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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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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3%
외교13%
대통령10%
사회일반10%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 분계선앞 버티는 탈북어민, 팔 잡힌채 北에 끌려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12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거나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北 어민, 북송되지 않으려 격렬하게 저항이날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2년 8개월 뒤 정권교체 후에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고만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B씨가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차로 이동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으로,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선 A 씨가 자유의 집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확인한 순간 넘지 않으려 주저앉거나 몸을 뒤틀어 격렬하게 저항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A 씨가 먼저 인계된 후 B 씨는 대기실에 격리돼 있다 나와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분계선을 넘는 듯한 장면도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합동신문조사는 사흘에 그쳤고, 탈북한지 닷새 만에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통일부는 사건발생 3년여 만안 11알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이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문재인 대북 사건 정조준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低)자세’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3대 사건을 꼽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별세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 게재됐던 첩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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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개성공단 일부 무단 가동…재산권 침해 중단하라”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데 대해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최근 공단 내에 있던 화재, 차량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는 동향 등도 포착했다”면서 “4월 차량 출입 등 동향이 포착된 이후 미상의 차량과 인원 움직임이 수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도 했다. 북측이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재산 침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통일부는 개성공단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 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1일)에도 통일부는 북한 내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선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의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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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日 개헌 움직임에 “정국 상황 예의주시”… 반대 입장표명 자제한채 아베 조문 ‘신중모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조문 뒤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아베 전 총리”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고위급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내 반일 여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본의 군비 팽창을 정당화시켜 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조문 외교’와 함께 재차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건 그만큼 양국 관계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출범 후 정상급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겉으로는 자세를 낮추되 한 박자 먼저 움직여 대화 주도권도 가져오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접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개헌 발의 정족수가 갖춰진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자민당과 우파의 개헌 작업의 현실화는 일본 내 반대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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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16일 ‘퀴어축제’ 참석… 성소수자 지지 연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11일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16일 오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대중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리퍼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도 축제에 참가한 바 있지만 미국대사가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0일 입국한 골드버그 대사는 공항에서 “한미 관계는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부터 퀴어문화축제의 부스행사에도 참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축제 당일 대사관 건물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신임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신임장 제정식을 거쳐야 대사로서 공식 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이번 주에 우리 정부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및 자체 대외행사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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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사후 한일관계, 당장은 개선여지 적어”… “기시다 입지 강화 땐 중장기적 개선 가능성”

    “살아 있는 아베보다 죽은 아베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일본 자민당 막후 유력자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충격적으로 사망하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아베 전 총리라는 보수 구심점이 사라졌지만 당장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아베 전 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주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추구했던 한일 관계 기조가 일본 내 지지자들에 의해 교조화(敎條化)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민지배에 대해 더는 사죄나 반성을 할 수 없다던 아베 전 총리의 기조가 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진리인 것처럼 떠받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나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의 일본 전문가들도 아베 전 총리 사망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냉랭한 외교 기조가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략형’ 우파였던 아베와 달리 아베의 파벌은 그를 추종하다 ‘이념형’ 우파가 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의 사망은 강성 우파들을 교통 정리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기시다 총리도 당장은 아베의 후계자임을 강조해 내부 세력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 우익의 심장이 사라진 만큼 중장기적으론 강성 우익의 힘 자체가 약해져 한일 관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안정적인 정국 운영 기반만 마련되면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 주도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는 14일 2차 회의를 갖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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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제징용 민관협의회, 14일 2차회의 개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가 14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부 당국자 및 참석자들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4일 첫 회의에 이어 열흘 만인 14일 다시 모여 배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관협의회는 정부 인사와 학계 전문가, 언론인, 피해자 측 대리인 등이 참여해 이르면 가을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이 나오기 전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첫 회의 후 이달 중 한 두 차례 더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두 번째 회의에도 지난 회의 참석자들이 다시 모인다. 피해 당사자들은 이번에도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합의안 도출이 맞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민관 참석자 측은 “민관협의회는 협의안을 도출할 권한은 있지 않다”며 “협의안의 방향성과 토대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참석자가 의견을 공유하는 성격”이라며 그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복수의 일본 소식통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민관 협의회 출범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정부가 합의안을 가져와서 협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라는 변수를 맞은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한일관계 파장을 고려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광복절 등이 있는 다음달은 한일 관계에 민감한 시기가 될 수 있는만큼 이번 2차 회의에서 최대한 의견 차를 좁혀 보겠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林芳正)과의 첫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4일 회의 내용이 요시마사 외무상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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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서해 피살-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고위급 인사 방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본 것.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르게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민감한 군사기밀들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국정원, 1급간부 27명 고강도 감찰… 前원장들 고발 관련 진술 확보 박지원-서훈 2명 검찰에 고발… 朴, 서해피살 첩보 무단삭제 의혹徐, 탈북어민 북송조사 강제종료 혐의… 국정원 “국민 관심사 진상규명 차원”평창올림픽때 北고위급 방한 주목… 남북-북미정상회담 과정도 살필 예정朴 “소설… 안보장사 하지 말라”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북관계를 겨냥한 사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전직 원장들을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한 것도 속도감 있게 전 정부의 대북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급 27명을 대기발령하고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前) 원장 이례적 고발…文정부 정면 조준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다루는 과정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수집해 생산한 일부 문건을 추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사건 직후인 9월 22일, 23일, 24일 국정원이 보고할 게 없다고 해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고발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 첩보 보고서를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첩보를) 삭제하고 그럴 수는 없다”며 “직원들로부터 (삭제 여부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는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소설 쓰지 말라, 안보장사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합동신문을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 확인, 위장 탈북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신문은 통상 보름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5일 만에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조사 기간 단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동신문 당시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창 올림픽 전후 남북 관계 주시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여러모로 눈에 띈다. ‘자체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며 “정보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 정부 청산 작업이 진행된 것을 두고 국정원의 고강도 조직 쇄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이번 고발 대상자를 두 전직 원장 ‘등’이라고 언급하며 직원들을 추가로 고발했음을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관계 전반도 조사하고 있다.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거나 나아가선 물품·금전 관계 등이 오간 건 없는지, 북한에 우리 비밀이나 정보가 흘러들어간 건 없는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국익에 해를 끼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 등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던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급박하게 북측 인사들이 드나들었고, 당시 청와대·국정원 인사 등과 접촉이 많았던 만큼 평창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최근 통전부장 자리를 이어받은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방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 등에서도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는지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국정원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중앙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7일경 배당할 방침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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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관인 위조까지… ‘세종 특공’ 부적격 당첨 116명 적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악용한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기’로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세종시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는데도 특공을 진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특공이 폐지된 지난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공된 주택 2만5995채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나왔고, 이 중 76명이 실제 계약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금산군 직원 A 씨는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특공에 지원해 당첨됐다. A 씨는 특공 대상확인서의 소속기관란에 원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본부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가져와 확인서를 위조했다. 세종 이전 기관 특공에만 2차례 이상 중복 당첨된 사례는 22명에 달했다. 그 밖에 특공에 당첨되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전보된 특공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례(19명), 중복 당첨 금지를 어기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7건)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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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관인 ‘복붙 위조’…‘세종 특공’ 부적격 당첨자 116명 적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악용한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기’로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세종시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는데도 특공을 진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2010년 10월부터 특공이 폐지된 지난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공된 주택 2만5995채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나왔고, 이 중 76명이 실제 계약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금산군 직원 A 씨는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특공에 지원해 당첨됐다. A 씨는 특공 대상확인서의 소속기관란에 원 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본부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가져와 확인서를 위조했다. 세종 이전 기관 특공에만 2차례 이상 중복 당첨된 사례는 22명에 달했다. 그밖에 특공에 당첨되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전보된 특공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례(19명), 중복 당첨 금지를 어기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7건), 입주일 이후 정년퇴직을 하지만 확인서를 부당 발급받아 공급 체결을 한 사례(1건)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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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끊긴 인사동 살리자”… 은행-지역단체 손잡고 ‘맞춤 대출’

    《제주 제주시 애월읍에서 수제차를 만들고 오겹살, 귤 등 제주도 특산물까지 유통하는 영농조합‘제주다’의 강석수 대표(51)는 지난해 4월 ‘잔인한 봄’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직영점 4곳 중 2곳을 닫아야 했다. 매출은 70% 가까이 떨어졌고 프리마켓 등 소비자들과의 접점도 사라졌다. 강 대표는 “대출을 받아가며 간신히 버텼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존폐 기로에 놓인 제주다에 손을 내민 건 삼성카드다. 중소기업과 협업을 늘려가던 삼성카드가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해 위기를 극복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제주다는 작년 9월 삼성카드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올 설에는 삼성 임직원 쇼핑몰에 입점했다. 사흘 만에 한라봉, 천혜향 등 3000만 원어치를 판매할 정도로 ‘대박’을 쳤다. 매출은 4배 이상으로 뛰었다. “매출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강 대표는 “금융사들이 영농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때 ‘착한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영세기업,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저앉지 않고 재기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금융사들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들의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이유다.○ “전통문화 보존하자” 은행 지점이 자금 지원 관광객이 사라진 서울 종로구 인사동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고(古)미술 화랑, 고가구 판매점, 한복 대여점 등 인사동의 상징인 전통문화 가게들은 충격이 더 컸다. 영세한 데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사 대출마저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의 신소윤 회장(58)은 “전통문화 상점은 보존 가치가 있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거나 금융사에 담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재기 불능의 위기가 닥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들과 동고동락했던 전영철 신한은행 종로지점장은 전통문화지구인 인사동이 쓰러지는 걸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종로지점은 전통문화보존회와 손잡고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보존회가 각 상점의 평판, 업력 등 비금융정보를 평가해 신한은행에 추천하면, 신한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연계해 자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전 지점장은 “지점이 앞장서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고자 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전통문화 상점은 210곳. 전통찻집 ‘정진’을 하는 윤현실 대표(51)도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찻집은 차 들여올 타이밍을 놓치면 1년 가게 운영이 막혀요. 구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힘들었을 때 지점장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제 마음을 읽고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농구 선수 출신인 김정민 씨(49)는 10년 넘게 운영해온 어린이 스포츠클럽 ‘마이더스 주니어’를 접으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체수업은 물론이고 개인레슨을 받는 아이들도 모두 끊긴 탓이다.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월세, 직원 월급 등으로 매달 1500만 원 넘게 빠져나갔다. 버팀목이 된 건 NH농협은행이다. 은행 보유 건물에 세 든 김 씨의 사정을 알고 농협은행은 올 6월까지 매달 100만 원의 사무실 월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김 씨는 “100만 원이 우리 같은 사람에겐 큰 힘이 된다. ‘여태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버텨 보자’고 격려한 은행 직원들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 학력 격차·저출산 해소도 앞장서 최근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금융권과 지역사회 접점도 넓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청소년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사 플랫폼까지 등장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나모 양(16)은 대학생 멘토가 생겼다. KB금융그룹이 1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손잡고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KB라스쿨’을 통해서다. ‘멘토 언니’는 공부하는 법, 시간계획표 작성,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입시 정보 등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걸 모두 알려준다. KB금융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이 플랫폼을 마련했다. 한국 경제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에선 서울 대치동 학원과 인터넷 강의의 유명 강사들이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대학생 멘토들은 1주일에 4번, 하루 2시간씩 상담을 해준다. 나 양은 KB라스쿨에서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사회복지사라는 꿈도 생겼다. “멘토 언니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래요. 제가 도움 받은 만큼 나중에 저도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금융권의 노력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금융그룹의 ‘어린이집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다.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국공립 29개, 직장어린이집 6개 등 35개의 어린이집을 세웠다. 특히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 지방 중소기업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고 있다. 어린이집 100개가 완공되면 95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 기회를 얻게 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혈맥인 금융의 이 같은 지원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깨끗한 피가 돌게 한다”며 “지역사회와 인구 기반을 단단히 다져 놓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상화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코로나 피해’ 자영업-中企 금융지원 1년간 320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규모가 32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사들이 모은 돈을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새로운 금융상품도 올 하반기(7∼12월) 공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 금융권이 지원한 자금은 32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통한 금융 지원 규모가 253조9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지난 1년 동안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취약 부문의 자금난이 줄어들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갔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두드러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음식점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1년여 동안 57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매업(46만8000건) 도매업(35만9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신용카드 상품도 나온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햇살론 등)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신용도가 오른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는 ‘햇살론 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할부, 포인트 같은 혜택에서 소외됐던 사람도 쓸 수 있는 ‘햇살론 카드’도 선보인다. 신용도 하위 10% 이하인 사람들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을 위한 재원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나눠서 마련한다.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계대출을 하는 금융사들은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각각 출연하게 된다.신지환 jhshin93@donga.com·박희창·신나리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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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허덕이던 떡집, 은행원들 컨설팅 받고 온라인 판로 뚫었다

    《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리빌딩 대한민국’의 원년이다.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어도 고소득자 및 자산가,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 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탈적 금융에서 벗어나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금융’이 대두됐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공존금융’이 주목받는 이유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떡집을 하는 이정인 씨(45·여)는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2월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려고 ‘하보리떡방’을 차린 건 2019년 8월. 반년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반 토막 났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쌓이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년간 살았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다.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간 이 씨는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를 소개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선정해 온라인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다. 그날 이후 이 씨에겐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 신한금융 직원들은 통신판매업 등록부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제품 구성, 홍보영상 제작, 마케팅을 제 일처럼 도왔다. “온라인에 진출하려면 챙길 게 너무 많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꽤 있어요. 그런데 기업 인큐베이팅하듯 금융회사 직원들이 도와주니 버틸 힘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하보리떡방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몰’에 이어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 진출했다. 온라인 판로가 열리자 터널 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온라인 매출이 매장 내 판매보다 많다. 월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2배로 뛰었다. “주문이 다시 늘어 새벽 5시에 나와 밤 9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았어요.” 이 씨는 고마운 마음을 한 자씩 눌러 담아 신한금융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은행원들, 소상공인 재기 도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은행의 핵심 고객이다. 이들이 재기에 성공하면 은행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공존금융’의 정신이다. 은행의 전통 역할인 금융 지원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금융사의 노하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은행원들이 은행 밖으로 나온 이유다. 서울 종로구 북촌길에서 공유숙박 ‘하노크북촌’을 운영하는 서영준 대표(27)는 2017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한옥 비앤비를 시작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였던 한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 매달 200만 원 넘는 유지비용이 버거워 폐업을 고민하던 서 대표는 우연히 취업박람회에서 KB국민은행의 ‘소호 컨설팅’을 접했다. 국민은행 컨설팅 전문가들은 외국인 대신 국내 관광객으로 타깃을 바꿀 것을 조언했다. ‘파워 블로거’ 출신의 은행원들은 적정 숙박비 설정, 예약 채널 확대는 물론이고 마케팅, 홍보까지 발 벗고 도왔다. 폐업 기로에 놓였던 하노크북촌은 이제 6월까지 주말 예약이 꽉 차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은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서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주저 말고 금융회사 컨설팅을 받아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사회공헌, 이제 경영 전략 혁신으로 금융사들이 기업들에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키우는 플랫폼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 이인표 대표(37)는 2018년 11월 ‘브레싱스’라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는 스마트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아이디어만 믿고 창업했지만 법인카드는 어떻게 쓰는지,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이 대표는 결국 지난해 1월 IBK기업은행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IBK 창공’의 문을 두드렸다. 은행 직원들은 인사, 노무 관리부터 판로 개척, 투자자 연결까지 도왔다. 기업은행이 직접 투자한 것을 넘어 롯데 등으로부터 투자까지 받았다. 이 회사는 올 1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은행 도움으로 캄캄한 안갯속을 벗어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사회공헌 지출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편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평균 사회공헌 지출비용은 1547억 원(2019년 기준). 이익의 9.2%를 차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220개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은 이익의 4.0%인 136억 원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검하고 발표할 정도”라고 했다. 과거 정부나 정치권이 금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압박하고 주도했지만 최근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영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팔 비틀기 식으로 금융사들에 사회공헌을 종용할 게 아니라 이들이 조성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이는지, 새는 돈은 없는지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지환·김형민 기자}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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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변화보다 안정”… 사외이사 26명 중 22명 연임할듯

    이달 말 4대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임기가 끝나지만 이들 대부분이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그룹들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외이사 교체를 최소화해 조직 안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총 31명 가운데 26명(84%)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 중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한 개정 상법에 따라 4명(신한금융 2명, 하나금융 2명)은 더는 연임을 하지 못한다. 이들을 제외하고 22명은 연임이 유력하다.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곳은 신한금융, 하나금융 정도다. 신한금융은 이미 3일 정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총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퇴임하는 2명의 자리를 포함해 신임 사외이사 4명을 새로 추천했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등이다. 재일교포 측 사외이사는 기존대로 4명이지만 총원이 늘면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유상증자에 참여해 새로 주주가 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가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해 사모펀드의 영향력도 커졌다. 하나금융은 이달 말 사외이사 8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다. 이 중 최대 임기를 채운 2명을 대신해 권숙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을 2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9일 공시했다. 나머지 박원구,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백태승 등 사외이사 6명은 임기 1년으로 재선임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KB금융도 안정을 택했다. 25일 정기 주주총회에 스튜어트 솔로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등 5명의 사외이사 전원을 1년 임기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우리사주조합(노동조합 측)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조추천 이사제가 좌초된 데다 올해 주주 제안을 예고했던 1대 주주 국민연금도 제안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전원 연임이 유력하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6명 중 5명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지만 전원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턴어라운드를 위해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염두에 뒀다”며 연임을 시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경영 효율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이사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지주사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할 만한 금융 전문가를 찾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선임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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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수령하라”, “백신 관련주 급등 예정”…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정부 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지금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 시작, 의료 폐기물 관련주 급등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이 경고하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거나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후 선별지급 대상 확인, 비대면 대출 신청 등을 핑계로 회신 전화를 유도해 주민등록번호나 소득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이다. 코로나 백신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악성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소비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개인 신용정보가 빠져나간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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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부자들 “올해는 부동산보다 금융투자 선호”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국내 부자들의 절반가량이 올해 부동산 및 실물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면서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액 자산가일수록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 투자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Korean Wealth Report: 부자와 대중부유층 자산관리 트렌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 700명과 금융자산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인 대중부유층 1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 실물 경기(61%) 및 부동산 경기(52%)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자의 51%와 대중부유층의 56%는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부자의 53%와 대중부유층의 4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 비중을 늘리는 등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으로 조정했다. 다만 올해도 자산 리밸런싱(재조정)에 나선다면 부동산을 줄이고 주식 투자 등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사람이 부자 18%, 대중부유층 19%로 더 많았다. 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사람은 부자 8%, 대중부유층 11%였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5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의 29%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다. 부자들은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호했다. 부자들은 올해 투자를 계획한 금융상품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 금융상품(21%), 은행 정기예금(19%), 주가연계증권(ELS) 등 지수연계상품(17%) 등을 꼽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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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인상 도미노… 은행, 가계대출 더 죈다

    최근 고민 끝에 어렵사리 집을 계약한 직장인 A 씨(38·여)는 잔금 정산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받을지 고심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20년가량 넉넉히 두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데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만기가 더 짧은 대출을 신청하자니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 A 씨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니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신용대출을 조인 데 이어 이번에는 가계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는 ‘가계대출 속도 조절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 은행권, 우대금리 없애고 일부 상품 판매 중단 7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연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 제공하던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없애고 단기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내린다. 그 대신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재원을 고려해 최대 0.1%포인트 올린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재원을 재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0.2%포인트씩 인상했다. 여기에 아파트에 적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하던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줄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에 대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전반으로 금리 인상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일 현재 은행에서 1억 원을 30년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79개 가운데 변동금리를 적용한 상품은 약 57%(45개)에 이른다.○ 소비자 “은행이 금리 인상 부담 전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불길은 겨우 잡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의 69%(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불어나는 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옥죄려 소비자들에게 금리 인상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 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고삐를 계속 조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대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계적 시행에 초점을 맞춘다. 또 DSR를 적용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의 경우엔 DSR 40%를 적용하는 기준을 연소득 8000만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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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도 속속 올리는 은행들…대출규제 고삐 더 조인다

    최근 고민 끝에 어렵사리 집을 계약한 직장인 A 씨(38·여)는 잔금 정산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을 어찌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20년가량 넉넉히 두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데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만기가 더 짧은 대출을 신청하자니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 A 씨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니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신용대출을 조인 데 이어 이번에는 가계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는 ‘가계대출 속도조절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 은행권, 우대금리 없애고 일부 상품 판매 중단7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연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 제공하던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없애고, 단기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내린다. 대신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재원을 고려해 최대 0.1%포인트 올린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재원을 재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0.2%포인트씩 인상했다. 여기에 아파트에 적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하던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줄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에 대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전반으로 금리 인상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일 현재 은행에서 1억 원을 30년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79개 가운데 변동금리를 적용한 상품은 약 57%(45개)에 이른다.● 소비자 “은행이 금리 인상 부담 전가”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불길은 겨우 잡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의 69%(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불어나는 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옥죄려 소비자들에게 금리 인상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 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고삐를 계속 조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대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계적 시행에 초점을 맞춘다. 또 DSR을 적용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의 경우엔 DSR 40%를 적용하는 기준을 연소득 8000만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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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

    권광석 우리은행장(58·사진)이 1년 더 연임한다. 우리금융지주는 4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 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례적으로 1년 임기로 취임한 권 행장은 이번에도 임기가 1년으로 결정됐다. 상법상 은행장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권 행장은 5일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자추위는 이날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경우 현 대표를 추천했다. 임기는 1년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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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사외이사 후보 4명 선임

    신한금융지주가 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 4명을 선임했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지난해 유상증자에 참여해 새로 주주가 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가 이 후보와 최 후보를 추천했고, 기존 주주였던 IMM PE와 재일교포 측은 각각 곽 후보와 배 후보를 추천했다. 신한금융에서 임기 6년을 채운 박철,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등 사외이사 3명은 이달 정기 주총을 끝으로 퇴임한다. 에이브릴 이사의 후임을 추천하지 않은 BNP파리바가 신한금융 지분(3.5%)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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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주춤-금리 뜀박질에… 요구불예금 한달새 29조 늘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반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파킹통장’(요구불예금)에는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가 주춤한 데다 대출 금리마저 오르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대신 단기 자금을 잠깐 넣어두고 투자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1844억 원으로 1월 말(135조2400억 원)에 비해 556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만이다. 감소 폭도 지난해 12월(443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크다. 당시는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 증가세가 잠시 꺾였다. 당국의 옥죄기에도 연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신용대출이 줄어든 것은 대출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신용대출 금리는 반년 새 최대 0.6%포인트 올라 연 1%대 대출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여기에다 지난달 설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목돈이 생겨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들어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면서 빚투에 나서는 개미들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가 3,200을 넘었던 1월과는 달리 2월은 3,000 선이 무너지며 큰 변동성을 보이자 빚투 수요가 잠잠해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은행으로 흘러들어온 대기성 자금은 크게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 저축성예금 등 요구불예금 잔액은 2월 말 현재 638조2397억 원으로, 전달보다 28조9529억 원이 늘었다. 1월 한 달 새 6조2930억 원이 빠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뒤 단기 자금을 ‘파킹통장’에 잠시 묻어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월 정기예금 잔액도 630조3472억 원으로 1월보다 3조4552억 원이 불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예금이 늘고 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 예·적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린 카카오뱅크는 2월 신용대출이 1178억 원 감소한 반면 수신(예금) 잔액은 21조2640억 원으로 1347억 원 늘었다. 케이뱅크도 2월 말 수신 잔액이 6조8400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3400억 원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월 신용대출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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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20명 전원 퇴직조치”

    우리은행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부정 입사자 20명 전원을 퇴직시킨 데 이어 이달 중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특별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입사한 부정 입사자 8명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퇴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는 총 20명이다. 이 중 12명은 앞서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그 대신에 피해자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20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20명을 뽑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 채용에서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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