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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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 “사람 죽이러 부산 간다”…허위신고한 남성 기차역서 검거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부산 기차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술을 마시고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나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지난달 25일 밤 9시 20분경 경북경찰청에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는 중”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경북청은 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로 공조 요청을 했고, 동부서 경찰관들은 곧바로 부산역으로 출동해 철도경찰·역무원 등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당시 유일한 단서는 신고자 본인이 밝힌 이름과 목소리뿐이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는 유심칩이 없어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주변에서 난 소음을 바탕으로 A 씨가 열차를 탄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 부산역에 수십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검문 검색에 나섰다.신고 약 한 시간 뒤 동부서 상황실은 신고 이력을 통해 A 씨의 사진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검문 검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오후 10시 36분 부산역 도착 열차에서 내린 인파 속에서 A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발견했다.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신고 여부를 묻자 남성은 “무슨 소리냐”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막아 세우며 재차 캐묻자 남성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소주 6병을 마신 후 부산 음식점에서 있었던 나쁜 기억이 떠올라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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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마친 옐런 “美中 디커플링은 재앙…소통채널 구축 기대”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존재하는 중대한 이견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베이징의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 디커플링과 공급망 다양화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분리가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그리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역동적이고 건강한 세계 경제를 추구한다. 다른 나라에 한쪽 편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옐런 장관은 미중 간 중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양국은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의 방문으로 하루아침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방문은 중국의 새 경제팀과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옐런 장관은 또 이번 방문 기간 중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비(非)시장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압적 조치들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 이익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적 경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투명하고 범위가 좁으며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고 말했다.이밖에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에 만난 중국 관리들에게 인권에 대해 얘기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다.옐런 장관은 중국 측 당국자들과 10시간 넘게 진행한 양자 협의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협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뤘다. 양측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 들어 내각 관료가 중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특사인 존 케리도 이번 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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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美 집속탄 지원’ 반대 목소리에 “러 영토엔 안 쓸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방 동맹국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우크라이나가 해당 집속탄을 러시아 영토에 쓰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집속탄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 영토를 탈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해방 무기”라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의 입장은 간단하다. 점령당한 영토를 해방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리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전범·강간범·약탈자 등 적군에게 손실을 입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계속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레즈니코우 장관은 ‘집속탄 사용 시 준수할 5가지 핵심 원칙’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5가지 원칙은 ▲점령지 탈환에만 사용하고 러시아 영토에선 사용하지 않을 것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에선 사용하지 않을 것 ▲집속탄 사용 시 사용 지역을 엄격하게 기록할 것 ▲이를 바탕으로 영토 탈환 시 해당 지역의 집속탄을 먼저 제거할 것 ▲집속탄의 사용과 효율성에 대해 동맹국들에 보고할 것 등을 포함한다.레즈니코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집속탄 제공 지원 결정과 관련한 서방 동맹국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일시적으로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집속탄 사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은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집속탄은 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도 민간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집속탄은 탄두가 폭발할 때 내부의 작은 폭탄 수백 개가 흩뿌려지는 대량살상무기로, 살상력과 민간인 피해 사례 때문에 지난 2008년 그 사용과 제조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CCM)이 체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 120여 개 국가 및 단체가 협약에 참여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참여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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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인, 프랑스 명가 PSG와 5년 계약…“팀 우승 도울 것”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2)의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 입단이 공식 발표됐다.PSG는 9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2028년까지 계약한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 22세 공격형 미드필더(이강인)는 우리 구단에 입단한 최초의 한국 선수”라고 밝혔다.PSG는 그러면서 이강인의 성장 과정과 강점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강인이 2007년 KBS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한 점을 언급하면서 “200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강인은 불과 6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유명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강인은 10살이던 2011년 여름 스페인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다. 겨우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주눅 들지 않았다”면서 “7년 뒤인 2018년 10월, 한국인 최연소 유럽 프로 데뷔 기록을 세운 게 그 증거”라고 했다.PSG는 “발렌시아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이강인은 2021년 마요르카로 이적한 뒤 빛을 발했다”면서 “파울루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고, 유럽 최고 구단들의 구애를 받은 끝에 파리행을 선택했다”고 했다.PSG는 또 이강인의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활약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PSG는 “이 대회에서 2골 4도움을 올린 이강인은 우크라이나에 져 준우승을 거뒀지만 대회 최다 득점자였던 엘링 홀란을 제치고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빠르고 기술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왼발로 차이를 만들어낸다. 지난 시즌엔 마요르카의 라리가 잔류에 핵심 역할을 했다”며 “이제 남은 건 최고 수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이강인은 이날 공개된 PSG와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PSG를 알고 있었다. PSG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라면서 “PSG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 서포터들을 만나 경기장에서 즐거움을 선사할 이 정말 기대된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우승을 향한 개인적인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이강인은 자신을 “양쪽 날개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경기장 안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미드필더이며 공을 편안하게 다룰 줄 아는 숙련된 선수”라고 소개하며 “우승에 대한 욕심과 갈증이 많다. PSG를 도와 매 경기 승리하고 최대한 많은 우승 타이틀을 획득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날 PSG는 이강인이 구단 유니폼을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유니폼에는 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2028’과 영문명 ‘LEE KANG IN’이 적혀 있다. 이강인의 등번호는 19번이다. 이강인이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든 모습, 손가락으로 엠블럼을 가리키며 포효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1970년 창단한 PSG는 네이마르를 비롯해 킬리안 음바페, 마르키뇨스, 파비안 루이스 등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뛰고 있는 프랑스 최강 클럽이다. 지난 시즌까지 ‘MNM 트리오(메시-네이마르-음바페)’가 공격을 이끈 가운데 메시가 미국으로 이적하면서 이강인이 그 빈자리를 채울지 팬들의 기대가 크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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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부분 요란한 장맛비… 돌풍·천둥·번개 동반

    일요일인 9일은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전라권·경북 서부 내륙·제주도 20∼80㎜, 강원 동해안·경상권(경북 서부 내륙 제외)·서해5도·울릉도·독도는 5∼60㎜다.수도권·충청권·전북·경북 북서 내륙 일부에서는 100㎜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전부터 밤사이에는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현재 경기 내륙·강원 내륙 일부, 충청권·남부지방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평년(최저기온 21~23도, 최고기온 26~31도)과 비슷하거나 1~2도 높겠다.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전날(9일)보다 1~2도 오르겠다. 11~12일 아침 기온은 23~25도, 낮 기온은 27~3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2도 높겠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13~14일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아침 기온은 22~25도, 낮 기온은 27~31도로 예보됐다.9일부터 14일까지는 높은 습도가 폭염특보 기준인 체감온도를 끌어올려서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곳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모두 0.5∼1.5m로 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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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 가짜뉴스 사과하면 백지화 고집할 이유 없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가짜뉴스 선동했던 것에 대해 깨끗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재발 방지하겠다면 제가 (백지화를) 고집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그런 괴담 선동 좌판을 깔려고 하고 온 국민을 임기 끝까지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장사 수법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 이후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강하에 나들목(IC)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자기네가 주장할 때는 숙원사업에 대한 노력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김 여사 특혜인가”라며 “처음에 설명했는데도 계속 TF(태스크포스)팀이니 프레임 짜서 거짓 선동하는 데만 몰두하고, 이해찬·이재명까지 나서는 걸 보고 ‘민주당 전부가 괴담 선동에만 목적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김 여사 일가 땅이 종점 인근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6월 29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문서를 보내왔기에 그때 실무 부서에서 보고받고 알았다”고 답했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 김 여사 일가의 땅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때 질문은 양평군에 있는 땅들에 대한 형질 변경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그 땅이 고속도로랑 연결되는지, 종점에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이번 백지화 결정이 대통령 뜻도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약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면 내가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 마음대로 원안으로 가느냐”며 “원안으로 간다는 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꼴처럼 다시 기정사실화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와 문책을 전제로 한다면 그때 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선 재검토해도 또 선동으로 물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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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인 구달 만난 김건희 여사 “개 식용문화 종식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세계적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도서관인 ‘용산서가’에서 구달 박사와 만나 사람과 동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에 관해 대화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구달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와 다른 동물을 학대하는 식용문화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한국 사회가 개 식용문화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또 “구달 박사의 저서를 통해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반려견, 반려묘를 입양해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달 박사도 “내 반려견은 나의 동반자이자 스승”이라고 화답했다.이날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에도 뜻을 함께했다.김 여사는 아프리카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생태계 보존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추진한다면 인류의 희망이자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고도성장 경험과 첨단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구달 박사는 김 여사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아프리카 현지 주민과 소통하면서 침팬지 서식지 파괴를 막고 환경을 위한 개발을 추진한 ‘타카레’(Tacare)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이후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어린이정원 안에 조성될 ‘어린이 환경·생태 교육관’ 예정지를 둘러봤다. 두 사람은 어린이들이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희망’을 의미하는 산사나무를 심었다.이날 만남에서 김 여사는 구달 박사에게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티셔츠를 선물했다. 구달 박사는 김 여사에게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 ‘희망의 책’(The Book of Hope)에 자필 메시지를 담아 선물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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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해고자 복직”…한강대교서 투신한 60대 무사 구조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60대 남성이 서울 한강대교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다리 아래로 투신했으나 무사히 구조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0대 남성 A 씨는 50대 남성 B 씨와 함께 한강대교 남단 난간 바깥쪽 교각으로 내려가는 사다리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했다.A 씨는 ‘쌍용차 부당해고 성실교섭 해고자 원천무효 피해배상 원직복직’이라 적힌 현수막을 한강대교에 건 뒤 사다리에 매달린 채 시위하다가 한강으로 뛰어내렸다.그는 다리 아래에서 대기하던 수난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와 함께 시위하던 B 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시위를 중단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경찰은 이들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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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 통해 탈옥 시도한 김봉현, 한달간 독방 감금 ‘중징계’

    친누나와 함께 자신의 탈옥을 모의하다 덜미를 잡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독방에 감금된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처분을 내렸다.금치는 별도로 마련된 징벌 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이러한 징벌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다.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최근 친누나 김모 씨 등을 통해 탈옥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 씨가 이에 응하자 밖에 있는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를 만나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B 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이 발각됐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로 도주 동선을 작성하고 구치소 등 건물의 도면까지 그려 넣은 탈주 시나리오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친누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김 전 회장은 두 차례 달아난 전력이 있다.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수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검찰이 김 전 회장이 탈옥 대가로 제시한 20억 원의 실체 유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김 전 회장의 공범 유무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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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간 ‘바이든 vs 날리면’…재판부 “여러번 들어도 모르겠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MBC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고 밝혔다.외교부와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맞섰다. 외교부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 해당 발언이 한국 국회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이에 MBC 측은 “한국 국회 대상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MBC 측에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측에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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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포·파주 이어 고양에도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이어 고양시에도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다.경기도는 고양시에서 4명의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해 6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2명 이상의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올해부터는 3명 이상의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앞서 지난달 김포·파주시에선 각각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5일 기준 올해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1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유증상자 신속 진단검사 안내, 언론매체를 통한 말라리아 예방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 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등이다. 신속 진단검사로 15분 이내에 추정진단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장우일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와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위험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말라리아 신속 진단검사를 받기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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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양평고속道 백지화한 원희룡에 “대통령 말고 국민 보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만 바라보고 충성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핑계를 대며 한순간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짜뉴스라면 가짜가 아님을 밝히고 원래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백지화를 하느냐”며 “앞으로 가짜뉴스 의혹이 있으면 정부 정책을 모두 백지화할 건가”라고 반문했다.김 지사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이라며 “교통 혼잡이 심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 등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이어 “양평군민의 절실함과 지역 사정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난맥상”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원 장관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노선을 설명해도 이번 정부 내에선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청탁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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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첫 재판…“드릴 말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건에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12월 사이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허위 인식’이 있다고 봤으나,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유 전 이사장 측도 문제가 된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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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다” vs KBS “위법 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자, KBS는 방통위가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TV 수신료에 대해 체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기에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방통위는 또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안내 문구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와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취지”라며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와 관련해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TV 수신료는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이른바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껏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이는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으로 전혀 볼 수 없다. 결국 분리징수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라고 꼬집었다.KBS는 또 “방통위는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했다”며 “방통위 스스로가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짐짓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전기세 같은 요금과 비교하거나, 강제로 걷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전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까지 통과,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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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재수사…장하원 배임 혐의 포착

    검찰이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장 단성한)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이다.앞서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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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대법관 후보, 법률의견서로 5년간 18억 벌어들였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당 수천만 원의 법률의견서를 60여 차례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개 사건에 의견서 63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이를 통해 약 18억1563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만 따져도 6억9700만 원에 달한다.법률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법리나 학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민사 재판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형 로펌을 통해 대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나 학계에서 저명한 로스쿨 교수에게 의뢰한다.그렇다 보니 20~30페이지 의견서 한 건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권 후보자가 쓴 의견서의 단가도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해 많게는 5000만 원에 달했다. 5000만 원짜리 의견서는 2018년 1건과 2019년 2건, 2020년에 1건으로, 주제는 ‘민법상 조건 법리’ ‘국제중재 1차 의견서’ 등 다양했다.특히 권 후보자가 맡은 38개 사건 중 21건의 의견서를 의뢰한 A 로펌이 국내 대형 로펌으로 추정되면서 그가 대법권 후보자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으로서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 중에 대형 로펌이 관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 측은 “법률비용의 규모, 전문가 증인의 역할과 비중, 비슷한 수준의 국내외 전문가가 받는 보수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어 의견서 또는 증언 요청을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많은 단행본과 논문을 통해 밝혔거나 후보자가 내심 가지고 있는 학술적 소신과 지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 왔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9일 퇴임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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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CNN도 주목한 韓고령화 현상

    미국 CNN방송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보육시설 수는 줄어들고 노인복지시설 수는 늘어나는 한국 사회를 집중 조명했다.CNN은 4일(현지시간) ‘잘 가 어린이집, 어서 와 요양원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소개했다.CNN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2017년 기준 4만 개 이상이던 보육시설은 지난해 3만900개로 떨어진 반면, 노인복지시설 수는 7만6000개에서 8만9643개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지금껏 역전시키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평가했다.CNN은 한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과 주택 보조금 지급 등 출산 장려책을 펼쳐왔으나 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고, 그 영향은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출산율이 경직된 직장 문화와 정체된 임금, 오르는 물가, 양육비 부담, 결혼 및 양성평등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 젊은 세대의 환멸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다.CNN은 또 “한국은 노령 인구 증가로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에 일조한 세대의 일부인 많은 노숙인들이 보호시설과 급식소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CNN은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시설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의료 및 연금 시스템을 지탱하는 젊은 노동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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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왕이 “한중일 국민, 머리 염색·코 성형해도 서양인 될 수 없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최근 한중일 교류 행사에서 인종주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왕 위원은 지난 3일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국제포럼에서 개막실 연설에 나섰다. 그는 “(한중일은) 각자 전략적 자주 의식을 갖고 냉전 사고에 저항하며, 패권·패도의 위협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내빈 간담회에서 왕 위원은 “중국·일본·한국 친구들이 미국에 가면 모두 아시아인으로 본다. 그들(미국인들)은 누가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한국인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코를 뾰족하게 고쳐도 유럽·미국·서양인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나”라면서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왕 위원의 발언은 한중일 3국의 인종적 유사성을 거론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인종차별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외신 기자가 ‘왕 위원의 발언이 인종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거론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그러한 반응은 우리로선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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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이다. 행안부는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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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영웅’ 백선엽 장군, 칠곡에 우뚝 섰다…3주기 추모식 개최

    6·25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3주기 추모행사가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백 장군 동상 제막식과 통합 추모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동상 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구자근·이만희·강대식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백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동상은 백 장군 서거 3주기를 맞아 민간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국민성금모금과 국가보훈부 예산 1억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들여 높이 4.2m, 너비 1.56m 크기로 제작됐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아 동상이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국민성금은 모금 2개월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의 별인 백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많은 분들이 기릴 수 있을 것”이라며 “6·25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통합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역대 육군참모총장, 장병,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6·25전쟁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그동안 여러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추모식을 육군이 통합했다.박 총장은 환영사에서 “백 장군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한 최고의 영웅”이라며 “장군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며, 평화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백남희 여사는 “아버지는 생전에 최초 4성 장군의 명예나 훈장 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분들과 국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아버지의 평생 염원인 조국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평양 최초 점령, 서울 재탈환, 춘계 공세 방어, 동부 휴전선 북상 등을 지휘했으며, 이후 제4대 합동참모의장과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100세를 일기로 숨을 거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하지만 백 장군에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딱지도 붙었다. 해당 문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등재된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백 장군이 ‘1941~45년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협력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9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했다.이날 백 장군 동상 제막식이 열린 행사장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역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동상을 세우는 것은, 6·25참전 영령들이 울분을 토할 일”이라며 동상 제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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