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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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정치일반41%

선거18%

사회일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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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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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4%…부정평가 이유 ‘인사’ 6%→1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11일 한국갤럽이 7월 셋째 주(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4%가 ‘긍정’ 평가했고 23%는 ‘부정’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 비중은 전주(64%)보다 1%포인트 올랐다.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선 경제·민생(17%), 소통(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10%), 직무 능력·유능함(6%) 순이었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5%), 외교(14%), 인사(11%) 등이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 접어들며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논란이 생기면서 부정평가 항목 중 인사 부분이 전주 6%에서 11%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무당층 26%로 나타났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에선 정청래 후보가 30%, 박찬대 후보다 29%로 박빙을 보였다.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30%는 ‘나빠질 것’, 19%는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원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고 응답률은 12.8%, 95% 신뢰도,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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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건강 문제 없어…구속적부심에 의견서 100쪽·PPT 100장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8일 윤 전 대통령 ‘거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특검팀 “의견서 100쪽·PPT도 100장 준비”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 중이다”며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저희가 10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 PPT도 100여 장 정도 준비했다”고 했다.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가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박 특검보는 “적부심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구속 취소를 가정해 말하긴 힘들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것도 여러 변호인 통해서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기소돼 재판 중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아침에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수집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듣기로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 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다만, 수용관리 측면에서 구치소가 보는 나름의 의견이라는 점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객관적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서 충분히 변호인단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본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 결정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적법성 및 타당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고 이들은 법원 심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재판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면 그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보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기각이나 석방의 결과와 상관없이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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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나오나…구윤철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최종 판매되면 판매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구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자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구 후보는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1차와 2차 추경 집행 성과가 나는 게 최선이고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추가 추경에는 선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구 후보자는 “국가채무가 늘면 대외신인도 하락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능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분야는 가능하면 재정을 효율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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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2045년 달에 기지 건설…우주경제 기반 삼는다”

우주항공청이 2045년 달에 기지를 세우는 한국의 중장기 우주탐사 전략을 17일 공개했다. 우주청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2045년까지 추진할 한국 우주탐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로드맵은 우주 탐사의 방향성을 △태양계·우주의 기원과 진화 탐구 △과학발전 혁신 △우주자원 활용 △신산업 창출로 설정했다. 특히 달과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주청은 탐사 영역을 지구와 달, 태양권, 심우주로 구분하고 △저궤도·미세중력 탐사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탐사 등 5개 사업으로 나눴다. 달 탐사 분야에서는 한국 독자 기술 및 능력으로 달에 도달하고 달에서의 이동기술도 개발한다. 또 자원을 활용해 경제기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달을 과학 연구 대상을 넘어 우주경제 생태계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40년에는 기존 달 착륙선을 기반으로 물류수송 등을 산업화하는 새로운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인프라 기술도 개발해 2045년 달 경제기지를 건설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태양 및 우주과학 분야는 태양권 관측 탐사선 개발을 통해 태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주탐사 안전을 확보한다. 행성계 탐사와 관련해서는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선 개발을 위한 탐사기기 검증 등을 진행한다. 2040년까지 소행성 탐사선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우주청은 이번 로드맵을 올해 안에 확정해 국가 우주 정책의 지침으로 쓰며 5년 마다 개정할 계획이다.윤영빈 우주청장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탐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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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무역 갈등속 ‘기업인 카드’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꾸린 특사단에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선정했다.미국 특사로 거론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최고위원은 제외됐다.1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후 브리핑에서 “대미 특사 단장에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이 밖에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세 사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선정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목적보다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미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사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특사 단장으로 선임된 박 전 회장은 두산그룹 회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인 만큼 경제계 상황을 잘 파악해 한국의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박 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무총리로 거론될 만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이라는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한 최고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낼 때 당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도 정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 측은 중 하나다.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주 특사단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애초 대미 특사로 유력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있어 이번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의 특사 합류를 반대하는 취지의 문자가 대외 공개되면서 이 최고위원 역시 제외됐다.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대미 특사 합류 불발과 별개로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오찬 회동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우 수석은 “김 전 위원장이 회동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저출생 문제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에서 이 대통령을 친중(親中)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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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법인세 2년새 40% 줄어…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답(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하지만 세수를 점검하니 2022년 396조 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 원으로 40%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 논란이 된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자고 생각한다”며 “민간 위원과 함께 세수추계를 같이 하든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장착해 정확한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취임하면 검토해 볼 작정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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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해먹는 삼계탕 비용 1인분 9000원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는 17일 집에서 삼계탕을 직접 만드는 비용이 1인 분에 9000원이라고 밝혔다. 사먹는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영계와 수삼, 찹쌀, 마늘, 밤, 대파, 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 가격을 반영한 결과다. 이 비용은 1년 전보다 34.9% 뛰었고 지난해보다는 12.4% 올랐다. 삼계탕 7개 재료 중 영계와 찹쌀, 마늘, 대파 등 4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 가격은 지난해 1만6000원에서 올해 1만8000원으로 12.5% 올랐다. 찹쌀(800g)은 2700원에서 4300원으로 59.3% 뛰었고 마늘 20개는 500원 에서 600원, 대파(300g)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다. 폭염으로 영계가 집단 폐사해 공급이 줄었고 찹쌀 역시 재배 면적 축소로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의 외식 평균 가격은 1인분 기준 1만7000원으로 집에서 먹는 삼계탕 비용의 두 배 수준이다. 초복을 앞두고 대형마트는 2000원 미만으로 영계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를 3580원, 홈플러스도 3663원에 판다. 롯데마트는 하림 냉동 영계를 1590원에 한정 판매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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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차떼기’땐 중진 37명 불출마…당 이끌어온 분 희생 절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며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지목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윤 위원장은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때처럼 당의 중차대한 과오로 국민의힘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온 중진들이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모습이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로 나라의 근간이 모두 탈바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도 바꾸고 경제체제도 허물고 사법부도 뒤집을 계획들이 이미 진행 중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건 한 정치세력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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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집사 기업’ 투자, 박근혜때 미르재단 연상”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 기업(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 자체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렇게 투자한 건 이분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 아마 국민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만든 조직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800억 원을 받아 설립됐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의 IMS모빌리티 역시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받았다. 박 전 대변인은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첨단 금융기법이 활용된 게 있다”며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구주 인수의 방식으로 흘러간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돈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건진법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소위 말하는 비선이라는 권력관계를 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몰렸다”며 “이번 탄핵의 주된 원인은 내란이지만, 비선 권력관계와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앞으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비밀의 방’을 안 털었다”며 “7개월 동안 비밀의 방에서 (건진법사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부지검은 왜 그 수사관들과 검사가 그 비밀의 방을 적시해 놓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모종의 증거 인멸의 시도가 검찰에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소장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인적 쇄신을 둘러한 내홍에 대해 “권영세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혁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알레르기를, 쌍권(권성동·권영세) 지도부가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최대 논란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서 소장은 “사실상 지금 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 기준,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표어인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힘이 있는 의원(강선우 후보자)이 보좌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지도 교수(이진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했다”며 “갑질을 대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국민이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아마 이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박 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붕괴의 시발점이 바로 이진숙과 강선우 임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고 했다.7월 1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시작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지금 뭐 이제 가장 뜨겁게 전국을 달구고 있는 이슈죠. 이 수사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 모 씨. 이제 40대 남성이죠.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 만한 뭐 이제 재계 기업가들 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김 씨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IMS모빌리티라는 회사죠. 여기에 이제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요. 투자한 분들의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30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35억,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10억 원 이렇게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외에도 신한은행 30억, 한국금융증권 50억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184억인데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 문제는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가 부채가 1000억 대가 넘는 자본 잠식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의 이름도 알 만한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뭐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건 이분이 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왕왕 이렇게는 또 좀 많이 알려져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아마 국민들이 떠오른 것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혹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전모가 밝혀질 텐데 현재 핵심 당사자가 또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될지 약간 의문인 점은 있지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죠, 간의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몰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그 이후에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좀 무리한 시도였다.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례 같은 것들이 재정비되는 또 그러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네 이 투자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집사가 아니라면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배후에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냥 뭐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가장 정확할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김모 씨라는 IMS모빌리티. 비마이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비마이카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를 다 빼버리고 과연 자본 장식 상태의 회사의 수준에서 그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그 정도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냐 그거죠. 일단은 빼보죠. 김건희와 최은순과 이 사람들을 김모 씨라는 사람에서 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효성이라든지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특히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50억을 줄 때 이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보고 50억씩 줘요? 사실상 자본 잠식이 340억 원을 알렸는데 한 1000억 가까이 돼 있다고 봤을 때. 회사가 망해가는데 돈을 투자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김건희 씨를 붙여보죠. 그런 회사에 김건희 씨가 붙고 최은순이라는 김건희 씨의 엄마. 그리고 최은순이라는 분이 잔고 증명을 위조할 때 김모 씨가 말하자면 이익을 담당했고, 같이 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최은순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에게 해줬으니까 뭔가 빚을 진 느낌이니까 그러면 챙겨줘야겠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는 이제 돈을 따라가는 방식이 되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회사 간의 정상적인 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뭐 그런 의혹들이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일정이 잡힌 분도 있고 안 잡힌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따라가게 될 텐데 이 수사가 그러면 이분이 당분간은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지만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수: 충분히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돈을 준 쪽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지난 K스포츠, 미르재단 때 그때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의 준법 지원인으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한진그룹에서도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돈을 투입을 한 게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현재 구조를 놓고 보면. 아 저는 되게 그때랑 구조가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약간 첨단 금융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좀 활용이 된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특검에서 조사가 계속 돼봐야 알겠지만. 약간 정체 불명의 회사로부터 구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 인수의 방식으로 흘러간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돈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흔적을 잡아내지 못하고 증발되거나. 어떻게 출처가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용처가 용처가 증명이 되면.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그 돈이 흘러가는 거를 명확히 당시 특검 측이나 이런 데서 증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다시 사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주 인수라는 측면에서 들어간 돈 이 돈이 저는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어 투자에 대해서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 스타트업 지금 버블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때 자본 잠식 회사에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긴 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보일 수가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의심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구주 인수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구주 인수 왜 구주 인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구주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을 인수할 때 내가 인수할 때 그 지분이 필요할 때 구주 인수를 하거든요. 기업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주 인수를 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한 다음에 신주 인수를 해요. 신규를 회사에서 발행하고 신규 인수를 하면 내가 쓰는 돈이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과 운영 자금이 충당되는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구주 인수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그것도 정체 불명의 회사, 그 회사의 사내 이사는 또 부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회사에 그렇게 들어간 이 돈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현재 특검도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지금 강하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주: 그래서 이제 뭐 김 씨 이제 집사라고 불리는 김 씨가 사실 핵심 인물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이제 소환도 거부하고 있고 이달 1일에는 가족까지 다 베트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특검에서는 여권까지 무효화하고 했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작정하고 숨고 뭐 그러면 사실 뭐 오래 장기간 도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예 근데 뭐 인터폴을 통해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운명 공동 운명체 라는 부분 이제 최서원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이제 김건희 씨와 김 씨 이분도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끈끈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관계입니까?▶ 서용주: 그 경제 공동체라는 게 좀 그럴싸해서 경제 공동체죠. 그냥 말하자면 공범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범. 같이 돈을 훔치고 훔쳐서 나누고 그게 경제 공동체죠.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서울대 경영대학원 전문가 과정에서 최고위 과정에서 만나서 인연이 됐다고 그러고. 누나 누나 하면서 다녔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동기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누나, 김모 씨가 동생, 그리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최은순을 만났고 최은순 씨에게 또 정말 그 엄마처럼 대하면서 사실상 가족처럼 지냈다는 게 이제 전언들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분도 참 기구한 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했었고 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뭐 좀 먹고 살 만했던 사업가로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기점인 것 같아요. 그 수백억 원의 통장 위조, 그러니까 위조 잔고증명서를 이분이 개입해서 써주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깊숙이 개입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전과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금융 범죄잖아요. 금융권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 잡범이거든요 잔고 위조 증명서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사업적으로 하더라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나를 책임져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들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나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면 누나는 그 누나가 김건희일 것이고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라는 어떤 스토리가 흐르지 않았을까. 저는 특검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모 씨 자체도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트남 영원히 도망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혼자라면 영원히 도망갈 수 있으나 애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은 거의 구금 상태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돌아와서 뭔가 본인의 여러 가지를 수사에 협조하고 형을 줄이는 방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입니다.▶ 박상수: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측면이 사실 이게 되게 무리가 됐던 게 이게 원래는 이게 돈의 흐름이 있어야지 처벌이 되는 건데 흐름을 못 잡는 상황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특히 문다혜 씨와 관련된 그 수사에서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경제 공동체 개념을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에 분리가 되면 경제 공동체라고 그렇게 엮어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엮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게 당시 민주당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같이 최고위 과정을 다녔던 관계만 가지고, 돈의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제 공동체다 해가지고 공범으로 이렇게 씌워버리는 것은 이거는 좀 과도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구해 왔던 그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던가 이런 것들에 안 맞는 측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도 사실 그렇게 적절했던 판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례로 남게 됐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지금 이러한 경제 사범들 같은 경우에 그 가벌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수사. 수사를 통해 돈의 흐름이 잡히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앞서서도 이제 구주를 그 투자금에서 인수한 것들이 좀 이상하다. 원래 신주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그 돈 구주를 매입한 회사가 이 정권이 시작되면서 설립됐고 김모 씨의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이 있을 때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제3자 뇌물도 그때 따지고 보면 아주 잘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냥 공범이에요. 공범. 그럴싸한 그냥 얘기일 뿐입니다.▷ 조동주: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정황은 좀 이제 의혹들이 좀 수상한 것들이 있고 한데 이제 돈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는 거는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다음 게이트를 볼까요? 건진법사 게이트. 요 건진 법사 게이트 건을 이제 뭐 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뭐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통일교 전직 간부한테 이제 뭐 그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서 김 여사한테 전달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제 친윤 의원들에게 공천을 지자체의 지자체 의원들 공천을 부탁했다 이런 혐의고. 이제 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인사 청탁 브로커로 활동했다.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씨,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전 법당 내에 지하 비밀 공간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공천 청탁이나 이제 뭐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하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 대변인님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의 지하 법당 압수수색 이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박상수: 뭔가 결정적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 법당까지 찾아내게 된 데는. 그래서 지금 특검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이러한 비밀 공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이나 불안한 내용들을 이렇게 숨겨놓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지하 법당에서 지금 뭐가 예를 들어서 뭐 돈뭉치라든가 이런 거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 그 자금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추궁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은 모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확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같아요. 법당과 연결된 이 공간에서 찾아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력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사실 탄핵까지 갔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식화를 시키고 제도화를 시키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인데. 소위 말하는 비선이라는 권력 관계를 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몰렸던 것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번에 탄핵에 관계된 주된 원인은 내란이었지만, 이게 계엄이었지만 내란죄 혐의죠. 이것이었지만 그 이와 같은 비선 권력 관계와 관련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당이 앞으로 뼈 아프게 좀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네 우리 소장님께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치 명령도 거부하고 뭐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또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기도 또 서울 구치소에서 난감해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조사 거부 전략 어떤 그림이라고 보세요?▶ 서용주: 그래요? 김건희 얘기는 안 해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하면, 중요한 건 이제 비밀의 방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당시에 지난해 12월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남부지검에서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밀의 방이. 그런데 거기를 안 털었어요. 그리고 지금 몇 월이죠? 7월 7개월 동안 그 비밀의 방에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 저는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 남부지검은 왜 그 수사관들과 검사는 그 비밀의 방을 적시를 해놓고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증거 인멸의 시도가 검찰에 있었는지. 저는 그 대목이지 당연히 비밀의 방은 여러 가지 은밀한 것들을 숨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왜 땅 파겠어요?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떳떳한 걸 땅을 파서 숨깁니까? 안 좋은 걸 숨기겠죠. 그러면은 남부지검에서 그 적시한 비밀의 방을 알고도 안 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이번에 하나 특검에서 저는 일단은 남부지검에 당시 수사 부서와 검사와 여러 가지 커넥션을 수사해야 된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죠. 저도 아프려고 작정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가 나 아파요. 수사 못 받아요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치료하고 오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조사를 절대 못 받을 것 같다 라는 게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는 뭐 국민의 정서라든지 동정심에 기대서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박상수: 이 문제는 저도 좀 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국민들 눈높이에 하나도 맞지 않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할 수 있게 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끝없는 피의자 인권 강화 범죄자 인권 강화 그를 통한 그것을 이제 검찰 개혁 형사 사법 개혁이라고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강제 구인이 왜 이루어지질 않느냐라고 막 댓글들을 달아요. 민주당이 강제 구인을 제대로 못하게 해놨어요. 예. 그렇게 다 그걸 개혁이라고 해놨어요. 만약에 강제 구인을 심하게 하는 거를 해버려서 강제 구인을 심하게 하게 되면 강압 수사가 돼서 민주당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온 겁니다. 2007년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최대 무죄까지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구치소에 이렇게 접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범죄를 많이 저질러 본 사람들. 그렇죠. 다 알아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는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진정 성립만 인정되면 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정 가서 내용 부인해 버리면 다 증거 능력이 사라져요.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법정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합니다. 구속이 돼도 옛날에는 구속돼서 교도관이 와가지고 강제 구인하는데 버티고 안 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가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안 간다고 그러면 교도관들도 손을 못 대요. 왜냐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걸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짜 이거는 정말 요즘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형사사법에서 구속이 된 다음에 계속 안 나와.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체포 영장을 또 쳐요. 그리고 체포 영장을 들고 가서 체포를 해 와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제도의, 이런 번거로운 제도의 이런 복잡함을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어 왔어요.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500% 활용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용주: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냐면 그걸 못 만든 보수 쪽은 반성을 해야 돼요. 민주주의와 인권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한 게 민주주의고 불편한 게 인권입니다. 인권은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신장돼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편리를 위해서 옛날처럼 몽둥이로 두드려 잡고 마음대로 끌어오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런 일을 했다면 칭찬받을 일이지. 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피의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통상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그건 너무 침소봉대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권 보호는 피의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되고 2019년도에 더 강화했던 것들은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 사실을 공포를 했고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드는 사건 속에서 검찰의 인권 유린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화가 됐던 것이지. 그러면 억울한 사람 한 명 만드는 것들. 아 그런 법의 원칙은 잘 알 거 아닙니까? 99명의 범죄자라는 것보다 억울한 한 사람을 안 만들려는 게 법치의 기본 방향이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동주: 아 제가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죠.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시고.▶ 박상수: 법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한테 유리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불리해집니다. 양날의 칼이라서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만드셔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실 수도 없는 것이다.▶ 서용주: 비난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비난을 받아야 되니까.▷ 조동주: 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게 많아요. 그래도 이거 또 이거 다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문제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예요. 이제 친윤과 친한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등판하는 이런 사건이죠. 이런 흐름이죠. 보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새로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가 이제 8가지 반성해야 될 것들을 내세워서 인적 쇄신의 칼을 들었는데 오히려 친윤계 친한계가 다시 붙는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등판에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권영세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당시에 선거에 방해가 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한덕수 옹립 작전을 펼쳤는지 털어놔야 된다. 이제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됐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던 그 새벽 후보 교체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당일에 권영세 의원이 했던 말이라면서 폭로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 뭐 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자신에게 한동훈 대표의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항의했다는 건데 우리 소장님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뭐 사실 관계는 모르죠. 둘이 서로 간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5월 10일날 야심한 밤에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게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의 그렇게 적합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진짜 내란당이 되려고 했다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 같아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정치를 왜 합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여론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잖아요. 평가자는 국민인데 국민들이 평가를 하점을 주면 지금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막연히 드러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내란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덕수를 옹립했다면.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내란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지금 CCTV 통해서 본인이 거의 했던 거짓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 저는 팩트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물론 권영세 의원 자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당신은 선거 때 도움이 안 됐어 얘기할 수는 있으나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팩트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윤희숙 혁신위가 지금 8가지 혁신안을 내밀면서 모두 잘못했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아무도 잘못 안 했어 그 얘기거든요. 책임지지 맙시다. 그냥 적당히 묶고 갑시다라는 혁신위라서 윤희숙의 혁신안은. 친윤과 어떤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쇼. 그냥 눈속임 혁신이다. 국민들한테 우리 혁신합니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엊그제 전한길을 두 번 데려 왔더라고요. 입당도 윤상현 의원이 데려왔고 또 장동혁 의원이 데려와서 거의 뭐 강의를 들으셨던데.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왜 거기에 대해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침묵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내란이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강하게 해야죠. 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권영세 의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그런 혁신적인 부분들의 알러지를 그 지난 쌍권 지도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조동주: 결국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음 달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와 연관된 이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당대회 출마 구도를 보면 이제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이제 불들을 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렇게 대립을 세우는 구도가 점화되는 것.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뭐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다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 대표가 혼자 먼저 뛰어가 가지고 한다 한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함께 가주고 그 아래에서부터 그 변화의 목소리가 끌어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난해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후보 그 메시지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했던 연설들을 쭉 다 살펴봤어요. 그중 제일 인상적이었던 연설이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였는데. 거기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있어요. 저는 그 연설은 진짜 명연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당원들이 있는 대구가 이준석 당 대표를 선택해 줬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국민의힘의 부활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당 대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런 변화에 목소리가 있을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과 일종의 그 큰 1대1의 싸움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 그러한 정도의 분위기가 당내에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도 9월에 바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때는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오른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요구합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데 꽤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당의 분위기가 아까 서용주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한길 강사 불러들이고 당 지도부 총출동하고 아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변화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이 온다면 그때는 출마 하시겠고, 저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동주: 지금 아무래도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총선 공천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 당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차피 당장 선거도 없으니 국회의원 선거가 없으니까. 당장은 이제 좀 관리형 비대위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버티다가 뭐 이제 이재명 정부 중반쯤 돼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력전을 벌이겠다 뭐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현역들의 구상이. 주류의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일단 보수세를 응집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강사가 입당을 하고 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땡큐 아닙니까? 뭐 민주당이 국민의 힘이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멸되는 움츠려드는 듯한 뭐 이제 보수세에만 매달리는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뭐 우리로서는 뭐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기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근데 이제 이게 양당이 서로 다른 진영에 있다고 그래서 저쪽 당이 망하는 게 땡큐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부러져 버리면 못 날아요. 그게 사실상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정치의 기본인데 마치 저쪽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들. 망해라 망해라 저주를 퍼붓는다고 전제를 하면 안 된다.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신경 쓸 건 없어요.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문 닫는 거지. 민주당이 뭐 굳이 국민의힘이 안 되게끔 바랄 이유도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 일을 해가면 되는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최소한 보수의 명맥을 이어왔던 공당으로서 전통이 있는 당인데 거의 폐업 직전에 왔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단골 장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단골 장사는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게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단골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해야 이게 엄청난 사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그 내란 불법 계엄 이후부터 단골 장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골 장사, 영남 쪽만 딱 보수층만 안고 가겠다. 여기만 잡으면 우린 된다. 안 와도 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면 단골마저 떠나고 있어요. 아 도저히 입맛에 안 맞아서 못 있겠다. 이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TK PK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안아야 되고 탄핵 반대의 당론을 가져가야 되고 부정 선거를 밝혀내야 되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서 우리 다시 보수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폐업해야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정말 이 식당을 지켜왔던 당원들마저 떠나는데 그 식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새롭게 자정 기능을 통해서 저는 건전한 보수로서 자리한다면 대화의 상대지, 이게 무너뜨려야 하는 상대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되기를 바래요. 좀 정상화 되기가 좀 멀 것 같아요.▶ 박상수: 뭐 사실 저는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의 기대감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승절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라든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도 뭐 안규백 장관이 좀 심한 말들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바로 선을 긋고 나온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 당에서 나온 한동훈 전 대표가 또 페북에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여당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말 자기들 고집을 계속 부리지 않고 이런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여당의 정부가 성공하고 이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 의외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긴장을 해야겠다, 저런 모습을 보여줄수록 우리도 더 쇄신되고 우리도 더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선우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조동주: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야당이 지금 이제 사실 존재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재명 정부 새 정부의 첫 내각 청문회 그런데 이제 당이 여당이 약간 내부에서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제가 국회에서도 취재를 해 보니까 야당의 공격력이 시원치 않다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당의 대표 대포 공격수들이 했으면 확 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야당이 너무 물대포여가지고 아 이거 잘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제 뭐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이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똑같이 이 질문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 제일 큰 뇌관인데요. 사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제 지키겠다는 기류가 좀 있었다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진숙 후보자는 야당이 야당 입장에서는 1번으로 이제 낙마를 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후보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소장님부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국무위원회 후보의 인사 기준은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공격을 잘해서 낙마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잘 지켜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국민의 정서상 벗어나버리면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두 달이 채 안 됐으나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워커홀릭 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열심히 국민 눈높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국민의 기준에 과연 강선우, 이진숙 이 두 후보자가 적합하냐 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후보자가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적합한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서 동료 의원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하기도 그렇고. 대통령도 임명을 했는데 국민이 안 좋은데 좀 알아서 좀 그만두지 왜 이거 버티고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 좀 야박하게 말하자면 임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 기준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이 표어인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억강부약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후보죠.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 갑을인데 힘이 있던 의원이 보좌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피해를 줬다. 그다음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도 지도 교수가 제자들에게 뭔가 이 논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했다. 이거는 뭔가 위계에 대한 우리들이 국민들의 정서에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사람들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 죽이고 정말 속앓이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용인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갑질을 대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지 않을까.▷ 조동주: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글쎄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붕괴가 되는 과정의 시작이 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체리 따봉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리 따봉을 통해서 이준석 당 대표를 밀어냈던 그 사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승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승리 연합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를, 스스로의 어떤 무슨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승리 연합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둘 떼어내면서부터 정권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다고 쳤을 때 지금 민주당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승리 연합의 큰 덩어리 2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철회도 하고 휴가도 반납했던 민주당의 그 보좌진들. 수백 명에 달하는 보좌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이반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R&D 예산 삭감이었어요. 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학원생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논문 표절, 제자 논문 표절은요. 바로 이 연구원들 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분노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진숙과 강선우 2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보좌진과 대학원생 연구원들을 버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현재 저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진숙과 강선우를 선택하는 순간 이 둘은 분리돼서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데려와야죠. 또 모셔와야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승리 연합이 하나둘씩 깨지면서 붕괴가 되더라고요. 권력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붕괴의 시발점이 바로 이진숙과 강선우 임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그래서 임명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박상수: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임명을 안 할 거고요. 임명을 안 한다면 저희는 진짜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임명을 한다면 아 멀지 않았구나. 준비하자는 생각이 이렇게 바로 들 것 같습니다.▶ 서용주: 뭘 준비해요?▶ 박상수: 정권을 인수할 준비를 해야죠.▶ 서용주: 한 20년 기다리세요.▷ 조동주: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주: 네 감사합니다.▶ 박상수: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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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젊은 남성 역차별 문제도 대책 마련” 여가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남성들이 겪는 각종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 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젊은 남성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도 물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담당 부서가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남성 차별 보완 정책에 대한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대 대선부터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이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 공약 중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의 표심을 작극했고 성별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대응은 성별 갈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베트남의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자 특례 제도‘를 검토해보라고도 지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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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국 가족 형벌, 다른 사건 고려할 때 불균형한 측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조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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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불출석에…김건희특검 “카카오모빌 임원진 출석 조율중”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6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불출석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진에 대한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소환 일정 관련해 한국증권금융과 키움증권은 내일(17일) 10시, HS효성(조현상 부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48)가 임원으로 재직하며 지분도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투자 당시에는 김 씨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었지만,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활용해 자신의 지분을 46억 원에 위장 처분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창업자가 이날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또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김선교 의원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했다. 오 특검보는 “(김 의원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못 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다는 식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균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주무부처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전 장관과 실질적으로 사업 변경을 요청한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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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20년 만에 새 팀 나오나…라스베이거스·시애틀 유력

미국 프로농구 NBA가 200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연고로 하는 샬럿 호네츠 이후 20년 만에 새 팀 창단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NBA 이사회는 이날 새 구단 창단을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NBA 30개 구단 대표 1명이 각각 참가한 NBA 리그 이사회는 이날 “경제적, 비경제적 확장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밝혔다. NBA 커미셔너인 아담 실버는 “어떤 식으로든 미리 정해진 것은 없고 구체적인 일정도 없다”면서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하고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NBA 새 구단 창단 논의는 NBA 각 구단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본격화했다. NBA 새 구단 창단을 위해선 기존 구단주가 창단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창단 비용에 50억 달러가 들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보스턴 셀틱스가 61억 달러, LA레이커스가 100억 달러에 매각되면서 창단 비용 대비 매각 비용이 큰 상황이다. 즉, 구단 창단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은 셈이다. 현재 새 구단 연고지로 유력한 곳으로 라스베이거스, 시애틀이 거론된다. 라스베이거스는 이미 서머리그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등 NBA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애틀에는 2008년까지 슈퍼소닉스라는 NBA팀이 있었다. 슈퍼소닉스는 이후 오클라호마로 연고지를 옮기며 팀 이름을 썬더로 바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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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증거인멸 의혹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혐의 특별검사(특별검사 조은석)팀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특검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 전 처장 자택 등을 포함해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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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아…검사가 신청하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온 답변이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했다”며 “지금은 공직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를 맞아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이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만든다는데 헌법과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된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이와 관련한 인사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균택 의원은 “윤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내란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진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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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 현장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며 “명단에도 있고 그렇게 진술한 부분도 있어서 추후 조사에서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은 VIP 격노설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회의 참석했던 사람이 명단과 맞는지 계속 (참고인을 대상으로) 물어보고 있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며 “당시 회의 명칭은 수석비서관 회의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의 키맨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내용과 수사 기록, 이첩 및 회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의 수사 기록을 이첩 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겨준 조직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규명 사안으로 특검팀은 최 전 청장을 불러 이부분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최 전 청장을 지난해 5월 채 상병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이첩·인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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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제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에 당면한 핵심과제”라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감안해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법조 원로들로부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달받았다”며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추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표현이다. 파사현정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부처의 어긋나는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뜻이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법무 정책에 대해선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무행정에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과밀수용과 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 교정 행정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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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말 부과…반도체도 비슷한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달 말부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서 열린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워싱턴DC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이달 말쯤에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1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해서 “비슷하다”며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덜 복잡하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도 내달 초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 대한 관세 50% 부과 계획 발표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시간을 부여한 뒤 의약품 관세를 20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수입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이미 발표했고 의약품의 수입 급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장에선 일라이 릴리, 머크,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7%로 집계됐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 수준이었다.미국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소비자 물가가 낮다”라며 “연준은 금리를 당장 인하하라”고 게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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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긋자 한발 물러선 안규백 “전작권 전환 기한 정한건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안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안 후보자는 15일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전했다.안 후보자는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안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전작전 권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날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등 작지 않은 파장이 불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했다.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한미 정부는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한미 정부는 양국이 전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합의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출석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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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후 소명 적절성 판단할 것”

대통령실이 최근 표절, 갑질 등 논란에 직면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소명을 들어보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전원 청문회 통과’라는 당초 기류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인 소명, 그리고 소명이 갖는 적절성 여부를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강 대변인은 이어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시키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강 대변인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비관세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과 관련해선 “통상교섭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실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7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통상교섭과 정상회담이 꼭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셨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전날 20개 APEC 회원국에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서한에 “APEC이 지난 30여년간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이바지해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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