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2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금융50%
경제일반42%
정치일반6%
대통령2%

  • [단독]尹부부, 내주 관저 이사… “주변서 내부 보여 경호문제로 지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가 남산에 있는 호텔의 일부 객실에서 들여다보이는 등 경호 문제로 입주가 지체됐던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제는 관련 문제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면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4일 관저에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尹 대통령 부부, 24일 최종 입주 검토”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대통령경호처에서 이사 들어가도 된다는 오케이(승인)가 난 상태”라면서 “지금도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관저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고 다음 주중 윤 대통령 부부의 입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달 중 ‘손 없는 날’인 24일 관저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관저 경호를 위한 막바지 준비도 완료됐다. 주변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경호 인력이 경비견을 데리고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앞서 8월 31일 국방부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사유로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13만6603.8m²)를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한남동 관저 출입통제를 포함한 경비 및 방호 업무는 군에서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시절 군이 인근 지역을 통합방호한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면 출근시간도 5분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서초동 자택에서는 한강을 건너 이동해야 해 10분대가 걸렸다. 출근길 인근 교통 흐름에 주는 영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하얏트호텔에서 관저 노출 문제도 해결”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 시기는 예정됐던 6월보다 4개월가량 늦어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간이 낡아 있었고, 보안·안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일부 객실에서 관저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라는 첩보가 경호처에 접수되며 입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고층 빌딩에서 관저 내부 정원 및 주요 시설이 보일 경우 자칫 저격 등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경호·보안 문제들이 발견됐다”라며 “이제는 호텔 객실을 통한 관저 내부 노출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남측 지점)에서 관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것도 문제로 꼽혀왔다. 남산 산책로 중턱에 있는 이 전망대에는 현재 경호 인력이 배치됐다.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관저를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나 망원경으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지켜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관저 주변에 키 큰 조경수를 추가적으로 심었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남산 산책로에서 관저가 노출되는 위치에 특히 집중됐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사들이 남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대통령 관저가 전부 다 노출이 됐더라”면서 “보호막이 필요해 나무를 더 심고, 보안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입주가 한 달 정도 추가로 늦어졌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시에도 ‘먹통’ 안되게 ‘플랫폼 망 이원화’ 추진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정부, 네-카 망분산 등 재난대책 매년 점검할듯… 훈련 의무화도 플랫폼 기업, 재난관리체계에 편입회선-우회경로-장비현황 알리고 재난 생기면 원인-조치 수시 보고“자발적 보안 강화” 신중 의견도정부, 전시 운용 가능 통신망 추진… 방통재난본부 상설화, 지휘 역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 공급, 재난대응 전담 인력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 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 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 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 상황, 처리 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카카오-네이버,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 재난관리 강화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망 이원화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도 2년 전 폐기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들며 속도를 맞추고 있다.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전문가들과 세심하게 살펴 법제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자율에 맡겼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만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1만5000여 곳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난관리기본계획 바깥에 놓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 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핵심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카카오 먹통’ 같은 대규모 디지털 통신망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설비, 데이터센터 등을 재난관리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되면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KBS 등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재난 시 수시 보고현행법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들은 보유 중인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근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 운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요통신시설의 회선,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기정통부에 내야 한다. 현재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을 대상으로만 A~E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 B급은 ‘피해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인 통신국사’로 규정돼있다.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A급에 준하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1차례 이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은 일주일 전 통보해야 하나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재난 발생 즉시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 처리대책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규제 목소리 우세하지만 일각선 신중한 검토 주문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재산권 침해’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여론이 바뀐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도, 해외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 규제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여대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민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세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 전쟁 때도 쓸 수 있는 통신 기술 검토한편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전반을 단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충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정보통신 관련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에도 인터넷 작동이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돼 통신이 불가능해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쓴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과기정통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사이버안보TF 개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마치고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라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 활동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훈련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이버안보 TF는 앞으로 매달 1,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낙탄-미사일 실종에도… 尹“대북 3축 유효”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라는 것이 언론에선 굉장히 무기력해졌다고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추적 실패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작전 실패로 허점이 노출된 3축 체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방어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또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건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로운 전술핵 투발 수단을 속속 개발한 데 이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C와 에이태큼스 발사 과정에서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3축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9·19합의 노골적 흔들기… 대통령실 “유지 여부, 北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무력도발을 “남북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향해 직접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남북 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의 존속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9·19 합의 유지·파기는 北에 달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향후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선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기 상황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취해가면 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면 불필요하게 북한이나 야당으로부터 합의를 우리가 파기한 것처럼 공격받고 책임을 뒤집어쓸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신무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 핵능력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고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와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위주로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35A 등 주력 전투기 4종 긴급 출격이날 0시를 전후한 북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우리 군은 즉각 대응했다. 북한 전투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13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벌이자 F-35A 스텔스기와 F-15K, KF-16, FA-50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합참은 “우세한 공중전력이 출격해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14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14일 새벽 두 차례 실시된 북한의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9·19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어 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북한의 포병 사격이 재개되자 국제상선망을 통해 9·19 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9·19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5km 내 포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동해 특정 수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3축 체계, 우려 평가 많지만 유효한 방어체계”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라는 것이 언론에선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추적 실패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작전 실패로 허점이 노출된 3축 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이 직접 방어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또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건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전술핵 투발 수단을 속속 개발한데 이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C와 에이태큼스 발사 과정에서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3축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장거리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에 비해선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발표 자체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순항미사일 쏜 北… 韓美 ‘핵우산 획기적 강화’ 협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12일) 평안남도 개천에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며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밝힌 3차례 도발 가운데 이번에 최장거리를 날아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각종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한미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답변보다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맞먹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 측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반도 주변 365일 核있게 하는게 목표” 핵잠 등 순환배치 검토 北 핵위협때 美본토 수준으로 억제…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중”핵무기 탑재 美잠수함-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고려일각 “전술핵 재배치땐 B-61 유력”… 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점검해봐야”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금도 한국에 핵우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이른바 ‘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이는 단순한 추가 도발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간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고심 중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미국 전략자산 상시 내지 순환 배치 등이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 방안으로 언급된다.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200기 보유하고 있다.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라며 “이 중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12일(현지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억지를 위해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란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면서도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권 강경 목소리 두고 “협상 전략” 해석도정부와 여당이 연일 수위를 높이며 북핵 강경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핵 공유, 핵무장 여론을 내세워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9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했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기초미달’ 늘어 학업평가 확대… 교육부 “전수평가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2017년 文정부때 일제고사 축소학습부진 학생 찾아내는데 한계… 내년 자율평가 초5·6 중3 고1·2 확대교총 “기초학습 부족 보완할 것” 환영… 전교조 “문제풀이식 수업 뻔해” 우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 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尹 “북핵 위협 앞에 정당화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연일 “친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사실상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한 시간 뒤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반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친일’ 공세에 국민의힘은 “그럼 서울에 인공기가 펄럭여도 괜찮냐”라며 ‘친북’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욱일기를 단 함정을 항구에 실컷 정박시켰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을 얘기한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친일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식민사관’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각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하고 청년인턴 적극 채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에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추진을 지원할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고, 청년 인턴 채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래세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위원들과의 토론 자리에서는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일환에서 청년 보좌역과 청년 인턴을 활용해 청년이 정부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지원책 수립을 주문하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학업성취도 평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

    현재 초6,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된다. 최근 학습부진 학생이 크게 늘고, 기초학력 진단은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늘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 5·6, 중 3, 고 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평가 대상이 거의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평가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의 성취도 평가가 학습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 중3, 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축소됐다. ● 학력 급락에 평가 확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위권 붕괴’ ‘기초학력 미달 증가’ 같은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2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각각 9.9%와 4.1%에서 지난해 14.2%, 9.8%로 늘었다. 표집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학력 진단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올 9월부터 학교 및 학급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부산은 관내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에 응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강원은 11월부터 ‘강원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성취도 평가 확대 의지를 밝혔다. ● ‘사실상 전수평가’ 전망에 찬반 갈려 교육부의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표집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평가 대상을 넓혀 기초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율평가 참여 학교가 늘어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도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매학년 시작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확한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표집평가로도 가능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나 개별 학생을 핀셋 지원하려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수 있다”며 평가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1~고1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고2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도달’, ‘미달’로만 진단하던 것을 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미달 위험 단계인 학생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1수업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월 30억달러 경상적자… 넉달만에 마이너스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글로벌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화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4월(―8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매년 4월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몰리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거나 간혹 적자를 보이는 시기다. 이런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는 4월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건 2012년 2월(―25억8000만 달러)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무역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0원 오른 1,412.4원에 마감했다. 유가 상승-中침체 악재 줄줄이… 정부는 “경상적자 일시적” 8월 경상수지 적자 에너지값 급등에 수입 31% 폭증… 글로벌 침체에 수출 8% 증가 그쳐상품수지 2개월 연속 적자 기록…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韓銀 “9월 무역적자 크게 축소, 연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8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44억5000만 달러 적자로 7월(―14억3000만 달러) 이후 2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상품수지가 악화된 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8월 수입액은 1년 전보다 30.9% 급증한 617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자재 수입액이 36.1% 늘었는데 석탄, 가스, 원유의 수입 증가율이 각각 132.3%, 117.1%, 73.5%에 달했다. 반도체(25.4%) 등 자본재 수입도 16.4% 늘었고, 승용차와 곡물을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28.2% 증가했다. 반면 수출액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7.7% 늘어난 572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비록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6월(9.1%)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글로벌 긴축과 함께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8월 대중(對中) 수출은 1년 전보다 5.4%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역시 7억7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화물운임이 하락하며 운송수지 흑자가 줄고, 방역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객이 늘며 여행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다. 다만 정부는 8월 경상수지를 대규모 무역적자에 따른 ‘일시적’ 적자로 평가하고 있다. 9월 들어 무역적자가 크게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상수지가 상반기에 270억 달러 흑자가 나 하반기 몇 달 동안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연간 전체로는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통계적으로도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났기에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현실화하는 상황이고 당분간 월별 경상수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해 연간으로는 상당 수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수십 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올 들어서만 4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배당 악재가 없는 8월에 적자가 났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월간 적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키울 것”이라며 “최근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시장 불안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더 뛴다면 연간 흑자 규모도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만일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 달러화 공급이 막히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외환시장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여기에 재정수지마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경상수지와 함께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정부는 이날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 18건의 국제수지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수입을 줄이는 한편 여행 등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모두 담겼다. 다만 이번 방안은 대개 중장기적인 대책들이라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115개 여성단체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여성단체 115개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경제 복합위기 상당기간 지속될 것…긴장의 끈 놓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관계 장관들을 대상으로 이날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지 이틀 만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한 주에 2차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경제위기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 외환 스와프를 체결키로 한 점을 언급하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언급하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전투기-폭격기 12대 무력시위… 南 30대 긴급출격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6일 오후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동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 날 연거푸 무력시위를 벌인 것.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북한의 수호이와 미그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를 편대비행하면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우리 군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북측 상공에 자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술조치선(군사분계선 20∼50km 이북)보단 수십 km 북쪽에 있다. 북한 군용기는 1시간가량 사격훈련을 벌인 뒤 북상했으며 전술조치선은 넘지 않았다. 북한이 군용기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보다 약 8시간 전인 오전 6시 1∼23분경 북한은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였다. 한미는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했다. 발사 지점(평양 삼석)부터 350km 범위에는 계룡대(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800km 거리는 현재 로널드레이건함이 전개 중인 동해 공해 수역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도발 직전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5분 동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北전투기, 특별감시선 넘어 1시간 사격훈련… 韓美에 ‘강대강’ 맞서 北, 오전 미사일-오후 군용기 도발군용기 12대, 이례적 무력 시위… 동해 향해 이틀만에 미사일 2발한미일 훈련합류 美핵항모 겨냥 “핵무력 증강 각인시키려는 행위”안보리 ‘대북규탄’ 中-러 반대 무산북한이 한반도로 재전개한 로널드레이건(CVN-76) 미국 핵추진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일(6일)에 맞춰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강 대 강 대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항모와 같은 미 확장억제 전력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이 커졌다는 위협이자 향후 한미 대응에 비례해 도발의 양상도 다양화하는 한편 강도도 높여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호이·미그기 등 대남 시위성 기동, 미 항모 겨냥 미사일까지이날 오후 2시경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군용기 12대가 빠르게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수호이와 미그 계열의 복수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는 편대비행을 하면서 거침없이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까지 남하했다. 곡산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는 60여 km 떨어져 있다. 그대로 남하할 경우 5∼10분 정도면 전술조치선(TAL)까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남 위협 목적의 시위성 비행으로 판단한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중 초계 전력(F-15K 전투기)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의 전투기가 전방지역으로 속속 투입됐다. 같은 시간 북한 군용기들은 곡산과 황주 일대를 1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을 한 뒤 돌아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10대 이상의 북한 폭격기·전투기가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례적인 시위성 기동에 맞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적 비행과 사격훈련은 한미 공군의 공대지 폭격훈련과 지대지 미사일 무력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경 북한은 로널드레이건 항모가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으로 SRBM 2발도 쐈다. 2발의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인 것으로 탐지됐다. 800여 km를 비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1발은 발사 지점(평양 삼석) 기준으로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 대부분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핵무력이 증강됐음을 한미에 각인시키려는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다량의 핵탄두와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투발수단(미사일)도 갖췄다고 판단한 북한이 강 대 강 대결을 위한 무력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말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으로 도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사일 도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도발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으로 대북 규탄 또 무산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으로 무기력하게 끝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두 상임이사국(러시아 중국)의 전면적 보호(Blanket Protection) 속에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미사일 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핵 법제화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안나 옙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평양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높은 군사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고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비판이 확산되고, 고립이 심화되며, 대응 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시선북한 전투기가 접근할 경우 군사적 위협 징후로 보고 아군의 추적 감시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북한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선.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오늘 기시다와 통화…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농 2027년까지 年5000명 육성… 농업시설 30% ‘스마트팜’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을 매년 5000명씩 육성하고, 축사 등 농업시설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농들의)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는 내용의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만2000명가량인 청년 농업인(만 40세 미만)의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향후 5년간 매년 5000여 명씩 새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현재 1.2% 수준인 청년농 비중은 2027년 3%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2000명씩 선정해 온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를 내년부터 2배인 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농에게 매달 최대 100만 원씩 지급했던 정착지원금은 11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농이 이용하는 후계농자금과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의 상환 기간은 현 최대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줄인다. 후계농자금 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기존 1%에서 0.5%로 각각 내린다. 농업인이 스마트 장비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교육 인원을 현행 1400명에서 내년부터 1500명으로 늘린다.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활용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이 농업인에게 관련 기술을 시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46개 현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가진 기술을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5개를 육성하기 위해 유망 기업 간 협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딸기, 참외 등 비슷한 품목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스마트 온실 전문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기본적인 스마트팜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는 각 농가가 설치하는 형태다. 스마트 축사 보급을 위해 관련 장비 지원 농가를 기존 5800여 개에서 내년에 6900개로 늘린다. 2027년까지 축산농가는 전체의 30%, 시설원예는 재배 면적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바꾸는 게 목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청년농이 재배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봤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고 작물 재배 현황 등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또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며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8월 윤 대통령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해 스마트 농업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보기술(IT), 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규제 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내일 日기시다와 통화…北 미사일 규탄-대북공조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의 중대 문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진 만큼 한국과 보다 강력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생각하고자 한다”며 “외교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결의에 담았다. 참의원(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를 채택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