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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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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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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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외교’ 文대통령… 아세안에 경제 세일즈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10개국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장모의 건강 문제로 방한을 취소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싱가포르(23일) 및 브루나이(24일) 정상과 회담한 뒤 24일 오후 부산에 도착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문화혁신 포럼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한-아세안 환영만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도 참석한다. 26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며 미얀마, 라오스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다.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후 문 대통령은 서울로 이동해 베트남(27일), 말레이시아(28일) 정상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혹은 특사를 초청했으나 북한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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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간 주한미군 문제 일절 거론 안돼”

청와대는 24일 미국이 주한미군 김축으로 압박해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양보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한미군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종전보다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그렇게 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18∼19일 지소미아 문제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주한미군 축소(감축)를 시사한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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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아사히 보도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연장하고, 일본은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22일 양국 발표에 이후 한일이 서로 다른 정치적 접근법으로 설명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재조정에 대한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서 선제안했는지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 주위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20일경부터 미국을 통해 한국 측의 복수의 타협안이 일본 정부에 전해졌다. 당시만 해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오던 일본이 응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제기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제안에 상황이 반전됐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으로부터 21일 WTO 분쟁 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꺾였다’고 받아들여 수출관리(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간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고 23일 전했다. 한일 간 설명에 나타나는 일부 차이를 두고 ‘한일 발표문에 온도차가 있다. 우리가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각 나라는 자국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기 마련”이라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는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한일 양측 압박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축소(감축)’까지 거론하며 한국 측에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국 인사들은 방한 전 일본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와 수출관리 문제는 엮으면 안 된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리더라도 양측이 기술적으로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피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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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갈등 뿌리 ‘징용문제’ 해법 남아… 문희상안 탄력받나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갈등의 핵심이자 원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의 해법도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일 정부는 이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합의하면서 강제징용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고, 이날 극적인 결정이 나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은 이른바 ‘1+1+α’ 안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역시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마련해보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징용 피해자에게 이 돈으로 마련될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 의장은 이 안과 관련해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이를 놓고 대놓고 싫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한일 양측에서 들어볼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내놓은 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결국 징용 문제가 풀려야 지소미아, 수출규제 이슈가 해결될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 인사들과 만나 “지소미아 사태는 기본적으로 징용 문제라는 한일 간 역사 이슈가 경제 문제로, 더 나아가 안보 이슈로 발전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찌 됐든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파국을 막고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할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실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한(한일) 양국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20일 보도한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이다. 한국 측에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의장 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동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도 피해자들과 계속 만남을 가지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의장의 안은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다. 문 의장이 낸 아이디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문 의장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의장 제안 중에는 ‘한 번 배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 정부에는 유리한 부분이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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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료시한 하루 앞두고 적극 중재-압박… 극적 ‘휴전’ 이끌어내

“오전까지도 분위기는 반반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급박했던 상황을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겨두고 청와대가 조건부 연장을 공식 발표하기까지 한미일 3국은 물밑에서 수차례 외교 채널을 가동했고, 결국 극적인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 靑, 22일 오전까지도 종료 여부 결정 못해 청와대가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때까지만 해도 내부 분위기는 지소미아 종료 쪽에 가까웠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아베 신조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이다. 진전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 NSC에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던 국방부는 이날 열린 NSC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건 다음 날인 22일부터였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천안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찾아 경제 극일 의지를 강조한 뒤 오후 NSC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돼 있지 않았을뿐더러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됐고 매우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임석했다. 이 자리에서부터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 나고야행도 NSC 직후 결정됐다. 그렇다면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1일 밤부터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심야 통화를 했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밤 일본과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며 강력한 압박과 설득의 메시지를 내보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일본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즈음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한발씩 양보했고, 막판에는 최종 합의안에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건을 넣는 것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도 강하게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 회의장에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하면서 한일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주초 외교 라인 협상팀을 일본에 보내고 이달 초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극비리에 일본을 방문하는 등 물밑 협상을 지속해왔다. ○ 美, 한일 동시 압박하며 중재자 역할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된 것은 미국 정부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1일에는 미 의회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에 가세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일본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15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참모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소미아 해법을 마지막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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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반전, 파국은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한일 간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은 것. 다만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44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던 일본 정부가 막판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제”라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막판 타협에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미 백악관, 국방부 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한마음을 가진 동맹국들이 상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갱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과 달리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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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막판 타협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한일이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은 것. 다만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언제든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144일만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전날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던 일본 정부가 막판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해온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밝힌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제”라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향해 마주 달리던 한일이 막판 타협을 이룬 데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국방부 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으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고 무조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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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종료로 기우는 지소미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막판까지 일본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지소미아의 운명에 따라 한미 동맹의 미래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엔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담당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NSC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까지는 일본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다”며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22일 NSC 회의를 열지 않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원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NSC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고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원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합의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왔다”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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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 김진표 급부상… 靑, 막바지 검증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빠르면 다음 달 중순경 단행할 예정이다. 21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의원을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보고 막바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러 후보군 중 김 의원이 최종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의원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관료”라고 표현했고, 정권 내내 중용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를 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 의원을 차기 총리 후보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김 의원의 업무 처리 능력을 직접 지켜본 바 있다”며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청문 과정에서 한 명도 낙마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총리와 함께 다른 장관들도 교체할 예정이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두 장관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총리로 입각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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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보공유약정 통해 동맹 틀 유지 가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미국의 파상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복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은 똑같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동맹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협상을 체결하기 전부터 유지해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안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며 “추후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20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방미 결과를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무산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3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 균열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의 희망대로 지소미아를 종결한 뒤 또다시 체결하는 게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거두고 한미동맹의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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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日과 안보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플랜B’를 구상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117분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으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등) 안보우산과 (대륙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건 모순되는 태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지소미아로 상징되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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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진정성없는 자화자찬 쇼”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수 야당은 “진정성 없는 ‘쇼’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믿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홍보 쇼, ‘남북관계 평화 강요 쇼’를 보는 것 같았다”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조금도 비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성의도 진정성도 없었다. 통상적인 질문, 듣기 좋은 대답, 원론적인 얘기, 자화자찬에 남 탓뿐이었다”며 “임기 절반을 독선과 아집으로 채워놓고,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망상적 태도였다. 국민의 화병을 유발하는 ‘민심 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안에 대해 꿰뚫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쳤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걸음과 함께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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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 日이 제공…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재가동 등 ‘플랜B’를 구상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117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으면 수출통제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등) 안보우산과 (대륙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건 모순 되는 태도”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지소미아로 상징되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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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사태 송구스러워…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왔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곤혹스럽다. 장관 지명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 시킨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은 없다”며 “그 간에 검찰이 무소불위로 인식돼왔는데 검찰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점에선 여러 가지 이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시행이 됐고 비교적 잘 안착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안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모병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실시하기 전)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에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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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한 중대고비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고비들이 남아 있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기고문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제 고향 부산에서 열려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무척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국민과의 대화는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 각본 없이 국민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의 가족을 직접 만난다. 실종자 박모 씨(46)의 매제 A 씨는 국민패널 모집에 직접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바다와 육지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패널 모집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바다로 떨어졌다. 정부는 시신 4구를 수습했고, 3명은 실종 상태다.박효목 tree624@donga.com·명민준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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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땐 호구된다’ 했던 김현종, 모습 안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군 핵심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정은 미 국방장관 접견이어서 우리 측도 의전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을 담당하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미 행정부와 소통해 온 김 차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미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차장은 8월 지소미아 관련 방미 경과에 대해 “(미국에)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 왔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지소미아 파기 결정도 김 차장 등이 주도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날 접견 시간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긴 50분간 이어졌다.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지소미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터라 청와대는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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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몰랐던 檢 직제 개혁안…“검찰 패싱” 검사들 부글부글

법무부가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대검찰청의 요청이 있기까지 5일째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론 보도와 대검찰청 간부가 전해주기 전까지 일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부패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수 중대 결정이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정부 여당과만 논의, ‘검찰 패싱’” 검사들 부글부글 국회에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장관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제 개편을 보고한 지 6일만이다. 그 사이 개편 당사자이자 개혁 파트너들인 검사들의 의견 수렴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제 개편을 보고한 8일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김 차관, 윤 총장이 모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회의가 마친후 김 차관은 윤 총장 몰래 간부 2명과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찰개혁 보고서를 올렸다. 사흘 뒤인 11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은 계속 법무부의 연락이 없자 다음날 간부 간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 대검은 12일 밤 법무부로부터 김 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연락마저 없었다면 14일 당정회의까지도 대검은 관련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당정회의에서 김 차관은 “직접수사 축소로 인해 생겨나는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연내 추진 과제로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수사 상황 사전 보고는 권력감시 하지 말란 얘기” 일선 검사들은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검찰총장을 빼고 반부패수사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의도적인 검찰 패싱 ”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 진행 상황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장관의 검사 지휘권을 막은 검찰청법에 정면 위배된 조치하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진행 중인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권력층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부장검사는 “군사정권에서도 몰래 하던 일을 아예 대놓고 규정으로 만들려 한다”며 “앞으로 정권 수사할 때 ‘치워놓으라’고 알려주고 압수수색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국가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내용과 절차 모두 최악의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범죄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폐지 대상 부서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성을 위하거나 부패범죄 대응 부서라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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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구로을 출마 가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각 교통정리와 별도로 청와대 인적 개편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출마로 방향이 정해졌고, 다른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도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윤 실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다만 윤 실장의 후임을 구할 수 있느냐 여부가 마지막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입각하면서 당초 구로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출마가 유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실장이 후임으로 떠올랐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문 대통령도 윤 실장을 놓아주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윤 실장 자리는 아무나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윤 실장 교체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인사도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강 수석의 경우 17대부터 내리 3선을 했던 광주 북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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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너진 나라 다시 세워 정상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집권 후반기 첫 공식 회의에서 기존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 등 집권 전반기 주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을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야당에선 집권 전반기 평가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기업들의 마이너스 실적, 수출 하락과 좋은 일자리 감소, 무장해제 안보와 고립 외교,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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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로”…후반기 국정기조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집권 후반기 첫 공식 회의에서 기존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4주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먼저 앞선 절반의 임기를 되짚었다.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적폐청산과 소득주도 성장 등 집권 전반기 주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을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집권 전반기 평가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기업들의 마이너스 실적, 수출과 좋은 일자리 감소, 무장해제 안보와 고립 외교,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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