘었다…새정부 랠리-외국인 귀환에 ‘불장’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3020조7694조 원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2603조739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말 1963조 원이었던 코스피 시총은 올 1월 초 2000조 원대를 넘었고 지난달 2500조 원 돌파 이후 이날 2600조 원대를 기록했다.지난해 중순부터 9개월 넘게 매도세가 강했던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5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상장 주식 2조100억 원을 순매수했고 6월에도 3조760억 원을 순매수했다.한국 증시에 훈풍이 불어오는 건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기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천명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가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반도체주 강세 등으로 코스피는 3183.23을 찍어 전거래일보다 1.58%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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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나치 찬양’ 논란 머스크 AI ‘그록’…4세대 버전 공개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그록4를 선보였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된 그록4 출시 행사에는 머스크가 직접 출연해 “모든 분야의 거의 모든 대학원생 보다 똑똑하다”고 말했다.이어 머스크는 “때로는 상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그록4의 성장 가능성을 자신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은 앞서 반유대주의 발언이나 아돌프 히틀러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최근 그록의 한 사용자가 텍사스 홍수 희생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에 대해 “이런 사건을 다룰 20세기 역사 인물은 누구지”라고 묻자, 그록은 “이런 악랄한 반(反) 백인 혐오를 다룰 인물? 아돌프 히틀러, 의심할 여지 없어. 그는 패턴을 꿰뚫어 보고 확실히 처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에서는 유대인을 “수염과 계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밖에 “정부를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 금융, 정치 분야에서 인구 비율에 비해 과하게 많은 집단이 있다”며 “할리우드 경영진, 월스트리트 최고경영자(CEO), 바이든 대통령 내각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유대인이 미국의 각 분야에서 주요 권력층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대표적인 반유대주의적 사상으로 인식된다. 이 같은 논란에 xAI는 그록의 반유대주의적 댓글, 게시물 등을 삭제했고 그록이 X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 증오·혐오 표현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록을 둘러싼 논란에도 머스크는 x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xAI가 매달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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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강동 아파트 줍줍…현금 6억 있어야

서울 강동구 ‘대장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줍줍’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전용 84㎡ 물량의 경우 시세 차익만 10억 원 이상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시장 관심이 크다. 다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현금을 최소 5~6억 원을 보유해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조기 마감해 최악의 경우 전액 보유 현금으로만 청약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날부터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39㎡와 59㎡ 각각 1채, 84㎡ 2채 등 총 4채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청약해 주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번 청약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순수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분양가는 2022년 첫 분양 당시 수준으로 전용 39㎡는 6억9440만 원, 전용 59㎡는 10억5190만 원, 전용 84㎡는 12억3600만 원, 12억9330만 원이다. 국민 평형인 84㎡의 경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약 7억 원 안팎의 현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미등기 상태여서 일반적인 주담대는 불가능하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로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 단지의 집단대출을 진행했던 시중은행이 이달 초 대출 접수를 마감했다는 것이다. 잔금대출은 미등기 상태의 주택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 대출을 일으키는 집단대출이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약 28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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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직원, 게임 아이템 멋대로 만들어 팔다 적발

넷마블 소속의 한 직원이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F 온라인 넥스트는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올 3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이 회사 개발자인 A 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인 반중력 드라이브를 16개 만들었다. 특히 해당 게임 아이템의 성능을 ‘10강’으로 조작했다. A 씨는 해당 아이템을 팔아 약 500만 원가량을 수취했다.넷마블은 이달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을 제보받았고 거래 로그를 검토한 결과 A 씨의 비정상 아이템 강화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넷마블은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 및 압류했다. 또 A 씨가 임의로 만든 아이템을 전량 회수하고 A 씨로부터 아이엠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구매 이전에 장착한 아이템 등을 보상하겠다고 했다.넷마블은 “이번 사건으로 내부 인력 관리와 운영상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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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尹 재구속 국민께 송구…수사·재판 공정하게 이뤄지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비대위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송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의 공개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비대위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올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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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노벨상을”…각국 지도자들 ‘아부성 추천’ 잇따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있다. 노벨상에 욕심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지지한다”고 했다. 브라이스 올리기 응게마 가봉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세네갈 대통령은 “때가 되면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며 그와의 협상 및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근 만남에서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는 서한의 사본을 선물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상 수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2020년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 평화협정, 2024년 중동 평화 기여 등을 이유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번번이 수상에 실패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번번이 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노벨평화상을 집착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 조승래 당시 수석대변인은 “1월 말까지 노벨상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처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하고 있지만, 그가 실제로 상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세계 각국의 혼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이유로 노벨상 수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 비판자들은 그의 대량 추방 정책 등으로 그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가 취임과 동시에 러-우 전쟁도 종식하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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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이르면 내년 6월 지선때 개헌 투표…野와 협의 필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개헌 시행 시기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 시기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헌안 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안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정리됐고 추진 속도는 국회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헌안 국민 투표 일정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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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폭염에 어제 하루에만 1명 숨지고 233명 응급실행

전례 없는 폭염으로 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238명이 발생했고 그 중 1명은 숨졌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도 8명에 달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23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올 5월 15일부터 어제(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만 1212명, 누적 사망자 수는 8명이다.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6월 말부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매일 수십 명 이상이 온열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온열질환자가 486명, 추정 사망자는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2.5배, 사망자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나이별 온열질환자 현황을 보면 60대가 2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6%를 차지해 고령자가 불볕더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대별 온열질환 발생 비중을 보면 오후 4~5시가 1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후 3~4시(11.2%), 오후 2~3시(10.1%), 오후 1~2시(9.8%) 순이었다. 실외 발생 비중은 81.1%였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한낮에 태양 아래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한낮에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한다.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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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李, 특검의 칼로 野탄압 본색…독재방지법 만들것”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보복 안 하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으로 야당을 강제하겠다면 이 대통령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며 “검찰의 여당 전당대회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며 감감 무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 정치이며 독재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내란 특별법’ 발의를 두고도 ‘야당 압박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박 의원의 특별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 특별법에 대응해 독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독재방지법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복권 금지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대북 제재 위반한 이를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 형사 재판 속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실패해도 23대 국회에 가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로 인해 당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쇄신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다”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서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동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정치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하고 그렇게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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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장 국무회의 배석 안 시킬 것”

대통령실이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9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이 위원장의 발언이 잇달아 논란이 되며 정부여당과 충돌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제를 통해 이를 끊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전에 대통령에게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이진숙 위원장에) 주의도 줬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로 나온 얘기나 토의 내용을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다”며 “해당 내용은 다른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대통령실의 이날 결정은 이 위원장에게 별도로 전달되지 않았다.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전날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달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석 전달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데 그 전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을) 대통령실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원천적으로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국무회의에) 올 수 있다”며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의장에 뜻에 따라서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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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난제 던진 트럼프…李정부 실용외교 시험대 올랐다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서는 이재명 정부가 첫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협상 시한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이 좌우되는 만큼 양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방위비 분담금으로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는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에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연달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정치·안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를 한국 정부에 던져 무역 협상을 미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美 관세부과 코앞…외교 역량 총동원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부터 관세 납부가 시작된다”며 “더는 시한이 더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월 1일 전까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국도 남은 3주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더욱이 이번 한미 간 무역 협상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사실상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다. ‘국익 중심·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매듭을 풀지 못하면 임기 초 자칫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협상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한미 조선 및 방산 협력 등 기존에 거론된 한미 협력 분야는 남은 3주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조선업 관계자는 “한미 조선 협력이 구체화하고 사업화하려면 너무 많은 산을 건너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구체화하려면 기업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무역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돼도 한국이 제시할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다면 오히려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3주 안에 만나는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을뿐더러 협상 타결 전 회담을 갖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실무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정상회담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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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4년, 러 사망자 수가 출생아 넘어섰다…인구통계 공개 중단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 지 4년째를 맞는 러시아가 올 3월부터 인구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사회경제성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구 통계 관련 부분을 제외했다. 애초 러시아 정부의 사회경제성 보고서에는 인구 통계가 포함돼 있다. 인구학자인 알렉세이 락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3월부터 공식적인 인구 통계가 거의 없어졌다”며 “전체 통계는 정부 소속 전문가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가 인구통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러시아 인구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 통계는 올 1분기(1~3월)인데, 이 당시 통계로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22만 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반대로 사망자 수는 연평균 3.3% 증가한 182명으로 집계됐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르며 러시아의 전체 인구 감소 폭은 2023년 대비 20% 늘어났다. 인구학자 이고르 에르페모프는 “인구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을지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전쟁 종료 후 1년 뒤에야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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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7대 인사 검증 기준 마련”

국민의힘이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마련해 이재명 정부 장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설 방침이다.‘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공직사회 책임은 인사에서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는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수립해 모든 공직 후보자 자격을 국민 눈높이에서 따지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7대 인사 검증 기준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기피 및 편법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표절 등 학문적 부정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다. 유 의원은 “검증 기준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6가지 사안을 포함해 만들었다”고 했다.유 의원은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4일 통일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부처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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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시바 “관세 25%로 올린 美에 유감…안이한 타협 안할 것”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올린 것과 관련해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일본 정부로서는 안이한 타협을 피할 것”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이날 총리관저에서 전 각료로 구성한 미국 관세 조치 종합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응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상호관세가 25%로 1%포인트 오른 것과 관련해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세율 인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뒤 “이시바 총리 지시에 따라 미일간 협상을 계속해 국익을 지키면서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상향 조치에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일본 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 책임도 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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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만난 민노총 “노조회계 공시제 폐지해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만나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이태환 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정책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정책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노동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6대 핵심 요구 사항을 입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6대 핵심 요구 사항은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작업 중지권 보장·모든 노동자에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등이다. 이와 별도로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직전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원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 조직 733개 중 666개가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 90.9%를 달성했다. 다만, 민노총 등은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회계 감사를 하고 있어 공시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공시 제도가 노조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간접적인 ‘족쇄’라는 지적을 내놓는다.노동계에선 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노동계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양대 노총(민노총·한국노총)에 대한 회계 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노란봉투법·주 4·5일제 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찬진 분과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이 무엇이며 새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등을 유념해 국정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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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크기의 10배” 영덕서 대형 참다랑어 70마리 잡혀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대형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히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8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달 6일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정치망 어장 그물에 길이 1~1.5m, 무게 30~150㎏ 참다랑어 70마리가 걸렸다. 잡힌 참다랑어는 수협에 1㎏당 1만4000원에 팔렸다. 이전에도 영덕 앞바다에서 참다랑어가 잡히기는 했지만, 보통 10㎏ 미만의 작은 크기였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대형 참다랑어가 영덕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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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이 국방비 등 백악관 요구 거부…협상 교착 빠져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과 일본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순서상 가장 먼저 올린 이유를 두고 한·일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무역 협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와 한·일 정부 간 협상이 교착상태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관련 무역 서한을 올렸다. 이중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올렸고 이어 한국을 그다음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지니는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가 40%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했다. 이어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서한에는 한국의 관세 보복에 대한 경고도 실렸다. 서한에는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하면 관세를 얼마나 올리던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서한의 순서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고 이어 한국 서한을 올렸다. 그만큼 이번에 서한을 공개한 나라 중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각각 660억 달러, 685억 달러다. 전 세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무역 협상 여부에 따라 자국의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미국 현지 언론 등에서는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몇 달 동안 백악관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백악관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이 백악관의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증대 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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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문한 네타냐후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추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또 다른 나라로 평화를 만드는 그를 노벨상 위원회에 후보로 추천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상 자격이 충분하며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신(네타냐후 총리)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외국 지도자는 네타냐후 외에도 파키스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했고 올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 조승래 당시 수석대변인은 “1월 말까지 노벨상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노벨평화상을 원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등을 중재했던 점을 언급하며 노벨위원회가 진보주의자들에게만 평화상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그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증원하기 전에 이뤄진 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물밑 접촉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재건 기회를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란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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