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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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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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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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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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2%

김태우, 윤석열과 옛 중수부서 함께 근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은 2010년 8월부터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앙수사1과장을 연이어 역임했는데 김 수사관이 당시 중수과 계장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수과에는 검사 외에 10명 안팎의 수사관이 근무했는데 5급은 ‘수사관’, 6, 7급 수사관은 정식 직책인 참여계장의 줄임말인 ‘계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중수과 근무가 끝나고, 검찰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도 김 수사관이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윤 지검장을 찾아가곤 했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같은 근무 인연을 고려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19일 오전 김 수사관을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후 형사1부에 사건을 곧바로 배당했다. 그러나 문 총장의 지시로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로 20일 사건이 재배당된 것이다. 야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의 근무 인연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당됐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각각 수사팀장과 부팀장으로 근무했던 사이다. 박 비서관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신 박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로 배당됐다.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병합해 검찰청 한곳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검찰청에서 수사 내용을 공유하고 대검 지휘를 받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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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1월 초 박병대-고영한 재소환 후 양승태 중순경 공개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1) 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을 내년 1월 초에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예고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은 내년 1월 중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월 중순 소환 예정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기한을 평검사들의 내년 정기인사 직전인 2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의 미제 사건 증가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고려해 평검사들의 정기인사까지를 수사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이다. 평검사 인사는 2월 11일자로 예고돼 있다. 당초 검찰은 올해 6월 18일 이번 사건을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 이후 특별수사 2, 3, 4부 소속 검사를 수사팀에 추가했다. 이후엔 대검찰청 연구관 10여 명과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팀 전체 규모가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이 3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자료와 기록이 방대한 데다 현직 법관을 조사할 때는 검찰 수사관이 아닌 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내년 1월 초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 조사한 뒤 1월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 2월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수위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법관’ 수사 집중 보강 이달 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곧바로 소환하지 않고, 보강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범죄 혐의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과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를 추가로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의혹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제징용 손배소 사건은 대법원에서 5년 넘게 소송이 지연되면서 고령의 피해자 다수가 재판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했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법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최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이 함께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일본기업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유 전 장관이 당시 현직에 있던 윤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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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 “김태우, 檢복귀 통보에 폭로 준비”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앙심을 품고 폭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사진)은 23일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올 8월 특감반에서 활동하다 물의를 일으켜 청와대 파견 근무를 중단하고 검찰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자 첩보 문건 폭로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감반장은 8월 김 수사관에게 검찰 복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감사관직에 응모한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는 것이다. 당시 6급이었던 김 수사관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수차례 면담하며 과기정통부 3급 감사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김 수사관은 검찰 복귀 통보를 받자 “유 장관이 5급 감사관직에 응모하라고 해 따랐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확인 결과 유 장관은 김 수사관에게 감사관직 응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검찰로 바로 돌려보낼 경우 특감반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 내년 1월로 복귀 시점을 늦췄다. 그리고 첩보 수집 업무에서 김 수사관을 배제하고 내근을 하도록 ‘1개월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근신 기간 동안 첩보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다고 이 특감반장은 밝혔다. 외근을 못 하게 되자 점심시간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청와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첩보 수집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작성한 10여 건의 문건 중 일부가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첩보라는 게 이 특감반장의 설명이다. 이 특감반장은 “김 수사관이 정식 감찰이나 수사를 받게 될 때를 대비해 지시와 무관한 사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수사관은 “사실무근이다. 2, 3일 내근한 게 전부”라며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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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 첫 고객맞춤형 ‘준법 자문’ 화우, 기업의 위기관리 경영 돕는다

“공장에서 가스 폭발 등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주시고 사내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경영진의 결정 사안 중에 국내 법규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 소속 변호사들이 기업 고객들에게 자주 요청받는 사안들이다.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는 대중에게 낯설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겼을 때 국내외 법규에 따라 적시에 대응하는 업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상 ‘준법’으로 번역하는데, 일반 기업 조직에서는 준법지원실, 윤리경영실 등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위기관리 대응부터 감사까지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일찌감치 이 분야에 눈을 떴다. 국내 대기업들이 준법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국내 로펌 최초로 전자, 통신 대기업에 기업위기관리(Corporate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화우는 고객사의 업무부서별 인터뷰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찾아냈고, 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및 각각의 리스크를 단계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 주는 법률자문으로 10여 년간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이를 토대로 고객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물론 끊임없이 바뀌는 각종 관련 법령을 업데이트해 지원하는 게 화우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화우는 고객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고객맞춤형 자문’을 하며 한발 앞서 나갔다. 가령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침 제정 및 교육 등을 자문해온 것이다.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흐름도상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지를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에도 공을 들여왔다. 가령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계약금액이 ○○억 원 이상일 때 내부 감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지켰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이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감사를 한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국내 지사 책임자의 PC를 백업해서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국내 지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한 뒤 매일매일 회의록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 본사로 보내는 식이다. 화우는 컴플라이언스 분야가 세계화 흐름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우 컴플라이언스팀장인 이숭기 변호사(50·사법연수원 25기)는 “기업들로서는 반부패,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 컴플라이언스팀 이끄는 변호사들 화우 컴플라이언스팀에는 검찰, 금융, 기업 인수합병(M&A),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팀장인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기업 자문은 물론 방송·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가 주 전공이다. 특히 케이블TV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에 관해 13년간 축적된 법률자문을 제공해 2013년 리걸타임스에서 선정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윤희식 변호사(55·23기)는 검찰의 특별수사 대응, 금융 및 조세, 공정거래 관련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광욱 변호사(47·28기)는 네슬레, 유수의 가상화폐거래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수행했다. 다수의 M&A 경험을 가진 안상현(46·30기) 장황림(44·32기) 이보현(39·36기) 조준오(41·36기) 변호사, 검찰 출신 홍경호 변호사(45·30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전상오 변호사(41·34기) 등이 포진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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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세방 살며 학교폭력 고통… 한국이 싫어진 ‘그림자 아이들’

‘월세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한국 생활에 자긍심이 없는 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올해 3∼10월 전국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법무부의 A4용지 559쪽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그림자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자 법무부는 첫 실태조사를 벌였다.○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다” 법무부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500명(불법체류 171명, 합법체류 329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가정은 합법체류 가정에 비해 △취업·단기비자로 입국해 △엄마 연령대가 더 높으며 △이혼가정 비율이 더 높고 △부모의 학력은 낮으며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대다수(82.4%)가 월세주택에 거주했다. 합법체류 가정의 월세주택 거주 비율(4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주로 “월세가 비싸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중에서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이 돈을 벌어야 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다녀야 할 곳(학교·학원)이 많지 않아서”라고 언급했다. 아이들은 “아시아계 외국인은 무조건 낮은 신분이라는 편견” “심한 인종 차별”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관이 주위에 많지 않음”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 “차별적 대우를 피해서 다문화 자녀들과 따로 수업 받는 것”을 희망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낮았다.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가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살기 싫다”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다”고 대답했다. “한국인들처럼 군대에 입대해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답변도 80.1%가 공감하지 않았다. 반면 합법체류 이주아동은 불법체류 이주아동과는 정반대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 강성환 외국인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국가의식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으로부터의 이탈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림자 아이들’ 최대 1만3239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추정 규모는 최소 5295명∼최대 1만3239명이다. 성인 불법체류자 수에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환산해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를 추정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2만 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과학적인 근거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7명은 ‘정부가 한국 아동처럼 외국인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불법체류’ 딱지가 붙지 않도록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불법체류 이주아동과 본인 자녀의 동반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아동 지원을 위한 이민자 기금 마련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주아동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에 과반수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기금 마련에는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림자 아이들 첫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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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방송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조항이 2000년 1월 신설된 지 18년여 만에 이를 적용해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해당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기소와 처벌이 전무했던 이유는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쉽게 방송 관계자와 접촉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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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권영진·송하진·원희룡·이재명 포함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모두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중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교육감이 3명, 기초단체장이 36명이 포함됐다.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기소 인원은 2349명(2014년)에서 1809명으로 22.9% 줄었다. 구속 인원은 2014년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감소했다. 검찰이 구속 요건을 강화하고 금품선거 사례가 줄어든 게 요인이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일에 함께 12개 선거구에서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당선자 1명 포함해 총 19명을 재판에 넘겼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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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 전자법정 입찰비리 본격 수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1일 전자법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입찰을 따냈던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직 공무원 남모 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 6명은 2000년 A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을 맺고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됐지만 남 씨의 부인 명의로 2007년 설립된 B업체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 원대 사업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는 영상 관련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며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씨 부인 명의로 된 C업체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40억 원어치 전산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남 씨가 법원행정처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 원어치 입찰을 따냈다고 보고, 남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직원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 다수가 업체 측으로 유출된 정황이 있어 검찰 수사로 입찰방해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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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11일 수주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 출신 남모 씨 등 6명은 2000년 B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이후 남 씨의 부인 명의로 된 A업체를 2007년 설립해 계속해서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 씨가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법원행정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 원어치 입찰을 따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업체는 영상 관련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 법원행정처에 공급하며 일반 공급가보다 가격을 10배 가량 부풀려 수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찰방해죄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8월부터 감사를 벌여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A업체가 남 씨 부인 명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해 이들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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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향하던 수사 흔들… 檢 “임종헌 윗선에 면죄부” 반발

법원이 7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강한 후폭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검찰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임민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 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공통적으로 △범죄 혐의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고 △증거 자료가 다수 수집돼 있으며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가족관계’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의문이망(倚門而望)’을 언급하며 93세 노모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으로 7일 오전 1시 1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고 전 대법관은 각각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일 분위기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공모관계 언급’이 담긴 문건 등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임 전 차장-박, 고 전 대법관-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서 임 전 차장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윗선엔 모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당초 법원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임 전 차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식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다. 그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 정의마저 기각했다”며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법부 자체) 추가 조사와 특별조사, (검찰)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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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수 아래 후배 법관에 ‘현명한 판단’ 호소한 두 전직 대법관

“법조 선배라는 인식은 떨쳐버리고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 막바지에 후배 법관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종합청사 319호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28기)에게, 고 전 대법관은 같은 청사 321호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에게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법정에서 사법연수원 16기수 아래 후배 법관들에게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 朴 “재판 개입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20분경 끝났다. 점심 식사를 거른 채 단 10분의 휴정기만 갖고 4시간 40분 동안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법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개입에 대해선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결론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과 정보를 전달한 것이 재판 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회의를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법관 측은 “논의한 대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 내규를 바꿔줬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를 바꾸긴 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재판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 高 “주도적 위치 아니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반가량 걸렸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사건의) 자발적,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다. 주요 어젠다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하며 여러 사안을 결정해 본인의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당시 청와대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 혐의가 없지 않냐”고도 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고 또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런 법원의 상징이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뒤 두 전직 대법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두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것만으로 법원 내부에선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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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른 특감반원과 5차례 골프, 사업가가 돈 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자체 감찰 때 “다른 수사관들과 5차례 정도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은 사업가들이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골프 회동을 함께한 또 다른 특감반 직원 2명과 김 수사관 등 모두 3명의 감찰 기록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보냈다. 청와대 조사 당시 김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 2명과 함께 평일에는 1차례만 골프를 쳤고, 나머지 4번은 주말에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골프 회동 때마다 내가 아는 건설업체 A 대표뿐만 아니라 특감반원의 지인들이 비용을 계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골프장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A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평일에 다른 특감반원 1명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곧 특감반원 10명 전원 교체로 이어졌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골프 비용을 댄 다른 특감반원들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골프 회동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의 진술은 김 수사관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일 골프를 같이 친 B 수사관은 “나는 휴가를 내고 쳤다. 그리고 비용은 각자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수사관은 주말에만 함께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감찰 기록에는 골프장 예약 기록이나 비용 명세가 없어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감찰 기록에는 골프 회동 외에 향응 여부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원대 복귀한 김 수사관 등을 곧바로 소환해 골프 회동의 경위와 비용 분담 등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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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정사상 처음 前대법관 구속영장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30여 가지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등 20여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분량은 각각 A4용지 158쪽, 108쪽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집무실 등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이번 사건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9)을 구속 수감한 뒤 최종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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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고영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관 사상초유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와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30여 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연루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수감 중)의 혐의 외에도 최근 조사가 진행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관련 대법원과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과의 비밀접촉 △통합진보당 가압류 관련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개입부분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각각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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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에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위를 활용해 지인의 사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황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복귀한 특별감찰관 5명 중 6급인 김 수사관과 A 수사관, 5급인 B 사무관 등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정비서관실 및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과도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이 비용을 갹출하고, 실명으로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정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모여 단체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골프 회동 전후로 외부 인사의 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민정수석실 전체의 일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이번 파문이 일어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에는 특감반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가 3∼5명씩 수사관들과 함께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들도 파견 기간 이후 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평소 근무하면서 비위나 평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썼고 검사들의 지휘나 통제에도 잘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출신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임명되고 검사 파견이 없어진 이후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뒷말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는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청와대 특감반 교체와 맞물리면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한상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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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박병대-고영한 사전영장 동시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의 ‘핵심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5일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19일 첫 조사 이후 네 번째 검찰 조사다. 고 전 대법관은 23, 24일 연속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이번 주 중에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10여 개 의혹에 연루돼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은 12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부터 열흘가량 미국 법무부 반부패국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자료와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 조사까지 이어진 대법원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측의 직무유기 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올 5월 말 3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최근까지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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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해도 신상 공개못해…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선 확인

최근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66)의 사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진 등 신상정보의 공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3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0년 4월 신설돼 2008년 12월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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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행위” 공분에도… 음주운전 고위공직자 84%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법무부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선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찰보다 낮은 검찰의 음주운전 징계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36)는 올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검사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뒤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했고, 술이 깼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법무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A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적발 당시인 3월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견책 또는 감봉이 가능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초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청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이 외부 인사인 법무감찰위에서 A 검사가 야근하다가 귀가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법무부가 A 검사를 경징계한 사실이 밝혀져 박 장관이 민망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6월 지침을 개정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첫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정직 처분을 받는 경찰보다는 여전히 징계 수위가 낮다. 한 예로 올해 1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B 경사(47)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붙잡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기준이 있지만 판사는 적용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 예로 2016년 인천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 “공직사회부터 징계 수위 높여야”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 건수는 총 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3건(15%)에 불과했다. 일반공무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는다.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보다도 징계 수위가 낮다. 국회도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당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다. 음주 사망사고 처벌을 살인사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단죄하는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김예윤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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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결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처음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범행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24일 만이다.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국립법무병원은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인성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이날 감정 결과로 향후 재판부가 김성수의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신모 씨(21)의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27)를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호인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보면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고 김성수가 피해자 뒷덜미 쪽을 망치질하듯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김성수가 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뒷덜미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는 부검감정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생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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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위기, 법관이 원칙 못지킨탓”

“이제부터라도 저를 비롯한 선배 법관들은 지난날의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여러분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오늘,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것에 대한 자성과 안타까움이 묻어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들이 헌법적 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란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36명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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