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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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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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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제정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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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15%
유럽/EU12%
정치일반2%
러시아2%
인공지능2%
기타0%

  • “규제 네거티브로… 공무원 생각도 바뀌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서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는 규정)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한 각 부처 장차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규제 관련)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할 일이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뒤 “기관장들이 챙겨줘야 효과가 나온다. 상시적으로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많은 정권에서 숱하게 규제 개혁을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 및 평가권을 갖고 있는 장차관들이 직접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챙기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132건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규제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법령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법제처가 개정안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4일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고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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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법 개정보다 공직자 생각부터 변해야…기관장들이 챙겨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서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는 규정)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한 각 부처 장차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규제 관련)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할 일이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뒤 “기관장들이 챙겨줘야 효과가 나온다. 상시적으로 챙겨 달라”로 지시했다. 지금까지 많은 정권에서 숱하게 규제 개혁을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 및 평가권을 갖고 있는 장차관들이 직접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관리·감독하고 이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챙기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132건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규제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법령개정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법제처가 개정안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4일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고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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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국민 눈높이 맞는 검증기준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7가지 요소(인사검증 기준)를 갖고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추는 측면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을 간과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연이은 인사 논란이 당청 간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저와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주 일요일 당정청 소통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은 하는데, 그런 부분(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사전 질문지를 보완하는 등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점검한 것에 대해 “사람의 여러 행적 중 나타나지 않는 행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항목까지 다 짚어내기에는 사전 질문 갖고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을 조금 더 과감하게 보완해 달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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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16일 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당은 檢고발

    청와대가 15일 ‘주식 부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사를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나”라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선회하며 청와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염두에 두고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5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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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미선 청문보고서 정면 충돌… 靑 임명강행 시사

    청와대가 15일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16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격 사유보다는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냐”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지만, 오히려 이를 감싸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시켰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며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2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커지면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도 더 커지고 있다”며 “4월 국회도 사실상 생산적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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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턱없는 민생규제 부끄러운 일”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민생)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단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4일 현안조정회의에서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한 데 이어 2주 연속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강화 등 정부의 규제혁파 관련 노력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틀이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과가 날 때까지 이 총리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9월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7곳만 허용되고 있는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등 각종 복지 신청을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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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체감못해… 한달간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장에선 규제 혁파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공무원과 공직 문화의 대대적 개혁 없이는 규제 혁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1일부터 보도해왔다. 특히 이 총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준비하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성과가 날 때까지 이 총리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됐는데,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규제 혁파는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이 총리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파를 대대적으로 강조했다”며 “동아일보 시리즈 보도에 이은 총리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무원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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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좋은 기술 한국선 왜 안됐냐고…” ‘규제 이민’ 떠난 스타트업들

    “한국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요? 외국에선 자기네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한국에선 지원을 요청해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외국이 더 편해요.” ● 해외는 사업하도록 정부가 돕는다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반 맞춤형 안경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 대표(42)는 지난해 유럽으로 진출했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른바 ‘규제 이민’을 떠난 것이다. 블루프린트랩은 고객이 ‘셀카’ 이미지를 올리면 이를 분석해 어울리는 안경테를 추천하고 다양한 안경 모델을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신 대표는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국내에선 안경 원격 구매가 막혀 있는 데다 얼굴 이미지 사용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블루프린트랩은 현재 영국 맥라렌과 프랑스 라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브랜드 구치와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블루프린트랩이 진출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의 정부 공무원들은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다고 한다.신 대표는 “EU 국가에도 개인정보보호법(GDPR) 같은 엄격한 규제가 있지만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며 “국내에서 규제와 싸우며 애를 먹느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하다. 본사를 자국으로 옮기면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제안이 많은데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외에서 일단 검증부터 받고 오라VR 입체음향 오디오 기술을 개발한 가우디오랩은 국내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해외로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2014년 오디오 기술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회의에서 ‘동영상 오디오 표준’으로 채택됐다. 2017년엔 영국에서 열린 ‘VR어워드’의 혁신기업으로도 뽑혔다. 그런 가우디오랩은 정작 한국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도 기술력을 평가할 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오현오 대표는(46)은 “회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동안 정부에선 이 기술을 심사할 전문 인력이 없었다. 사업 지원 심사에선 ‘해외에서 일단 검증부터 받고 오라’고 하니 정부에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기술이 산업계의 표준으로 채택되고 상용화되도록 돕고 있는데 한국에선 반대”라며 “공무원들이 국내 표준 기술 채택 심사에서도 브랜드 이름이 더 익숙한 미국의 음향기업 돌비 등 외국 기업의 기술력을 우대한다”고 했다. 가우디오랩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선 왜 안 되냐’고 해외서 되물어한국NFC의 황승익 대표(46)는 최근 “한국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몇년 동안 노력했지만 이제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NFC는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층의 수요가 높았다.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중인 한국NFC는 정부에 카드 가맹점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단말기 인증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사업을 막았다. 처음엔 황 대표도 규제 개선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2년 동안 5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났고 법률 자문료로 수천만 원을 썼다. 하루에 수십 번씩 담당 부처에 전화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새 담당자가 오면 “제가 업무를 잘 모른다”며 회피하기 일쑤였다. 최근 마지막 기대를 걸고 신청한 규제샌드박스에서도 탈락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황 대표는 일본과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글로벌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맞춰져야 한다”며 “해당 규제가 없는 미국 일본 정부와 투자자의 도움으로 현재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규제에 막혀 국내 사업을 시작도 못해본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해외 진출만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 덩어리”라며 “해외 정부와 기업이 ‘이 좋은 기술이 정작 왜 한국에선 안 되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놓치면 미래 일자리 사라져” ▼전문가들 ‘규제 이민’ 대책 촉구… “산업-인력 생태계 붕괴하고 있어” 스타트업의 규제 이민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제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을 지향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를 피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은 해당 국가의 혁신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규제 합리화 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고용 창출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들의 일자리는 매년 100만 개씩 줄었지만 스타트업이 매년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스타트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약 3조4000억 원)를 기록한 지난해 벤처투자 기업 1072개사가 고용한 인원은 4만1199명이었다. 특히 고용증가율은 20.1%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1.6%대)을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뚝 떨어질 수 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융합 사업은 공장 같은 물리적 장비를 투자할 필요가 적어 해외 진출의 장벽이 낮은 편이다. 특히 자동 통역 기술로 한국 기업의 걸림돌로 꼽히던 언어장벽이 낮아졌다. 곽 특임교수는 “근무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세하면서 스타트업계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면 산업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력생태계까지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유근형(정치부) 배석준(산업1부) 염희진(산업2부)김준일(경제부) 임보미(국제부) 한우신(사회부)최예나(정책사회부) 김기윤 기자(문화부)}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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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인사실패 논란에 표심 흔들… 與, PK서 ‘작지않은 내상’

    3일 오후 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바라보던 황교안 대표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한국당이 개표 초기 창원성산까지 압도하다 다시 박빙 혼전 양상이 빚어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 대통령을 3명 배출한 당사를 떠나 여의2교(파천교) 건너 마련한 새 당사에서 치른 첫 선거에서 선전하자 당사에서는 “와!” 하는 환성과 함께 “아깝다”는 탄식이 교차했다.○ 한국당, ‘진보정치 1번지’에서 의외의 분전 3일 오후 11시 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창원성산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5.2%를 득표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45.7%)와 경합했지만 504표 차로 패했다. 통영-고성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36.2%)를 압도해 당선이 확실시된다. 정 후보의 득표율은 18대 한나라당 이군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56.4%)을 웃돌았다. 정치권에선 전통적 보수 텃밭인 통영-고성은 물론이고 창원성산에서 보수 진영이 의외의 선전을 한 데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한 19대 총선을 제외하곤 18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20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당선된 경남의 ‘진보 본산’ 탈환 직전까지 간 것. 이를 두고 여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폭탄 투하에도 경남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PK(부산경남) 지역의 한국당 지지율은 33%로 민주당(25%)을 8%포인트 차로 앞섰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합 전선을 펼치며 ‘노회찬 정신’을 강조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가까스로 넘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고 투표율인 2017년 4월 53.9% 투표율에 육박하는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51.2%)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해운산업 악화와 원전 산업 등 악화된 지역 경제 심판론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개표가 끝난 뒤 황 대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를 결국 보여줬다”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로 황 대표는 차기 총선을 준비할 발판을 마련하며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 PK 영향력 흔들리는 여권 민주당은 겉으론 “창원성산에서 단일화 후보가 이겼다”며 안도하는 듯하다. 하지만 작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힘 있는 여당’을 부각하며 경남 경제 살리기를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내건 한국당에 밀려 경남 표심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문경시나, 문경시라 선거구에서 한국당 서정식 후보(57.76%)와 이정걸 후보(62.03%)가 승리했고, 전주시라 선거구에서도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43.65%)가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를 눌렀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파문,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궐선거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권은 각종 입법 과제 추진 등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열린 경남은 민주당의 이른바 ‘20년 집권론’의 핵심 전략 거점.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 등을 석권한 데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PK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PK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경제 실패론과 무능력한 여권에 대한 실망 등 따가운 민심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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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민심, ‘정권 심판론’에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선거 결과 분석해보니…

    3일 오후 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경남 창원 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바라보던 황교안 대표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한국당이 개표 초기 창원 성산까지 압도하다 다시 박빙 혼전 양상이 빚어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 대통령을 3명 배출한 당사를 떠나 여의2교(파천교) 건너 마련한 새 당사에서 치른 첫 선거에서 선전하자 당사에서는 “와!”하는 환성과 함께 “아깝다”는 탄식이 교차했다. ● 한국당,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에서 의외의 분전 3일 오후 11시 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창원 성산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5.2%를 득표, 정의당 여영국 후보(45.7%)와 경합했지만 504표 차이로 패했다. 통영·고성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5% 득표율로 민주당 양문석 후보(36.2%)를 압도해 당선이 확실시 된다. 정 후보의 득표율은 18대 한나라당 이군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56.4%)을 웃돌았다. 정치권에선 전통적 보수 텃밭인 통영고성은 물론이고 창원 성산에서 보수 진영이 의외의 선전을 한 데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한 19대 총선을 제외하곤 18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20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당선한 경남의 ‘진보 본산’에 탈환 직전까지 간 것. 이를 두고 여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폭탄 투하에도 경남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PK(부산경남) 지역의 한국당 지지율은 33%로 민주당(25%)을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합 전선을 펼치며 ‘노회찬 정신’을 강조하고, 예산 전폭지원을 약속했지만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가까스로 넘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고 투표율인 2017년 4월 53.9% 투표율에 육박하는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51.2%)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해운산업 악화와 원전 산업 등 악화된 지역 경제 심판론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다보니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신’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보수층 표를 결집하려는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표가 끝난 뒤 황 대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를 결국에 보여줬다”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 선거로 황 대표는 차기 총선을 준비할 발판을 마련하며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통영고성 정 후보는 황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며 친황(친황교안) 그룹 형성에도 속도가 붙고 황 대표의 원내 영향력도 높아졌다. ●PK 그립감 흔들리는 여권 민주당은 겉으로는 “창원성산에서 단일화 후보가 이겼다”며 안도하는 듯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힘 있는 여당’을 부각하며 경남 경제살리기를 약속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내건 자유한국당에 밀려 경남 표심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문경시나, 문경시라 선거구에서 한국당 서정식 후보(57.76%)와 이정걸 후보(62.03%)가 승리했고, 전주시라 선거구에서도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43.65%)가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를 눌렀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파문,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궐선거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권은 각종 입법 과제 추진 등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열린 경남 민주당의 이른바 ‘20년 집권론’의 핵심 전략거점.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 등을 석권한 데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부산경남(PK)에서 의미있는 의석을 확보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PK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경제 실패론과 무능력한 여권에 대한 실망 등 따가운 민심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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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대선 출마, 황홀한 덫이긴 한데…”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황홀한 덫이긴 한데…”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충칭에서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며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더 많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겠다는 것을 연일 깨닫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을 세울 때, 정책을 전달할 때, 집행 과정을 점검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이 꽤 많은데 똑같은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실수를 좀 덜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한다. 총리로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역할을 줄 분들이 생각지도 않는데 (가정해서) ‘역할을 준다면 기꺼이…’라는 소리를 하면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가봐야 알겠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 총리가 최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자연인으로서 총선을 도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자연인이면 더 잘 도와지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안 제출) 준비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천거로 발탁됐지만 정부 내에서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다. 홍 부총리와 일하고 나서 통계를 외우질 않는다. 살아있는 통계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단점에 대해선 “공무원 같다는 게 단점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몽골, 중국 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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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군 사령부 간 李총리 “韓中 협력 확인”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군대 광복군이 전개한 독립 투쟁의 기반 위에 서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은 그 엄연한 역사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국 충칭에서 열린 광복군총사령부 복원식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첫 문장에서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칭 광복군총사령부는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부터 마지막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2014년 중국 정부가 복원을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음식점과 옷가게로 사용돼 왔다. 사드 논란으로 복원이 지연되다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광복군총사령부의 복원 추진에 합의하면서 공사에 가속도가 붙었고, 1년 만에 복원이 완료됐다. 이 총리는 “중국에는 ‘지나간 일을 밝히고, 다가올 일을 살핀다(彰往而察來·창왕이찰래)’는 격언이 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는 광복군 건물을 복원하면서 역사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푸청, 추펑장 부자를 비롯한 중국의 지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과 생활을 도와준 일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탕량즈 충칭시장은 “충칭은 중국과 한국이 공식 협력으로 저항했던 곳”이라며 “중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강조했다. 광복군총사령부 건물은 아직 내부 복원이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곧 일반에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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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4주택-재개발 분양권… 2기 내각 ‘투기 백화점’ 될 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7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전운(戰雲)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 중 한 명인 김 대변인이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취업 특혜, 탈세,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7명의 장관 후보자들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은 김 대변인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며 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강남 재건축 투자로 수십억 차익은 기본 ‘3·8 개각’을 통해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개각 직전인 2월 중순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성남시에 1채씩 아파트 2채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세종에 분양권 1개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잠실 아파트는 재건축 직전인 2003년 매입해 16년간 한 번도 실제로 거주한 적 없이 세입자만 들였다. 청문 과정에서 “3채를 합치면 시세차익이 약 23억 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2월 18일에는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월세 계약을 맺는 ‘꼼수 증여’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의당마저 “최 후보자는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외유성 출장과 자녀 ‘황제 유학’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4채를 갖고 있다. 이 중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는 최근 1년 반 사이 시세가 8억 원가량 올랐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양평군 땅이 증여된 직후 국도가 들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거래로만 4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용산구 재개발 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3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남 ‘취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 인선을 위한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하나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금지를 설정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막말 논란 외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모두 8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대표적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최대 9번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일본 도쿄의 주택을 구입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여권에서도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 강행 부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며 다주택 매각을 권고했으며, 민주당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을 강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4·3보궐선거 결과에 악역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공조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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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메랑 맞는 ‘부동산 이중잣대’… 투기 논란 김의겸 靑대변인 사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지역 고가 건물 매입 논란 하루 만에 사퇴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이자 문재인 정권의 간판 격인 인물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나면서도 “나는 몰랐다.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 7명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김 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전하자 고별 오찬을 갖고 사의를 수용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 입장문’에서 자신은 고가 건물 매입 사실을 몰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건물 매입에 대해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제가 (매입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를 보니 25억 원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4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며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고 했다. “농담이었다”고 덧붙였지만 김 대변인은 사퇴의 글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는 사과하지 않았다. 야당은 “떠날 때도 남 탓”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대변인의 ‘올인 투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떠나면서도 가정 탓,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공직비리 및 범죄 혐의가 있다”며 이날 김 전 대변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대변인의 사퇴가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권에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 7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 포르셰 자동차를 모는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대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황제 유학’ 논란 등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7명 중 일부 후보자가 사퇴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7명 전원을 임명 강행했다간 ‘내로남불 부메랑’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정동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조동호 후보자와 ‘꼼수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1, 2명이 낙마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 있는 후보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몸을 낮췄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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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發 후보단일화로 여야 격돌 본격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가시화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창원성산 선거에 나선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 하루 전인 25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통화에서 “이전 여론조사에선 정의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최종 단일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창원 유세에서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해 반드시 당선시켜서 노회찬 의원이 못다 이룬 그 소임을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은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단일화에 대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측의 견제도 시작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핵심 당직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2중대를 밀어주고 본부 중대는 빠지는 비겁한 좌파 야합”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맞붙는 통영-고성 선거전도 불붙고 있다. 창원성산이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은 통영-고성에 다걸기(올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경남에서 예산정책 토론을 진행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할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통영 지원유세에서 “지난해 통영시 사상 최대인 1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내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의 고향인 통영이 한국당 정 후보의 고향인 고성보다 인구가 많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처음 통영시장과 고성시장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황교안의 오른팔’로 불리는 공안검사 출신 정 후보를 앞세워 ‘PK 탈환’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무너진 경제 때문에 여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황교안 효과’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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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근형]이낙연 총리와 공무원 망국론

    “총리님,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의 술자리. 한 장관이 총대를 멨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질문 공세로 공직사회를 다잡는 이 총리에게 애교 섞인 민원을 던진 것. 장관들로선 부하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총리의 송곳 질문에 대처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 총리는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민을 대신해 하는 질문이다. 궁금한 것은 해야 한다.” 최근 장관들에 대한 이 총리의 ‘잔소리’가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질책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평소 공개석상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총리지만, 공무원들을 질타할 때만큼은 달라진다. 이 총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장차관들이 적지 않다. 올해 들어 이 총리가 장관들에게 강조하는 화두는 ‘준비 유전자(DNA)’다. 이 총리는 한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준비 DNA가 없다. 식사 시간이 다가와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한다. 장도 미리 보고, 조리법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해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을 질타한 것이다. 현장보다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행태도 이 총리의 단골 지적사항이다. “보고서만 보면 대비가 완벽해 보인다” “정책은 현장에서 반드시 굴절된다” “미약한 정책은 수필이지 정책이 아니다” 등 총리의 관련 어록만 종이 한 장에 이를 정도다. 이렇게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위기감이 반영됐기 때문인 듯하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득주도성장, 비핵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단시일에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이 서서히 복지부동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집권 초 ‘코드 맞추기’를 시도하다 최근 “조금만 버티자”는 공무원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한 장관이 회의석상에서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험한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총리의 메시지가 고위공무원단을 넘어 일반 공무원 사회로 전파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고시 출신의 한 부처 공무원은 “총리에게 혼이 나는 건 주로 장차관과 1급(실장)인데, 2급(국장) 이하 공무원들은 ‘룰루랄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여당 안팎에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총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은 나아지기 어렵다. 공무원 망국론을 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래저래 이 총리에게 ‘악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유근형 정치부 기자 noel@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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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자산 뜨고 정보수장 방한… ‘비핵화 빅딜’ 남북 동시 조이는 美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20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워싱턴의 대표적인 비핵화 협상 회의론자다. 여기에 미 전략폭격기 B-52 2대가 19일 한반도 주변까지 전개된 것이 확인됐다. ‘빅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한국엔 대북제재 공조 유지, 북한엔 도발 재개 금지란 시그널을 동시에 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핵 협상 회의론자’ 美 정보수장, 文 대통령 만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코츠 국장은 서로에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한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비핵화 대화 중단 가능성은 물론 미사일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 분석 및 평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츠 국장은 이날 하루 종일 서울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접촉했다. 오전 국가정보원을 찾아 서훈 원장을 만났고 청와대에 이어 주한 미대사관을 들른 뒤 주한 미군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츠 국장은 오후 8시경 숙소인 서울 중구 신라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이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됐지만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들어갔다. DNI 국장 방한은 2016년 5월 전임 제임스 클래퍼 국장 방문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최고위급 인사이기도 하다. 코츠 국장의 방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달라진 대북 인식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다. 코츠 국장은 하노이 회담을 앞둔 1월 29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수정한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최상이다. 정보기관 사람들은 순진하다. 학교나 다시 다니라”고 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 이후 정보기관 관계자 중 가장 먼저 코츠 국장을 한국에 보낸 것이다.○ “B-52 전개는 美의 저강도 경고” 코츠 국장이 방한한 19일 B-52 전략폭격기 2대는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일본 열도 동해안까지 전개됐다. 군 당국자들은 “특별할 것 없는 비행경로”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의 연합훈련을 위해 괌에 배치된 B-52가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해 해당 경로로 자주 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선희 부상을 통해 ‘대화 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밝힌 상황에서 B-52가 전개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저강도로 대북 군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발표할 ‘행동 계획’에 따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등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이지훈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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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해외이주 대통령 해명을” vs “사생활 보호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의 딸, 사위 관련 의혹을 제기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충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3월 6일 문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의 사위가 동남아 항공사에 취업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항간엔 (이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둔 태국 자본에 사위가 취직을 했는데 이 전 의원을 한 자리 챙겨주고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근거를 가지고 말해 달라. 이 전 의원은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분으로 이사장직에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해외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곽 의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경위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 방문에서 ‘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틀 뒤 교육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를 신고했다”며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면 딸은 교육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냐”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위법과 탈법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의 딸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정도의 문제가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할 정도로) 국정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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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근형]진영의 꼬막비빔밥과 탕평 내각

    “꼬막비빔밥 주세요.” 그는 국회 앞 남도음식 식당에서 만날 때마다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동료 의원들이 남도음식 식당에 가면 주로 보리굴비를 찾는 것과는 달랐다. 그러면서 “꼬막을 적당히 삶아야 식감이 산다. 그래야 제철 나물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했다. 기자는 그런 그를 보며 “다른 의원들과는 좀 결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4선) 얘기다. 사실 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은 하마평이 나올 때 그가 장관직을 거절할 것으로 봤다. 최근 진 의원의 언행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 것을 꿈꾸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많이 달랐다. 그는 사석에서 여의도에 있지만 여의도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되도록 피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내년 총선에는 “마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현안보다는 개헌 등 한국 정치의 근본적 이슈들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그에게선 권력의지를 별로 느낄 수가 없었다. 알 듯 말 듯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정치의 환상(Illusion of politics)’이란 말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정치인은 환상(허구)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권 핵심에 가까이 갈수록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몰락을 막지 못한 친박(친박근혜) 세력이나 20년 집권을 꿈꾸는 여당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한때 원조 친박으로 불리다 지금은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직을 앞둔 그여서 할 수 있는 말인 듯했다. 아무튼 이렇게 현실 정치에선 마음에 떠난 듯한 진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치 한복판으로 소환됐다.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보수와 진보 정부에서 모두 장관직에 오른 흔치 않은 기록을 갖게 된다. 청와대도 “중도 보수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선 성공한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진 의원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은 “결심을 했으니 제대로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립하다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취임 6개월 만에 스스로 던졌다. 정권의 세(勢)가 정점을 찍던 집권 1년 차였기에 충격이 적지 않았다. “배신자”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여의도 사람 중 이렇게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이 때문에 주변에선 ‘진영 카드’가 성공하려면 청와대가 다른 것보다 한 가지에 더 신경 쓰면 된다고들 한다. 장관이 원래 갖고 있어야 할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그가 즐기는 식감이 살아있는 꼬막비빔밥처럼 장관 고유의 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무늬만 탕평’이란 말을 듣게 된다면 ‘진영 카드’의 실패는 물론이고 “내각은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근형 정치부 기자 noel@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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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 복심’ 양정철, 5월에 정치 복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이 5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2년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0일 “양 전 비서관이 지난주 초 이해찬 대표를 만나 ‘연구원장직을 맡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복귀 후 민주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당선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양 전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후 “부담을 주기 싫다”며 미국 일본 등 해외에 머물렀다. 그러던 1월 이 대표 등으로부터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받고 복귀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양 전 비서관은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 임기를 마치는 4월 말경 완전 귀국해, 현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 20일경 당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비서관은 지난달 말 잠시 귀국해 여권 인사들을 만나 복귀 후 역할을 놓고 의견을 구했다. 수도권의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정치 복귀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양 전 비서관의 고민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 최종 복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1기 인사들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로 인재 영입과 이슈 개발 등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비서관은 2016년 총선에서도 외부 인사 영입을 주도했었다. 친문 진영의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몸집이 불어났지만 정작 선거를 앞두고 큰 그림을 그려본 인물이 부족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임 전 비서실장과 사실상 3톱으로 활약한 양 전 비서관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 전 비서관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민주당의 친문 색채가 더 도드라지고 총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구원은 당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지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양 전 비서관이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연구원장을 선택한 것도 친문 프레임 등 가급적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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