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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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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숫자로 표기 확정에도 日 “일본해 유지” 억지

    국제수로기구(IHO)가 17일 열린 총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온 IHO 해도집을 일본해 대신 고유 식별번호만 붙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바다 이름 표기의 표준이 되는 이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런 논리가 정당성을 잃었음에도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IHO는 93개 회원국 중 6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종이책 형태의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디지털 방식의 ‘S-130’으로 개정하자는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의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디지털 개정판은 세계 바다에 이름 대신 숫자로 된 고유 식별번호만 부여한다. 이날 통과된 방안은 회원국 회람을 거쳐 다음 달 1일 공식 확정된다. 디지털 방식의 새 해도집이 2023년경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르크 판데르동크 IHO 의장은 총회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기존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출판물 성격으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한 것”이라며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IHO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반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HO)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 일본해를 사용해 온 S-23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현행 IHO 출판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도 “종이(S-23)에는 일본해가 남는다.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HO가 S-23을 출판물 형태로 남기겠다고 한 것을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다”는 논리로 해석한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총회에서 S-23은 (국제) 표준이 아닌 출판물로서만 남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성재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일본이 S-23이 당장 폐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며 “정부는 S-23이 구시대의 표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해 병기를 민간 차원에서 확대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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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O, ‘동해’ ‘일본해’ 대신 숫자로 표기 가닥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해로만 표기해 왔던 IHO 공식 해도집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일본해(Japan Sea) 대신 숫자로만 동해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이 해도집을 공식 표준으로 삼는 만큼 일본해만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일본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1997년부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벌여 온 동해 표기 외교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은 16, 17일 90여 IHO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IHO 2차 총회에서 각종 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발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개정판은 동해 등 바다 이름을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universal numerical identifier)로만 표기하자는 것이다. 남북과 일본 미국 영국은 지난해 4월 구성된 당사국 간 비공식 협의체에서 동해를 식별번호로만 표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책자 형태였던 해도집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IHO 측이 한국과 일본에 동해 표기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고 동해 병기를 주장한 한국과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한 일본이 한 발씩 물러섰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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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 해도집에 ‘일본해’ 사라져… 日 단독표기 주장 힘잃어

    동해 공식 명칭을 ‘일본해(Japan Sea)’로 써온 국제수로기구(IHO)가 세계 지도 표기의 표준이 되는 해도집에 바다 이름 대신 고유의 ‘식별번호’를 붙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일본의 논리는 근거를 잃게 됐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외교 당국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동해-일본해 병기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1997년부터 23년간 이어온 외교전을 통해 일본해 단독 표기였던 국제 표준을 바꾼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는 구글 등 대기업과 미국, 유엔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IHO는 16, 17일 열린 2차 총회에서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새로운 표준 ‘S-130’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이 보고한 S-130은 전 세계 바다에 이름 대신 숫자로 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세계 각국도 IHO 해도집을 근거로 자국 지도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해야 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동해 병기 외교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지도상 동해 표기율은 2000년대 초반 2%에 불과했으나 최근 4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IHO가 내세운 해도집 개정 이유는 디지털화이지만 핵심 쟁점은 동해 표기 문제였다. IHO는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S-23 초판을 발간했다. 1937년(2판)과 1953년(3판)에도 이런 표기를 유지했다. 우리 정부는 1997년에야 이를 파악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국제 외교전을 시작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갈등으로 책자 형태를 벗어난 해도의 디지털화 작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한 요나스 총장은 바다를 이름 대신 번호로 표기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지난해 남북과 일본 미국 영국 등 5개국이 두 차례 비공식 협의에서 식별번호 부여 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식별번호 표기는 동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IHO 회원국들의 피로감이 커지자 한국과 일본 모두 한 발씩 양보해 얻은 결론이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 입장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지는 못했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는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요나스 총장의 방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해가 실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HO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23년쯤에야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때까지는 일본해를 표기한 해도집 S-23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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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우즈벡 직업훈련원서 현지 실업자·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1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설립한 직업훈련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은 현지 실업자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정부의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시작됐다. KOICA는 영상촬영 기자재 지원 등 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업자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직업훈련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 콘텐츠들은 타슈켄트에 있는 실업자지원센터 9곳의 단기교육과정 교육자료로 쓰인다. 박순진 우즈베키스탄 KOICA사무소장은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은 KOICA가 봉사단 파견, 사후 연계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곳”이라며 “직업훈련원과 긴밀히 협력해 소속 학생뿐 아니라 지역의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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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동맹 존중… 방위비 500% 인상 같은 요구는 없을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500% 인상하라(cost plus 500%)’고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 중 한 명인 프랭크 저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사진)는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승리로 한미 간 정책 협조, 신뢰, 상호 존중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현 방위비의 5배를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서 난항을 겪어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 저누지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2000년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6년간 지내는 동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정책국장을 맡아 그를 보좌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캠프를 꾸렸을 때도 바이든 측근 자격으로 대북 정책 구상 등에 관여했다. 특히 미 대선 직전인 지난달 말 방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동맹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이슈에서) 혼란스러웠다(chaotic). 임기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만 4명이었다. 바이든은 (한미동맹에서) 차분(calm)하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할까. “바이든 당선인은 질서가 잡힌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더 절제되고 지속적이며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바이든은) 실무협상에서 의미 있고 획기적인(meaningful and significant) 돌파구가 가능할 거란 조짐이 포착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톱다운식 해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더 믿을 만한 파트너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과 ‘톱다운’ 접근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낮은 파트너를 갖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맹을 믿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깊이 존중하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것은 정책 협조 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저누지 대표는 “동맹을 믿는다”라는 대목에서 대문자로만 ‘BELIEVES’라고 적어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존중’ 기조가 확고함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그렇다. (하지만) 제재의 효용은 제한적이다. 제재는 슬기롭게 활용돼야 하는 도구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더욱 봉쇄하려고 하나. “미중 관계에서 ‘봉쇄(containment)’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할 것이고, 기후변화 등 일부 분야에선 공동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찾을 것이다. 미중 관계가 얼마나 적대적일지, 협력적일지는 중국의 태도에 크게 달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 속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보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은 계속해서 많은 미국 동맹국들의 주요 무역국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미국과)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법치, 인권을 수호하는 걸 희망한다. 이는 ‘반중(反中)’ 동맹이 아니다. 규범을 수호하자는 것이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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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박지원 “한일관계 적절한 진전 있을것”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적절한 (한일관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요청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일공동선언 구상과 도쿄 올림픽을 북핵 협상장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이날 귀국길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예방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겠다. 청와대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장은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10일 스가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담, 도쿄 올림픽에 북한 초청 등 현안을 폭넓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막힌 한일관계를 개선할 첫 단추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천명하는 ‘문재인-스가 선언’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함께 담은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원장이 이 같은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의 새 한일 공동선언 관련 발언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또 도쿄 올림픽 때 남-북-미-일 4개국 정상회담을 여는 구상에 대해서도 “(그 같은) 구상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스가 선언은) 한일 간 현안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13일 스가 총리와 만난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3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접견하는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 의원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12일 오전 출국해 14일까지 2박 3일간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민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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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에 무역 운전석 못맡겨”… 韓에 反中동참 압박 커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을 앞두면서 세계 경제블록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한국이 다시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강하게 시사해왔기 때문. 정부도 미국이 CPTPP에 다시 참여해 한국에 CP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가입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중국에 맞서 결집” CPTPP 복귀 시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RCEP 참여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하는 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무역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미국)가 세계를 위한 (무역) 규칙을 쓰거나 중국이 이를 쓰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이를 쓰면)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초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뺐을 때 바로 (중국이 무역 규칙을 쓰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내 주안점은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21세기 (무역) 규칙의 길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중국의 무역 기술 분야의 남용에 강하게(tough)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 심리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역 체제 구축을 선언한 셈이다. CPTPP는 미국이 TPP 탈퇴 뒤 이름을 바꿔 발효된 협정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은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을) 검토해왔고 정부의 최종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관계 회원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싸움으로 확대될 수도 청와대는 RCEP 가입과 바이든 행정부 개막을 계기로 한국이 당장 미중 갈등 속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 서명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예정돼 있었기에 이분법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RCEP를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통상 수단으로 추진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중국 견제 성격을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이 가입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바이든 당선인이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경제무역 문제뿐 아니라 군사안보, 과학기술 등 미중 갈등 전 분야에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군사패권 추구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군사안보 협력체 성격의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플러스’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갈등 현안에서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아니라 ‘가치 협력’을 앞세우면서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하면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때는 일방적으로 반중 기조를 밀고 나가 유럽 동맹국들도 적극 동조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그 뒤에 숨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 (화웨이 배제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는 실체가 모호해 한국이 참여를 유보할 수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협의체를 구체화하면 참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박효목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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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중요한건 결과물… 北 쥐어짜 협상 나오게 해야”

    “우리는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업하고 중국을 밀어붙여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월 CBS 인터뷰에서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고 북한과 검증 가능한(verifiable)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가 바이든 당선인 측 외교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의 최근 공개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한결같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북핵 합의 모델로 미국 중국 등 다자가 참여하는 이란 핵합의를 줄곧 언급한 점도 확인돼 이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외교가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지난달 11일엔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results matter)”이라고 적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라고 밝혔다. 또 그는 2018년 6월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북한과 최상의 핵 거래 모델은 이란’이라는 기고에서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 공개 △국제 사찰을 통한 모든 핵물질 농축·재처리 인프라 동결 △일부 핵탄두·미사일 제거를 보장하면 일부 경제 제재 해제 가능 등 로드맵을 밝혔다. 이런 ‘중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비핵화 합의를 별도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또 다른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제대로 된 북핵 협상을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리번 전 보좌관은 2018년 9월 CBS 인터뷰에서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얌전한 것은 예전에 느끼던 압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압박이 이완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리번 전 보좌관은 “미국이 ‘이제 북한과 친구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겠는가”라며 “여기(이런 상황이 조성된 데)에는 한국 요인(South Korea factor)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한국은 더 좋은 (남북)관계를 원하고,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 (요인) 모두 김정은에게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도 9월 디펜스뉴스에 “장기적 목표로 비핵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참모들 모두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대북 외교와 경제 고립을 통해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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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일 ‘강제징용’ 갈등 중재 나설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강제징용 이슈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국 중재로 이뤄지자 “내가 (한일이라는) 부부 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divorce counsellor)’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8월 미국 월간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위안부 합의) 협상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한일) 양국 지도자 모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그들은 나를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자신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일을(통화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갈등 국면에서도 한일 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당시 “(양국을)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중심으로 반중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문제의 많은 부분이 미 대선 후 조정·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강제징용 이슈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소수론에 그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내 보혁 분열 등 내부 이슈가 산적해 동맹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미국이 양국이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강했던 걸로 안다. 하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연관돼) 사안이 조금 다르다. 압박이 반복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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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지원, 10일 스가 면담… 韓日관계 개선 모색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이 성사되면 스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한국 고위급 인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해 올 것에 대비해 양국이 이견을 조율하는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스가 총리와 가까운 일본 자민당의 중진 의원은 “스가 총리가 박 원장을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말했다. 박 원장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인 만큼 박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두 정상 모두 한일 관계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8일 일본을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 현안과 내년 도쿄 올림픽의 북한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TBS 등에 따르면 박 원장은 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일본 안보정책 사령탑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보국장, 일본의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 수장인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내각정보관을 잇달아 만났다. 8일엔 집권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만나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을 의논했다. 박 원장은 일본 고위 관계자들에게 스가 총리의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설득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도쿄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을 초청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로 만드는 방안도 일본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에 대해 워낙 운신의 폭이 좁으니 박 원장 등을 통해 대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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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합의 후 ‘이혼 상담사’ 자평 바이든, 한일 갈등 중재나서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강제징용 이슈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국 중재로 이뤄지자 자신의 역할을 거론하며 “(한일이라는) 부부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divorce counsellor)’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동맹에 대한 바이든의 의지로 한일 간 의견 차이 해결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중시하며 반중전선, 북핵 해결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일 문제의 많은 부분이 미 대선 후 조정·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랜 상원 외교위원회 경력 등으로 한일 문제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8월 미국 월간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위안부 합의) 협상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한일) 양국 지도자 모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그들은 나를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자신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일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3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한 시간 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강제징용 이슈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소수론에 그치고 있다. 바이든이 2017년 부통링 퇴임 이후 한일 이슈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않은데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미국 내 보혁 분열 등 내부 이슈가 산적해있어 멀리 떨어져있는 동맹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미국이 양국이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강했던 걸로 안다. 하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연관돼) 사안이 조금 다르다. 압박이 반복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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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차례 방한… 한반도 상황 잘아는 ‘지한파’

    “조 바이든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대화를 통해 설득이 가능하다.” 8일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말했다. 즉흥적이고 예측이 어려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토론을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이 없음에도 일단 ‘케미스트리’(호흡)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후 환경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코로나19) 등 큰 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안정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정생활 36년 중 대부분을 외교위원회에서 보내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한파’로 분류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간사 자격으로,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인연이 문 대통령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1년 김 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바이든이 “넥타이가 멋지다”고 하자 DJ가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어 선물하기도 했다. 그 넥타이에는 흘린 수프 자국이 있었지만 바이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바이든은 DJ의 대북 포용 정책에도 지지를 보냈다. DJ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한미 진보 정권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도 눈길을 끈다. DJ가 취임한 1998년 2월부터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한 2001년 1월까지 약 2년 11개월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 양국의 의견 조율이 비교적 원활히 이뤄진 시기로 꼽히기 때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로 호응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성사 뒤 같은 해 10월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한 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방북을 고려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바이든이 인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이 늦어질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두 정상이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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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맨들의 귀환…바이든의 안보 브레인 빅3 누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외교·안보 참모로는 앤서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차관 등이 첫손에 꼽힌다. 이들은 대부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다. 바이든 당선과 함께 영전하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 바이든 안보 브레인 빅3, ‘블링큰-설리번-플루노이’ 이들 중 한국과 가장 인연이 깊은 인물은 국무장관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블링큰 전 부장관이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16년 대북 제재 강화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안보실과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5차례 갖는 등 한국과도 긴밀히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그가 방한했을 당시 삼계탕과 순두부찌개 등 한국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당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에서 블링큰 전 부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블링큰은) 협상과 압박 전략을 모두 구사하며 말 뿐이 아닌, 실질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내고 민주당 후보로 4년 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핵심 참모로도 일하며 주미 한국대사관 인사들과 자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자는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 내 뚜렷한 카운터파트가 없다”면서도 “그가 국무부에 있던 시절 자주 소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2018년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를 이끌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방법을 모색한 것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는 대북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지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는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정책차관 역시 한국과 인연이 깊다. 2009년부터 3년 간 차관직을 수행하며 한국을 방문해 관계당국과 자주 접촉했고, 2016년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의 참모로 일하며 한국을 찾아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을 모두 만나는 등 폭 넓은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에도 자신이 공동설립자로 있는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외교 분야 고위당국자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 브루킹스-카네기-CNAS 등 싱크탱크도 주목 필요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세 및 한미관계를 맡을 핵심 인사들로는 일라이 라트너 CNAS 부센터장과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꼽히며, 짐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과 밴 잭슨 CNAS 선임연구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라트너 부센터장의 경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나 국가안보좌관실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정 박 석좌와 쇼프 선임연구원의 경우 각각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북한과 한일 관계 등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 인사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나, 오바마 2기 때 임명돼 트럼프 행정부 초기까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전 주말레이시아 미국 대사 등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대부분 브루킹스연구소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그리고 CNAS 출신들이 많아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들 싱크탱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태용 의원은 “CNAS 출신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규모 기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미 국무장관에는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이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쿤스 연방 상원의원이 정치인 출신으로 국무장관에 거론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오바마 때 외교 전문가가 없어서 존 케리나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에이미 클로부샤 의원 등이 깜짝 발탁 될 수도 잇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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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비핵화 협력 공백없이 진행”… 美대선 혼란기 ‘안보 불안’ 잠재우기

    미국 대선이 대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사령탑이 6일 화상회의를 갖고 “미국의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3국 간 외교안보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하며 권력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보 리스크’를 막기 위한 삼각협력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했다. 서 실장이 안보실장에 취임한 7월부터 추진돼 온 3국 안보 사령탑 화상회의가 미 대선 사흘 후 전격 성사된 배경을 두고 가중되는 미국 내 혼돈 양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 대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국 안보실장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3자 대면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11월 방한 등 기존 외교 일정들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날 방한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만나 “미국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대화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관련해 “우리 측은 미국의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제주포럼 영상 기조연설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북-미 대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전제로 “미국 국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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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대선 논의… “한반도 평화진전 공백 없게 한미 지속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대선 예상 결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 대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간 기존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 대선 결과 자체가 확정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정상 통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내 혼란이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가기로 하면 내년으로 당선자 확정이 밀릴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양당 어느 쪽도 한미 관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례적인 공백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 대선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쪽에도 축전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대선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 보낼 축전 문구부터 이후 취할 정상 통화 등 A안과 B안의 액션플랜이 마련돼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8∼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측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방장관이 유력한 미셸 플로노이 전 국무차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바이든 후보 측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도 폭넓게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및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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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님, 형님 떠받드니 왕이라도 된 듯”…北매체, 윤석열 향해 맹비난

    북한 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서초동 윤서방파’를 꾸리고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최악의 범죄자” “괴물로 변한 검찰수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3장의 만화를 통해 본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는 기사에서 친북 성향 한국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의 만평을 게재했다. 이 매체는 윤 총장을 조폭으로 묘사한 만평에 대해 “숱한 측근들과 졸개들이 형님, 형님 하고 떠받들며 화환까지 보내주니 왕이라도 된 듯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원 따위들이 건방지게 왕을 오라 가라 한다’며 빈정대는 몰골이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도 돌아앉아 검찰수장의 직권을 악용해 제 식구 감싸기, 불공평하고 선택적인 편파수사로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윤석열의 진짜모습”이라고 썼다. 윤 총장을 독재자 히틀러로 묘사한 만평에 대해서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파쑈 나치스 시대를 재현해보려는 윤석열을 신랄히 풍자 조소했다”고 평가했다.‘무소불위’라는 제목의 만평은 “(윤 총장이) 자기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도 안중에 없이 기고만장하여 제멋대로 날뛰고 있음을 예리한 풍자 속에 보여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올 들어 수차례 윤 총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15일에도 “명색만 검찰총장이지 실은 손발이 다 잘린 유명무실한 존재, 허수아비 신세”라며 “윤석열의 어리석은 망동의 결과가 수족이 잘리워 나간 것 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내외 여론의 일치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대남 선동 전략”이라며 “북한 통일전선부는 대남 선동 시 보수와 진보 세력을 구분한다. 윤 총장이 현 정권과 대립하니 보수세력으로 분류해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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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영민-아키바 ‘핫라인’ 가동… 4개월전부터 징용 해법 협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사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경부터 직접 통화를 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다음 달 방문하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과 아키바 차관이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의중을 담아 소통에 나서고, 한일 의원들의 교류도 재개되면서 장기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징용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분위기가 양국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총리와 가까운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29일 본보와 만나 “아키바 차관이 스가 총리의 의중을 실어 노 실장과 직접 통화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 의전상 아키바 차관의 카운터파트는 한국 외교부 1차관이다. 소식통은 “아키바 차관은 스가 총리의 외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관저와 청와대가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과 아키바 차관의 핫라인이 열린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인 6월경부터다. 외교 경험이 적은 스가 총리가 취임하면서 외무성에 힘이 실렸고, 징용 문제와 관련해 아키바 차관의 영향력도 더 커졌다.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아키바 차관은 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일의원연맹의 간부들은 다음 달 12∼1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스가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김 의원과 만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양측이 조율하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한국 의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한일 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김 의원 일행을 만난다면 지난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징용 해법으로 제시했던 소위 ‘문희상 안’을 재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국장급 회의에서는 징용 해법에 대해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다. 일본 측은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로 방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는 양측이 공감해 한일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다.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그동안 안개가 끼어 있다가 걷혔는데 앞은 뻘밭, 지뢰도 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 입장이)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수준이 조금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생각된다”고도 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지금이 징용 문제 해결의 최적기’라고 분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이면 한국에서 서울·부산시장 선거, 일본에서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일이 정치적 타협을 하기 힘들다”며 “올해가 징용 문제 해결에 최적기”라고 말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대 교수도 “징용 해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안을 재조합하면 된다”며 “한일 간 신뢰만 있으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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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주한미군 유지’ 문구 제외 한국 겨냥 아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8일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 동맹의 전망과 과제’ 화상회의에서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다. 가능한 한 가장 현명하게 (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방위비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 협상 대표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소통하고 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럽지만 조만간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방위비 협상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 견제 협의체로 여겨지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화되거나 공식 협의체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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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경화 “핵군축, 미중러 등 핵보유국의 의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핵군축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군축 협상 참여를 반대하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미가 협력해야 한다고 한국에 요구해왔다. ‘쿼드’ 같은 반중(反中) 전선 참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강 장관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핵심 이슈인 핵군축 문제에서 미국 편에 선 발언을 내놓자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 외교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본보가 입수한 강 장관과 한국국제정치학회 간 지난달 대담 내용에 따르면 강 장관은 “핵군축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모든 핵보유국의 의무”라며 “현재와 미래에 적실성을 갖춘 새로운 (핵) 군비통제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국제사회 안보의 근간인 군비통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핵 군비통제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관련국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담은 다음 주쯤 발간되는 한국국제정치학회보에 게재된다. 미국은 내년 2월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 즉 핵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지난달 방한해 “중국은 핵으로 무장한 깡패”라며 “중국이 군축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보다 적다.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핵 능력을 키우기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며 협상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자 핵군축 문제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학회지를 통해 발표해 파장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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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혁 한미동맹 발언 표현에 문제… 조치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에 대해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아직 안 내렸지만 대사의 발언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잇따른 성비위와 복무기강 해이 사건의 부실한 처리 과정은 장관 리더십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지적하자 “여러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장관인 제가 리더십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폐쇄적인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과 대통령께서 평가하면 (대통령이) 합당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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