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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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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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한쪽 손은 풀자는데… 다른 손은 더 조여

● “해외송금 핀테크 투자 길 확대”이낙연 총리 ‘규제혁파 현장대화’서 방안 제시 해외송금 업무를 하는 핀테크 업체는 올해 말부터 벤처캐피털 업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해외송금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00달러당 송금 비용이 현행 4만∼5만 원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신물질을 활용한 녹조 제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현행 규제체계와 관련해 “과학자들이 볼 때 훨씬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규제를 만들고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벤처육성특별법과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캐피털사가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외송금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상창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송금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맞추고 해외송금 업무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 투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을 활용한 녹조 제거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녹조 제거 평가는 황토를 뿌려 녹조를 가라앉게 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이날 녹조 제거 전문기업 워터바이오텍은 직접 녹조를 없애는 기술을 시연했다. 택시미터를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량 바퀴 회전수로 요금을 측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측정 방식으로 바꿔 요금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사람 대신 돈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을 바꿔 직접 돈을 굴릴 수 있게 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간단한 피검사로 질병을 확인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통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메탄올 연료전지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 총리는 이날 “공무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자의적 작업중지, 기업 옥죄기”경총,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견국내 한 반도체 사업장은 현재 129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면 2, 3차 협력업체까지 최대 5600개 업체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업체들이 실시한 교육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게 된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무한정 확장시킨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법이 규정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제조업 공장 운영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으로 작업 현장을 전방위로 규제하고 있다. 도급을 주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확대했을뿐더러 중대 재해 발생 때 작업중지 규정을 신설했고, 유해 작업은 도급을 원천 금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규제’로 보고 있다. 경총은 국회에 낸 반대 의견에서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과잉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마음만 먹으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용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중공업, 철강 등 주요 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작업중지 기간 21일에 피해 금액은 600억∼1200억 원이었다. 지난해 10월 한 고무제품 생산 기업에서는 컨베이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사고와 관련 없는 물류창고 등 모든 공장 작업을 중단시켜 국내외 관련 기업으로 피해가 커졌다. 이 기업은 18일 동안 작업이 중단돼 직접피해액만 900억 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이 광범위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도금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데 대해서도 경총은 ‘국내외 입법사례가 없고 과잉금지’라고 반대했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면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환경부에 화학물질을 제출해야 하는 기존 규정이 있어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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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스톱… 예산 또 졸속심사 불보듯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20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다. 제1, 2 야당의 공조로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이고 각종 민생 법안 심사까지 모두 멈춰 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가 관철되기 전에는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호한다’는 ‘가짜 뉴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예산안 심사 소위 신속 가동은 물론이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국회 보이콧의 이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국회는 이날도 공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올해도 ‘졸속 심사’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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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과 오찬 이낙연총리 “네 가지 감사, 세 가지 경청”

“감사드릴 게 네 가지고, 말씀 듣고 싶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 은행장을 초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은행장들을 직접 오찬 장소로 안내한 이 총리는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일부 관행적인 생각처럼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염려가 있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메모를 준비하던 일부 은행장은 펜을 내려놓고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 총리는 “평소엔 늘 한식 중심으로 먹지만 오늘은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어서 양식으로 준비했다. 손님 덕에 양식을 먹게 생겼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 15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먼저 은행장들에게 ‘네 가지 감사할 일’로 △정부 경제운영 협력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취약계층 서민 지원 확대 △금융기관 공익재단 활동을 꼽았다. 이 총리는 “내외 경제 여건이 동시에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국내 경제의 피가 돌게 해주시고, 또 정부의 경제 운영에 협력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세 가지 ‘듣고 싶은 말씀’으로 은행별 4차 산업혁명 대응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경제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당부했다. 금융혁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대표적인 과제로 강조해온 분야다. 최근 직접 규제혁신 성과보고를 받고 있는 이 총리가 은행장들로부터 핀테크, 빅데이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은행장들은 규제 혁신부터 해외 진출까지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한 은행장은 “외국 금융사와 경쟁하려면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핀테크업체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비(非)금융사인 핀테크 업체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동아일보가 ‘강한 금융이 강한 경제 만든다’ 시리즈에서 지적한 대표적인 금융 규제 족쇄다. 이 총리는 은행들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금융도 부응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제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리실과 협의해 관련 법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조선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지방은행장들의 의견에 이 총리는 “연내에 조선,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 국내 금융사가 진출하면 가능성이 있다”며 “현지 당국이 관련 인가를 빨리 내줄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은행장이 “은행들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토로하자 이 총리는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일반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뺏기는 것으로 느끼고, 반대로 돈을 못 벌면 무능하다고 얘기한다”며 “그건 금융인의 숙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많이 내면 가능한 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웃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1시간 반가량 넘겨 오후 2시 반경에야 마무리됐다. 은행장의 건의에 이 총리가 일일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을 두고 2기 경제팀이 출범한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총리의 보폭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 모임을 가진 적은 있지만 이 총리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총리가 금융권의 현장 이야기를 경청해줬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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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라고 손 못대는 일 없을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국회, 대검찰청 등에서 연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불법 시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노총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여권의 각종 노동정책에 반발해 10일부터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특히 14일에는 집회 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고,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안팎에서도 기습 시위를 펼쳤다. 13일엔 대검찰청 청사 1층을 1박 2일간 점거하기도 했다. 또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원들은 노동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민노총의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행위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에)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대표 기관 중 하나로서 과도한 시위는 자제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의 ‘민노총과 거리 두기’는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추진에 합의한 뒤 가속화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이 고집불통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민노총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민노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범진보진영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민노총) 비판은 자유지만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며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면서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민노총과의 거리 두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노총 등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더 어려워졌는데, 당시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당근과 채찍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청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일부 민노총 간부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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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경제시찰 나선 北리종혁, 자율주행차 탑승 뒤 “우리가 실험동물 된 셈”

방한 이틀째인 15일 판교테크노밸리 등 경제 시찰에 나선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이 대북제재 국면으로 인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 차 방한한 리 부위원장과 만찬을 마친 뒤 “(남북 간에)실질적 교류협력이 돼야 하는데 제재 국면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교류협력의 확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고 좀 더 빠른 진척을 원하는 느낌이었다”고도 말했다. 북측 인사로는 11년 만에 남한 경제 시찰에 나선 리 부위원장 등 대표단은 앞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스마트팜 등을 찾았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가 제작한 자율주행 11인승 미니버스인 ‘제로 셔틀’을 1.5km 구간에서 10여 분간 탑승한 뒤 리 부위원장은 “마침 (제로 셔틀이) 시험단계니까 우리가 실험동물이 된 셈이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리 부위원장이) 다소 긴장이 많이 됐지만 흥미로웠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귀띔했다. 북측 대표단은 수시로 남북경협에 대한 속도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림 협력은 물론 향후 백두산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비쳤다고 설명했다. 송명철 아태위 정책부실장은 “남측이 행사를 많이 열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아니라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 달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대와 배 같은 걸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 측 인사와의 만남도 자제한 리 부위원장은 방한 내내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한 논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이날 환영만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만찬 이후 리 부위원장과 배석자 없이 20여분 간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남북 국회회담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남북 국회회담) 이야기는 없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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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KTX 세종역 신설 어렵다” 선그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치권 일각의 KTX 세종역 신설 요구에 대해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유성엽 장병원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호남 의원10여 명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1시간가량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호남 의원들은 “호남 사람들이 왜 오송역으로 돌아서 호남에 가야 하느냐. 호남선 KTX 직선화를 통해 세종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총리는 “세종역 신설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세종역을 신설할 경우 청주 대전 등 여타 지역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호남선 노선 직선화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추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진행됐지만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목포∼보성 남해안철도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챙겨 달라는 요구에는 “차질없이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평소 세종역 신설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측은 “세종의 인구 변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추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리 주재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기장관회의 운영방향’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 R&D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이고 의장이 과거 부총리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다.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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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소속 한국당 A 의원은 이날 국정원 보고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이 있었고, 국정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B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부인하지 않은 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최근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오고 있으니, 미국도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미사일기지 운용 같은 중요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 후 여야 간사단이 낸 서면 브리핑에는 ‘핵 활동 지속’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적인 시설 유지 활동을 ‘핵 개발 지속’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C 의원은 “북한의 핵 움직임을 감지하며 기준으로 삼는 징후가 8개라면, 4∼5개 정도는 관측돼야 핵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1∼2개 징후만 관찰되는 정도”라며 “영변 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의 활동을 ‘핵개발’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예 CSIS 보고서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새로울 것도 없는 사진 한 장으로 북한이 마치 비핵화 협상 이면에 새 기지를 가동한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범위 안에 미사일기지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북-미 대화가 더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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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협조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과 관련해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차 근로자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 시한 내에 문제들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타협을 당부했다.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이 총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가 일반 완성차 업체의 절반 연봉(약 4000만 원)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의료 교육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이 총리는 “인건비를 낮추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의 자동차공장 설립 방안은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초당적 지원에 뜻을 모았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정부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계에 당근책을 제시하며 재차 설득에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시 일자리 협상이 타결되면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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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그립’ 세게 쥐는 문재인의 두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킨 뒤 ‘문재인의 두 남자’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책임 총리로 자리매김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2인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얘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총리는 최측근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영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청와대가 이 총리의 제청에 따른 인사라고 밝히면서 더욱 힘을 실어준 데 따른 것. 문 대통령은 향후 정상 외교 중 일부도 이 총리에게 맡기기로 했다. 임 실장은 차기 여론조사에선 이 총리에 한참 밀려 있다. 6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 총리가 여권 주자 중 18.9%로 1위였지만 임 실장은 3.3%에 그쳤다. 여기에 ‘DMZ 선글라스’ 이벤트로 ‘자기 정치’ 논란이 벌어진 뒤에는 잠시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제1 현안인 남북 및 북-미 대화 이슈는 여전히 문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주변에선 “임 실장이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남북 이슈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다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 역시 여전히 가장 가깝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와 임 실장이 각각 경제 등 내치와 외교안보 현안을 주도하면서 상보(相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해찬 이후 최강 책임 총리 부상하는 이 총리 정부 안팎에선 이 총리가 역대 최강의 실세 총리 중 한 명으로 통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는 그동안 ‘김동연-장하성’ 라인을 존중해 경제 현안에 대해선 개입을 자제했지만 홍 후보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면 차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된 문 대통령의 강한 신뢰도 이 총리에겐 또 다른 자산이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아 그 후로는 줄곧 친문그룹과 거리를 뒀다. 10년 넘게 ‘비문’이었던 셈.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1년여 전부터 전남도지사였던 이 총리를 총리 후보로 검토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올해 내내 확고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DMZ 선글라스’ 논란은 임 실장이 현 외교안보 라인 내 정치적 위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비서실장 특성상 총리나 다른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는 건 임 실장의 비교 우위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보다 먼저 만나거나 최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의 비공개 면담 역시 임 실장의 몫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으로서 드러나지 않은 역할과 권한은 알려진 것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정감의 이 총리 vs 젊음의 임 실장 이 총리와 임 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16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정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치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 이 총리의 강점은 안정감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권 인사들에게 부족한 덕목이다.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비문’이었던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도 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 총리의 정치적 확장성과 특유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한 경륜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후 70차례 이상 진행된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이 총리는 10가지 이상의 비공식 의제를 늘 준비한다”며 “필요한 순간엔 대통령에게 제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어록’을 만들어가며 야당의 공세를 촌철살인의 화법으로 무력화한 것도 이 총리의 내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 총리는 딱히 정치적 계보는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야 인사들과 잇따라 막걸리를 마시는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임 실장은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젊음’이 강점이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여전히 파격적이면서도 활달하다. 임 실장은 2016년 문재인 캠프의 사전조직인 ‘광흥창팀’을 맡으면서 당시 문 대통령에게 누구도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 문 대통령과 독대해 결론을 받아내곤 했다. 요즘도 이 총리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건 임 실장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2020년 총선, 더 나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둘 다 호남 출신이라 누가 여권의 핵심 권역인 호남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차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면 청와대 이후 행보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돈다. 이 총리는 ‘최장수 총리’ 후보로 점쳐지지만 얼마든지 총선에 나설 카드로 거론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총리는 곧바로 차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지만 50대인 임 실장은 서울시장을 거쳐 차차기를 노리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반면 임 실장 주변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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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매주 직접 챙겨… 경제 보폭 넓히는 이낙연 총리

‘경제 투 톱’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경제 현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보폭이 확대되고 있다. 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9월부터 매주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혁신 성과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시장 진입, 자율주행차 등 ‘규제혁신 대책 시리즈’를 지난달 18일부터 4주 연속 발표하는 등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열릴 현안점검회의에선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 2차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엔 총리가 이렇게 매주 직접 규제혁신 성과를 챙긴 적은 없었다”며 “단순 실적이 아니라 체감 효과에 중점을 두고 디테일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경제계 인사들과의 접촉면도 넓혀 나가고 있다. 그는 9월 말부터 중기진흥회(9월 27일),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10월 11일), 중기중앙회(10월 16일), 충청권 경제인(10월 23일), 경총 지도부(10월 29일) 등과 5차례 공개 및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16일에는 은행장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주말에 비공개 지역 현장 방문 때마다 경제인들을 꼭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의 경제 행보 강화를 두고 총리실은 “내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로서 행정·사회 분야에 이어 경제정책으로 국정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 ‘경제 투 톱’ 교체 과정에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가 경제를 포함한 내치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부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경제 챙기기’가 차기 대권 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여권 차기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최근 선두를 달리는 이 총리의 지지율이 향후 경제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전반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경제총리’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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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홍남기… 靑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이,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를 9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성장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경제 사령탑이 전면 교체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경제 투톱 교체를 앞당긴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정 장악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장’으로 불린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불거지면서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 부총리는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뒤인 다음 달 초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홍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국정 과제 조율에 능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발탁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김 수석이 승진 임명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다루면서 ‘왕수석’으로 불려왔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넘기며 김 수석의 이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회수석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싱크탱크에서 복지팀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투톱 교체에 이어 청와대 참모와 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조합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은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김 수석은 거시경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홍 실장은 병역면제 경력이 약점으로 꼽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유근형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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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화에 정책 불신 커져… 삐걱대던 김&장 결국 동시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조기에 바꾸기로 한 것은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제사령탑의 영(令)이 서지 않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쇄 작용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교체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예산 국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 김 부총리의 실제 교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투 톱’ 결국 동시 아웃 8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수의 장관이 교체됐던 8월 말 개각과 비교하면 특정 자리만 찍어서 교체하는 ‘핀셋 교체’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제 컨트롤타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의 수장이 힘이 빠진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한때는 순차 교체설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기로 했다. 어느 한 명만 교체할 경우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가 맡았던 혁신성장과 장 실장이 총괄했던 소득주도성장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두 정책 중 한쪽에만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2기 경제팀’이 출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도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캠프 출신 영향력 확대될 듯 ‘경제 투톱’ 교체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총괄했던 측근과 국무총리실 출신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이낙연 총리를 뒷받침해 왔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로 이동하는 데다 공석이 되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에는 역시 이 총리와 호흡을 맞췄던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총리실은 행정·민생 분야는 물론이고 내치의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도 국정 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외부 영입파’인 장 실장을 대체하고, 후임 사회수석 자리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복지팀장을 맡았으며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으로도 거론됐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에서 업무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도 이번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최근 사회수석실에서 관장했던 탈(脫)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넘겼다.○ 한국당, 벌써부터 김동연에 러브콜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 심사에서 사퇴를 예상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건이 있지만 (경제부총리로서) 소신껏 일했다”며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미흡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고위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고별 만찬’이었던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에게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김 부총리를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었다”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 달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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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될듯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현재 소득하위 90%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국회 논의가 지연돼 법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2019년 1월분 양육수당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상위 10% 가정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올해 3월 양육수당 제정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상위 10%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상위 10%에 수당을 추가로 주는 비용보다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100% 지급에 이견이 없어 국회 입법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100%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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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목구멍’ 이어 “배 나온 사람”… 北 리선권의 막말 릴레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북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향해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9월 평양 정상회담 후 오찬장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여당 핵심 인사에게까지 막말을 던진 것. 일각에선 농담 수준을 넘어선 리선권 특유의 거친 언사가 남북 경협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리선권, ‘냉면 목구멍’에 이어 ‘복부 비만’ 막말 4일 민주당과 통일부에 따르면 리선권은 지난달 5일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 후 평양 고려호텔 만찬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를 했다. 우리 측 인사가 리선권에게 김태년 의장을 소개하자 “(굶주린) 인민을 생각하면 저렇게 배가 나오는 부유한 사람이 예산을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 리선권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김 의장의 넉넉한 풍채를 보고 ‘배 나온 사람’이란 말을 면전에서 내뱉은 것이다. 김 의장과 민주당 인사들은 이 말을 술자리 농담 정도로 여기고 웃어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만찬에 참가한 한 민주당 인사는 “(리선권이) 곧이어 자신도 배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해서 당시엔 아무 문제 없이 웃고 지나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의장은 4일 고위 당정청협의 후 기자들이 리선권 발언의 진위를 묻자 “본질을 흐리는 말을 하지 말라.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말했다. 리선권 발언이 확산되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동시에 리선권의 해당 발언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리선권의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리선권은 ‘냉면 목구멍’ 발언 말고도 지난달 5일 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약 3분 지각을 하자 “자동차라는 게 자기 운전수를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사전 계획된 발언인 듯 리선권은 올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으로 나서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선봉에 섰다. 군 출신인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오른팔’이지만 출신 배경은 더 좋아 김영철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남북 장성급회담부터 회담 대표를 맡아 대남 협상에 익숙하다. 이런 까닭에 리선권의 막말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일회성 농담이라기보단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됐다는 평가가 많다.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기 원하는 북측이 리선권을 통해 여당이나 재계에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에도 리선권이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 건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과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말을 들어보면 북측에서는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협상을 이끌어간다. 이번에는 리선권이 ‘배드 캅’ 역할을 맡아 남측 주요 인사들을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정교하게 계산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했다. ‘냉면 목구멍’ 발언의 진화에 나섰던 정부는 또 다른 ‘리선권 악재’가 터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발언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 쪽도 (비공개적으로) 북측에 할 말은 하고 있다. 정부가 저자세라는 일련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리선권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북한 당국이 리선권을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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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어려운 ‘경제 투톱’… 티격태격하다 함께 흔들리는 ‘김&장’

《‘경제 투톱’의 교체가 본궤도에 오른 분위기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방향을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던 ‘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얘기다. 청와대는 1일 “(교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여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다.”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투 톱’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교체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다. 청와대도 두 사람의 교체 시점 및 후보군을 놓고 장고에 돌입한 분위기다.○ 홍남기, 김동연 후임으로 급부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체설이 불거졌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과 사뭇 다른 뉘앙스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내리면 곧바로 후속 인선을 발표할 수 있도록 후보군 물색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이야기해 보라”는 이낙연 총리의 권유에 따라 길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측근인 홍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 총리와도 가깝고, 국정 운영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호남(전남 보성)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현역 시절 ‘소방수’로 통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후임 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가장 유력하다. 윤 수석은 취임 직후부터 매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 회의’ 멤버로 합류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이끌었던 조윤제 주미 대사도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모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외교의 첨병인 주미 대사를 다시 뽑아야 하는 부담은 걸림돌이다.○ 교체 시점과 방법 놓고도 고민 교체 시기와 방법도 이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할지, 아니면 누구를 먼저 교체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정책실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김 부총리도 이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도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 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장 실장을 먼저 교체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면 김 부총리를 교체하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러나 장 실장이 먼저 물러나면 그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아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두 사람 외에 장관 및 청와대 참모를 함께 교체해야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문가들 “투 톱 역할 분담부터 명확히 해야” 사람을 바꾸기에 앞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책임지고 정책실은 정부 정책 전반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현 정부에선 정책실장이 또 다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누굴 뽑더라도 투 톱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실현되도록 보좌하는 역할일 뿐,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새샘 / 유근형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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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여야 ‘3년유예 방안’ 협의

북한이 외부 참관단의 핵시설 방문 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준비·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 사찰관 숙소 정비, 진입로 정비, 숙소 및 지원 건물 신축을 하는 것을 파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1년 국가 예산(약 5조 원 추정) 중 약 6000억 원가량을 사치품 구입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사치품 구입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라는 질의에 “약 6000억 원을 자동차, 모피, 술 등을 구입하는 데 쓰는데, 이런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당 군부 정부의 외화벌이를 통해 (통치자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서 원장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시찰에 동행한 데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원장은 ‘임 비서실장이 불러서 갔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에 “둘이 논의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다음에도 임 비서실장이 부르면 갈 거냐’는 질문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3년가량 유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중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여야 논의는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일단 하고 최종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예 3년 뒤에 국정원법을 개정하거나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원장은 “일단 개정 노력을 하면서도 (유예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날 최근 2년간 40건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핵심 연구원 5명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 업체로 이식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됐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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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집권론’ 목소리 낮추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야당의 반발을 불렀던 ‘20년 집권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부터 강조해온 ‘20년 집권론’의 구체화 작업을 담당할 ‘민주정부 20년 집권플랜 특별위원회(20년특위)’를 비공개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20년특위 활동이 자칫 정쟁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한 듯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년특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 사무총장 중심으로 구성하고 비공개 운영으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국 상황에 따라서는 20년특위를 아예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년특위 구성은 이 대표가 8월 취임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22일 △혁신성장특위(추미애 위원장)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특위(이종걸 의원) △기후변화에너지전환특위(우원식 의원) △대구경북발전특위(김현권 의원) 등 비상설 위원회를 대거 구성하면서도 정작 20년특위는 출범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20년특위 비공개 운영 방침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20년 집권론’ 외에도 “대통령을 10명 배출해야 한다(50년 집권론)”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20년 집권론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의 자신감을 높이는 등 담론으로서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며 “이 대표가 야당과 협치를 위해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6일 대전에서 앞서 전당대회 때 자신을 도왔던 선거캠프 인사들과 해단식을 열 계획이다. 전국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대전을 모임 장소로 택했다고 한다. 충청 지역의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가 지역구(세종시)를 넘어 충청권역 전체에 대해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대전을 고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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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규직화 정책 공격받아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이번 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의혹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 전반을 문제 삼으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엄벌 방침을 거듭 밝히며 사태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전체 공공기관 대상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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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與 “박원순 흠집내기” 반발

야권은 19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등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후보(박원순 서울시장) 흠집 내기”라며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다음 주초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주말인 20일과 21일 추가로 만나 국정조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 검찰 고발·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고용세습, 불법채용, 특혜채용 실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주에 야권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인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전반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박원순 시장-민주노총’ 커넥션을 밝히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이날 개설하고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도 만들었다. 한국당은 21일 서울 시내 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짜 일자리 및 채용비리 규탄 집회’를 열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논란을 지나치게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파악한 후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을 채용비리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이미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만큼 감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은 들어봤어도 이런 친인척 대거 세습 고용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부 당국의 감독 소홀 때문이라며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공무원을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껏 하라”고 질타했다.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다른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환노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감장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취업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실상과 관계없이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커넥션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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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늘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는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입법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를 총괄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과 핀테크 신기술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가상현실(VR)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허용 등 40건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연내에 끝내고, 법 개정 사안은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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