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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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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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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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과 급격한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10월 말 공포·시행한다. ○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등 분양 서두를 듯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끝내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일반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내년 4월 말 이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고 분양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꼽힌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상한제로 인해 피해가 클 것 같아 걱정했는데 올해 12월에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라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간 소송도 걸려 있고 아직 이주도 시작하지 않아 내년 4월까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좁히는 ‘핀셋 규제’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동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단기적인 공급 축소 부작용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서울의 경우 61개 6만8000채 규모”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에 나서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핀셋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당장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민간보증은 가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기존에는 2주택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잡겠다는 조치다. 서울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6월 이후 매월 전체 거래의 50%를 넘어선 상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 편법 증여와 자금출처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내년부터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 용산구 등지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위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8, 9월 실거래가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조은아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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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최고 48층… 더블역세권에 호수가 앞마당

대방건설은 ‘송도국제도시 디 엠 시티(THE M CITY)’ 분양을 10월 중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송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송도와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7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 취약점인 서울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됐다. 정부에 따르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82분에서 20분대로 소요 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송도는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은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규제가 적어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송도에서 분양한 ‘센트럴파크 3차’ 258채 모집에 5만3000여 명이 청약해 200 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 최저점이 74점, 최고점이 79점에 이를 정도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호재가 많고 비규제 지역인 송도국제도시로 몰리고 있다”며 “송도는 철저한 계획도시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장점을 갖추면서도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에 있어 이 같은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송도국제도시 디 엠 시티는 대방건설이 송도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로 호수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7개 동 규모에 아파트 578가구, 아파텔 628가구, 근린생활시설 91실 등을 함께 분양한다. 아파트는 전용 84m² 188가구, 114m² 381가구, 174m² 9가구 등 3가지 크기로 구성돼 있고, 아파텔은 전용 84m² 6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디 엠 시티는 매년 송도 맥주축제가 열리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신설되는 ‘랜드마크시티역’(예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단지 인근으로 송도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송도 트램 1단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방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디 엠 시티는 호수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넓은 폭의 거실을 배치하는 새로운 평면을 선보이고, 일조권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설계했다. 아파텔의 경우 전체 가구에 테라스와 드레스룸이 배치되고 팬트리도 제공돼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설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근린생활시설은 1∼3층에 위치하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측은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해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 측면에서 많은 시도를 한 단지”라고 설명했다. ‘송도국제도시 디 엠 시티’의 본보기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4-7번지에 있으며 10월 중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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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HUG 새 주력 분야 될 것”

“지금처럼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판단하면 결국 시세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올리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고, 앞으로는 HUG도 건축비 같은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심사 규정을 연구해 나가겠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 집무실에서 만난 이재광 HUG 사장(57)은 현 분양가 심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기본 취지에 동의했다. HUG는 분양가 심사 권한 때문에 늘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다. 상반기에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집값 안정의 타깃으로 삼으면서 HUG의 분양보증심사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올해 8월 기준 2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급증한 전세금반환보증 사업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HUG의 역할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오거나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 상황 등을 고려해 HUG는 향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에도 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집값이 오르면 소비도 늘어나는 법인데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도 소비는 늘지 않는, 거시경제적으로 뭔가 어긋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HUG가 높은 분양가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분양 당시보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한다면 2, 3년 뒤 아파트 입주 때 입주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HUG가 현재의 분양가를 조정해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보증심사 과정에서 HUG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근래 들어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HUG만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최근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도시재생 뉴딜 기금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분양보증심사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이런 공적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보고 집주인 동의 절차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보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그는 “전세금반환보증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켜주지만 수익은 거의 나지 않는 사업”이라며 “대형 시공사, 시행사 등에서 받은 수수료 수익이 전세금반환보증을 교차 보전해 주는 상황인데 민간에서 돈이 되지 않는 전세금반환보증이나 리스크가 큰 중소 건설사 보증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장은 “전세금반환보증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걱정될 정도인데,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할까 불안해하는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과 서울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6.43%였던 반환보증 가입률은 1년 만인 2018년 10.5%로 두 배 가까이로 올랐고 올해 2분기(4∼6월) 기준 가입률은 14.82%까지 올랐다. 이 사장은 앞으로 더 주력할 사업 분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꼽았다. HUG는 기금을 통해 각 사업에 일종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의 우수 모델을 배워와 국내 사정에 맞게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의 해외 진출도 민간 금융 전문가 출신으로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그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이 사장은 “미리 돈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입주하는 우리나라의 선분양 제도는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주택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최근 주택 500만 호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등 동남아, 중남미 등에 주택 공급이 시급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들이 우리의 선분양 제도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금융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회사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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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사무-상업용 시설 분양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DIMC 테라타워’(조감도)와 상업시설 ‘판테온스퀘어’가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DIMC 테라타워와 판테온스퀘어는 연면적이 24만9684m²(약 7만5000평)로 63빌딩의 1.5배에 이른다. 지식산업센터인 테라타워는 지하 4층∼지상 10층에 들어서고, 상업시설인 판테온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입점한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는다. 지금지구는 다산신도시 내에서도 교통 요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개통되면 별내역(예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2022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구리역도 가까운 편이다. 인근에 있는 수석나들목으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등 차량 이동에도 유리하다. DIMC 테라타워의 경우 스마트 시설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인 ‘오피스너’가 구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앱으로 방문 차량 관리나 실시간 폐쇄회로(CC)TV 조회를 하는 한편, 건물 내 스파, 피트니스, 카페테리아, 회의실 등 입주 기업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쉽게 예약할 수 있다. 사무공간의 경우 층고가 6m로 탁 트인 느낌이 들게 했고, 수납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했다. 건물 내에 들어서는 기숙사 개념의 주거 공간은 욕실에 편백나무(히노키) 욕조를 설치하는 등 고급 사양으로 마감하고 호텔식 조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건물 내에서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테라타워 관계자는 “남양주시 사업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종사자 1∼4명 수준의 사업체가 가장 많아 10평형 호실이 많은 DIMC 테라타워에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시설인 판테온스퀘어는 인근에 5600여 채의 아파트가 있어 주 7일 상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테온스퀘어 측의 설명이다. 남양주시청 제2청사,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공서가 있어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인기가 높은 키즈 테마파크 ‘뽀로로 파크’도 조성될 예정이다. 실내 스포츠 공간, 식당가, 의료시설 등도 입점할 예정이다. ‘DIMC 테라타워’와 ‘판테온스퀘어’ 본보기집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056-7번지(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에 마련돼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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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현대-대림-GS-대우 ‘4파전’

올해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주택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이 단독입찰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단독입찰 확약서를 제출했고, 대우건설은 확약서 대신 단독입찰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사업면적 38만6395m²)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3.3m²당 공사비가 595만 원으로 공사 예정금액은 1조8880억 원에 이른다. 강북 지역에 이 같은 대단지 사업이 드물고,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어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시공사들의 속내는 조금 복잡하다. 건폐율이 42%대로 서울 일반 신축아파트의 2배에 가깝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고도 제한을 받는 등 사업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당초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부담을 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조합 측이 단독입찰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결국 재개발 사업에서 유례없는 단독입찰 확약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들의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서울 시내에 이렇다 할 재개발·재건축 수주 건이 없다”며 “사업성을 떠나 부촌인 한남동에 한강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마감은 10월 18일 오후 2시로 본격적인 수주 경쟁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후 12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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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8가구중 1가구 임대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73만6077가구 중 12.9%인 9만4908가구가 임대료 총 32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납률은 2016년 14.9%에서 2017년 13.6%, 지난해 13.3%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임대료 체납, 불법거주 등을 이유로 강제 퇴거된 거주자 수는 2016년 222명에서 지난해 460명, 올해 8월 말 현재 294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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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브랜드 강화해 개발사업 확대”

태영건설이 자사 브랜드 ‘데시앙’을 강화해 앞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태영건설은 “과거 관급공사 위주에서 개발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켜 향후 주택 등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브랜드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데시앙’ 브랜드 TV 광고를 시작으로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은 6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서 받은 회사채(선순위) 신용등급이 기존 A-(긍정적)에서 A0(안정적)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신용등급 A0 이상 건설사는 국내에 10곳뿐으로 풍부한 사업물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부천 네오시티’ 도시재생사업,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외에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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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4개 단지 3433채… 본보기집 17곳 열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3433채가 분양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경기 평택 세교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등이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본보기집 개관도 이어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 시기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리슈빌하우트’, 충북 청주 율량동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등 17곳이 개관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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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스트리트몰-주상복합 내달 분양

우미건설은 23일 테마형 스트리트몰 ‘루원시티 앨리스빌’(사진)과 주상복합아파트 ‘린스트라우스’를 10월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루원시티 앨리스빌’은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약 2만 m² 규모 상업시설이다. 루원시티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테마형 스트리트몰로 문화, 휴식, 외식 등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테마공간으로 조성된다.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는 지하 3층∼지상 47층, 5개 동에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1412채, 전용면적 84m² 오피스텔 100채가 들어선다. 실내수영장,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현재 루원시티 상업시설분양홍보관(인천 서구 가정로 390)과 청라 상업시설 분양홍보관(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을 운영하고 있다. 본보기집은 인천 서구 청라동 157-11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루원시티 앨리스빌,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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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끝난 민간 분양가 상한제…적용 시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이 23일 종료됐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정식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218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페이지에 달린 댓글만 3400건이 넘었다. 다른 법안에 대한 댓글은 많아도 수십 건에 그치는 편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일반분양 주택 수가 30채만 넘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중요 규제로 분류될 경우 2주에 한번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러도 10월 중순 이후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적용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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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30명이 주택 1만1029채 보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중 보유 주택 수 상위 30명이 주택 1만1029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중 주택 보유 수 상위 30명이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진모 씨(48)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고, 400채 이상∼500채 미만 5명, 300채 이상∼400채 미만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명 중 15명이 서울에 거주해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은 56세로 40대에서 90대까지 있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해에만 등록 임대주택 수가 38만 채 늘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펼치기보다는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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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만1029채 보유…1인 평균 367채, 594채 1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중 보유 주택 수 상위 30명이 주택 1만1029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중 주택 보유 수 상위 30명이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진모 씨(48)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고, 400채 이상~500채 미만 5명, 300채 이상~400채 미만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명 중 15명이 서울에 거주해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은 56세로 40대에서 90대까지 있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해에만 등록 임대주택 수가 38만 채 늘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펼치기보다는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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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안정” 취지에도… 전세금 되레 급등 역효과 우려

18일 정부와 여당이 일반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세 계약기간 연장을 보장해주는 권리)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가격 안정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 급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보상 심리로 전세 계약금과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크게 올랐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에 23.68%로 크게 올랐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전·월세 물량 공급이 줄어들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전·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 등 임대사업 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됐다”며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 계약금만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운 리딩투자증권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날 당정협의 발표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되는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들은 계약 갱신 시 연 5% 수준이나 계약 갱신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 주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이날 국토교통부는 참여하지도 않은 채 법무부와 여당의 사법 개혁 당정협의에서 불쑥 나왔다. 통상 이 같은 정책은 다른 주거 안정 대책과 함께 종합 발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서 내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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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2년→최장 3년+3년’ 추진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보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선도 함께 도입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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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추진…전·월세 자동연장 계약기간 최장 6년으로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 기간을 1차례 연장해 4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 보호 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린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해 최장 6년(3년+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으로는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뛸 수 있다는 우려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빠졌지만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때 전·월세 가격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전·월세 상한선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가격 안정 방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전·월세 계약금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등 가격 안정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 개정 전 벌어진 사건에도 이 같은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기업에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개시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화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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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가는 長수명 아파트’ 세종시에 들어선다

견고한 자재를 써 내구성을 높이고 실내 구조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100년 동안 사용하는 주택’을 지향하는 ‘장(長)수명 주택’ 116채를 세종에서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준공식을 17일 세종시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등급을 매긴 주택으로 국내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주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기존 주택을 고쳐서 장기간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이다. 이번에 준공된 장수명 주택은 116채 모두 임대주택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철근을 둘러싸는 피복 두께도 더 두꺼운 것을 사용해 견고하게 지었다. 필요할 때 수리 및 점검이 쉽도록 하기 위해 공용 배관 및 설비 공간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실내의 모든 벽을 철근 콘크리트 대신 이동이 가능한 패널 등으로 지어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 변경이 쉽도록 했다.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배관을 연결하는 대신 벽으로 배관을 연결해 주방이나 욕실 위치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공사비가 3∼6% 더 들지만 재건축(수명 40년 가정), 증개축,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한 100년간의 건물 생애주기비용(LCC)을 따지면 장수명 주택에 드는 비용이 11∼18% 적다”고 밝혔다. 철거와 재건축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 폐기물은 약 85% 감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단지 준공과 함께 장수명 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종 실증단지 내에 성능시험관 6채를 조성해 일반인들도 방문해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방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10월 15일부터 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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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리스타 오피스텔, 여의도 상권 인접… 시세차익도 기대

‘여의도 아리스타’는 분양 홍보관을 열고 관련 상담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의도 아리스타 오피스텔(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9(당산동)에 총 306실(지하 3층∼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들어선다. 2, 9호선 당산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다. 올림픽대로, 노들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로 등으로도 접근이 편리하다. 당산역 일대와 여의도는 물론이고 영등포, 홍익대, 상암까지 폭 넓은 임대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여의도 아리스타 측 설명이다. 샛강생태공원을 보행육교를 통해 2분이면 갈 수 있고, 여의도공원 등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휴양지가 인접해 있다. 도보 3∼4분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타임스퀘어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 여의도 IFC몰 등 여의도 상권과도 가깝다. 1인 가구 직장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전용면적 19.78∼33.89m²로 원룸 위주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1층 로비라운지와 옥상정원 외에도 지하 2층에는 손님을 초대해 요리하고 음식을 즐기며 파티공간으로 활용까지 가능한 공유주방이 들어선다. 여의도 아리스타 관계자는 “여의도 아리스타는 당산역 및 여의도 일대 동일 면적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아리스타 홍보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38(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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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 값은 되레 올라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이른바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9·13대책은 대출 규제로 집을 여러 채 살 수 없도록 하는 수요 억제가 핵심이다. 1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대책 이후 1년간(지난해 9월 1일∼올해 8월 31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4.42%로 나타났다. 대책 전 1년간(2017년 9월 1일∼지난해 8월 31일) 21.38%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은 축소됐다.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1.13% 하락했다. 부동산114 측은 “조사 방식의 차이로 수치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책 이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은 7월 첫째 주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9·13대책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집값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는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9·13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아파트 거래량은 반 토막이 났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거래 건수는 총 4만2564건으로 9·13대책 직전 1년간의 9만7415건에 비해 56%나 줄었다. 거래량 감소는 이사 및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끼쳐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주는 대신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늘었다.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평균 7억5814만 원으로 9·13대책 이전 1년 평균 실거래가(6억6603만 원)보다 13.8% 높았다. 이 기간 서울 지역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9·13대책 전보다 60.2% 감소한 반면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37.6% 감소하는 데 그쳤다. 비싼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면서 실거래가 평균값이 대책 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돈줄을 조이면서 거래 자체는 급감했지만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현금 부자’들의 수요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9·13대책의 또 다른 줄기였던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지난해 종부세수는 2000억 원 증가한 1조9000억 원에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시행된 공시가격 인상 여파를 지켜봐야겠지만 보유세 인상 같은 규제는 최초 도입 때 한 번 충격을 줄 뿐 이후로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정부가 주택 거래, 공급량이 늘어나도록 규제를 풀어 주지 않는 한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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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공모 리츠 세제혜택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세율이다.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펀드나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년 중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을 지역·자산·규모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한다.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 분양시장에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6조 원이었던 공모형 리츠·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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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세제혜택 확대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택분양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일반 세율(14%)보다 세율이 대폭 낮다.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된다.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펀드나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 등을 분양할 때도 공모 리츠·펀드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투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 중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을 지역·자산·규모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6조 원이었던 공모형 리츠·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모형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주택투자로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비주택 분야에서 흡수하고 주택중심의 부동산 투자 관행이 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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