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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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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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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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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9%
남북한 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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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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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임진강 황강댐 또 예고없이 무단 방류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가운데 북한이 5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무단 방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고자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받겠다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황강댐 수위가 현재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측) 임진강이나 필승교 수위 변화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태풍 대비 차원의 수위 조절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는 141mm, 평성 116.4mm, 원산 131.4mm, 문천 177.6mm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힌남노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 남북 공유 하천에서의 북측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재촉구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북측의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방류가 남측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보 촉구 내용과 함께 남북이 상호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6월 28일에도 남측에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했다. 정부가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협조 요청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 역시 수령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0년 장마철에도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인근 지역 남측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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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힌남노’ 북상 중인데…北, 또 황강댐 수문 무단 개방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가운데 북한이 5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고자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받겠다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황강댐 수위가 현재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측) 임진강이나 필승교 수위 변화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태풍 대비 차원의 수위조절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는 141㎜, 평성 116.4㎜, 원산 131.4㎜, 문천 177.6㎜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힌남노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 남북 공유 하천에서의 북측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재촉구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북측의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방류가 남측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보 촉구 내용과 함께 남북이 상호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6월 28일에도 남측에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했다. 정부가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협조 요청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 역시 수령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장마철에도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인근 지역 남측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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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기차 보조금법 개정, 중간선거 前 쉽지 않을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한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에 11월 중간선거 등 국내(미국)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IRA 통과가 중간선거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였던 만큼 우리 정부가 원하는 IRA 개정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를 환영하며 “전기차와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세액 공제 등을 해주는 ‘반도체육성법’과 IRA를 토대로 미국 중심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미 측 기류를 종합하면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자 회의를 갖고 IRA와 관련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일단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전기차-반도체 美서 만들것”… 마이크론-혼다 잇단 美투자 전기차 보조금 논란 바이든 “도요타-코닝 등도 투자 약속”기업투자 랠리, 인플레법 성과로 과시로이터 “현대차-기아 최대 희생양”美는 “살펴보겠다” 수준 답변만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1일(현지 시간) 10년간 150억 달러를 들여 마이크론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 보이시 주변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 투자는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며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번 주에만 퍼스트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 우리는 미국에서 전기차, 반도체, 광학섬유와 핵심 부품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중간까지 (공급망을 갖춘) 경제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반도체법,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성과로 미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랠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대비 17.7% 많은 13만5526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전기차 판매량은 4078대로, 103.9%가 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보조금이 끊겼지만 전기차 모델 수가 적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다.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이 8월부터 미국 테네시주 전기차 공장을 가동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결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대차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장 신설을 계획했는데, 새 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미 측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IRA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진출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집에 돌아가서 모두 IRA를 숙독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는 공급망,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 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 있는 측면이 있다고 미국 측이 강조했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 측에서 이처럼 “살펴보겠다”는 수준으로만 답하는 현재 상황이 그만큼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최근 방미한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에 IRA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 법률인 IRA를 우리 측 요구에 따라 손댈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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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강제징용 문제, 국민이 납득하게 해결”… 피해 할머니 “日기업, 사죄하고 돈도 내놔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외교 교섭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외교부 장관과 마주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2)는 이날 박 장관에게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강제징용 때 겪은 숱한 고통을 전하며 “장관이 직접 신경 좀 써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할아버지는 박 장관에게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언론 보도 사본을 건네 보여주기도 했다. 이 할아버지의 딸은 박 장관에게 “100세 넘어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늘 ‘재판에서도 승소했는데 왜 아직까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 일본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해진다”며 위로했고, 추석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명절 인사를 하고 싶다며 이 할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1)의 자택을 방문한 박 장관은 할머니로부터 자필 편지를 받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기에 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죽도록 일만 했지, 돈은 1원 한 장 받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몰랐다”며 “결혼해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남편의 구박을 들었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놈이나 상대했냐고 놀렸다”고 울분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 한 척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 할머니는 또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다.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며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되겠냐.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뒤 몇 년째 우리 정부는 무슨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며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내 말을 전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두 피해자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두 분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귀담아듣고 또 당시의 상황, 또 지금 현재 마음에 담고 계신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들었다”며 “앞으로 오늘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 강제징용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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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들 만난 박진 “진정성 갖고 조속히 문제 풀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외교 교섭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배상판결을 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외교부 장관과 마주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박 장관에게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강제징용 등을 겪은 숱한 고통을 전하며 “장관이 직접 신경 좀 써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할아버지는 박 장관에게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언론 보도 사본을 건네 보여주기도 했다. 이 할아버지의 딸은 박 장관에게 “100세 넘어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늘 ‘재판에서도 승소했는데 왜 아직까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 일본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해진다”며 위로했고, 추석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명절 인사를 하고 싶다며 이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자택을 방문한 박 장관은 할머니로부터 자필 편지를 받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기에 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죽도록 일만 했지, 돈은 1원 한 장 받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몰랐다”며 “결혼해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남편의 구박을 들었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놈이나 상대했나고 놀렸다”고 울분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 한 척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 할머니는 또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다. 나는 일본에서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며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되겠냐.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뒤 몇 년째 우리 정부는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내 말을 전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두 피해자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두 분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귀담아 듣고 또 당시의 상황 또 지금 현재 마음에 담고 계신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들었다”며 “앞으로 오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만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 강제징용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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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들 직접 만난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다. 2018년 10월 배상판결 이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2일 오후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자택과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방문한다. 이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김혜옥 할머니(2009년 별세)의 묘소도 참배할 계획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피해자 방문은 강제징용의 고초를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피해자 면담 자체에 의미를 두는 만큼 그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번 장관의 면담을 비공개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면담에서 외교부와 피해자들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공식 사과 표명 없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뒤로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역사적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조속한 현금화 이행을 촉구해왔다. 2018년 배상판결 이후 일본 피고 기업(징용 기업)들이 배상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양 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의 상표권 매각명령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4차 회의를 5일 개최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수의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은 “정부 협상안을 위한 사실상 마무리 의견 수렴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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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진 외교부장관, 내일 강제징용 피해자 만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박 장관은 2일 광주를 방문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 따른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면담한다. 앞서 박 장관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분들과도 만나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가 마련한 민관협의회도 5일 4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7월 26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사후 논의가 없었다. 신뢰가 깨졌다”며 반발해 민관협의회 3차 회의부터 불참의사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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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명 ‘태백산’ 韓-소 회담… 소련 정보기관 반대에도 성사시켜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6월 초에 생길 것이다.” 1990년 4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비서실장의 심복이자 소련 문학평론지 ‘리테라투르나야가제타’ 도쿄 특파원 두나이예프가 다가와 귀띔했다. 공로명 당시 주모스크바 영사처장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수교도 맺지 않은 소련과의 정상회담. 몇 차례 노태우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의 친서를 보냈지만 철옹성처럼 묵묵부답이던 고르바초프 측에서 반응이 온 것이다. 이 러시아발 ‘빅뉴스’를 서울에서 전보로 받은 최호중 외교부 장관은 즉시 김종휘 외교안보수석에게, 김 수석은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과 우호 관계였던 소련이 주모스크바 한국대사관 대신 영사처만 개설한 지 넉 달째 되던 때였다. 당시 주모스크바 영사처 창설 요원으로 부임한 백주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카자흐스탄 대사)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창설 요원들은 처음부터 ‘연내 수교를 이뤄내라’는 특명을 받고 왔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북방 정책’을 추진 중이던 노 대통령은 김 수석의 보고를 받은 즉시 긴급 청와대 수석회의를 소집해 수교 대비 작업을 지시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소련에 “한국과 수교하면 사절단을 철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때라 한국 정부는 ‘태백산’이란 암호명 아래 두 달가량 극비리에 회담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마주 앉아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후 9월 30일 양국 외교장관들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나 수교를 합의하는 ‘코뮈니케(공동 성명)’에 서명까지 했다. 이후 12월 고르바초프는 노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이듬해 4월에는 소련 최고지도자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다시 가졌다. 당시 주역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소 수교가 고르바초프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초대 주모스크바 영사처장에 대사까지 지낸 공 전 외무부 장관은 “한-소 수교는 물론 소련의 민주화, 페레스트로이카(개혁)까지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고르바초프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를 4차례나 만난 김종휘 전 수석도 “한-소 협력이 한중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총리회담 및 비핵공동선언으로 연결됐다”며 “고르바초프가 당시 미국과 소련 간 한정된 화해 무드를 아시아에 확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떠올렸다. 수교 당시 노 전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는 “소련 정보기관이 수교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고르바초프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며 “특히 한국이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걸 보고 한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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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도발땐 평양 상공에 ‘K팝 담은 USB’ 뿌려 보복을”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역량 등을 더 복합적이고 공세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30일 이 같은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WMD 등을 억제하려면 재래식 군사력을 선제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이(재래식 군사력 사용)를 정당화하려면 북한이 (전면전에 앞서 적용할) ‘전조공격(precursor attack)’에 대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 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조공격 및 사이버위협에 대한 레드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WMD 사용이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레드라인을 어겼을 때 받을 후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미를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주로 미 국방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싱크탱크다. 1971년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기밀문서(일명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한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전자기펄스(EMP), 사이버공격의 다양한 양태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무기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히 바꿔 한미 군사력 및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대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모호하지 않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드시 그게 대칭적(symmetric)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미사일 도발에 똑같이 무력 대응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그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K-pop이나 드라마, 한국 정부에 관한 선전 등 외부 정보를 잔뜩 담아 비무장지대(DMZ)주변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핵심지역인 평양으로 드론을 사용해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비판적인 논조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위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게 이 구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베넷 선임연구원과의 1문1답.―북한의 전조공격(precusor attack)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레드라인은. “레드라인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 그것(레드라인)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만들어져야만 한다. 북한이 정말 공격을 하려해서 전조공격이 이뤄지게 된다면 아마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중에 몇 개는 성공하고 몇 개는 실패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자제해서 아주 적게 공격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정해야만 한다. 내가 정의하는 레드라인은 ‘WMD를 사용하는 것’이다. WMD 사용은 반드시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북한 사이버 공격의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아는 한 한미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레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밝힌 선언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한미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어떤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지 말해줘야 억제될 수 있다. 나는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레드라인은 전기 전력 시스템이나 원자력 발전소 혹은 상수도 체계와 같은 필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정리하겠다.”―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북한에 그 후과가 무엇인지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 후과가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 보복이란 성격보다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아들한테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때렸을 경우 아들이 오히려 가라테나 태권도 수업을 못 가게 한다든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못 누리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란 얘기다. 상대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경우 외부 정보가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면 USB에 K-pop이나 한국 드라마, 한국 정부에 관한 선전 등을 넣어서 핵심 지역인 평양에 드론을 사용해서 보내면 된다. 김 위원장이 USB 드라이브의 95%를 수거한다 해도 5%만 침투되면 김 위원장이 정말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그런 비대칭적인 보복이 당장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북한이 화학·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칭적인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은 없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에겐 그렇게 강력하게 먹힐 만한 수단이 아니다. 북한에 그렇게 도발하면 굉장히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과연 후회할 만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밝힌 ‘담대한 구상’에는 ‘억제’도 있다. 좀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억제로 규정돼야 하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협력 프로그램들이 실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도하기에 충분한가. “담대한 구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김 위원장이라면 분명히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가난하고 나한테만 의존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도 있었지만 북-중 국경을 봉쇄한 조치가 그런 맥락이다. 국경에서 거래를 하는 상인들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이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 북한 관료들을 돈으로 매수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북한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고 곧 권력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이들이 가난해야만 말을 잘 듣는 주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파악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가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윤 대통령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야 할 아주 다양한 청중들이 있기 때문이다.” -억제의 관점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묻겠다. 중국이 계속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가 뭘까. “중국의 목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전으로 한미협력이란 상징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균열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당장 오늘이 아니라 10, 20, 30년 이후 미래의 한미협력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점진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철수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정권이 됐을 때 추가 배치조차 고려하지 않도록 힘을 빼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 핵역량은 어떤가. “미국에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추산할 때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통해 확신하고 언급한다. 영변은 드러나 있다. 안보 업계의 다른 자료들을 보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북한에서 최소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영변 핵시설을 통한 핵무기 발전 속도를 보면 영변 이전에 다른 시설이 있었기에 노하우를 습득해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군들로 구성된 전략억제 및 전투수행단(Strategic Deterrence & Warfighting Group)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쟁 중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먼저 공격해올지, 어떤 역량들로 대응해야 할지를 고위급 차원,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마련해놓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핵무기는 대통령의 인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 북한에 20기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허가와 동의를 얻어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인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간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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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 韓기업 예외”… 인플레법 반발 달래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미국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전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 조치를 확대했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단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런 입장을 이미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핵심 장비 수급이 가능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우리 정부, 기업 등의 반발을 우려한 미 행정부가 한국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美, 중국 내 우리 기업 피해 안 보게 조치28일 외교 소식통은 “미 상무부가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로 우리 정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부 재량을 발휘해 한국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나섰다는 것.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지난달 말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램리서치와 KLA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 조치가 14nm 이하 미세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장비로 확대된다”는 상무부 공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알려진 바 있다. 당초 중국의 핵심 반도체 업체 SMIC를 대상으로 10nm 이하 공정을 적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가 그 통제 기준을 14nm 이하로 확대하고 범위까지 중국 전역으로 넓혔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해 왔다. 통상 14nm 이하 공정은 첨단 반도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D램의 경우 14nm 이하 공정에서 극자외선(EUV) 장비 적용이 필요하다. 미국은 새 규제에 EUV보다 한 세대 구형 장비인 심자외선(DUV) 장비 등도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장비들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수출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건 당연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에는 희소식이다.○ IRA 반발 거센 한국 달래기용 해석도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배려해준 건 IRA 때문일 수 있다.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IRA가 발효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가 비상이 걸려 강력 대응에 나서자 미국이 다른 쪽에서 우리를 배려해 줬을 수 있단 의미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6일 방한 당시 일부 면담자들에게 “IRA가 한국에서 이렇게 큰 우려 사안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보는 또 “북미산 조립 요건의 전기차 보조금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선) 결국 한국이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IRA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배제하겠다는 목적인 만큼 중국을 통제하면 한국이 시장에서 이득을 볼 기회는 오히려 늘어날 거란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 수출 통제를 하지 않기로 한 이번 조치가 반도체 등 공급망에서 중국은 배제하면서 한국 등 우군들은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최근 미국의 기조를 반영한 상징적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장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협력대화인 ‘칩4’ 예비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당초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 칩4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4nm(나노미터) 공정nm(1nm는 10억분의 1m)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나타낸다. 숫자가 낮을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D램의 경우 14nm 이하 공정부터 첨단 장비인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요해 첨단 반도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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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中, 북핵해결 건설적 역할을”… 시진핑 “방해 배제해야” 美견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수교 30주년인 24일 축하 서한을 통해 정상 간 만남에 대한 의지를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 주석을 직접 뵙고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대독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밝혔다. 30년 전 수교 서명식이 이뤄졌던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 17호각에서 시 주석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대독으로 축하 인사를 했다. 시 주석은 “나는 중한(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윤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언급하며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것. 다만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방해를 배제하도록 이끌기를 원한다”고 했다. “방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韓中, 서울-베이징 동시 기념행사외교장관, 정상 축하메시지 대독尹, 시진핑 방한 염두에 둔 듯… “직접 뵙고 양국관계 협의 기대”習 “尹과 전략적 소통 강화 원해”… 대화 희망 속 ‘가이드라인’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축사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각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행사에서 축하 서신도 교환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방해’를 배제하자며 한중 관계 발전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17호각 팡페이위안(芳菲苑)에서 동시에 개최된 기념행사에 각각 주빈으로 참석한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축하 서한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양국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국민들 간 우의를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원하며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베이징에서는 왕 부장이 시 주석의 서한을 대독했다. 시 주석은 “수교 이후 30년 동안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하며 성실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기 때문에 중한 관계가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다”고 했다. ‘핵심이익’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며 ‘중대한 우려’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면서 써온 표현이다. 시 주석도 “윤 대통령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정상회담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어 “수교 3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양국은 대세를 잡고 방해요소(장애)를 배제하며 친선을 다지고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미국 견제 의사를 드러내며 양국 관계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대면 만남을 밝힌 것과 달리 대면 만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 시 주석은 “양측이 개방적 호혜적 태도로 역내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기본규칙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귀한 경험”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 ‘칩4’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념행사에 앞서 오후 6시에는 한중 전문가 22명이 1년간 준비한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공동보고서도 양국 외교장관에게 제출됐다. 이번 30주년 행사는 10년 전 수교 20주년 행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차기 지도자 등극을 앞둔 시 당시 국가부주석이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정상 메시지 대독 및 교환이라는 형태로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사드 갈등 등 민감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축전을 교환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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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대한 구상’ 남북 충돌… 北 “어리석음 극치” 대통령실 “무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여정 담화 뒤 즉각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하고 핵 개발 의사를 지속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라며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이틀 뒤(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 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일축하면서 이미 핵·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웬만한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만 윤 대통령 실명을 9차례나 언급하며 ‘말 폭탄’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개는 엄지(어미)든 새끼든 짖어대기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면서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지니 이젠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일단 북한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담대한 구상’ 남북 충돌… 北 “어리석음 극치” 대통령실 “무례” 김여정 “尹 자체가 싫다” 원색 비난정부선 “金 발언 선 넘었다” 격앙새정부 초부터 남북 경색 국면北, 한미훈련 맞춰 도발 가능성일각 “긴장 높인뒤 대화 열릴수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어리석음의 극치” “황당무계한 말”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사실상 대남(對南) 총책 역할을 맡은 김여정이 윤 대통령 실명까지 9차례 거론하며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 직격하자 우리 정부에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도 즉각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 언급하며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 극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조목조목 반박한 건 그만큼 뜯어보고 분석했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인 게 협상에 앞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여정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김여정은 이날 ‘담대한 구상’을 가리켜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까지 언급하며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깎아내렸다. 또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가정부터가 잘못”이라며 7차 핵실험 등 핵개발 강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담대한 구상’을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이라고 매도한 김여정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라고 비난했다. 또 “개는 엄지(어미)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는 등 막말도 쏟아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면서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댔다. 북한이 윤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담대한 구상’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정부에선 전방위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맞섰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도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대한 구상’은 3대를 이어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안”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평화의 문은 담대히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北 도발 수위 끌어올릴 듯…극적 대화 가능성도일단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북정책 자체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당분간 긴장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에 순항미사일 2발을 쏘며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22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집중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협상 국면에 접어들기 직전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전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대화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북한의)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도 “‘난 네가 싫어’ 하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도 북한은 강경하게 거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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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文정부 초에도 “입부리 되는대로 놀려” 말폭탄

    북한의 대남·대외사업 총괄 격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8일 담화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말 폭탄 포문을 열었다. 정부 교체기 또는 임기 초만 되면 반복되는 북한의 ‘기선제압성’ 대남 비난이다. 북한 지도부가 새 정부를 향한 위협을 본격화한 건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69주년’ 연설에서였다. 당시 김 위원장은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이러한 말 폭탄은 향후 남북이 협상장에 마주 앉을 때를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017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2일 만에 된서리를 맞았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현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걸고 들며 입부리를 되는 대로 놀려대고 있다”고 주장한 것. 당시 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의 한국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도발적 언사는 김 위원장 집권 후 그 수위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2003년 5월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며 섭섭함을 드러냈지만 직접적 비난을 삼갔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취임 3개월 뒤인 1998년 5월 “햇볕론은 반민족적이고 침략적인 것이 본질이며 악랄성과 교활성을 겸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초에는 북한 선전매체나 기관지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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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해법’ 한숨돌린 정부… 대법, 자산현금화 결정 늦어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춘 것.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연기됨에 따라 한일 관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벌었다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월 19일 접수된 이번 사건은 이달 19일이 결정시한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93)와 양금덕 할머니(93)는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각각 1억2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지급하지 않자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명령 및 매각 명령을 법원에 각각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확정했고, 같은 달 대전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특허권 2건씩을 매각해 두 할머니가 각각 2억973만1276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현금화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지만 올해 1·2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는 재항고했다. 이번 특허권 현금화명령 건은 김 할머니 신청에 미쓰비시가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 중 가장 진행이 빨랐다. 이날 심리불속행이 됐다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돼서 배상금으로 지급된 첫 사례가 됐을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2018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압류명령도 확정한 만큼 매각명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19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 및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단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당연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일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자는 간단한 사건에 심리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한폭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15일)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17일)에서도 거듭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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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 ‘70억 달러’ 동결자금 해결되나…이란 핵협상 급물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 해결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협상 타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란과 미국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한국도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19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로버트 말리 미 이란특사, 엔리께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각각 통화를 갖고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과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말리 특사와 모라 사무차장은 EU측 최종안 회람과 이란의 회신 등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각 측의 평가를 공유했고, 조 차관은 “현재 형성된 모멘텀을 계기로 협상을 타결할 시점이며 이를 통해 한국 내 이란 관련 현안 해결에도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상 타결 지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한 JCPOA 복원 논의, 다시 급물살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체결한 JCPOA의 골자는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우라늄 농축속도를 높이는 등 맞불을 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후 핵합의 복원 협상에 주력해왔지만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협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각각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더디게 진행됐다. 양국은 수차례 비엔나에서 만나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하길, 미국은 이란이 먼저 협정 준수 상태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입장차를 빚곤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약 5개월 여간 중단됐던 복원 논의는 이달 들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EU가 8일(현지시간) 이란과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해 회람했고, 이란이 새로운 주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시한인 15일에 약속된 답변을 보내면서부터다. 미국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측 답변을 EU를 통해 받았고 현재 이를 연구하는 절차에 있다”라며 검토 중임을 밝혔다.● 한국 내 70억 달러 원유대금 송금될까 관심JCPOA 복원은 한국에 여러 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해결을 준비하는 데도 시사점이 크고, 일단 ‘골칫거리’와도 같던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들을 송금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이 이란에 지급하지 못한 원유 대금은 약 70억 달러(약 9조2890억 원)라는 게 이란의 주장이다. JCPOA 복원으로 대이란 제재가 걷히면 한국 수출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고, 항상 동결자산을 빌미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들을 나포하겠다고 한 위협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이란 현지신문 ‘카이한’은 편집장 칼럼을 통해 “한국이 이란에 진 70억 달러를 갚을 때가지 이란은 한국으로 향하거나 한국에서 출발한 선박의 통행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이란 핵협상 복원을 국제사회 모두가 바라는 것만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회담에 참여하는 서방을 상대로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라피드 총리는 톰 나이즈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 미 하원의 중동·북아프리카 글로벌 테러리즘 소위원장을 맡은 테드 도이치 의원에게도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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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연기…정부, 외교 해법 고심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이 미뤄졌다. 1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춘 것.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연기됨에 따라 한일 관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벌었다며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향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월 19일 접수된 이번 사건은 이달 19일이 결정시한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93)와 양금덕 할머니(93)는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각각 1억2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지급하지 않자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명령 및 매각 명령을 법원에 각각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확정했고, 같은 달 대전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특허권 2건씩을 매각해 두 할머니가 각각 2억973만1276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현금화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지만 올해 1·2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는 재항고한 바 있다. 이번 특허권 현금화명령 건은 김 할머니 신청에 미쓰비시가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 중 가장 진행이 빨랐다. 이날 심리불속행이 됐다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자산이 현금화 돼서 배상금으로 지급된 첫 사례가 됐을 거란 의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2018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압류명령도 확정한 만큼 매각명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 및 합의를 거쳐 결론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단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당연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일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자는 간단한 사건에 심리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한폭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마련할 시간은 벌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15일)와 취임100일 기자회견(17일)에서도 거듭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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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 담대한 구상, 어리석음 극치”…대통령실 “무례한 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또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하는 등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밝힌 뒤 이틀 뒤(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김여정 담화 뒤 대통령실은 즉각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하고 핵개발 의사를 지속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라며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긴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쏘아붙였다. 우리의 비핵화 제안을 일축하면서 이미 핵·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웬만한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만 윤 대통령 실명을 9차례나 언급하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개는 엄지(어미)든 새끼든 짖어대기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면서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22일 한미 연합훈련 등을 명분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며 “일단 북한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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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文정부 초에도 “입부리 놀려대고 있다” 말폭탄

    북한의 대남·대외사업 총괄격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8일 담화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말폭탄 포문을 열었다. 정부 교체기 또는 임기 초만 되면 반복되는 북한의 ‘기선제압성’ 대남 비난이다. 북한 지도부가 새 정부를 향한 위협을 본격화한 건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69주년’ 연설에서였다. 당시 김 위원장은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이후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거나 ‘제멋에 사는 사람’ ‘대통령할 사람이 없었느냐’며 힐난했다. 이러한 말폭탄은 향후 남북이 협상장에 마주앉을 때를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2일 만에 된서리를 맞았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현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걸고 들며 입부리를 되는 대로 놀려대고 있다”고 주장한 것. 당시 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의 한국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도발적 언사는 김 위원장 집권 후 그 수위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2003년 5월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며 섭섭함을 드러냈지만 직접적 비난을 삼갔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취임 3개월 뒤인 1998년 5월 “햇볕론은 반민족적이고 침략적인 것이 본질이며 악랄성과 교활성을 겸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초에는 북한 선전매체나 기관지를 통해 대통령을 향한 직접 비난보다는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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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진 “北 핵실험땐 한국정부 독자제재 할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선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개발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을 우리만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해상,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도 17일(현지 시간)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일정 기간 중대 도발을 자제하면 기존 대북제재 ‘면제(exemption)’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 등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 장관은 최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 아니라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곤 “중국의 일반적인 입장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중국이 사드 3불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표현했다”고도 했다. “北 핵실험 여부가 비핵화 진정성 판단 기준… 美와 제재 면제 협의” 박진 외교부 장관 본보 인터뷰“대북제재 해제 아닌 사안별로 면제, 확장억제 강화에 전술핵 검토 안해강제징용 피해자와 직접 소통 검토, 배상문제 논의 민관협의회는 진행칩4 참여, 인력양성 등 국익에 도움… 美-中사이 가교역할도 할 수 있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서는 지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에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핵실험 등 도발 자제’를 윤 대통령이 밝힌 ‘확고한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이렇게 북한의 의지만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이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Initiative)’에서 밝힌 경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미국 등과 대북제재 면제(exemption)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단 의사도 전했다. 박 장관은 또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 밝혔다. 이어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금화가 진행되더라도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민관협의회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공급망협력체인 ‘칩4’에 대해선 “한국이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선 “가능하면 연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면서 “우리만의 구상이 담긴 제목(이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담대한 구상’에 따르면 초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부터 북한에 단계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은 실질적 비핵화 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군사 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가 바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게 진정성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로드맵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있어도 북한이 먼저 호응을 해야 하고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북한과 직접 협상해봐야 된다.” ―북한이 얼마나 도발을 자제하면 비핵화를 향한 초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몇 개월이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다.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 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일 경우 대북제재 면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를 테면)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 제재 해제(lifting)가 아닌, 면제(exemption)받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한다. 대북제재 틀을 유지해 가면서 기존의 제재를 사안별로 승인 받겠다는 것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간 컨센서스(의견일치)에 의해 승인이 이뤄져서 대북제재 면제가 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안보리 이사국, 관련국들과 대북제재 면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대통령실은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도 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들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제반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로드맵이 있나. “우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북한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없다. 우선 북한이 이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도록 설명하고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략자산 전개 등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어떻게 제재하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선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 등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다. 나아가 사이버, 해상,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공조할 것이다”―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피해자들 반발이 거세다. “피해자분들과도 만나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하면서 당사자, 전문가, 피해자 대표하는 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서 외교부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지속할 것이다.”―외교부가 지난달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맞서 피해자들도 현금화를 진행해달라고 지난주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외교부 의견서는 법령에 따라 외교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활동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알아서 할 것이다. 원고나 피고 측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표현한 걸로 보고 있다. 저희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사가 전혀 없다.” ―대법원 결정으로 현금화가 완성되더라도 민관협의회는 계속 진행되나.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수렴하는 과정이라 당연히 진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결국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플랜B’가 있나. “법원 판결을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과거사 문제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기급 설립과 추모기념사업 등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기금설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 맞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전된 상황이 있는가.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 및 역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3국간 실질적·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한(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다. 회담에서 ‘1한’까지 거론됐나. “(사드 문제는) 중국의 일반적인 입장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표명’이니 새 정부도 지켜달라는 입장이다.”―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장관은 사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보면 되나. “그렇다. 우리의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서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사드문제가 한중 관계의 모든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돼서도 안 된다. 조화를 추구하며 서로 입장이 다른 건 인정하자고 했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채널이 있으니 중국이 사드 관련 오해가 있다면 고위급 전략대화나 (차관급 외교안보대화인) ‘2+2회의’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외교장관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식 당시엔 중국 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으로 초청하겠단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시 주석에게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중국 측에선 ‘방한 초청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시 주석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중국 측에서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 방중(訪中)을 초청했다.”―칩4 예비회의가 곧 열린다. 우리가 미 측에 ‘역제안’할 경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 “미 측과 예비회의 시기, 장소, 참여범위, 주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칩4에 참여 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우리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칩4는) 인력양성·연구개발 분야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칩4 참여 시 중국 반발이 우려되는데. “한국이 (칩4를 통해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과는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별도 협의체 등이 아닌) 기존 채널을 이용해 소통할 수 있다.”―인태전략은 언제 무슨 내용을 발표하나. “연내 적절한 시기에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부합하되 고유한 우리만의 구상이 담긴 제목(이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다.”―인태전략에 무엇을 넣어야하나. “우리의 역내 협력목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핵심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규칙 기반 질서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담을 것이다.”―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방한 전후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미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나. “펠로시 의장 방한과 관련해 미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 대통령 휴가 일정과 펠로시 의장 방한이 겹쳐 예방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사전 설명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이해를 해줬다.”―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 일각에선 ‘사면초가 외교’란 비판이 나온다. “사면초가가 아니라 사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관계는 강화되고 있고, 한중 관계는 재정립되고 있고, 한일 관계는 회복 중 아닌가. 남북관계는 정상화 되고 있어 우리가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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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핵화 의지 보여주면 도울것”… ‘先비핵화’ 조건 내걸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Initiative)’과 관련해 앞서 내세운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정치·군사 부문 상응 조치까지 꺼내들며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선비핵화 후지원 방식이 아닌 초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부터 북한에 단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제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담대한 구상’ 언급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재래식 무기 군축 등 세부 방안까지 언급한 건 그만큼 ‘담대한 구상’을 축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가 강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이 단순히 우리만의 일방적 제안이 아닌,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상임을 알리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북한이 핵 개발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 보장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해 ‘보완’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대북 경제 지원책은 6가지나 언급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정치·군사 조치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길)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현재의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미국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북한이 우려하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가능성은 일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전향적 제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치적 쇼 돼선 안 돼”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기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일괄 보상 방식이 아닌, 비핵화 논의 초기 단계부터 대북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란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시동을 거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보장 측면에선 남북 사이 연락채널 확보, 경제협력 측면에선 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3차례나 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제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반영돼 신중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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