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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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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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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창 세 개 쐈다”…러 신병들, 훈련·보급품 없이 전선으로 내몰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이후 징집된 러시아 신병들이 제대로 된 사격 훈련과 보급품조차 받지 못한 채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찬성했던 내부 강경파들도 이 같은 졸속 투입을 비판하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즈(NYT) 보도에 따르면 징집된 지 11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를 앞둔 한 러시아 신병은 “사격훈련은 딱 한 번 받았으며 탄창 세 개를 쏘아본 것이 전부”라고 NYT에 말했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신병들이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행진을 지켜본 한 행인은 “신병들이 소총도 없고 군복이나 군화도 없다”며 “절반이 늙어보였고 숙취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였다. 구급차가 출동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다른 지역의 러시아군 훈련소 주변에는 징집된 장병의 가족들이 찾아와 울타리 너머로 군화나 베레모, 침낭, 음식 등을 전달하는 실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찬성해온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 아나스타샤 카시바로바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원령은 결국 훈련되지 않은 남성들을 최전선으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벌써부터 전사자의 관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군은 자폭 드론을 통한 공격을 늘리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7일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서 2, 3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지난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자폭 드론으로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능한 빨리 더 많은 방공 체계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폭 드론은 상공에서 목표물이 확인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공격할 수 있으며 50kg에 달하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선회하는 폭탄’으로 불린다. 우크라이나 당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란에서 이 같은 자폭 드론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다른 책임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하고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살라미 전술(상황별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흑해 등 먼 바다에 소형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단계별 대응이 아닌 강경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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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바이든에 맞서 ‘반도체 투쟁’ 선언…“핵심기술 난관 결연히 승리할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요한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전에서 결연히 승리하겠다”고 밝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차단에 맞서 ‘반도체 투쟁’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집권 3기에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실현을 가속화하고 국가 전략의 수요를 발전 방향으로 삼아 원천 과학기술 난관 돌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7일 “시 주석이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미국과) 핵심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전 세계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연설은 중국의 첨단기술 능력을 억제하고 대만 군사활동을 억지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도전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대회 개최 직전인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규제 확대를 거론하며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이달 초 발표한 고강도 반도체 수출 차단 정책에 따라 중국 내 미국 반도체 인력들이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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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미국인 정치자금 평균 기부액 222달러…美 유권자의 2.2배

    다음달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채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자금 평균 기부액이 전체 미국인 유권자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한 미국 내 아시아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 욕구,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이 활발한 정치자금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시민문화센터가 2000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에 기록된 기부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계 미국인의 1인당 기부액은 평균 222달러(32만2000원)로 나타났다. 100달러 수준인 미국인 평균의 2.2배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낸 한국계는 미디어 컨설턴트 사라 민 씨다. 약 161만 달러(약 23억3450만 원)를 기부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경합 주(州)에서 정치자금 기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른바 ‘썬벨트’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 자금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2016년 대선에서 690만 달러였던 한국계의 기부가 2020년 2275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션 우 시민문화센터 회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이슈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라면서 “한국계 연방의원들의 진출 등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는 한인 2, 3세들이 더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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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의 부회장 “韓전기차 차별 해결 가능성… 백악관에 우려 전달”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일부 조항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프리먼 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IRA에 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며 “현대차가 IRA 적용과 관련해 2년간 유예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특히 프리먼 부회장은 미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을 통해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무부)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며 “수입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한미 FTA과 WTO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꽤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EU 역시 재무부 시행 규정을 통해 보조금 차별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를 지낸 프리먼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중 관계는 의심의 여지없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마치 서로를 번갈아가며 치는 복싱 경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 정부가 안보 목적으로 미·중 간 거래해선 안 될 품목이 있다고 판단했고 기업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 결정을 따른다”면서도 “(기업활동을) 너무 과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비중 규정은 늘 보호무역주의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IPEF에서 한국보다 중요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며 “재계 입장에선 IPEF가 반중 무역 성격을 띠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경제는) 필연적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꼭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며 “두 정부가 한 자리에 앉아 양국 경제관계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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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맹국에 中반도체 규제 공동발표 요청… “韓 등 난색에 불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에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등 일부 국가가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등에 미국과 함께 대중 수출 규제를 내놓도록 수개월간 설득했다”며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데 주저해 바이든 행정부 단독으로 규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차원의 제재처럼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지만 여러 국가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 같은 구상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7일 중국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모든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예외 적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는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규제의 핵심인 슈퍼컴퓨터와 AI 분야에서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동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한국 등 동맹국에 수출 규제 동참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3일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신규 승인을 금지하는 의결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결안이 통과되면 화웨이와 ZTE는 미국에 새로운 통신장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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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물가 통제 집중해야…인플레 못 잡으면 더 큰 피해 와”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3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이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가 오랫동안 통제 불능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라.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9월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넘어선 8.2%를 기록하면서 고공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연준이 추가로 대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러 국가에서 경기침체 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물가 상승과 실질 수입 감소로 많은 사람들은 경기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안정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고 불확실성은 예외적으로 높은 상태”라면서 “세계경제전망에서 밝힌 대로 내년에 경제성장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2%로 낮아질 가능성이 25%”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등을 두고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통화정책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재정정책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선 안 된다. 그럴 경우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며 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근원물가상승률(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등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6.6%로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날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고정금리는 6.92%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모기지 대출 금리가 8.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붕괴 등 미국 경기의 경착륙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경기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을 경우 (주식) 시장은 20~30%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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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이 美의 유일 경쟁자… 승리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중국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은 가장 중대한 지정학 도전”이라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도전할 유일 경쟁자로 명시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규제 확대는 물론 중국의 핵 위협 등 군사 분야에서도 억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함께 대만해협 안정과 평화에 협력하길 원한다”며 동맹 규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모든 외교 전략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전략지침이다. 대니얼 프리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NSS의 중국 내용은 초당파적이고 공화당의 언어·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최소 3연임 장기집권을 확정할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일인 16일 향후 집권 기간의 대미 정책을 밝힌다. 중국공산당은 12일 당대회 준비 마지막 회의에서 시 주석의 3연임과 자신에 대한 권력 집중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BBC는 시 주석의 종신집권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 주석 통치의 중국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굴기(굴起·우뚝 일어남)’가 중국을 미국과의 충돌로 이끌고 있다”며 “5년간 대만 문제 등 군사·경제 긴장이 고조돼 미중 관계가 더욱 험악해질(acrimonious)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관차저왕(觀察者網)은 “중국이 향후 10∼20년간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美, 안보전략에 中 55회 언급… “핵심기술 담장 높일것” 규제 확대 반도체-전기車 등 “美의 마당 안에”… “美에 반하는 건 좋은 베팅 아니야”대만 방어-中 인권문제 대응 강화“中 핵무기 증강 우려… 억제해야”… 러엔 ‘쇠퇴하는 즉각적 위협’ 표현 “핵심 기술은 마당 안에 있게 하고, 담장은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경쟁국을 겨냥한 맞춤형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제시한 안보기술 정책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 55차례 언급하며 ‘유일 경쟁자’로 지목미국은 대외전략 방침을 담은 올해 NSS에서 중국을 55차례 언급하며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당초 예정됐던 안보전략 발표를 연기했고,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1순위 위협’으로 중국을 꼽은 것이다. NSS는 러시아를 ‘쇠퇴하는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해, 중국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를 가졌다. (미국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갖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다시 한 번 미국에 반해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와 무역 정책이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미국 내 투자 △동맹과의 제휴 △책임을 다하는 경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화가 미국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자를 능가하고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심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투자 이니셔티브 등을 제시했다. ○ “중국의 핵무기 증강 우려, 억제해야”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방어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의 무력 사용과 강압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럽 동맹국과 협력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한다”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신장과 티베트, 홍콩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백악관은 “미국은 2030년대에 2개의 주요 핵보유국(중국, 러시아)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는 현대적이고 다양하게 핵 무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기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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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항미사일 쏜 北… 韓美 ‘핵우산 획기적 강화’ 협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12일) 평안남도 개천에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며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밝힌 3차례 도발 가운데 이번에 최장거리를 날아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각종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한미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답변보다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맞먹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 측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반도 주변 365일 核있게 하는게 목표” 핵잠 등 순환배치 검토 北 핵위협때 美본토 수준으로 억제…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중”핵무기 탑재 美잠수함-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고려일각 “전술핵 재배치땐 B-61 유력”… 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점검해봐야”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금도 한국에 핵우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이른바 ‘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이는 단순한 추가 도발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간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고심 중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미국 전략자산 상시 내지 순환 배치 등이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 방안으로 언급된다.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200기 보유하고 있다.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라며 “이 중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12일(현지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억지를 위해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란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면서도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권 강경 목소리 두고 “협상 전략” 해석도정부와 여당이 연일 수위를 높이며 북핵 강경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핵 공유, 핵무장 여론을 내세워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9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했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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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위협 맞서 확장억제 강화”… 전문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땐 B-61 유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등 실질적인 핵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핵 억지력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 축(nuclear triad)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48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차례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고 17차례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 강화와 별도로 “우리의 (전체 국방)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군비통제와 비확산 리더십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핵무기 사용 조건을 강화하고 세계에 핵무기가 확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만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강화를 넘어 한국 여권에서 나온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미동맹을 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두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국내 외교소식통은 “전략자산 상시 배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200기 보유하고 있다.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라며 “이 중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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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일한 경쟁자’로 中 지목… ‘기술 수출 통제’ 담장 높인다

    “핵심 기술은 마당 안에 있게 하고, 담장은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경쟁국을 겨냥한 맞춤형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제시한 안보기술 정책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 55차례 언급하며 ‘유일 경쟁자’로 지목미국은 대외전략 방침을 담은 올해 NSS에서 중국을 55차례 언급하며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당초 예정됐던 안보전략 발표를 연기했고,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1순위 위협’으로 중국을 꼽은 것이다. NSS는 러시아를 ‘쇠퇴하는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해, 중국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를 가졌다. (미국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갖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국에 반해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와 무역 정책이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미국 내 투자 △동맹과의 제휴 △책임을 다하는 경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화가 미국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자를 능가하고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심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투자 이니셔티브 등을 제시했다. ● “중국의 핵무기 증강 우려, 억제해야”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방어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의 무력 사용과 강압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럽 동맹국과 협력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한다”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신장과 티벳, 홍콩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백악관은 “미국은 2030년대에 2개의 주요 핵보유국(중국, 러시아)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들은 현대적이고 다양하게 핵 무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기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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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3연임 코앞…美 “中은 유일한 경쟁자, 능가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중국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은 가장 중대한 지정학 도전”이라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할 유일 경쟁자로 명시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규제 확대는 물론 중국의 핵 위협 등 군사 분야에서도 억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함께 대만 해협 안정과 평화에 협력하길 원한다”며 동맹 규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모든 외교 전략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전략지침이다. 대니얼 프리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NSS의 중국 내용은 초당파적이고 공화당의 언어·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최소 3연임 장기집권을 확정할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일인 16일 향후 집권 기간의 대미 정책을 밝힌다. 중국공산당은 12일 당 대회 준비 마지막 회의에서 시 주석의 3연임과 자신에 대한 권력집중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BBC는 시 주석의 종신집권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 주석 통치의 중국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굴기(崛起·우뚝 일어남)’가 중국을 미국과 충돌로 이끌고 있다”며 “5년간 대만 문제 등 군사·경제 긴장이 고조돼 미중관계가 더욱 험악해질(acrimonious)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관차저(觀察者)망은 “중국이 향후 10~20년간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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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땐 비핵화공동선언 파기”… 與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급물살

    북한이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남북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직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전술핵 재배치)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당과 조율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했지만 여권 내에선 핵무장론에 대한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도 북핵에 대응할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와도 달리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다시 들여놓는 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전술핵 재배치론에…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논의 가능성 열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위기감당국자 “전술핵 현재는 후순위” 전제대통령실선 시인도 부인도 안해尹, NPT 유지 생각엔 변함없는 듯野 “전술핵 재배치 부적절” 반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보이며 공론화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다만 후순위”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8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1일 발언에는 평소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전략적으로 다목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할 때는 여러 장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vs “친일 발언 덮는 속셈”이 같은 기류를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 위원장이 먼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 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논란 발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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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리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 재배치 선그어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아직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한국에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약속했다”고 했다. 외교적 해법과 미국 핵우산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라는 정책을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동아일보에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며 “위기 국면에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과 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다”며 “(전술핵을) 고정된 지하 벙커에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북한 선제공격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비 조정관은 “(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과 양자·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며 “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일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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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삼성-SK… 美, 반도체 장비 中수출 규제 1년 유예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선 1년 동안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장비 반입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건별 허가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 차질을 적어도 1년간 피하게 되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 두 회사가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로이터통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수출 규제를 1년간 예외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미국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포괄적인 수출허가를 내주겠다는 통지가 전달됐다”며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모든 반도체 기술·장비에 대해 건건이 수출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국내 기업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에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와 충칭에 각각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이 있다.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의 낸드플래시 공장도 다롄에 있다. 모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램리서치, KLA 등 미국 업체로부터 반도체 핵심 장비를 들여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같은 협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에 대해선 개별 심사해 결정한다고 밝혔을 때 “한미 양국 정부가 건설적인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중국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모든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미국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 기술 및 장비는 상무부 허가 없이 중국으로 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KLA는 11일 중국 현지 반도체 관련 고객사들에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건별 허가’를 전제로 중국 생산라인의 장비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로서는 숨쉴 틈이 생긴 것이지만 장비를 구매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사업 지연 우려도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단 1년간은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이런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포괄적 수출허가가 1년 한시 적용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장기간 수출규제 유예를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1년 뒤 미국이 포괄적 허가를 연장할지, 건별 심사로 전환할지, 아예 수출규제를 전면 적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앞으로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는 등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도 줄어 시장 전체가 축소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당분간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이 큰 차질을 빚지 않겠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가 5년, 10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며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 중국 진출 국내 기업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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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재배치 거리두는 美…“우리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아직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에도 외교적 해법과 미국 핵우산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라는 기존 정책을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거리를 둔 것이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커비 조정관은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며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과 양자·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며 “김 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일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했다.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핵 선제공격 위협에 나섰지만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 목표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이 한국과 전술핵 재배치 논의 여부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와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앞세운 것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 핵감축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비확산 정책과 배치되는 데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북한 핵무기 보유와 핵군축 협상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를 약속했다”며 “또한 방위 태세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동아일보에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석좌는 “위기 국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과거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발사형 무기들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 및 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을) 고정된 지하벙커에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경절(개천절) 기념식에서 “북한은 올해 전례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규탄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군 2만8000명 이상이 한국에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양국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미일 3각 동맹 또한 활기 넘치며, 몇 주 안에 (일본) 방문을 통해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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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수권법에 대규모 무기 지원 등 대만정책법 핵심 내용 반영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5년간 65억 달러(약 9조3000억 원) 상당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는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핵심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 시간)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원 관계자들은 대만 안보 지원 강화 법안이 NDAA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이날 내년도 국방 및 안보 예산을 담은 NDAA 심의를 시작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이번 NDAA는 태평양 억제 구상과 유럽 억제 구상, 우크라이나 안보 원조 구상에 전액 투자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만정책법에는 향후 5년간 대만 안보 지원에 65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이 대만 침공 움직임을 보이면 중국공산당 고위 당원과 정부 당국자는 물론 중국 국영은행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동맹으로 지정하는 핵심 내용은 NDAA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통상 12월에 통과된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미중 관계는 물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에 미사일을 판매한 보잉과 레이시온 최고경영자를 제재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무기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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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시회에 선보인 K방산… 외국軍들 “놀랍다”

    10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수도 워싱턴 월터 E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 육군전시회(AUSA 2022).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 장갑차가 전시된 한화디펜스 전시관에는 외국 군 관계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시관을 찾은 독일 장교는 K10 탄약운반 장갑차에 관심을 보이며 한화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관계자가 “K9 자주포와 연결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고 하자 “사람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놀란 듯 반문했다. 이어 “장갑차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연신 감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장교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 비슷한 무기 체계에 비해 3분의 1 정도 비용에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며 “내가 폴란드군이었더라도 K9 도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폴란드는 7월 K9 자주포 640여 문과 K2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AUSA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육군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700여 방산업체가 참가했다. 미 육군협회는 각국 군 관계자 3만3000여 명이 이번 전시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에선 한화디펜스와 풍산, 이오시스템을 비롯해 19개 방산기업과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OTRA 등이 참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新)냉전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국 방산업체가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최근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전시관에 외국 군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탄약을 생산하는 대표적 국내 방산기업인 풍산 전시관에도 이날 중동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 군 관계자들 문의가 이어졌다. 풍산 관계자는 “155mm 포탄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K9 자주포가 주목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155mm 곡사포 성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선 첨단 신무기 공개도 이어졌다. 제너럴다이내믹스는 전기와 디젤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차세대 탱크 에이브럼스X를 선보였다.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무인 수륙양용전차를 공개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 장관은 개막식에서 “국가안보가 광범위하게 위협받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래 전쟁터의 냉엄한 현실에 대비하고 미군이 가장 위대한 육상 전투부대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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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美-유럽 관여땐 비대칭 전력 쓸수밖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로 공격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미사일 지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며 푸틴 대통령의 보복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미국에 비대칭 무기를 사용한 보복 가능성을 위협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11일 “미국과 유럽이 전쟁에 관여할수록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가리킨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NASAMS)’ 6기를 조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美, ‘백악관 방어 미사일’ 우크라에 지원 방침… 러 “선넘지 말라” 러 무차별 폭격에 최악 확전 기로이틀 연속 공습 사상자 100명 넘어… 젤렌스키, G7에 추가 무기 요청러 “美 방공시스템 키이우 배치땐 우크라 고통 커지고 충돌 길어질것”생화학무기 동원 가능성도 거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가 케르치해협대교(일명 크림대교) 폭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차별 폭격을 재개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철통같은 군사지원을 강조하며 이 같은 성명을 냈다. 이날 미국은 그동안 지원이 미뤄져 왔던 나삼스(NASAMS) 등 첨단 방공망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인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삼스는 미국이 백악관과 연방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 지대공미사일 체계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에 러시아는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악의 확전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 11일에도 우크라에 미사일 공격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대대적 미사일 공습 다음 날인 11일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습경보가 울렸다. 자포리자, 오데사, 르비우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목표로 한 미사일과 이란산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 르비우에서는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BBC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11일까지 20여 개 도시에서 사망자가 최소 19명으로 늘었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수십 기와 이란산 샤헤드(드론·무인항공기)가 날아들었다”며 “러시아는 에너지 시스템과 민간인, 두 타깃을 겨냥했다. 러시아는 공포와 혼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총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이번 미사일 공격을 지휘했다고 보고 공개 수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첨단 방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지원은 비교적 원활히 이뤄졌지만 중거리 이상 방어 체계는 지원이 미흡했다. 첨단 방공망이 완비되면 러시아군의 대규모 폭격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나삼스는 최대 사거리가 160km인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다. 독일 정부 역시 최신 방공 체계인 IRIS-T SLAM을 우크라이나에 수일 내로 제공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의 화상 회담에서도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공 무기 체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유엔 회원국들도 1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논의에 착수했다. ○ 러 “비대칭 전력 포함해 대응” 위협러시아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미국 방공 시스템이 키이우에 배치되면 (양국의) 충돌은 더 길어지고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할수록 러시아는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레드라인’에 가까이 다가섰다. 이를 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국방과학연구소 잭 와틀링 선임연구원은 “푸틴(대통령)이 새로 동원한 전력을 배치하고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 보복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무차별 파괴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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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민간인 겨눈 보복 공습…바이든 “첨단 방공시스템 조기 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폭발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 보복에 나서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 미사일 지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군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며 푸틴 대통령의 보복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개입 확대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복의 악순환 양상으로 흐르면서 확전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첨단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시스템인 ‘나삼스(NASAMS)’ 6기를 조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에 F-15 전투기 등 러시아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무기 지원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서방의 지원은 러시아와 나토 간 충돌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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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주목받은 ‘K-방산’…“놀랍다, 나였더라도 K9 도입”

    1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 육군전시회(AUSA 2022).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가 전시된 한화디펜스 전시관에는 외국 군 관계자 발길이 이어졌다. 전시관을 찾은 독일 장교는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가리키며 한화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가 “K9자주포와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고 하자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 하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갑차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쏟아낸 그는 연신 감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비슷한 무기 체계에 비해 3분의 1정도 비용에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며 “내가 폴란드군이었더라도 K9 도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폴란드는 7월 K9자주포 640여 문과 K2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AUSA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육군 방위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세계 700여 방산업체가 참가했다. 미 육군협회는 올해 각국 군 관계자 3만3000여 명이 이번 전시회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선 한화디펜스와 풍산, 이오시스템을 비롯한 19개 방산기업과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코트라(KOTRA) 등이 참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국 방산업체가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특히 최근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전시관에 외국 군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탄약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내 방산기업 풍산 전시관에도 이날 중동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 군 관계자들 문의가 이어졌다. 풍산 관계자는 “155㎜ 포탄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K9 자주포가 주목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155㎜ 곡사포 성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新)냉전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올해 전시회에선 글로벌 방산기업의 첨단 신무기 공개도 이어졌다. 제너럴다이내믹스는 전기와 디젤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차세대 탱크 에이브럼스X를 선보였으며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무인 수륙양용전차를 공개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장관은 개막식에서 “우리는 국가안보가 광범위하게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래 전쟁터의 냉엄한 현실에 대비하고 미군이 가장 위대한 육상 전투부대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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