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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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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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4~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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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16%
국제인물12%
국제정세12%
유럽/EU9%
인사일반5%
국제경제5%
국제일반5%
국제교류2%
기업1%
  • 정부, 야당에 ‘한미, 남북군사합의 이견없다’ 보고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브리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와 통일부 차관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당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번 정부 당국자들에게 ‘군사합의 문제가 유엔사령부나 미국과 충분히 합의가 됐느냐’고 두 번 물었다”며 “정부로부터 ‘충분히 협의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자가 ‘서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하나 전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정부 당국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다. 서 차관과 천 차관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오후 2시경 김 위원장과 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 30분가량 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군사합의서의 공중정찰활동 중단 조항에 우려를 표하자 당국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은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말로 협의가 됐다면 왜 지금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체제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눈을 빼버리는 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꾸 분식(粉飾)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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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 발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산하 ‘좌표와 가치 재정립’ 소위원회는 8일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도덕성을 제시했다. 소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큰 국민·작은 국가 △힘찬 성장·공정 분배 △튼튼한 안보·당당한 평화 △따뜻한 공동체·준비된 미래라는 4대 주요 모토를 발표했다. 또 공정과 포용, 자유와 민주를 한국당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로 내놓았다. 공정과 포용을 통해 실현할 6대 혁신 가치로는 국가도덕성, 국민성장,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사회, 준비된 미래, 당당한 평화를 제시했다. 이 중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도덕성’이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보수주의의 본질은 높은 도덕성과 개혁성”이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 개인의 권력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로 국가도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개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와 민주를 뒷받침할 6대 핵심가치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 공동체·통합, 긍정의 역사관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 1차 결과는 조금 여지를 남겨 달라”며 “다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맞춰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수기자hong@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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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 “北 핵보유 인정못해”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사진)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현황에 대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보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핵 보유 실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언급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고 검증이나 사찰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라고 언급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킬 것이며 존중돼야 할 실질적인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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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의원들 ‘고교 무상교육’ 찬반 팽팽… 與 전원 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7명이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은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며 답변을 유보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반씩으로 갈렸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고 각 지역 교육감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가계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김해영 의원은 “이제는 고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뜻을 같이했다. 5년간 8조 원가량 재원이 든다는 추계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 지방교부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원래 정부가 로드맵(2020년 1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임기 1년짜리 장관이 갑자기 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짧게는 야권이 ‘불신임’하는 유 부총리 거취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도와, 길게는 21대 총선용 선제적 프레임 짜기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할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정책 제안의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의원도 “2020년 총선을 겨냥한 ‘학부형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인구가 줄면서 학생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부금 비율 자체를 높여야 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원칙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당장 내년 도입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단계적 시행이 옳다. 급작스러운 ‘내년 시행’은 적극 반대”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논의만 충분히 된다면 내년 시행도 무리 없다”며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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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맞고함, 원내대표들 몸싸움… 유은혜 ‘혹독한 국회 신고식’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2차 유은혜 청문회’였다. 이미 취임한 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재차 해명하면서 혹독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유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해” “어딜 와서 인사를 해” “위장전입자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냐”는 야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같은 당 의원이기도 한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유 부총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여유를 보이려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교육계가 유 부총리 임명에 상당히 반대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청문회 때 나온 유 부총리 자녀의 서울 덕수초등학교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꺼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덕수초는 명문 학교가 아니었고 당시 입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의 목소리도 서서히 올라갔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다뤘던 의혹을 계속 꺼내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회를 맡은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단석 앞으로 걸어 나가 “부의장이 제지를 해주셔야 한다. 이미 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혔다”고 항의했다. 야당은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길어봤자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쁠 것”이라며 유 부총리에게 2020년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임기는 국민이 결정해주실 것” “지금은 교육 개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을 피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석에서는 “결정 장애냐”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유 부총리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임차했던 문제를 꺼냈다. 지역 사무실 문제는 위장전입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또다시 의장석 앞으로 나가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면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곧바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으로 뛰쳐나와 “질의를 방해하지 말라”며 홍 원내대표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두 사람은 단상 앞에서 춤추듯 몇 초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거칠었던 분위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변하면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청문회 의혹 관련 과잉보도가 있었다.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고 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국민 여론이 아니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는 “대변인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일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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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락치기’ 고교 무상교육… 두달내 정책수립-예산확보 끝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완성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조기 시행’ 방침이 나오자 곳곳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조차 “공식 방침은 취임식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1개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6600억 원, 3개 학년 동시 도입하면 2조 원 이상의 연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지면서 교육부는 서둘러 정책 로드맵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과 논의하는 한편 국회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기 시행 배경을 두고 포용적 국가 건설 정책 본격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문제는 이미 사전 조율된 사안”이라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국가 건설’에 조기 시행 방침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을 시도교육청이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후보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는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전혀 귀띔 받은 바가 없다.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두 달 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 장관의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터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우선 imsun@donga.com·문병기·홍정수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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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규정위반 추궁에… 김동연 “의원님 자료도 다 갖고 있어”

    2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원과 취재진의 이목이 두툼한 서류뭉치와 함께 단상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쏠렸다.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질의에 앞서 접속을 시연하는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서 심 의원은 국회 컴퓨터에 깔려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으로 들어간 후 백스페이스키를 눌러 ‘재정집행 실적’ 항목으로 들어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호출한 심 의원이 “재정관리가 허술하다는 게 방금 드러났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말을 끊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이라며 “감사관실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직자가 그걸 본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어딜 봐서 불법이냐”는 고성이 터졌다. 급기야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서로 경쟁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봐서는 안 된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다.(심 의원)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다운로드를 100만 건 이상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김 부총리) ―업무추진비 카드는 평일 밤 11시 이후와 주말에는 못 쓰게 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 직원들은 밤 11시 이후에 231번, 공휴일과 주말에 1611번, 술집에서 236번이나 썼다.(심 의원)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 가게 이름이 술집 같은 밥집도 있는데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을 하실 때 주말에 쓰신 것과 같은 기준으로 봐 달라.”(김 부총리) ―당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로 썼다.(심 의원) “아니다. 업무추진비로 쓰신 것이다. 업무추진비였다.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유류비를 쓰신 것과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다.”(김 부총리) ―잘못됐으면 공개하라.(심 의원) 심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수사 결과가 어떨지 안 봐도 알 것 같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사법 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의 설전이 40분 동안 이어지는 내내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았다. 김 부총리가 인쇄물을 보이며 시스템 접속 단계를 설명하자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기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답변할 때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반면 심 의원이 발언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 “불법 자료를 반납하라”는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심 의원은) 남의 집에 왜 들락날락하세요!”라며 거들었다. 심 의원이 을지훈련 기간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쪼잔하다” “헛다리 그만 짚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용히 경청해 달라”고 해도 계속 고성이 오가자 일반인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방청객이 “조용히 좀 하라. (질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질의시간이 끝난 뒤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심 의원이 재차 “하실 말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김 부총리는 “아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만 있으면 다 하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잘했다”며 김 부총리를 격려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통로에서 심 의원을 격려했다. 충돌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정회 후 심 의원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뻔뻔하게 시연한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해 이전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비밀 표기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공격했다.홍정수 hong@donga.com ·장원재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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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드루킹 사건 국감 증인 나가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했던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자세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날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네이버의 실질적인 오너 이해진 전 의장”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비호하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과방위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등을 무단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감 증인에게는 국감 출석 일주일 전까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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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권 “가장 초라한 국군의날… 北비위 맞추기 지나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일 군사 퍼레이드 없이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진 건군 70주년 행사에 대해 “지나친 북한 비위 맞추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은 평창 겨울올림픽 직전인 올 2월 8일 건군절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서도 열병식을 했는데 정부가 북한을 과도하게 의식해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가장 초라한 국군의 날”이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남북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무장해제를 당한 것도 모자라 건군 70주년 생일조차 조용하게 치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축소된 국군의 날 행사로 국민들의 자존심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퍼레이드는 국민에게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퍼레이드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당 남북군사합의 검증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보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마당에 우리가 필요한 첨단무기 전력이나 군사훈련, 한미 연합훈련까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적이 절대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초해서는 국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위 위원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남북군사합의 국민공청회’를 열자고 낸 국민청원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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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예산 줄였다지만 더 늘어난 업추비-특경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특활비의 대체성 경비인 업무추진비(업추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크게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년 대비 292억 원 줄이면서 업추비는 58억 원, 특경비는 384억 원 늘려 잡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특활비와 업추비는 각각 710억 원, 208억 원 줄이고 특경비는 402억 원 늘려 판공비성 예산을 전체적으로 516억 원가량 감축했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 판공비성 예산이 150억 원가량 증가하며 특활비 감축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특활비와 업추비, 특경비는 1994년 폐지된 ‘판공비’에서 갈라져 나온 예산으로 다른 비목에 비해 용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활비에 비해 업추비와 특경비는 사용처 증빙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해 예산 집행 투명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특활비를 줄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비목이 아닌 업추비나 특경비를 대폭 늘린 것은 ‘꼼수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업추비를 쓰는 53개 부처 및 기관 가운데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한 곳은 5곳에 불과한 반면 46개 기관은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에 53개 기관 중 50개 기관이 업추비를 삭감 편성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대북 관련 기관과 사정 기관의 업추비 특경비가 증가한 것도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경비는 595%(4900만 원), 업추비는 40%(1억 2000만 원) 올려 전년 대비 증액률 1위를 기록했다. :: 특수활동비 ::정보, 수사 등에 쓰는 돈. 기관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도 사용.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됨.::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특정 업무에 실비로 지원하는 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됨.::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해야 하지만 건당 50만 원 미만 지출은 업무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면제.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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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심재철 기재위 사퇴 안하면 보이콧”… 세법개정 말도 못꺼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여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당이 잃을 건 없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10월 정기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원안 그대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오히려 환영할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회 파행에 뒷전으로 밀리는 민생 현안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첫 검증을 하는 무대다. 야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문제 삼을 것임을 예고해 왔다. 하지만 종부세를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심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자세다. 반면 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기재위에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예산 논의에 앞서 현안질의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상임위로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여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심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 심 의원의 자료 열람 및 입수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따질 방침이다. 이 문제로 과방위가 파행하면 통신요금 인하나 탈원전 같은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도 표류할 소지가 있다. 정치권은 여야의 정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은 다음 주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을 쟁점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당초 질문자가 아니었던 심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질적 국감 파행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번 사태로 전체 국정감사 일정을 파행시키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나 고용 악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원한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명세 논란으로 정기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정치권 전체에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학)는 “공천권에 매인 의원들이 당의 정파적 입장에 동조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제도를 포함한 당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를 한 뒤 회의 수당으로 1인당 30만∼315만 원씩, 총 2억5000만 원가량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문 횟수에 따라 정식으로 자문료를 줬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만큼 민간인 신분에 준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며, 올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김상운 기자}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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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野반대로 채택 무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7일 야당 반대로 불발됐다. 이날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 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수능이 4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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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뇌관으로

    여야는 10월 정기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핵심 이슈인 데다 각 당의 정치철학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인 만큼 여야가 한동안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순 의원입법으로 내놓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발표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고 3.2% 중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김 의원이 발의한다. 여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 보유자의 1.7%에 불과한 만큼 여론의 지지를 자신하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석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종부세 인상이 세금 폭탄이라는 야당 주장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았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 여당의 종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보다는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과도한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정상화해야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종부세를 특정 지역과 계층에 한정해 높이는 접근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보유세를 일부 강화해야 한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 부담을 함께 낮추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비판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을 규정한 종부세 개정안을 앞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거래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종부세 인상을 놓고 이처럼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기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정우 의원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언급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여야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란도 ‘10월 국회’의 변수로 꼽힌다. 여권은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평화 무드를 바탕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당 입장에 막혀 1차 관문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비준동의에 부정적이던 바른미래당이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환호를 보내는 게 사실이다.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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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소한 차례상 큰 공감… 교과서에도 실어달라” “추석 차례 안 지낸다는 퇴계 종손 신선한 충격”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을 맞아 기획 연재한 ‘새로 쓰는 우리예절 신예기(新禮記)’는 추석 연휴 내내 뜨거운 화제였다. 신예기 시리즈는 불합리한 관습과 예법을 바꿔 나가자는 취지로 올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30회 연재됐다. 시리즈의 대단원을 장식한 추석 명절편(22일자 1, 2면)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에 맞춰 “추석 상을 안 차리고 벌초도 대행에 맡겼다”는 퇴계 이황의 17대 종손인 이치억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와 함께 다른 유교 전문가들이 지적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명절 예법도 다뤘다. 본래 유교에서는 기제사(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만 지낼 뿐 명절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상에도 전 같은 기름 쓰는 음식을 올리지 않는 점 등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명절 예법이 실제 유교 예법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은 내용이었다. 많은 사람이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조회 수는 345만 건, 댓글은 8516건이 달리는 등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명절 내내 기사 내용을 TV로 방송해 달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어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허례허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명절 풍습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생전에 즐겨 드시던 한두 가지 음식과 과일만으로도 차례상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명절에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관계없이 다들 마음 편하고 즐겁길 바란다”고 덕담을 남겼다.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들은 기사 내용에 특히 적극 공감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읽었으면 좋겠다” “제사가 1년에 10번이나 된다.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다”는 댓글이 줄지었다. 이 밖에 “교과서에도 실어 달라” 등의 댓글도 있었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동영상도 큰 인기를 끌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한 횟수는 12만 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공유한 횟수도 319회나 됐다. 정치권에서도 신예기 시리즈는 화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을 이야기하다 동아일보의 신예기 시리즈를 거론했다. 윤 총장은 “이번 명절은 과거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퇴계 이황 17대손의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인터뷰가 퍼지면서 허례허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나누는 명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 같은 경우도 큰돈을 들여 차례상을 차려놓고 정작 식구들이 잘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명절부터는 가족들이 즐겨 먹는 것들 위주로 차례상을 차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추석 명절에 지역구인 경남 양산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동아일보의 신예기 기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우리의 혼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관습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근형·홍정수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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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평화가 경제라는 여론 높아”… 野 “안보 과속, 경제는 최악”

    여야는 26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민심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추석 연휴는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3대 투자거장인 짐 로저스가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핫 플레이스’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으로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나가야 한다”며 남북 경협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 정책을 향한 비판 여론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근 70%대로 반등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였다. 강훈식 전략위원장은 “여당의 실정(失政)을 반사이익 삼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 민심에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가시적 효과를 당장 내기는 힘들지만 경제체질 변화 성과가 나오면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는 과속, 경제는 최악’이라는 민심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국민 세금만으로 경제를 굴릴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남북,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이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방향에 동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제 실패를 성토하는 추석 민심에 ‘평화가 경제’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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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서울 방문 北 인사들 일정은… 김일성 친서 든 허담, 1박2일간 ‘극비訪南’

    과거에도 북측 인사들은 남북관계의 주요 국면마다 서울을 방문했다. 1985년 9월 극비리에 방남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면담한 허담 당시 조선노동당 대남비서가 대표적이다. 허담은 첫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의 친서를 들고 철저한 보안 속에 서울을 찾았다. 그해 9월 4일 오전 10시에 군사분계선을 넘은 그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카운터파트인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회담했다. 이튿날 오전 11시경 경기 기흥에 있는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의 별장에서 전 전 대통령과 만났다. 당시 청와대는 이 만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초 청와대가 원한 장소는 최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별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 회장이 “선친의 것”이라고 곤란해하자 대안으로 그의 기흥 별장을 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간에 쫓겼는지 냄새를 없애려고 양파까지 갖다 놓았다”며 “청와대 식으로 개조하고 이름도 ‘영춘재(迎春齋)’라고 붙였다”고 회상했다. 이곳에서 허담은 전 전 대통령과 1시간 10여 분간 회담한 뒤 다음 날 북으로 돌아갔다. 허담은 공식 일정 외에 시내를 구경하거나 문화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경호 및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 다만 이후 서울을 찾은 북한 관계자들은 다양한 ‘방남정치’를 펼쳤다. 200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박 3일간 방남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첫날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 현장을 찾았다. 송도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핵심지역 중 하나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은 국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뒤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2005년 8·15민족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방문단은 6·25전쟁 이후 북측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헌화했다. 올해 평창 올림픽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워커힐호텔을 거점으로 평창을 수시로 오가기도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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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비대위, 조직강화특위 통해 ‘인적쇄신’ 속도 낸다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 출범 후 첫 인적 쇄신 조치로 당의 핵심 지역 거점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짜겠다는 것. 하지만 당내에선 “공감대 없이 진행돼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당협위원장은 10월 1일자로 사퇴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구 책임자로, 이번 사퇴 대상은 전체 253개 당협위원회 중 위원장이 비어 있는 사고 당협을 제외한 총 231개다. 김 위원장은 당초 진행하려 했던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평가 대신 조직강화특위를 열어 당협 심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선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이 당무감사 대신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낸 것은 제한된 비대위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헌·당규상 당무감사를 시작하기 60일 전 사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 및 감사 기간을 포함하면 빨라도 내년 초에야 인적 쇄신을 시작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한 달여부터 “쇄신 결과물이 없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진행 과정이 너무 거칠고 아마추어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향후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에 반발이 적지 않을 듯하다. 한 시도당 위원장인 A 의원은 “19일 김 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이 안건도 얘기하지 않고 시도당위원장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 불쑥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안을 꺼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비대위원장 주변 인사들이 지난주 ‘초선 당협위원장 사퇴’ 연판장을 돌리며 분위기를 잡은 것이 ‘공작’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대위 공개회의에서도 박덕흠 비대위원은 “(김 위원장이 근거로 내세운) 당규 28조는 (당협위원장 전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일단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전원을 사퇴시킨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반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위원장은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매년 당협위원장 활동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관행으로 만든다면, 더 높은 긴장 속에서 당협을 운영하게 되고 ‘웰빙 체질’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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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펑크 논란’ 3당대표, 하루 늦게 北김영남 만나

    북한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불참해 ‘펑크’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야 3당 대표가 19일 하루 늦게 북한 측과 만났다. 이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만났다. 이해찬 대표는 면담에 앞서 기자를 만나 “18일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과 서울시장, 강원도지사가 이쪽(면담 일정)에 합류했다”며 “(참석자) 숫자가 많아 산만해지니 3당 대표만 별도로 만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잡혔다”고 해명했다. 무산될 뻔한 면담이 성사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어제 (만찬) 연회장에서 (김정은에게) ‘이렇게 (일정이 취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좀 면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 김 위원장이 ‘아,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즉석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영남은 이날 면담에서 이해찬 대표에 대해 “리해찬 선생이 민주당 대표직에 올라섰다는 희소식이 전파하자 다시금 통일의 여명이 밝아 오기 시작하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1년 동안 아주 남북관계 단절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실을 많이 봤다. 이제 저희가 다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이번에는 만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평양에) 왔다”고 화답했다.평양=공동취재단 /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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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검증’ 논란 빚은 동창리 시설 폐기… 이번엔 ‘유관국 전문가’ 범위 이견 보일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셀프 검증’ 논란을 빚었던 동창리 미사일 개발 시설에 대한 외부 검증을 허용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조건부 폐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는 이미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한 뒤 해체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곳. 지난달 38노스가 위성사진을 분석해 “해체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이라는 ‘제3자 검증’ 카드를 내밀었지만 실제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관국에 어느 나라가 포함될지,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북할지 등을 놓고 북한과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두고서도 사찰의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북한이 얘기한 것은 아마 최초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영변 외에)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이라며 의미를 일축했다. 설령 폐기한들 또 다른 ‘영변 시설’이 있다는 얘기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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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상회담 행사에 한반도기 첫 사용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 18일, 순안공항은 수천 명의 환영인파가 흔드는 한반도기와 인공기로 가득했다. 이후 평양 시내에서 진행된 카퍼레이드 과정에서 도로 양편 인도에 길게 도열한 인파 역시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함께 흔들며 환호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우리나라 대통령 영접에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0년, 2007년에 열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환영행사에는 한반도기 없이 인공기만 등장했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는 등장했지만 정작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북측에 공수해간 문 대통령의 전용 방탄차량에도 태극기는 없었다. 차량 앞부분에 깃대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태극기를 꽂지 않기로 북측과 사전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걸거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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