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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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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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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11일 트럼프와 통화… 종전선언 의견 나눠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1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그간의 북-미 협상 과정과 향후 펼쳐질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담판에 뒤이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북-미 간 공통분모를 찾아나가고, 온 세계가 바라는 일을 과감하게 풀어보자고 두 정상이 마음을 모은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이어진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 결과를 공유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또 “종전선언에 대한 두 정상 간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2일 북-미 담판의 결과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청와대에서는 한미 정상이 비핵화 다음 단계인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12일 북-미 회담이 끝나면 평가와 향후 계획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담판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담판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해도 북핵의 폐기, 검증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뿌리 깊은 적대 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북-미) 두 정상이 큰 물꼬를 튼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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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속 현장에 도착하면서 청와대의 신경도 온통 싱가포르에 쏠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10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북-미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깜짝 방문’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상황에 변화가 없다. (문 대통령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싱가포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이동 경로 등은 평양과 백악관 모두 극비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전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현지 언론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각종 정보를 전달받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한 북-미 정상의 동선, 기류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미 담판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이 희망하는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가급적 종전선언까지 도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다음 수순으로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12일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운전석론’의 미래도 이날 결정된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에서는 북-미 정상이 이번 협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었던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이 도출된다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북-미 담판을 지켜보게 되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참모들도 자연히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는 북-미 회담 직후 싱가포르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게 될 남관표 2차장과 코리아미디어센터(KMC) 지원을 맡은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이날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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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침내, 마주 서다… 北-美 정상 10일 싱가포르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에 잇따라 도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건 세기의 ‘핵 담판’이 시작됐다.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첫 국제외교에 나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도착하자마자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정상국가’를 목표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김정은은 이날 오후 2시 반경(현지 시간) 중국 정부가 내준 에어차이나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싱가포르행을 위해 시간차를 두고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1호(IL-62)’ 등 3대의 비행기를 순차적으로 띄우며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연막작전을 펼쳤다. 북한 지도자가 중국 외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것은 1986년 김일성이 옛 소련을 방문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김정은은 도착 후 4시간 만에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은 “조미 상봉(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북한 인민들의 재능이 발휘될 날이 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반경 파야 르바르 공군기지를 통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기분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다(very good)”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출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북한에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만나면 1분 안에 알 수 있다.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정상회담 합의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북-미는 회담 하루 전날인 11일에도 의제 협상을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선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와 비핵화 시한을 명시하느냐가 두 정상의 담판에 달린 것이다. 한편 김정은이 회담 당일인 12일 오후 2시 평양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 시간표 등 큰 틀의 합의 도출만 시도한 뒤 반나절 만에 회담을 끝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먼저 회담장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담 당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후에도 회담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싱가포르=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 한상준 기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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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 카드도 꺼낸 트럼프 “회담 잘되면 김정은 백악관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완성에 대한 보상으로 국교 정상화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으면 미국의 요구대로 최대한 빨리 비핵화를 끝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내놨다.○ “종전 합의 서명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할 때 했던 발언과 달라진 대목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에 빅딜이 있을 것이지만 서명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엿새 만에 “서명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미 간의 실무회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서명이 있는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올 합의문에 종전 관련 내용이 명문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북-미 합의의 상징성은 물론이고 합의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더욱 높여준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종전 선언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회담 이후 한국까지 가세해 남북미가 함께 종전을 선언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를 처음 시사한 것도 ‘비핵화 합의-종전선언-비핵화 이행-경제 지원-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과 국교 정상화는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반대급부다. 그 대신 북한은 ‘신속하고 확실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북-미 수교’라는 당근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잘되면 당근, 안되면 채찍’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밀었다. 그는 “회담이 잘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도 그것을 매우 우호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지원을 거론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돕겠다고 말했다”며 “중국도 경제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며 한발 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담이 실패할 경우 추가 대북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부과할 300개 이상의 제재 목록을 갖고 있다.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하지 않으면 쓰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나는 걸어 나올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그 자신을 위해 위대한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고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회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한 번의 만남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담이 사흘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사진 이벤트가 아니냐”는 질문엔 “사진 이벤트보다 훨씬 더 큰일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발을 내디디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에 대해 “조심스러운 국면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주성하 zsh75@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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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 점검단 “공단 일부시설 침수-훼손”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 추진단이 8일 방북해 공단 현지 점검을 다녀왔다. 시설 대부분은 외관상 양호했으나 일부 건물에서는 침수와 훼손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 인사가 개성공단을 찾은 것은 848일 만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 14명은 이날 당일치기로 개성공단을 찾아 연락사무소 설치 후보지들을 살펴본 뒤 돌아왔다. 통일부는 “추진단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KT 통신센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및 직원 숙소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시설 대부분은 외관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직원 숙소는 지하층이 침수된 상태였고 침수로 인한 일부 기계 및 장비 불능, 벽면 누수, 유리 파손 등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통일부는 “추가 점검 여부 및 개보수 착수 등 연락사무소의 조속한 개소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부터 2박 3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싱가포르 담판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 러시아와 긴밀히,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이자 북한의 관심 사안인 남북러 철도, 가스관 연결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를 참관한 뒤 귀국한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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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은 권력비리 아닌 정치적 사건”… 허익범 특검 “여론조작,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정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의 특검이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수사의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특검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여론과 민의를 기계 조작으로 왜곡하면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이는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권 실세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다.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수사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쉬운 수사가 어디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니 특검을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허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이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의욕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보는 허 특검이 법조 경력 7년 이상인 변호사 6명을 추려 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그중 3명을 골라 3일 안에 임명하게 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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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사진)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로 돌아와 허 특검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해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는 허 특검은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은 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허 특검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는 6·13지방선거 이후인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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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외교부 싱가포르 현지대응팀 보낸다

    청와대는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싱가포르 현지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남 차장은 회담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회담이 끝나면 정부의 입장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싱가포르 현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정부가 마련하는 프레스센터와는 별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은 내외신 기자를 위해 5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현지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 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 잘라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가능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지 점검에 나선다. 추진단은 청와대와 통일부, 현대아산, KT,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인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대북제재 기조를 일시적으로 깨고 7일 관보를 통해 9∼14일 사이 북한 대표단의 정상회담 준비 진행에 필요한 화물의 수출입 및 환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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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되면 DMZ 유해발굴 우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직후 처음으로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한국전쟁(6·25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권과 전북권에도 보훈요양병원을 신설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추념식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서울현충원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군인 묘역이 중심이지만 대전현충원은 군인 외에도 의사상자, 소방 및 순직 공무원 묘역 등이 조성되어 있다. 청와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추모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보통 국민의 헌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아홉 살 아이를 구하고 바다에서 숨진 채종민 씨, 2016년 화재가 난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본인은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등 의인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범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 앞서 대전현충원에 마련된 무연고 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무연고 묘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울·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 10곳에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3월 동물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했다가 숨진 김신형 소방장, 김은영 소방사, 문새미 소방사의 동료 및 유가족과 함께 묘역을 방문하고 유가족에게 태극기를 전달했다. 이어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이 마련된 서해수호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취임 이후 천안함 묘역과 제2연평해전 묘역을 처음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으로 3월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는 불참했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념식에서는 명예소방관인 배우 한지민 씨가 이해인 수녀의 시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 하루 연가를 내고 지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느라 쉴 시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하루 연가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문 대통령의 연가는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연가에도 불구하고 7일이 기한인 ‘드루킹 특검’ 지명은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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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큰틀만 합의… 핵폐기 방식-종전선언은 후속회담 넘길듯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샷 담판 대신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정상 간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은 일단 낮아지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에 대한 최종 사인을 후속 회담으로 미룰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자연스레 비핵화 회담 이후 단계인 종전선언도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와 국제사회의 협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청와대 안팎에선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제 조율 등 실무 접촉 스케줄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검토를 막 시작한 단계라는 점도 그런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6·25전쟁은)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거의 70년?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류는 회담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싱가포르 회담을 ‘첫 회담(first meeting)’, ‘큰 성과를 위한 시작(the start)’으로 규정하며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화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회담으로 합의를 미루는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이날 “이번(싱가포르 회담)에는 만나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 회담에서는 비핵화라는 큰 틀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로드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후속 회담을 통해 다뤄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문은 “두 정상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푸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종전선언과 함께 검토되고 있는 불가침협약과 적대행위 종식 등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구속력이 약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채택돼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 개시와 함께 불가침협약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데, 종전선언과 불가침협약이 같이 묶여서 가는 건 아니다”며 “(불가침협약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뒤에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가 막판 속도를 높여 극적인 ‘빅딜’ 합의를 통해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역시 북-미 실무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해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전 협상을 이끌고 있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협상의 자세한 진행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CNN 방송이 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그가 협상 경과를 알리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방송은 전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한상준 기자·정미경 전문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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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 7월 공개… 후원금으로 임기말 ‘셀프 후원’도 조사중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1483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잣대로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 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과 관련해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의거해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며 “5월 1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임기 막판 후원금을 자신과 관련된 단체에 후원하는 셀프 후원에 대해서도 각 의원실의 회계 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4월 김 전 원장이 자신의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청와대의 질의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 후원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와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최대 7년인 만큼 새롭게 위법 소지가 드러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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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12일 10:00(한국시간), 트럼프-김정은 담판 막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아침부터 만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마라톤회담’을 벌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은 비핵화 논의의 ‘출발’이라며 후속 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잠정적으로 첫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미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9시로 방송사 프라임타임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판문점 대화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해 비핵화 의제와 회담 일정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했다. 특히 샌더스 대변인은 ‘첫 회담(first meeting)’이라는 표현을 써 정상 간 만남이 싱가포르에선 물론이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5일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큰 성과로 이어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 때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며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가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도출한 뒤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한 구조”라며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 채택은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북-미가 싱가포르에선 비핵화 시간표에 합의하고 종전선언 일정을 선언문에 담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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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3자 회동 ‘초청장’ 기다리는 靑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합류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의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백악관이 남북미 회담에 대해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3자 회동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며 말을 아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협상이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북-미가 마주 앉는 기회가 싱가포르 한 번뿐이라면 청와대도 어떻게든 싱가포르에서 3자 회동을 성사시키려고 하겠지만 지금 기류를 보면 추가 회동은 분명해 보인다”며 “북-미 간 ‘빅딜’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뒤 3자 회동이 열릴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12일 북-미 회담에 임박해 3자 회동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싱가포르로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8일 6·13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싱가포르행과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면 수행이 확실시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8일 사전 투표를 한다. 한편 북-미 회담의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도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였다. 두 사람은 2일부터 사흘 연속 판문점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당초 김 대사와 최 부상의 협상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12일 싱가포르 회담 직전까지 두 사람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의 백악관 방문으로 미국과 북한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두 사람이 디테일을 놓고 세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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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재인 대통령 발언, 처음부터 근로자만 대상”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이틀 연속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한 90%의 효과라는 것은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당시 대통령은 ‘고용 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날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공개한 ‘긍정 효과 90%’ 관련 자료에 자영업자, 실직자 등은 제외됐다는 비판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은 ‘비근로자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부터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자만 대상을 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최근 경제성과와 관련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이룬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소득 감소와 관련해서는 1분위 소득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대책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실업자와 자영업자 등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요상한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라인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고 싶은 통계에만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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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필리핀, 신남방정책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핀 트럼프’로 통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필리핀의 5대 교역국이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43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의 핵심 파트너인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도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한다”며 “필리핀과 한국 간 협력, 우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수교 7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5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교통 협력, 경제통상 협력,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과학기술 협력,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차관 제공 협정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3일 가죽 재킷을 입고 입국하는 특유의 파격 행보를 선보였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교민 행사에서 무대 위로 초청된 젊은 여성과 즉석에서 입맞춤을 해 논란이 일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국 교민 행사에서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의 제단’이란 제목의 책을 나눠 주겠다고 말하며 교민 여성 둘을 무대 위로 불러냈다. 그중 한 명에게 “책값으로 입맞춤을 해야 한다”며 “싱글인가? 아니라면 그냥 장난이라고 (배우자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책을 건넨 뒤 입맞춤을 했다. 이 여성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입맞춤을 제안하자 얼굴을 감싸는 등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 일간 필리핀스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행동으로 온라인에서 비판받고 있다”며 “그는 과거에도 여성차별적 언행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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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경제지원에 많은 돈 안써… 한국이 하고 中-日이 도울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 형식의 경제 원조를 한중일이 주로 부담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으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북 경제 지원은 한중일 3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그것(경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6000마일(약 9656km) 떨어져 있지만 그들(한중일)은 이웃 국가다.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여러 차례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부문의 투자와 대북 진출, 기술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내가 북한이라면) 우리(미국)로부터 경제 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1998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때에도 총사업비 70%와 22%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했고 미국은 8%만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청와대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직접 원조가 없어도 개성공단 등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비준을 준비하는 것도 추후 대북 지원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뜻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돈만 내게 생긴 일본,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대북 지원 없다” 일본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도쿄신문은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7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고 ‘핵·미사일·납치 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경제 지원도 없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북 경제 지원에서 일본은 가장 주목받는 국가.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지만, 전후 배상금 형태로 지원에 나서면서 대화의 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한과 일본은 2002년 “일본 측이 북한 측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 차관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일 평양선언을 체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부담할 배상금 규모를 100억∼2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 1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다롄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최근 거듭 밝혀온 것도 새삼 주목된다. 지난달 27일에도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비핵화 대가로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언급한 미 언론들을 일일이 지명하며 ‘주제넘은 훈시질’이라고 꾸짖은 뒤 “미국이 운운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티끌만 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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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평화협정보다 부담 적은 ‘美의 1단계 선물’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그동안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 없는 ‘종전선언’을 콕 집어 얘기한 것은 북한이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문(종전선언) 앞에 섰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종전을 얘기하고 있는 게 믿어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 논의 사실을 밝히며 다소 들뜬 표정이었다. 그는 “(6·25전쟁은)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거의 70년?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70년’을 두 차례나 반복하며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2차관)는 “자신이 종전선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관심이 많다는 걸 종전선언 당사자인 남북 모두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가 그동안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종전선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제공 가능한 반대급부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의회 동의가 필요한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부터 일단 던진 뒤 북한이 성의 있게 비핵화에 나서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무조건적 일괄 타결에 방점이 찍힌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과 달리 ‘트럼프 모델’은 단계적·동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 트럼프가 이날 “12일 회담에서 빅딜이 시작될 것이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일괄 타결식 비핵화는 실질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은 북한에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트럼프의 또 다른 ‘히든카드’라는 분석도 많다. 트럼프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테이블도 일부 공개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 문건에 서명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정리한 뒤 정상회담 합의문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文, ‘살얼음 모드’ 유지하며 싱가포르행 준비 트럼프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워싱턴 안팎에선 ‘섣부른 판단’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토대로 미국, 더 나아가 한국에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트럼프-김영철 회동 이후) 북-미 간 벼랑 끝 회담이 일종의 ‘상견례 회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직은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이란 말을 더 쓰지 않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얄팍하게 합의하고, 느리게 합의를 이행해 제재 완화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핵 개발을 진전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의 입장도 배려해야 하는 데다 결국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등 항구적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출발선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밑에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을 준비하는 등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8일 또는 9일에 6·1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일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독려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을 고려할 때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야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한 만큼 12일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선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으로만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남북미가 만나 선언하는 방식보다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에 논의하거나 뉴욕에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9월)에서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더 유력하게 오르내린다. 북한은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밝힌 만큼 평화협정까지의 시차를 기습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시선도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미 관계 정상화, 평양에 미국대표부 설치 등이 패키지로 따라오기 때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회담 시작 30분 이내에 평화협정부터 들고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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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싱가포르행 준비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어”

    “본격적으로 싱가포르행(行)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고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가 희망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를 아직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합의한 뒤, 뒤이어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비핵화에 나서면 어떤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없애 빠르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도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의제 등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미 비서실,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들을 싱가포르로 보내 현지 조사 등은 마친 상태다. 청와대는 “직원들이 싱가포르에 간 것은 7월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방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급하게 싱가포르를 향할 경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파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와 학계 일각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Moon over Singapore’란 사설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국익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지,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받은 결과와 과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미 합의 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보이면 그 뒤에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는 방법도 유력하다”고 말했다. 일단 뉴욕에서 진행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회동이 끝나면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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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실무협상팀 30일 또 접촉… 성김 “정신없이 바쁘고 빡빡하다”

    “(협상 내용을) 외부에 일일이 밝히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 하지만 협상 일정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빡빡했다(very hectic)고 보면 된다.”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29일 동아일보에 회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양국 정상에 대한 보고와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있어 공개할 수 없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협상팀은 30일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협상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까지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소한 하루 더 늘어난 것이다. 다만 마무리 협상과 별도로 미국과 북한은 27일 첫 담판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및 경제 지원 방향을 놓고 견해차를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협상팀은 28일 밤 각각 백악관과 평양에 협상 중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으로 가는 걸 보면 협상팀 선에서 할 수 있는 논의는 거의 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문점 협상의 핵심 의제는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의 처리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통해 ‘미래 핵’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보유 핵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북한이 핵 폐기에 앞서 확실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실무 협상보다는 북-미 정상의 최종 담판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전문가인 김 대사가 과거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해 핵 개발 연구진의 향후 활용 방안 등 아주 세부적인 항목까지 조목조목 제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핵 폐기에 맞서 북한은 구체적인 체제 보장 방법과 대북 제재 해소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와 미국 자본과 기업의 북한 투자도 담판 의제로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북 투자를 통해 향후 군사적 충돌을 막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미국에 구체적인 제재 해제 시점, 미국 민간 자본의 투자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북-미의 판문점 실무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싱가포르 담판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나고, 청와대가 바라는 남북미 3자 회담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평양과 백악관의 최종 결론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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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하위층 소득감소 매우 아픈 지점”… 정책 기조는 유지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되 경제정책의 핵심 틀은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됐지만 최근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 지표가 잇달아 발표되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검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 이날 회의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부진, 건설경기 부진 등을 지목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그 여파로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었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2시간 30여 분간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회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은 내놓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정책의 효과를 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궤도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위한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확대 거론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추가 인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 대책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며 최저임금 연착륙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부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EITC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정부 내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려면 결국 정부 재정이 필요한데 이미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썼기 때문에 EITC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현행 20만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노인 빈곤율과 전체 노인 인구의 39%에 불과한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처럼 고령층, 무직자 등 저소득층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궤도 맞는지 큰 틀에서 점검해야” 당초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 이들이 소비를 늘려 기업 투자도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결국 소득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 정책이 공공부문에 치우치는 바람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퇴보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면서 미시적인 보완책만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 자체가 맞는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 투자부터 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투자 의욕이 꺾인 상태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황태호·한상준 기자}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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