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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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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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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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수도권 토지보상비 연말까지 7조 풀린다

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사업지구의 토지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784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 전체 면적은 7.23km²로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2.5배에 이른다. 우선 10월에는 보상 규모가 1조1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5188m²)를 포함해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m²) 등 5곳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219m²),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m²) 등은 11월에 토지 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서울 강남 인근인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 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존 측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45조 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는 2기 신도시를 위해 토지 보상이 이뤄졌던 2009년(34조8554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토 보상 선호도가 높은 강남 인근 일부 지구를 제외하면 대토 보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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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日, 제주남단 항공로 협의 나서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일본 정부에 대해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남단 항공회랑(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 가능한 구역)은 중국과 일본이 나눠 관제하지만 한국이 관제하는 동남아항로가 수직 교차하고 있다. 하루에 이곳을 지나는 항공기가 880여 대에 이르는 데다 세 나라의 관제권이 뒤섞여 국제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지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지역 인근에 한중일을 연결하는 새 항로를 개설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7월 이후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세 차례 서한을 발송하고 주일 공관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회신하지 않다가 추가협상 종료시점이 임박한 2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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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 지주사 2대주주 지분 32% 매물로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 지분이 통째로 매물로 나왔다. 10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익법인인 ‘통일과 나눔’ 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전량(343만7348만 주, 지분 32.6%)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16일까지 접수한다. 재단은 이 지분을 2016년 10월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 받았다. 재단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매물로 내놓은 것은 증여세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은 국내 법인 주식을 출연 받으면 지분의 10% 이상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팔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10월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분 매각 가격은 장부 가격(약 2800억 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지분 52.3%)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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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울 강동 강일동 등 전국서 6026채 분양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026채가 분양된다. 첫째 주에 비해 대폭 물량이 줄어들어 추석 연휴로 분양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새로운 본보기집 개관도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에 짓는 ‘고덕강일4단지’(공공분양) 청약 접수를 9일 시작했다. 전용면적 49m², 59m²로 구성된 분양주택 642채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채를 합해 총 1239채로 구성된다.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들어서는 ‘유성 대광로제비앙’ 전용 84m² 816채도 10일 분양한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이 가깝고 세종시까지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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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업시설 인기 시들? 경매 낙찰가율 ‘뚝’

8월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9.5%포인트 하락한 62.8%를 기록했다. 1만2000건을 돌파했던 진행 건수는 1만1898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이 중 403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9%,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2.4%포인트)과 토지(―1.2%포인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업무상업시설이 21.4%포인트 폭락한 44.3%를 기록했다. 경매 진행 건수(2131건)와 낙찰 건수(495건)는 전월 대비 각각 1.5%, 4% 증가했지만 평균 응찰자 수는 2.6명을 기록했다. 지지옥션 측은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며 “업무상업시설 경매 물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평가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낙찰가율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곳은 경북(―37.8%포인트)과 강원(―22.9%포인트)으로 낙찰가율은 각각 31.6%와 50%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대전의 낙찰가율은 소폭 상승했다.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경매 물건의 가치가 낮게 매겨진다는 의미로 경기가 나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대형 업무상업시설 물건이 수차례 유찰과 재경매 끝에 낮은 낙찰가율을 나타낸 것이 8월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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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송산 대방노블랜드 5, 6차 잔여분 공급

대방건설은 2일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 5, 6차 잔여 가구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에 따르면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는 최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7월 3일에는 정부가 국제테마파크 착공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말에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송산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는 지상 18∼20층 13개동 규모로 5차는 74m²(148채) 84m²(400채) 115m²(60채), 6차는 84m²(390채) 등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돼 있다. 앞서 공급된 1차 731채, 2·3차 1298채를 더해 총 3027채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키즈룸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더했다. 단지 주변에 송산교가 놓여 중심 상업지구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2, 3차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준공될 예정이기도 하다. 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 5, 6차 본보기집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74-3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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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상아2차 재건축 분양가 3.3m²당 4750만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가 다음 달 중 3.3m²당 평균 분양가 4750만 원(평형, 층별 등에 따라 가중평균)으로 일반 분양에 나선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아2차 재건축조합은 HUG로부터 이 같은 분양가를 책정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상아3차를 재건축한 인근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 시세(3.3m²당 6350만 원)보다 1500만 원 이상 저렴하다. 올해 4월 강남구 일원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분양가(3.3m²당 4569만 원·평형, 층수 관계없이 전체 분양가 산술평균)와 비슷하다. HUG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인근 지역 최근 분양가의 105% 이하에서 책정한다. 래미안 라클래시는 6월부터 진행된 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HUG 심사가 필요 없는 후분양을 하기로 결정했었다. 이후 정부가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섰다. 인기가 많은 강남 지역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분양 물량이 풀리면 청약 경쟁률이 대폭 높아지는 ‘로또 청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라클래시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총 679채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5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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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1순위 경쟁률 204대 1

2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28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89채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134명이 신청했다.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4m²A로 1가구 모집에 548명이 신청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4 대 1이었다. 서울에서 세 자릿수 평균 경쟁률이 나온 것은 2016년 11월 분양한 ‘롯데캐슬 센터포레’의 156 대 1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3.3m²당 분양가가 2800만 원대로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 모든 평형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여기에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실시되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늦춰져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에만 5만2608채가 분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7000채 이상이 분양될 예정이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재건축 단지인 역삼아이파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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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테라스-다락방-복층… 워라밸 맞춤형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워라밸)가 화두가 되면서 집도 단순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생활을 즐기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집에서 머물며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의 ‘스테이케이션’ ‘홈캉스’ 같은 단어들이 유행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집을 내 취향에 맞는 공간으로 꾸미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집에서 새로운 개념의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주지로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이 29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고 30, 31일 계약을 진행한다.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은 동탄2신도시 택지지구 B13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71∼84m², 총 238채 규모다. 우남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동탄대로에 바로 붙어 있어 입지 여건이 뛰어난 데다 전 가구에 테라스, 다락방, 복층을 설계해 평면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84m² 중 1층 가구에는 복층과 테라스 설계를 적용해 거실 천장이 높고 개방감이 좋다. 3층 가구에는 다른 가구보다 넓은 광폭 와이드 테라스, 4층 가구에는 테라스와 다락방이 적용돼 각 입주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했다. 테라스의 경우 텃밭이나 화단, 미니 캠핑장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분양 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에 포함돼 가성비까지 고려했다. 복층은 아래층과 공간 분리가 가능하고, 천장이 높아 개방감과 채광, 조망이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락방은 실제 생활하는 공간 이외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 같은 차별화된 평면을 모든 가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전 가구 남향 위주의 구성으로 일조권을 확보했다. 판상형 구조로 통풍과 환기에도 신경을 썼다. 단지는 동탄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장지체육공원이 있고 인근에는 동탄2신도시 남부생활권의 중심지인 ‘워터프런트 콤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1, 2호선 트램 정류장과 광역버스 정류장 등이 가까이 있다. 단지로부터 100m 이내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개교 예정이고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주변 학교들이 모두 개교하게 되면 단지에서 도보 2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평면에서 벗어난, 다양한 취향과 수요에 맞춘 평면을 갖춘 단지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967-2620에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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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집값 더 내려 올해 1.4% 떨어질것… 전세는 2.6% 하락”

올해 하반기(7∼12월)에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8일 ‘2019년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는 1.4%, 전세는 2.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1% 하락했다.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올해 주택 가격이 연간 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7월까지 하락폭이 이미 이를 넘어선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누적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8만1000채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9%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7월까지 주택 가격이 0.86% 하락했다. 4월 이후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서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와 평당 5000만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상승 전환을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김성식 연구원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돼 하반기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정부 규제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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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자금사정 어려워요” 中企 55% 한숨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둘 중 한 곳은 연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호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8%에 그쳤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업체는 지난해 51.9%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56.5%)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부진’(54.7%), ‘판매대금 회수 지연’(25.3%)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인건비 상승’이 지난 설 자금 수요조사 이후 다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와 매출 부진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평균 자금은 2억1200만 원, 부족한 자금은 평균 59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확보 대책으로 많은 기업이 ‘결제 연기’(51.7%), ‘납품대금 조기 회수’(37.9%), ‘금융기관 차입’(30.8%) 등을 들었지만 ‘대책이 없다’(30.3%)는 응답도 많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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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사망사고 건설사 2곳 불시점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에서 7월 한 달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사고를 신고받는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파악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가 됐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5명이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불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다. GS건설은 3월 18일 경북 안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상반기에만 사고 사망자 5명이, 중흥토건·건설은 3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상위 건설사 불시 점검을 통해 사망사고는 곧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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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집주인 稅부담 커질듯

여당이 법을 개정해 임대차(전·월세) 계약 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집을 빌린 임차인이 지자체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나,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에서 임대 목적의 개인 주택 중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으로 실제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약 23%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역에 이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임대 액수, 지역 등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뒤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수익을 통해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세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된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임대수익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행동이 제한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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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

임대차(전월세) 계약 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임대인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집을 빌린 임차인이 지자체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나,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 임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보유주택 중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약 23%에 그쳤다. 특히 지방은 임대 정보가 없는 주택이 80%에 가까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역에 이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임대 액수, 지역 등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뒤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수익을 통해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다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외 주택은 임대수익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모든 전월세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수익 등이 드러나 세금이 늘어날 임대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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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만명 몰린 본보기집… ‘상한제前 막차’ 분양시장 후끈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서울 주요 아파트 본보기집에 주말 동안 수만 명이 몰리는 등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월 마지막 주에만 7000채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밀어내기 분양’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대우건설은 23일 개관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본보기집에 사흘간 약 3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사당3구역재건축)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당초 4월 분양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 측 희망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며 분양보증심사가 지연된 탓에 분양도 미뤄졌다. 현재 분양가는 당초 조합이 제시한 가격보다 약 400만 원 낮은 3.3m²당 2813만 원이다. 가장 큰 평형인 84m²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다. 인근 5, 6년 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700만∼1000만 원 저렴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된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청약 과열로 경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사업이 가장 많이 진척된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선(先)분양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9월 본보기집을 열고 일반분양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5월경 HUG와 협의를 진행했을 당시 HUG 측에서 3.3m²당 4500만 원대로 분양가를 제시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비슷한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진척 속도에 차이가 있어 분양일정을 10월전으로 앞당기기 보다는 조합원 분양 물량을 늘리고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7, 8월 휴가철과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 발표 직전 ‘눈치 보기’로 지연됐던 물량이 쏟아지면서 8월 마지막 주와 9월에는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에만 전국에 7036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경기 광명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철거, 이주가 끝난 재건축 조합이라면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양을 최대한 당기겠지만 사업 초기 단계라면 사업 속도를 늦추고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민간의 주택 공급 사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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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아파트 본보기집에 수만명 몰려… 청약 열기↑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서울 주요 아파트 본보기집에 주말 동안 수만 명이 몰리며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월 마지막 주에만 7000채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밀어내기 분양’ 양상이 보이고 있다. 25일 대우건설은 23일 개관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본보기집에 사흘간 약 3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사당3구역재건축)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당초 4월 분양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 측 희망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며 분양보증심사가 지연된 탓에 분양도 미뤄졌다. 현재 분양가는 당초 조합이 제시한 가격보다 약 400만 원 낮은 3.3㎡당 2813만 원이다. 가장 큰 평형인 84㎡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다. 인근 5~6년 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700~1000만 원 저렴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된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청약 과열로 경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사업이 가장 많이 진척된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선(先)분양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9월 중 본보기집을 열고 일반분양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5월경 HUG와 협의를 진행했을 당시 HUG 측에서 3.3㎡ 당 4500만 원대로 분양가를 제시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비슷한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진척 속도에 차이가 있어 선분양보다는 조합원 분양 물량을 늘리고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7, 8월 휴가철과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 발표 직전 ‘눈치보기’로 지연됐던 물량이 쏟아지면서 8월 마지막 주와 9월에는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에만 전국에 7036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경기 광명 철산동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철거, 이주가 끝난 재건축 조합이라면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양을 최대한 당기겠지만 사업 초기단계라면 사업 속도를 늦추고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민간의 주택공급 사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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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강남개발의 시작 알린 ‘남서울아파트 1차 분양광고’

“한강 맨션과 유사하나 건물 간의 간격이 더 넓으며 단지 내 시설도 많은 개량이 있음.” 1971년 9월 1일 동아일보에 실린 ‘남서울아파트’ 1차 분양 광고 문구다. 이 남서울아파트가 바로 현재의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다. 광고 속 아파트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반포동으로 돼 있다. 강남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도 전, 강남 개발의 시작을 알린 아파트가 바로 반포주공1단지다. 1971∼1974년 총 99개동, 지상 5층으로 지어진 72∼204m²(22, 32, 42, 62평형) 3590채 중 105m², 138m², 205m² 2120채가 반포주공 1, 2, 4주구다. 32평형인 105m²의 당시 분양가는 가장 높은 5층이 533만 원. 3.3m²(1평)당 가격은 약 17만 원. 현재 이 평형의 시세는 37억∼39억 원대로 3.3m²당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50년 전과 비교해 50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당시 광고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반포주공아파트는 고급 주택을 지향했다. 가장 평형이 큰 205m²(62평형)의 경우 국내 아파트 중 처음으로 복층으로 지어졌다. 1층에는 가정부방, 2층에는 아동 전용 욕실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중산층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반포주공은 주민 평균연령이 70대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분양’ 방식으로 지어지는 것도 작은 평형을 포함해 두 채는 분양받을 정도로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 데다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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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신]상도 스타리움, 건축심의 통과… 내년 사업 승인

■ 상도 스타리움, 건축심의 통과… 내년 사업 승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상도 스타리움’이 최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도 스타리움 관계자는 22일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2020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고, 2021년 상반기에 착공, 3년 후인 2024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도 스타리움은 2033채 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하 3층, 지상 25∼35층 11개 동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새로 건설되는 경전철 서부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으로, 동작구청 청사도 이전해 올 예정이다. 최종 조합원 공급가는 59m² 4억8900만 원, 73m² 5억4200만 원, 84m² 6억700만 원이었다. 조합원 모집은 지난해 완료됐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기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 708채 ■롯데건설과 SK건설은 이달 중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를 분양한다. 철산주공7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 동 총 1313채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전용면적 59∼84㎡ 708채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7호선 철산역이 가까이 있으며 광명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2022년 3월 입주 예정이며 본보기집은 경기 광명시 석수동 860-7번지에 마련된다. ■ 부영, 여수 웅천 6-7차 사랑으로 1400채 공급 ■부영주택은 전남 여수 웅천동 웅천택지개발지구에 ‘여수 웅천 6, 7차 사랑으로’ 부영 공공임대 아파트 1400채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6개 동으로 전용면적 59m²가 보증금 8000만 원에 월 임대료 29만 원이다. 전용면적 84m²는 보증금 1억1200만 원에 월 임대료 43만 원이다.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이며 계약은 16∼18일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전남 여수 문수로7에 있다.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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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주택 수주액 5년만에 최저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2분기(4∼6월) 신규 주택 수주액이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주액이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경기가 더욱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주택 수주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줄어든 9조4992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으로 2014년(9조1009억 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신규주택 수주액은 2017년 1분기(1∼3월)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한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분기에 12.7% 증가했다. 하지만 2분기에 다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2분기 재건축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144.6% 증가한 2조273억 원, 재개발은 15.9% 증가한 3조5467억 원이었다. 신규주택 수주는 부진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수주가 늘어나 2분기 전체 주택 수주액은 1년 전보다 0.8% 증가한 15조732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본격화되면 전체 주택 수주 총액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낮아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런 가운데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349건으로 5년 평균(8만9128건)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쓰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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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 31% 줄어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56명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2082명에 비해 10.9% 줄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31.3%), 전세버스나 렌터카 같은 사업용 차량 사고(―15.7%), 보행자 사고(―13.2%)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4.2% 감소했다. 울산(―42.9%), 서울(―27.0%)에서도 사망자 수가 줄었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25.4% 증가했고, 경기 북부와 강원은 지난해와 사망자 수가 같았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사고 등에서 사망자 감소세가 컸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전반적 음주문화가 변한 것도 음주운전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이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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