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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금리가 1984년 이후 38년 만에 최장 기간인 12주 연속 오르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운송비 등 생산자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가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낙관론을 편 것이다. 하지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1일 4.22%로 전주보다 0.2%포인트 올라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고공 행진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반영된 결과다. 국채 금리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면 가치가 하락해 금리가 상승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11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한 뒤 12월에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연준 내에서 확실한 물가 안정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매파’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둘기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예측하는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확률은 50.5%,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7.4%로 집계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실험은 물론 제1~6차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외 제3의 비밀 핵실험장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나서는 등 연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 시기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풍계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분단을 넘어’는 16일 촬영된 풍계리 위성 사진을 분석해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가운데 4번 갱도의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고 20일 전했다. 이 매체 또한 북한이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수행할 자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풍계리 3번 갱도가 전술 핵무기용으로 꼽히는 가운데 대규모 폭발 실험용인 4번 갱도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북한이 비밀 핵실험장에서 연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RFA에 “그(김 위원장)는 더 큰 무기를 터뜨려야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며 내다봤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100~1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이나 그 이상의 고위력 실험이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핵폭탄(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으로 미국과 중-러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군사력 약화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에 틈이 생기면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8일 발표한 ‘2023년 미군 군사력 지수’ 검토 보고서에서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핵무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군 태세가 ‘약함(weak)’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F-35 구매 지연과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부족으로 미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이 198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미 공군에 대한 평가를 지난해 ‘약함’에서 ‘매우 약함’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공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준비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함대가 2005∼2020년 216척에서 360척으로 늘어난 반면 미 해군 전함은 291척에서 296척으로 5척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대비태세 수준을 기존의 ‘미흡(marginal)’에서 ‘약함’으로 낮췄다. 미 육군은 ‘미흡’, 우주군은 ‘약함’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함’ 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노후화되면서 운반 시스템과 탄두 신뢰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미군은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이며 확실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위험 수준’ 평가에선 북한의 위협 행동을 ‘적대적’, ‘공격적’에 이은 ‘시험’ 단계로, 위협 역량은 ‘구축 중’으로 분류했다. 이어 “북한은 핵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핵)전쟁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약화됐다고 여겨지면 군사행동의 여건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사진)은 19일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협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담은 ‘핵 독트린’을 내놓는 등 핵 위협을 높이자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 협상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go nowhere)”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남겨둬야 하지만 한미일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스 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특보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CFR 회장을 맡아온 중량급 인사다. 하스 회장은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 등 7개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술핵무기의 출현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금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실패하면 두 국가는 핵무기 무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 원료부터 최종 완성차 조립까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은 19일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원료 생산 확충을 위해 12개 주 20개 배터리 기업에 1차로 28억 달러(약 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도 발표했다. 이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배터리 기업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 배터리 생산의 75%는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북미산 자동차 및 배터리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미국 투자도 늘고 있다. BMW는 이날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건설에 총 17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BMW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BMW는 일본 기업 엔비전AESC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유럽으로 올 투자가 보조금을 쏟아붓는 미국으로 향하자 독일과 프랑스 경제장관은 화상회의를 갖고 미국이 IRA의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미 보조금 때문에 유럽 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이런 시국에 무역전쟁을 할 순 없다. 미국과 유럽은 동맹국”이라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도 “미국의 결정으로 유럽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미 정부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은 19일(현지 시간)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 협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담은 ‘핵 독트린’을 내놓는 등 핵 위협을 높이자 미국에서도 사실상 비핵화 협상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핵무기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남겨 둬야 하지만 한미일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고수하는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비롯해 핵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무기 축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하스 회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특보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CFR 회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하스 회장 등과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핵 전문가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실패일 뿐 아니라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13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다”며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스 회장은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을 비롯한 7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술 핵무기 출현으로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의 금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가능하게 했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배제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을 제한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 억지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일본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실패하면 두 국가는 핵무기 무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핵 증강에 맞서는 미국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北 연이틀 동-서해 포격 도발… 美 ‘죽음의 백조’ 괌 전진배치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4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중대 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 시간)에 괌 앤더슨기지에 도착했다. 24시간 후인 19일 오후 4시경 2대도 추가 합류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 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km)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km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kg)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이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를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를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美 국방부, 전략자산 상시 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 우리의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불법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 19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계엄 지역에서 정부는 시민의 거주-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물자와 인력도 강제 동원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8개 지역에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계엄령 선포 수시간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다. 이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4개 지역(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에 20일부터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수반에게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게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4개 지역을 병합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곳곳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수세에 몰려 병합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다. 남부 헤르손의 경우 고전 끝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친러 성향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BBC는 “헤르손의 지역 행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게엄령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다 ‘인간 방패’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합지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 보복 등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도 이어졌다. 러시아 국방부와 미 북미방공사령부(NORAD)에 따르면 17일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방공식별구역(ADIZ)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와 미그(MIG)-31 전투기가 침범했다. Tu-95는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미국은 즉시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을 ADIZ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2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北 ‘중대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시간)에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을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가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 美국방부, 전략자산 상시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해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저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 억지 연습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가 17일(현지 시간) 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중립 해역 상공에서 예정된 12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했으며 국제 비행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 비행단 소속 미그(MIG)-31 전투기가 같이 비행했다”며 “Tu-95 승무원들은 비행 중 급유를 받는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TU-95는 러시아 주력 장거리 폭격기로다.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미 북미방공사령부(NORAD)는 18일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전날 알래스카 인근 ADIZ를 침입했다고 밝혔다. NORAD는 성명에서 “Tu-95 2대를 탐지해 추적한 뒤 F-16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ADIZ는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경계선이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ADIZ 진입은 러시아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가 전날부터 연례 핵억지 연습 ‘스테드패스트눈(Steadfast Noon)’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면서도 “미국은 (러시아 핵 시나리오에 대해)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무력 충돌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며 “미국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는 13일 야르스(Yars)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시켜 훈련에 나섰다.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이번 훈련은 핵무기를 실험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지적했다.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발령할 때에 이어 30일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 조약 체결 당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8일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킬 핵무기가 아닌,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 등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 고위 관계자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선을 그은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든, 어디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확산·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내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북한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는 더 광범위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도만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특히 그간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으로 꼽혔던 중도층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이탈하면서 공화당이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9%였다. ‘민주당 지지’(45%)보다 4%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공화당 지지보다 1%포인트 높았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다. 중도층 여성 유권자 등 ‘스윙보터’(무당파)의 표심이 급격히 공화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 중도층의 공화당 지지는 민주당보다 18%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조사 때만 해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14%포인트 더 지지했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이후 민주당이 ‘낙태권 보장’을 앞세워 여성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이로 인한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응답자의 26%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란 질문에 일자리와 주식시장 등 ‘경제’를 꼽았다. 18%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를 거론했다. 두 의제가 ‘민주주의’(8%) ‘낙태권’(5%) 등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9∼12일 투표 의향이 있는 미 유권자 7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응답자의 64%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58%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직 시절 기밀문건 유출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52%)보다 높았다. 저조한 지지율 여파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지 유세 횟수가 전임자들에 비해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고향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유세에 나선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첨단 기술이 3년간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에 300건 이상 판매돼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WP는 공개된 계약서와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2019년 이후 미국에서 개발된 300건이 넘는 기술이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연구소 및 기업 수십 곳에 판매됐다고 전했다. 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린다. 특히 최근에야 일부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성공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져 있는 기술이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첨단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활용해 비행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미사일 개발을 최소 몇 년에서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기업 50여 곳은 중개인을 통해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에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기업은 미 국방부로부터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 보이드 콜로라도대 국가안보이니셔티브센터 국장은 WP에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지원받은 극초음속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간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 기술을 구입한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 상당수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WP는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7일(현지 시간)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변하고 있다면 불행하게도 앞으로 (미중 간)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 방어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대만에 대해 “중국은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고 대만과의 ‘통일 시간표’를 훨씬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평화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대만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는 엄청난 (사태)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의 결과로 대만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대만해협에 관한 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깊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등을 규합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에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만 방어와 관련해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심했고 방어 능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포스트 냉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시진핑 지도 체제에서 최근 몇 년간 매우 다르게 부상하는 중국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주석의 중국은) 국내에서 더 강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 공격적이며 우리 가치와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특히 그간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으로 꼽혔던 중도층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이탈하면서 공화당이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9%였다. ‘민주당 지지’(45%)보다 4%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공화당 지지보다 1%포인트 높았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다. 중도층 여성 유권자 등 ‘스윙보터(무당파)’의 표심이 급격히 공화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 중도층의 공화당 지지는 민주당보다 18%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조사 때만 해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14%포인트 더 지지했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후 민주당이 ‘낙태권 보장’을 앞세워 여성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이로 인한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응답자의 26%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자리와 주식시장 등 ‘경제’를 꼽았다. 18%는 ‘물가상승과 생활비’를 거론했다. 두 의제가 ‘민주주의’(8%), ‘낙태권’(5%) 등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9∼12일 투표 의향이 있는 미 유권자 7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응답자의 64%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58%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직 시절 기밀문건 유출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52%)보다 높았다. 저조한 지지율 여파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지 유세 횟수가 전임자들에 비해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고향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유세에 나선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변하고 있다면 불행하게도 앞으로 (미중 간)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 방어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대만에 대해 “중국은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고 대만과의 ‘통일 시간표’를 훨씬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평화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대만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는 엄청난 (사태)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의 결과로 대만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대만해협에 관한 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깊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등을 규합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에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만 방어와 관련해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심했고 방어 능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포스트 냉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시진핑 지도 체제에서 최근 몇 년간 매우 다르게 부상하는 중국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주석의 중국은) 국내에서 더 강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 공격적이며 우리 가치와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첨단 기술이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에 300건 이상 판매돼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WP는 공개된 계약서와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2019년 이후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300건 넘게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수십 개 연구소와 기업에 판매됐다고 이날 전했다.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린다. 특히 최근에서야 일부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성공한 중국과 러시아에 뒤쳐져 있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순간’에 비유하며 우려하기도 했다.중국은 미국 기업 첨단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활용해 극한 환경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시뮬레이션 등을 실행해 미사일 개발을 최소 몇 년에서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WP는 전했다. 한 중국 과학자는 WP에 “미국의 기술 우위로 해외 기술 없이는 특정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사 결과 미국 기업 50개가량이 중개인을 통해 중국 군사 연구소와 기업에 기술을 판매했다. 일부 기업은 미 국방부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극초음속 기술을 연구하는 이안 보이드 콜로라도대 국가안보이니셔티브센터 국장은 WP에 “미국 납세자 세금을 지원받은 극초음속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간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미국 기업 기술을 구입한 중국 군사 연구소와 기업 상당수는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수출규제와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를 발표한 뒤 “전략적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러시아의 자살폭탄 드론(무인항공기) 공격을 받았다. 도심 건물들이 무너져 임신부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17일 텔레그램을 통해 “28대의 드론이 날아왔고, 키이우에서 5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키릴로 티모셴코 차장은 텔레그램에 “자폭 드론 한 대가 주택 건물을 타격해 현재까지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잔해에 깔렸던 19명이 구조됐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임신 6개월의 임신부와 그의 남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주택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사업 본부 건물도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자폭 드론은 상공에서 목표물이 확인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공격할 수 있으며 50kg에 달하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선회하는 폭탄’으로 불린다. 우크라이나 당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란에서 이 같은 자폭 드론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동원령으로 징집된 러시아 신병들은 제대로 된 사격 훈련과 보급품조차 받지 못한 채 졸속으로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징집된 지 11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를 앞둔 한 러시아 신병은 “사격 훈련은 딱 한 번 받았으며 탄창 3개를 쏘아 본 것이 전부”라고 NYT에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병들이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행진하거나 징집된 장병의 가족들이 훈련소로 찾아와 울타리 너머로 군화나 베레모, 침낭, 음식 등을 전달하는 실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찬성해 온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 아나스타샤 카셰바로바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원령은 결국 훈련되지 않은 남성들을 최전선으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벌써부터 전사자의 관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력 수급난에 처한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살라미 전술’(상황별로 세분해 단계적으로 접근) 같은 건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소형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단계별 대응이 아닌 강경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자금 평균 기부액이 전체 미국인 유권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한 미국 내 아시아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 욕구,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이 활발한 정치자금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시민문화연구센터가 2000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기록된 기부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계 미국인의 1인당 기부액은 평균 222달러(약 32만 원)로 나타났다. 100달러 수준인 미국인 평균의 2.2배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낸 한국계는 미디어 컨설턴트 세라 민 씨다. 약 161만 달러(약 23억3450만 원)를 기부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경합 주(州)에서 정치자금 기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른바 ‘선벨트’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2016년 대선에서 690만 달러였던 한국계의 기부가 2020년 2275만 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숀 우 시민문화센터 회장은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이슈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라면서 “한국계 연방의원들의 진출 등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는 한인 2, 3세들이 더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요한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전에서 결연히 승리하겠다”고 밝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차단에 맞서 ‘반도체 투쟁’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집권 3기에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다고 풀이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실현을 가속화하고 국가 전략의 수요를 지향점으로 삼아 원천 과학기술 난관 돌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7일 “시 주석이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미국과의) 핵심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전 세계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연설은 중국의 첨단기술 능력을 억제하고 대만 군사 활동을 억지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도전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대회 개최 직전인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규제 확대를 거론하며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이달 초 발표한 고강도 반도체 수출 차단 정책에 따라 중국 내 미국 반도체 인력들이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시진핑, 美 반도체 규제에 “결연히 승리”… 패권경쟁 격화 예고 美에 ‘반도체 투쟁’ 선언 習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中 자체 첨단 반도체 개발 강조전문가 “美-中 충돌 전방위 확산… 향후 5년 가장 위험한 시기될수도”中 반도체 8월 생산량 최대폭 감소… 애플 구매 보류-美인력도 대거 이탈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실현을 가속화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대회 직전인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상위 외교전략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겨냥해 “핵심 기술의 담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막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서 시 주석은 중국 자체적인 첨단 반도체 개발을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충돌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집권 3기인) 향후 5년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中, 8월 반도체 생산량 전년 대비 25% 감소실제 시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을 국가 현대화 건설 과정의 핵심 지위에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공산당의 일당통치로 ‘중국식 현대화’를 이뤄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시 주석이 중국 자체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혁신을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 요소로 내세운 셈이다. 시 주석의 업무보고에는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특히 외부 세력의 위협과 억제, 봉쇄, 극한 압박에 직면했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시 주석이 ‘위협(訛詐)’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시 주석이 기술과 혁신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SCMP는 “중국은 앞으로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국이 규제하는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며 과학과 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 없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의 첨단 기술 배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앨프리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시 주석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중 충돌이 격화될 것이며 (미중 간) 긴장감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3429억 위안(약 6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 펀드의 고위 관계자 7명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숙청됐다. 올해 1∼8월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량은 2181억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8월 생산량은 24.7% 감소했다. 중국 당국이 반도체 생산량을 월별로 집계한 1997년 이후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애플, 中 국영기업 반도체 구매 계획 보류애플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TMC)로부터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구매하기로 했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미국이 이달 초 발표한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에 YMTC 등 중국 기업 31곳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르면 올해 중 YMTC를 탑재한 뒤 아이폰에 필요한 낸드플래시의 40%를 YTMC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중국 내 미국 반도체 인력들의 중국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미국인(US persons)’이 중국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거나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덱스터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핵심 기술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시 주석의 요구는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 요소”라며 “하지만 이는 미국 주도의 제재로 인해 엄청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