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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에 소송 건 美경쟁업체, 폴란드 원전 수주 유력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가 낙점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정부 추진 사업과 별도로 폴란드 민간 에너지기업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식재산권과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위반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로 반도체, 전기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5월 선언한 ‘원전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韓, 폴란드 정부 원전사업 美 수주 감지미국을 방문 중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23일(현지 시간)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폴란드의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는 6∼9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하는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원전 사업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하고 있다. 한수원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고, 웨스팅하우스가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 선정을 예고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계약인 원전 수출 특성상 폴란드가 외교력에서 압도적인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신 부총리는 조만간 한국을 찾아 원전 사업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정부 원전 건설 사업과 별개로 민간 에너지기업 제파크(ZEPAK) 주도의 신규 원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일환으로 민간 주도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전소송, 한미 ‘원전 동맹’ 해칠 뇌관 우려이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의 민간 주도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1일 한수원이 폴란드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APR-1400)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소송에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전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해외 공동 수출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 협력 분야인 ‘원전 동맹’에 먹구름이 끼면서 일각에선 전기차 문제에 이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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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까지 간 한미 원전 수출경쟁…폴란드 “美기업 낙점” 예고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폴란드가 발주할 총 6기의 원전 가운데 첫 번째 원전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가 낙점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와 논의하고 있는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 한수원이 지적재산권과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원전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공고했다. 두 번째 원전 사업은 폴란드 민간 기업이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로 반도체, 전기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전수출도 미국의 수출통제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폴란드 부총리 미국 이어 조만간 방한 미국을 방문 중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23일(현지 시간)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폴란드의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도 “미국이 명확히 해주길 바라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정부 결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6~9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하는 신규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첫 번째 원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원전 사업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하고 있다. 한수원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고, 웨스팅하우스가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 선정을 예고한 것. 다만 사신 부총리는 조만간 한국을 찾아 원전 사업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첫 신규 원전 사업과 별개로 민간 기업 주도의 두 번째 신규 원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폴란드 언론들은 이 사업을 주도할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팍(ZEPAK)이 한수원과 사업의향서(LOI)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일환으로 두 번째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이 폴란드의 원전 사업을 나눠 맡게 된다.● 원전 소송, 한미 협력 새로운 뇌관 우려 이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의 두 번째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1일 한수원이 폴란드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APR-1400)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소송에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전 기술 수출통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원자력법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 미국 기술의 이전은 에너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협력에 합의하면서 해외 공동 수출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 협력 분야로 꼽혔던 원전 협력에 먹구름이 끼면서 일각에선 전기차 문제에 이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 소송이 장기화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체코 원전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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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방 “우크라, 더티봄 쓸 우려”… 서방 “러 가짜 깃발 작전”

    러시아 국방장관이 23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연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더티봄(dirty bomb·재래식 폭탄에 방사성물질을 채운 무기)’을 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일부 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패퇴하며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을 구사해 핵 위협 수위를 높여 휴전 협상을 통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국방장관 통화는 21일에 이어 이틀 만이다. 지난 5개월간 소통이 단절됐던 미-러 국방장관이 사흘 새 두 차례 통화한 것. 쇼이구 장관은 이날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봄을 쓸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명분에 대해서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사능 공격 주장을 명분으로 전술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핵 공격에 나서려는 가짜 깃발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본 것. 미국과 영국 프랑스 외교장관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더티봄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잘못된 주장을 거부한다”며 “세계는 이를 긴장 고조 명분으로 삼으려는 어떤 시도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연쇄 통화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 평화의 조건, 시기, 순간을 결정하길 바란다”며 “종전(終戰)이 강자의 법칙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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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새지도부 24명중 경제통 1명뿐… 선전선동-안보통 대거 포진

    시진핑 3기의 권력 핵심부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에 이념과 안보를 강조하는 선전선동 및 안보 관련 책임자가 대거 포진한 반면 경제 분야 전문가는 시 주석의 측근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종신 집권 길을 연 시 주석이 앞으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강화 및 서방과의 체제 경쟁에 주력할 것임을 보여준다.○ 권력 핵심부에 이념-안보 강화 기조 뚜렷 중국공산당은 23일 중앙위원 205명 가운데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이 포함된 정치국 위원 24명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전체 당원 9700만 명(지난해 기준) 중에서 선출한 대표 2300여 명이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앙위원(205명)을 뽑고 여기서 정치국 위원(24명)을 선출한다. 정치국 위원 24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시진핑 3기가 나아갈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념, 안보, 선전선동 등 책임자가 많이 포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무위원 서열 4위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는 ‘시 주석 책사’로 불리며 ‘중국몽’ ‘시진핑 사상’의 기초를 만든 브레인이다. 중국공산당 선전선동 부서 중앙선전부 황쿤밍 부장도 정치국 위원에 포함됐다. 황 부장은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일 때 인연을 맺은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공산당의 주요 간부 이념학습기관인 중앙당교 부교장 출신 리수레이 중앙선전부 부부장도 정치국 위원에 오른 것이 주목된다. 정치국 위원에 처음 합류한 스타이펑 중국사회과학원장도 눈길을 끈다. 사회과학원은 국무부(행정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기관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시 주석이 주석직을 맡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 모두 정치국 위원에 포함됐다. ‘시 주석 의형제’로 알려진 장유샤 부주석은 72세 고령임에도 유임됐다. 왕이 외교부장과 천원칭 국가안전부장도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 권력 핵심부에 경제 전문가는 習 측근 1명뿐반면 정치국 위원 가운데 경제 전문가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유일하다. 친시장파인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상무위원회에서 축출된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이강 런민은행장도 정치국 위원에서 퇴진했다. 허리펑 외에 경제 전문가는 충원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자신의 심복인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를 총리 자리인 상무위원회 서열 2위에 올렸다. 명목상 총리가 주도했던 경제 정책도 시 주석이 장악했다는 뜻이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 측근들로 채워진 인선 결과를 놓고 “광신적 충성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지도자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누가 그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시 주석이 그토록 큰 권력을 갖게 된 것은 심각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수전 셔크 전 미 국무부 차관은 NYT에 “참모들은 시 주석 정책의 단점과 문제를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이언 존슨 선임연구원은 이날 “시 주석이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것은 오히려 그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시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경기 둔화와 대만 통일 같은 난관이 예상되는 핵심 이슈에 대한 책임 역시 시 주석이 모두 지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하를 쳐냈지만 시 주석은 스스로 숨을 곳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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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북정책 비판 확산…핵군축 협상부터 ‘北 정권교체’ 주장까지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되자마자 도발을 재개하면서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에 곧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對北)정책 수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실패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부 대북 강경파는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백가쟁명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 시간) ‘서방의 실패: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칼럼에서 “아프가니스탄부터 중국까지 불운한(ill-fated) 정책을 포기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으로 포기해야 할 정책은 북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 수십 년 세월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북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면적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경제 제재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칼럼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실패작(bust)‘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관대한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 제재로 보여준 것이 없으며 북한은 수십 개 핵무기와 괌 미군기지는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 교체 등 매우 위험한 정책 없이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을 택했지만, 북한은 이를 핵과 미사일 진전을 감추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속임수 협상과 위협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며 핵을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의 주의를 교란하는 데 성공했다”며 “건강 문제만 피하면 이제 시간은 그(김정은)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과 관련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북한 입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면 또 다른 (핵) 확산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핵 군축 협상에 나선다면 한국 일본의 핵 재무장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칼럼은 “비현실적이 된, 실패한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진전 없이 우발적 대립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미국에선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면서 핵 군축 협상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RF) 리처드 하스 회장은 19일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남겨 둬야 하지만 한미일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핵 문제를 끝낼 수 없다”며 “북한 정권 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권 교체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며 “나도 일부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각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에 의해 절대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핵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선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동맹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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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재선 도전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80세 고령인 그가 공개석상에서의 잦은 말실수 및 건강이상설에 휘말리자 집권 민주당 내에서조차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 공화당이 다음 달 8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 경제가 붕괴되고 재정적자가 폭발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MSNBC 인터뷰에서 재선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직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사”라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도 꼽혔지만 2015년 뇌종양으로 숨진 아들 보를 언급하며 “보는 내게 ‘무언가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인 질 여사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재선 출마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보다 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의 중간평가로 꼽히는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공화당에 비해 주춤한 것을 두고 “여론조사는 잘 모르겠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처럼 투표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연설에서도 “중간선거가 임박하면 우리 쪽으로 또 한 번의 여론 이동을 보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경제가 붕괴되고 재정적자가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미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22일 상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상원에서도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가 불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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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동시 핵위협과 너무 다른 美 대응[특파원칼럼/문병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위협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모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지난달 발표한 핵무력정책 법령은 러시아의 ‘핵 독트린’의 4대 핵무기 사용 조건이 그대로 담겼다. 다만 북한의 핵 독트린에는 국가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북한의 핵 독트린에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도 핵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담겨 러시아보다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다. 지도자가 직접 핵 위협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지만 김 위원장이 훨씬 노골적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강제 병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통해 방어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반면, 김 위원장은 전술핵 운용 부대를 현장지도하고 노골적으로 한국을 향한 전술핵 선제공격을 협박하고 있다. 적어도 핵 위협의 강도와 내용 면에선 북한의 위협을 러시아보다 낮춰 보기 어려운 셈이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천지차이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바이든 대통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 아마겟돈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우려하며 앞장서서 경보를 울리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도자(김 위원장)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핵 위협을 ‘관심 끌기’로 규정했다. 물론 세계 최대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북한의 핵전력 격차와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확연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차이가 꼭 이 때문만일까.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 대응에 사활을 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사실상 ‘전략적 무시(strategic neglect)’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어 한반도를 또 다른 전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높아진 북핵 위협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응은 핵 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와 전략자산 상시 배치 요구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대북 경제 제재와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내세우며 “미국의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 러 갈등 속에 유엔 신규 대북제재가 몇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5건의 경제제재는 이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역시 전략폭격기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보내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2017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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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풍계리外 제3 장소서 연쇄 핵실험 우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실험은 물론이고 제1∼6차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외 제3의 비밀 핵실험장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나서는 등 연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 시기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풍계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분단을 넘어’는 16일 촬영된 풍계리 위성사진을 분석해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가운데 4번 갱도의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고 20일 전했다. 이 매체 또한 북한이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수행할 자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풍계리 3번 갱도가 전술 핵무기용으로 꼽히는 가운데 대규모 폭발 실험용인 4번 갱도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북한이 비밀 핵실험장에서 연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RFA에 “그(김 위원장)는 더 큰 무기를 터뜨려야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100∼1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이나 그 이상의 고위력 실험이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핵폭탄(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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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美재무 “물가 완화 신호… 인플레 고착 안될것”

    미국 국채금리가 1984년 이후 38년 만에 최장 기간인 12주 연속 오르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운송비 등 생산자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가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낙관론을 편 것이다. 하지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1일 4.22%로 전주보다 0.2%포인트 올라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고공 행진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반영된 결과다. 국채 금리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면 가치가 하락해 금리가 상승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11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한 뒤 12월에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연준 내에서 확실한 물가 안정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매파’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둘기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예측하는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확률은 50.5%,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7.4%로 집계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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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中 당대회 마무리…北 7차 핵실험 임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실험은 물론 제1~6차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외 제3의 비밀 핵실험장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나서는 등 연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 시기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풍계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분단을 넘어’는 16일 촬영된 풍계리 위성 사진을 분석해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가운데 4번 갱도의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고 20일 전했다. 이 매체 또한 북한이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수행할 자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풍계리 3번 갱도가 전술 핵무기용으로 꼽히는 가운데 대규모 폭발 실험용인 4번 갱도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북한이 비밀 핵실험장에서 연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RFA에 “그(김 위원장)는 더 큰 무기를 터뜨려야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며 내다봤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100~1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이나 그 이상의 고위력 실험이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핵폭탄(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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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군사력 크게 약화… 2곳서 동시 전쟁 역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으로 미국과 중-러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군사력 약화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에 틈이 생기면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8일 발표한 ‘2023년 미군 군사력 지수’ 검토 보고서에서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핵무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군 태세가 ‘약함(weak)’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F-35 구매 지연과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부족으로 미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이 198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미 공군에 대한 평가를 지난해 ‘약함’에서 ‘매우 약함’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공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준비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함대가 2005∼2020년 216척에서 360척으로 늘어난 반면 미 해군 전함은 291척에서 296척으로 5척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대비태세 수준을 기존의 ‘미흡(marginal)’에서 ‘약함’으로 낮췄다. 미 육군은 ‘미흡’, 우주군은 ‘약함’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함’ 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노후화되면서 운반 시스템과 탄두 신뢰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미군은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이며 확실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위험 수준’ 평가에선 북한의 위협 행동을 ‘적대적’, ‘공격적’에 이은 ‘시험’ 단계로, 위협 역량은 ‘구축 중’으로 분류했다. 이어 “북한은 핵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핵)전쟁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약화됐다고 여겨지면 군사행동의 여건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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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억지력 강화 안하면 韓, 핵무장 재검토할것”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사진)은 19일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협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담은 ‘핵 독트린’을 내놓는 등 핵 위협을 높이자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 협상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go nowhere)”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남겨둬야 하지만 한미일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스 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특보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CFR 회장을 맡아온 중량급 인사다. 하스 회장은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 등 7개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술핵무기의 출현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금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실패하면 두 국가는 핵무기 무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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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미국내 배터리 기업 20곳에 보조금 4조원 지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 원료부터 최종 완성차 조립까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은 19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원료 생산 확충을 위해 12개 주 20개 배터리 기업에 1차로 28억 달러(약 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도 발표했다. 이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배터리 기업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 배터리 생산의 75%는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북미산 자동차 및 배터리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미국 투자도 늘고 있다. BMW는 이날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건설에 총 17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BMW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BMW는 일본 기업 엔비전AESC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유럽으로 올 투자가 보조금을 쏟아붓는 미국으로 향하자 독일과 프랑스 경제장관은 화상회의를 갖고 미국이 IRA의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미 보조금 때문에 유럽 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이런 시국에 무역전쟁을 할 순 없다. 미국과 유럽은 동맹국”이라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도 “미국의 결정으로 유럽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미 정부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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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외교협회장 “제재 완화 대가로 北에 핵군축 제안 검토해야”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은 19일(현지 시간)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 협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담은 ‘핵 독트린’을 내놓는 등 핵 위협을 높이자 미국에서도 사실상 비핵화 협상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핵무기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남겨 둬야 하지만 한미일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고수하는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비롯해 핵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무기 축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하스 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특보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CFR 회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하스 회장 등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핵 전문가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실패일 뿐 아니라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13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다”며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스 회장은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을 비롯한 7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술 핵무기 출현으로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의 금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가능하게 했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배제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을 제한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 억지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일본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실패하면 두 국가는 핵무기 무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핵 증강에 맞서는 미국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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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죽음의 백조’ B-1B 4대 괌 전진배치… 2시간이면 평양 도달

    北 연이틀 동-서해 포격 도발… 美 ‘죽음의 백조’ 괌 전진배치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4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중대 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 시간)에 괌 앤더슨기지에 도착했다. 24시간 후인 19일 오후 4시경 2대도 추가 합류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 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km)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km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kg)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이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를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를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美 국방부, 전략자산 상시 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 우리의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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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불법 병합 우크라 동남부 4개 지역에 계엄령 선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불법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 19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계엄 지역에서 정부는 시민의 거주-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물자와 인력도 강제 동원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8개 지역에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계엄령 선포 수시간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다. 이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4개 지역(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에 20일부터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수반에게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게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4개 지역을 병합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곳곳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수세에 몰려 병합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다. 남부 헤르손의 경우 고전 끝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친러 성향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BBC는 “헤르손의 지역 행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게엄령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다 ‘인간 방패’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합지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 보복 등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도 이어졌다. 러시아 국방부와 미 북미방공사령부(NORAD)에 따르면 17일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방공식별구역(ADIZ)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와 미그(MIG)-31 전투기가 침범했다. Tu-95는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미국은 즉시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을 ADIZ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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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백조’ 美 B-1B 괌 배치…유사시 2시간내 평양 도달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2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北 ‘중대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시간)에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을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가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 美국방부, 전략자산 상시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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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핵전폭기, 알래스카 방공구역 침범…美전투기 대응 출격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해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저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 억지 연습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가 17일(현지 시간) 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중립 해역 상공에서 예정된 12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했으며 국제 비행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 비행단 소속 미그(MIG)-31 전투기가 같이 비행했다”며 “Tu-95 승무원들은 비행 중 급유를 받는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TU-95는 러시아 주력 장거리 폭격기로다.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미 북미방공사령부(NORAD)는 18일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전날 알래스카 인근 ADIZ를 침입했다고 밝혔다. NORAD는 성명에서 “Tu-95 2대를 탐지해 추적한 뒤 F-16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ADIZ는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경계선이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ADIZ 진입은 러시아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가 전날부터 연례 핵억지 연습 ‘스테드패스트눈(Steadfast Noon)’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면서도 “미국은 (러시아 핵 시나리오에 대해)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무력 충돌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며 “미국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는 13일 야르스(Yars)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시켜 훈련에 나섰다.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이번 훈련은 핵무기를 실험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지적했다.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발령할 때에 이어 30일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 조약 체결 당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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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 재배치론에 선그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8일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킬 핵무기가 아닌,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 등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 고위 관계자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선을 그은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든, 어디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확산·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내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북한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는 더 광범위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도만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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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덮친 경기침체 공포… 중간선거 앞 민주당 지지율 비상

    미국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특히 그간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으로 꼽혔던 중도층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이탈하면서 공화당이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9%였다. ‘민주당 지지’(45%)보다 4%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공화당 지지보다 1%포인트 높았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다. 중도층 여성 유권자 등 ‘스윙보터’(무당파)의 표심이 급격히 공화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 중도층의 공화당 지지는 민주당보다 18%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조사 때만 해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14%포인트 더 지지했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이후 민주당이 ‘낙태권 보장’을 앞세워 여성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이로 인한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응답자의 26%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란 질문에 일자리와 주식시장 등 ‘경제’를 꼽았다. 18%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를 거론했다. 두 의제가 ‘민주주의’(8%) ‘낙태권’(5%) 등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9∼12일 투표 의향이 있는 미 유권자 7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응답자의 64%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58%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직 시절 기밀문건 유출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52%)보다 높았다. 저조한 지지율 여파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지 유세 횟수가 전임자들에 비해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고향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유세에 나선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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