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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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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정치일반19%
외교6%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2%

  • [기자의 눈/박훈상]2030에 외면당한 홍준표의 ‘청년걱정’

    “한 해 100만 명 넘는 청년이 취업시장으로 나오는데 일자리는 30만 개가 안 된다. 70%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 걱정’을 잊지 않았다. 객석에는 20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홍 대표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지만 2030세대 청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객석을 벗어나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잔디밭으로 갔다. 단상의 밝은 조명이 비추지 않는, 홍 대표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곳에 2030세대가 몇 모여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29세 여성은 “이곳은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명소”라며 “이렇게 어르신이 많고 젊은이들이 적은 날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토크가 궁금하지 않으냐고 묻자 ‘보수의 품격’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면서 보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혔다”며 “그런데 (바른정당을 빗대) 본처, 첩까지 운운하니 더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꼴통 딱지’를 걱정하는 젊은이도 있었다. 회사원인 32세 남성은 “또래 친구끼리 대화하다가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순간 꼴통이 돼버린다”며 “괜히 저기 가서 ‘젊은 놈이 벌써 꼴통이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무엇을 바꾸면 당당히 보수라고 말하겠느냐고 묻자 심드렁하게 치킨만 뜯었다. 그러더니 “어렵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를 언급하는 등 당 혁신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잔디밭에 앉은 젊은이들 귀에는 이 말이 들리지 않았다. 개를 산책시키러 나온 20대 연인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솔직히 저 사람들은 토크 콘서트가 파격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형식이라 눈길이 안 간다”고 했다. 행사 취재를 끝내며 이런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 꼴통 딱지를 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홍 대표는 영영 청년들에게 패싱당할지 모른다고…. 홍 대표는 18일 서울 강남역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들과 마주한다. 박훈상·정치부 tigermask@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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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박근혜 前대통령 출당 본격 논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당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당 대표 취임 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홍 대표는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란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된다”며 “(출당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내 새끼들을 풀어 달라’고 해야 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홍 대표는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정부의 잘못을 축적한 다음 내년 초부터 대대적으로 싸워 볼 것”이라며 “우리가 잘못해 탄핵당하고 정권을 내줬으니 좀 참고 있다가 한판 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세력 통합 여부에 그는 “궤멸 직전에 와 있는 보수 세력들을 다시 결집하고, 이 나라를 선진강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정당의 통합 문제는 인위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국민들이 결정한다”라고 답변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내년 지방선거 D-3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대구에서 11일 일정의 전국 토크콘서트를 시작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의 표심을 잡아야 보수 진영 전체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문즉답’ 형식의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두 번째 콘서트를 17일 울산에서 갖고,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을 돈다.대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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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北, 괌 타격할 가능성 낮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가능성이 낮다”며 ‘8월 한반도 위기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괌을 공격한다고 공언하고 미군이 이에 대해 타격하겠다는 말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가능한 시나리오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송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의 이야기에서 (가능성이 대단히 낮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재차 묻자 송 장관은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의 위협 요소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무기 소형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송 장관은 “대기권 재진입은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핵무기 소형화도 (우리 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군사적인 건 최악을 대비해야 하며 (적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최단 시간 내에 올해 안에 임시 배치를 하겠다”며 “최종적인 작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에 내려가 불안해하는 주민을 설득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사드 최종 배치를 올해 안에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임시 배치’로 알아듣고 답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바로잡는 해프닝이 있었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은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미국의 예방타격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묻자 “예방타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국이 입을 피해와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을 만나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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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드 조속히 추가 배치를”… 與 “절차 중요”

    야 3당은 13일 한목소리로 “사드 괴담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만큼 조속히 사드 배치를 완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며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번 측정 결과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배치보다는 절차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측정 결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면서 “향후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서면 논평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조기 배치 지시와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지적에 제 대변인은 “보좌진의 실수로 오타가 발생했다. ‘임시 배치’가 아닌 ‘최종 배치’를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하려 했다”고 논평을 뒤늦게 수정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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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예비율 낮추고 수요 줄이기… 脫원전 속도전

    정부가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에너지 최저효율을 충족하지 못한 산업용 기기에 대해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급전(急電) 지시로 논란이 됐던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제도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발표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향후 전력 수요 예측량과 설비율을 과거보다 낮게 설정할 방침이다. 이전에 과다하게 수요를 예측해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이 새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인위적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무리하게 수요감축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고 전기가 부족해 국민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에너지 효율 낮은 산업기기 퇴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장 변압기 등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전기레인지, 온풍기 등 일부 가전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산업 기기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산업 부문에서 쓰이는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인 만큼, 이 분야에서 소비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력 수요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 활성화 방안에서도 엿보인다. 지난달 기업들에 이례적으로 7시간에 걸친 급전 지시로 논란이 된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는 향후 일반 가정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아파트나 상가 중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DR’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는 폭염이나 한파로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사전에 동의를 얻은 기업에 전력 사용량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 전력 수요와 예비율 ‘이중 감축’ 정부가 향후 전력 수요량을 낮춰 잡은 데다 설비 예비율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꼭 필요한 전력 소비까지 무리하게 줄이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월 공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력수요로 101.9GW가 예상된다. 이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때 예측된 113.2GW보다 10%(11.3GW)가량 낮은 수준이다. 원자력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식으로 탈원전 정책에 끼워 맞추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정부는 8차 수급계획에서 설비 예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설비 예비율은 전력수요가 최대를 기록하더라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량을 뜻한다. 현재는 22%의 설비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설비 예비율은 2011년 대정전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러 높인 것”이라며 “발전기가 고장 나는 등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 탈원전 홍보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문제 관련 ‘공정한 공론화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날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과정을 감시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인 바른정당의 의원 7명도 이날 “신고리 건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된 사안이어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탈원전 논리를 적극 홍보하기로 발표했다. TF는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아 15명 규모로 꾸려진다. 학계와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효과와 전기요금 개편 등 현안을 전달할 계획이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박성진·박훈상 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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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가장 참담하게 무너져”

    “지난 10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런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은 오랜 세월 만난 적이 없고 원래도 개인적으로 안면이 없는 분”이라며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그야말로 방송을,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통신은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데, 방송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관심이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정말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TV 토론회에서 해직 언론인 전원 복직과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2012년 파업 후 노조원에 대한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방문진 이사 교체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공영방송 정상화’가 또 다른 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은 보수정권을 탓하기 전에 좌파정권 10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기자실 대못박기, 공영방송사 사장에 정연주, 최문순 사장을 임명했던 코드 인사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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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서 돌아온 與野대표들, 강성발언으로 이슈 띄우기

    ● 추미애 “댓글사건 매국노 준하는 엄벌을”민주, 하루 3차례 MB타깃 공세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재수사’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추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완주 수석대변인 역시 “수사가 당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은폐됐다”면서 같은 주제로 릴레이 논평을 냈다. 하루 세 차례 MB를 타깃으로 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정기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자극하는 이런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여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적폐 청산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당정청이 다같이 맹공을 펼치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는 걸 그냥 놔둘 순 없다”고 말했다.●홍준표 “전술핵 재배치 당론으로 추진”한국당, 대국민 서명운동 하기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발표됐지만 이것이 얼마나 북핵 저지에 성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휴가에서 복귀한 후 첫 일성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이다. 홍 대표는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이라며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에 찬성하는 대국민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대표와 문무일 검찰총장의 만남은 무산됐다. 홍 대표 측은 “문 총장의 예방 요청이 있었으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양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을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 대표를 공개 소환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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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찾아오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신경전’

    여름휴가를 마치고 7일 당무에 복귀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다. 문 총장은 ‘성완종 게이트’ 사건 때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 대표를 기소한 악연이 있다. 지난주 문 총장이 여야 대표를 만나면서 홍 대표를 생략해 일각에서는 ‘홍준표 패싱(건너뛰기)’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홍 대표 측은 6일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문 총장이 7일 예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홍 대표 측에서는 일정이 맞지 않다며 이번 주중으로 날짜를 다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홍 대표는 3일 문 총장이 “(홍 대표 예방은)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하자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이 힘 있을 때는 숨죽이다 힘이 빠질 때면 승냥이 같은 수사만 하는지 참으로 후진적인 사정기관이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쌓으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문 총장이 이례적으로 여야 대표를 찾아가 만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일부 나온다.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권을 찾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문지방을 들락날락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여당이 비판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홍 대표는 7일 한국당 혁신위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당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후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적 혁신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혁신위는 4, 5일 1박 2일로 열린 워크숍에서 당 강령 개정, 조직·제도 정비, 인적 청산 순의 3단계 절차로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민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유지 여부와 계파 청산 문제 등은 후순위로 미뤄뒀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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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뼈저린 반성’ 빠진 한국당 혁신선언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한국당 신보수주의’를 앞세워 당 혁신과 보수 우파 세력의 통합에 나선다. 하지만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 선언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빠져 진정한 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2일 ‘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 아래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등 4가지 혁신 방향을 담은 혁신 선언문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서민중심경제’를 강조하며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배려하는 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두고 자유민주연구원장인 유동열 위원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혁신위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혁신 선언문이 올해 1월 당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당 쇄신 로드맵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가 당 현주소로 지적한 ‘계파정치 구태(舊態)’는 1월 ‘계파정치에 의한 갈등과 반목’으로 언급된 바 있다.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혁신위는 탄핵을 ‘쓰라린 결과’라고만 언급했다. 혁신위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는다”고 선언했다. 이를 놓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에 대한 혁신위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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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脫원전… 설계자는 누구?

    “지금 양산 집에서 지진 보도를 보고 있는 이 시각에 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지진과 함께 제가 살면서 체감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국내 지진관측사상 가장 강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경북 경주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릴 때, 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려의 글을 띄웠다. 그러면서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괜찮은지 걱정이네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은 날이 밝자마자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주 월성원전 1호기로 달려갔다. 문 대통령이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부터 탈(脫)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최근 수년간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했고,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이 더 증폭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 중 안 차관만 현 정부에 공식 직함이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도 캠퍼스나 시민단체 등 재야에서 활동하는 ‘숨은 실력자’들이다. 이들 대개는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반핵운동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등에도 앞장서 왔다. 그러나 에너지나 원자력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반대론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탈원전 공약의 뿌리는 환경론자들 문재인 캠프에서 탈원전 기조를 가장 먼저 설계한 사람은 안 차관이라는 게 캠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천 생태와 기후변화 전문가인 안 차관은 서울대 해양학과 석사과정 중이던 1980년대 중반에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독일 에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논문 주제는 독일 하천의 변화와 무척추동물의 생태에 관한 것이었다. 안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전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 측과 인연을 맺었다. 안 차관은 당시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 보강은 물론 영구적인 폐쇄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안 차관은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공약 수립에 관여했지만 그해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그 빈자리는 김좌관 교수가 채웠다. 김 교수 역시 하천 수질과 생태계, 특히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인한 하천 오염 등을 연구해 온 환경 전문가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문이다.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환경계획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도 김 교수는 하천 수질 연구를 계속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김 교수의 논문 43편 중 42편이 하천 수질과 토양에 관한 연구다. 문 대통령이 5월 지시한 4대강 수문 개방은 김 교수가 수년간 주장해 온 것이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여름 4대강에 ‘녹조라테’ 현상이 새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2년 ‘4대강 전역의 녹조 현상 전문가 진단’ 토론회에서도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류 억제 방안은 4대강의 16개 보 수문 개방”이라고 주장했다. 탈핵 전도사로 나선 미생물학자 김익중 교수는 미생물학, 특히 유전자 염기서열을 연구한 의대 교수로 전공이 원자력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경주에 30년 넘게 살면서 원전에 관심을 갖게 돼 가장 적극적으로 탈핵운동을 해왔다. 김 교수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각급 학교나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1000회 이상 ‘탈핵 강연’을 해 왔다.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는 300년간 먹지 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인 60만 명이 더 죽었다”는 등 논란이 되는 발언도 이런 강연들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주최한 원전 관련 정책토론회에 꾸준히 토론자로 참여한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캠프 양쪽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고 결국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또 대선 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야당 추천 몫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표적인 탈핵운동가인 김 교수의 임명을 한 달 넘게 보류하다가 야당의 압력에 마지못해 수락했다. 김 교수는 원안위 활동 내내 반원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원자력 전문가들과 교분을 쌓는 기회도 가졌다. 익명을 요구한 문 캠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전 공약을 작성할 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김 교수가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최근 강연 발언 등의 논란이 커지자 “나 혼자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팀에서 제안한 것”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공약에 관여한 이들은 김 교수가 원안위원 경험을 살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내고 안 차관이 세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학회 부설로 만든 기구다. 지역 특성도 원전 불신 키워 문 대통령은 대권에 처음 도전한 2012년에도 탈원전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2012년 6월 문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손 회장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어 신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망을 엮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손 회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원전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원전의 추가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뒤 잠시 정치적 휴지기를 가졌던 문 대통령은 다시 보폭을 넓혀가면서 복귀 일성으로 ‘탈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11월 우원식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주최한 탈원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대선에서 승패를 떠나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탈원전을 공약했으면서도 이슈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로 주변 측근들은 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꼽는다. 부산과 그 인근 지역은 고리(4기), 신고리(4기), 월성 원전(6기)이 몰려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대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성 여부에 더욱 민감해져 있었다. 대도시 인근 특성상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시민단체운동이 활발한 곳이어서 원전 반대 여론이 강하고 빠르게 조성됐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줬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은 “대다수의 원전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전에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文, 청와대 입성 후 태도 변화 신규 원전을 백지화한다는 2012년 대선 공약은 올해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공정 28.8%로 건설비 및 보상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였다. 2012년 대선 당시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계획 승인심사 단계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원안위로부터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받아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백지화하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캠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익중 교수는 공사 백지화를 주장한 반면 다른 인사들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좌관 교수는 “결국 최종 발표된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사 중단이었다.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재개 여부는 여론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입성 뒤 문 대통령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매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이 가장 강하게 탈원전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박훈상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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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 40분 앞두고 취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8일 ‘혁신 선언문’ 발표 4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혁신위 이옥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선언문 발표는 위원들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전날 위원들이 선언문 안건과 문구 등을 두고 밤 12시를 넘길 때까지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당초 혁신위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한국당 위기 진단, 혁신의 당위성, 혁신 방향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혁신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한 바 있다. “당에서 제명해 출당해야 한다”는 출당파와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맞다”는 반대파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서민 경제주의 노선’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일한 진보 성향 인사인 최해범 위원은 “서민 경제를 언급하면 마치 당의 정체성이 ‘좌클릭’된다고 우려하는 위원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시장 중심 작은 정부의 보수 가치와 어긋난다. 좌파의 민중주권론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하순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친문(親文)계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혁신위 구성 배경에 대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국민적 힘으로 돼야 한다”며 “당세 확장, 당의 체력 확장, 체질 강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당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범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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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盧정부때도 원전 신설…신고리 5, 6호기 가장 안전… 없앤다면 고리2호기 우선”

    “국민들의 원전 사고 불안감 때문에 원전을 없애야 한다면 1970, 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호기나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까지 고려한 국내 총 29기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개발책임자(핵공학 박사·사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박사는 1980년대 한국형 경수로 개발 책임을 맡은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도 좋지만 확보한 전력량만큼 원전을 줄여야지, 먼저 원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脫)원전 정책의 시작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맞춘 것은 잘못이며 원전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늘릴 게 아니라 확보한 대체에너지에 맞춰 원전을 줄여 나가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중단에 따른 손실도 최근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11조 원의 절반 규모로 추산했다. 이 박사는 ‘원전 수출의 종말’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유일의 원자력 중간기술 진입 성공 국가이자 상업로, 연구로, 소형로 등 3개를 모두 수출한 유일한 국가”라며 “원전이 호황이 되면 (수출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어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 원전을 각각 4기씩 만들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탈원전을) 쉽게 말했지만 정권을 잡고 나선 고뇌한 흔적이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년 후 진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계속 안 지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해도 탈원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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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소득주도 성장이라더니 결국 세금주도”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 방안을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결국 정부 주도, 세금 주도, 국가부채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면 자칫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태도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이 먼저 이뤄지고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증세할 때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증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극히 일부에 한정해 증세한다면 원하는 수준의 재원 조달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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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혁신위원 9명 인선… ‘右편향’ 논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 때 공언한 ‘육참골단(肉斬骨斷)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회의 면면이 공개됐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최근 “탄핵은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탄핵에 반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류 혁신위원장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위원 9명을 공개했다.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희 고려대 미디어학부 강사,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이우승 황성욱 변호사 등이다. 류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이념 정립, 당의 재건과 화합, 외연 확대 등이 인선 원칙”이라며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 좌파 인사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당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혁신위원의 이력을 놓고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성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었고, 여명 회장은 태극기 집회에서 “지난 몇 달간 유사 언론, 야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강간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조성환 교수와 유동열 원장은 류 위원장과 함께 보수단체 한국자유회의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시민혁명 운운하며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놓고 반동세력의 행동을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의식은 북한 헌법 63조의 ‘집단적 개체’를 주권자로 인식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우승 변호사는 홍 대표의 고려대 후배이자 사법시험 동기다. 홍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일한 진보성향 인사로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한 최해범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최 사무처장은 “나라 전체로 보면 보수가 절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세력인데 이렇게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 불평등 문제를 진보세력이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라 보수진영에 처음 발을 담그게 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일부 인사의 편향성에 대해 “국민 전체 지지가 아니라 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혁신할 것”이라며 “이는 혁신위의 소신”이라고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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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안보실-상황실서도 무더기 문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이번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대량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실과 상황실에서 어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수거해 현재 분석 중이며 아직 분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정확하게 몇 건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무실을 썼던 기획비서관실 관련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에서 발견된 수백 건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청와대의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하고 그 외 문서들은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다. 더욱이 안보실이 핵심 기밀문서들을 다루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반응이다. 특히 안보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무기 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도맡았던 만큼 사드 배치 결정 배경의 이면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안보실 문건은 대부분 기밀문서로 지정돼 있어 청와대는 비공개로 문서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위한 반(反)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부활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예고된 가운데 청산 대상 적폐 리스트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하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했다. 박형철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20분을 넘겨 80여 분간 진행됐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열릴 이 회의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의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놓고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반부패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19일 문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며 “작성불명의 서류뭉치로 생방송을 하며 국민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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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살인 기업을 소탕하라” 바다 건너 날아간 참수리

    “필리핀 ‘살인 기업’ 사건을 해결하라.” 2012년 5월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의 특명을 받은 서승환 경정(40·현 서울중부경찰서 경무과장)이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서 경정은 지갑 속 사진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족들에게 잠시 이별을 고했다. 오로지 ‘악마를 잡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외사, 수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서 경정은 그렇게 필리핀 땅을 밟았다. 현지에 파견된 ‘1호 코리안데스크’였다. 공항에 내린 서 경정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곧장 필리핀 경찰청 납치사건전담팀(AKG) 수사본부로 향했다. 2008년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한국인 납치강도단’ 범행으로 공포에 휩싸인 필리핀 교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 경찰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강도단의 타깃은 한국인 여행객이나 필리핀 현지 교민. 관광 안내와 사업 설명 등을 내세워 이들을 유인한 뒤 납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5년간 납치된 한국인은 15명이나 됐다. 이들은 돈을 빼앗기고 겨우 석방됐거나 흔적도 없이 실종됐다. 서 경정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필리핀에 도착했더니 한국인끼리 서로 말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기는커녕 납치 살해범이 아닐까 서로 의심하고 불안해했다”고 말했다.‘기업형’ 납치 강도단을 잡아라! 필리핀 납치 강도단의 시작은 2007년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환전소였다. 당시 26세였던 환전소 여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1억8000만 원을 훔친 이들은 같은 해 1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주범 최세용(51)을 비롯해 김종석(2012년 사망·당시 43세), 행동대장 김성곤(45)은 필리핀에서 김모(44), 김모(23), 한모(44·여) 등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마치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기업’을 연상케 하듯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서 경정이 필리핀으로 향하기 약 한 달 전, 현지 교민 윤모 씨가 김종석과 김성곤에게 납치됐다. “중고 휴대전화 사업을 함께하자”고 접근한 이들은 윤 씨가 그들의 차량에 탄 순간 총을 들이댔다. 이들은 윤 씨의 눈을 가린 뒤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딴 판잣집이었다. 윤 씨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았다. 양손에 묶인 케이블타이를 힘으로 끊어냈다. 양손이 풀린 윤 씨는 김성곤과 생사를 건 격투를 벌였다. 그러다 김성곤이 실수로 자신의 다리에 총을 쐈다. 김성곤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윤 씨를 풀어줬다. 윤 씨는 필리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현지 경찰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한국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였던 탓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필리핀 경찰은 서 경정이 파견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 경정은 작은 단서를 찾았다. 윤 씨가 차량 안에서 들었다는 비행기 소리, 이동한 시간 등을 바탕으로 한 달간 필리핀 남부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기어코 윤 씨가 끌려간 판잣집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판잣집 안에는 여행용 가방 6개가 있었다. 그동안 일당에게 납치됐던 한국인들의 가방이었다. 집요한 추적 끝에 서 경정은 김성곤과 김종석을 검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얻은 첩보로 같은 해 11월 태국으로 도주한 최세용까지 붙잡았다. 최세용 검거는 서 경정이 태국 주재 한국 경찰에 전달한 첩보가 결정적이었다. ‘태국에 있는 최세용이 형제나 처가, 친인척의 여권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악마들은 태연했다 일당을 일망타진했지만 숙제가 남았다. 납치됐다 실종된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야 했다. 2011년 9월 가족과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홍석동 씨(당시 30세)를 찾는 일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홍 씨는 당시 “필리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수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2012년 12월 말 홍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도단은 태연했다. 홍 씨 실종 1년 뒤 총격전 끝에 검거된 김종석은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을 맸다. 김종석은 “필리핀인 아내와 자식에게 미안하다”며 구구절절한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홍 씨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타인의 불행을 삶의 밑천으로 살아가는 악마들이었다. 코리안데스크와 경찰청의 공조로 홍 씨 등 피해자가 암매장된 장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 지어진 집주인이 땅을 파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돈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홍 씨의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눈물을 쏟으며 사정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필리핀 경찰은 집주인에게 “귀신이 나올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데 그쳤다. 서 경정은 아파트 주변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사건을 널리 알렸다. 그의 노력이 통한 걸까. 필리핀 종교계의 한 지도자가 집주인을 설득하고 나섰다. 그렇게 찾은 홍 씨의 시신은 2014년 12월 홍 씨 아버지가 하늘로 떠난 지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마사랍 코리안? 욱하는 성질이 화근 서 경정의 성공적 활동 덕분에 2015년 필리핀에는 코리안데스크 1명이 추가 파견됐다. 2016년 4월에는 4명이 필리핀 땅을 밟았다. 코리안데스크 활동이 자리 잡으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줄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가 그것이다. ‘마사랍 코리안.’ 한국인은 ‘맛있는 사람들’로 불린다. 차림새가 말끔하고 돈도 많은 데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까지 겹쳐서일까. 한국인들은 필리핀 범죄자들에게 ‘현금 인출기’처럼 여겨졌다. 서 경정은 무엇보다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인들은 한국 사람의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했다. 올해 5월 20일 필리핀 현지에서 총기로 살해된 여행 가이드 황모 씨(47)도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었다. 한국 파견 경찰과 코리안데스크의 수사로 잡힌 범인은 황 씨의 내연녀 A 씨(20)와 그의 남자친구 B 씨(34)였다. 알고 보니 황 씨는 A 씨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다. 화가 난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살인을 공모하고 살인청부업자 C 씨를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찾아가 황 씨를 살해한 것이다. 서 경정은 “필리핀에서는 학교 폭력이 없는 이유가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부살인이 쉽다”며 “전문 킬러나 동네 건달까지 사진과 주소만 주면 실행에 옮긴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불법 총기가 100만 정이 넘는다. 살인 청부도 쉽게 맡길 수 있다. 피해를 당한 한국인의 유가족이 복수를 하겠다며 한국에서 건달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가 이를 경찰이 말린 일도 있었다. 2014년 한인 여대생 납치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이 범인의 돌발 행동으로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 가족을 대신해 협상 현장에 나간 일은 서 경정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민간인인 피해자 가족이 몸값을 전달하러 갔다가 추가로 납치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서 경정이 직접 협상 현장에 나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알고 보니 납치된 당일 살해당했다. 그는 “필리핀에 부임해 처리했던 여러 사건 중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다”며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다”고 회상했다.에필로그 서 경정은 5년 2개월간의 필리핀 파견을 마치고 얼마 전 한국으로 복귀했다. 서 경정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검거한 한국인과 필리핀인은 모두 78명에 달한다. 한국에서 도피한 수배자 73명도 송환했다. 서 경정은 당시 필리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한인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 경정은 “코리안데스크의 존재가 필리핀 현지에도 많이 알려져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며 “국민들이 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알고 안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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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미제사건 풀고… 가명 쓰며 거지 행세 16년 도주범 검거…

    2013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모 씨(당시 43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3발의 총을 맞은 상태였다. 목격자나 증거물도 없었다. 현지 경찰은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4월 세부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심성원 경감은 한국인 관련 사건 자료를 보던 중 임 씨의 죽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주변 탐문을 통해서 임 씨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C 씨(23)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현지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고 결국 범인을 체포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사건 전담반)는 교민과 한국인 여행객을 노린 살인·납치 사건을 전담한다.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다. 2012년 5월 서승환 경정(40)이 ‘1호 코리안데스크’로 마닐라에 파견돼 필리핀 경찰관 2명과 합동 근무를 시작한 게 처음이다. 이어 2015년 2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앙헬레스 지역에 경찰관 1명이 추가로 파견됐다. 지난해 5월 세부 카비테 등에 4명이 추가 파견돼 현재 6명이 활약 중이다. 필리핀 체류 한국인은 8만9000명에 달한다. 해외 체류국 중 10번째로 많다. 하지만 최근 매년 한국인 10명가량이 피살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9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뿐 아니라 2015년부터 현장감식 범죄분석 영상분석 분야 전문 경찰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한국인 대상 범죄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2016년 4월 한국인 선교사 살인 사건의 경우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유력 용의자를 식별해 검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150억 원대 투자 사기 피의자가 살해된 사건을 지문과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채취해 해결했다. 2016년 코리안데스크와 파견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해결한 살인 사건은 7건 중 4건. 필리핀 경찰의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율이 6%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하다. 7700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도착하면 몸을 숨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 도피사범의 천국으로 꼽힌다. 코리안데스크는 매일같이 현지 교민을 만나고 필리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첩보를 입수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16년째 가명을 쓰고 거지 행세를 하던 도피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2012∼2016년 필리핀에서 붙잡혀 송환된 도피사범은 211명에 달한다. 중국(180명) 태국(135명) 미국(74명)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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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춘 “탄핵은 과한 정치적 보복” 한국당 시계, 작년 12월로 돌리나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사진)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혁신을 주도할 류 위원장의 ‘정치적 탄핵론’에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시계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던 때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태반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국정 농단이 아니라 국정 실패”라며 “국정 농단은 언론 환경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검찰이 고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 혁신에 대해선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정치적 혼란의 한복판에서 어떤 투쟁을 해야 할지 깨달아야 했는데 휩쓸려 다녔다”며 “탄핵 때 당의 모습은 지리멸렬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출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옥에 계신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류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 청산과 관련해 국정 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탄핵 정국 당시 ‘단물 빨던 친박은 어디로 갔나’란 칼럼에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이날도 “그분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가진 소신”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학계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 꼽혔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인 2014년 12월 고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려 하자 청와대는 류 위원장을 밀었다. 김 의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의도연구원장직은 7개월간 공석이었다. 매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류 위원장은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류 위원장의 시각에 당내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20% 안팎의 탄핵 반대층에 기댄 정당으로 굳어 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극우란 개념을 한 번 찾아보고 비판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홍준표식 혁신의 방향이 태극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게 혁신이라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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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국정원 개입 의혹’ 재조사

    국가정보원이 ‘국내 차장’ 명칭을 없앴다. 서훈 국정원장(사진)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존에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을 3차장으로 바꾸고, 3차장의 업무를 방첩(防諜)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조직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1차장은 기존대로 해외 담당이고, 2차장은 북한 담당이다. 이는 서 원장이 취임과 함께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를 전면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정원은 또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13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위에 따르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대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추(秋)모 전 국정원 국장의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 △헌법재판소 사찰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필명 ‘좌익효수’ 댓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세월호 참사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수사 정보 유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RCS)을 통한 사찰 의혹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등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있을 텐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것만 선정해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법적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대책’ 보고서를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정보위에 보고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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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종북몰이 한국당 해산할 때”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략 수립과 ‘신보수 비전’ 정립을 목표로 출범시킨 바른비전위원회는 9일 ‘종북몰이 보수,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비전위원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좌파를 종북과 동일시하는 것이 극우, 우파를 친일과 동일시하는 것이 극좌”라며 “극좌인 종북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듯이 종북몰이 극우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해산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에 가둬 놓고, 중도우파와 개혁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정당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이 만든 ‘배신자 프레임’은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19일부터 TK 지역에서 거리 유세, 정치콘서트 등 현장 투어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선 출마 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유승민 의원도 현장 투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프레이즈는 ‘참 보수를 찾습니다’로 정했다. TK에서 한국당보다 높은 지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고 보수 적통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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