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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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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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에게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계엄 건의는 총리를 통해 하게 돼 있고, 김 전 장관 측에서 건의했다고 표현이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위법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150석이 넘으면 가결될 것으로 본다”며 “(정족수 논란은) 수사와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의도적 논란”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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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구속기한 만료(28일)를 이틀 앞두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이같이 나열했다. 유 변호사는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꺼낸 이유와 같은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적용된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반헌법적 의결과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계엄을 통해)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해제 후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의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을 고려해 삭제·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인 10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8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구속 전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1일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는 검찰 소환에만 응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28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6~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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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속도는 유연히 결정”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경기 하방 리스크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인하 속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은 안정된 흐름을,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며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소통 체계도 개선한다. 한은은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의 경제전망 발표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선행지표 개발, 미시 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며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연 1회(매년 11월)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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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고개 들 수 없어” 野 “내란의 어둠 몰아내는 국민 곁에”

여야가 25일 온도차가 있는 성탄절 메시지를 띄웠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의 어둠’을 언급하며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며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 앞에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올렸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금 예수가 이 땅이 온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있을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의 성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의 어둠’으로 표현하면서 정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조배숙 의원·조정훈 의원·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조승래 수석대변인·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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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은 아직 먼 얘기”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결국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일단 이날까지 기다려본 뒤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착수 등 향후 조사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20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시한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미 전날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시간을 늘려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대리인 측에서 반응하거나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생 가능성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이날까진 기다리겠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라면서도 “통상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서 통상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환통보를 포함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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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틀 만에 다시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찰의 ‘불승인’ 조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8일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경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16일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에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수단은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문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11월부터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을 찾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해당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은 계엄 직후 제기된 바 있다. 정보사 병력은 3일 오후 10시 31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분 만이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사실상 2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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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압수수색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를 17일 체포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진법사(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전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무속인인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전 씨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에 관여하거나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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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수처 출석 거부한 尹…공조본 “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요구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18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에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날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수령 거부로 불발됐다. 우편으로도 발송했지만, 수취 거부 등으로 반송됐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답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 “며칠 내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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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尹,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수사기관에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야당에 발목잡혀 엄청 시달렸다” 등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듯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3일 계엄 발표 당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한 인식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생각도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해야겠지만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열리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법정에서)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직접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기 보다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놀랐다”면서도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등 (야당의) 이런 부분이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라고 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하지만 석 변호사는 ‘내란죄’ 불성립을 강조하며 “소란 정도면 모를까”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도 수사·재판 대응과 탄핵 대응 등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은 인물이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 합류 배경에 대해선 “신뢰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컸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받는 부분’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는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도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방문했지만, 수령이 거부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 강제 수사 등 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재차 수사가 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진짜 내란이 나고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사회에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됐겠느냐”며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만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윤 대통령 측)는 내란 자체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탄핵은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되 수사는 쌩뚱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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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공시 송달은 주소지나 연락처가 불명확해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발송한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미수령하면서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어 전달하지 못함) 처리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공시 송달 처리를 두고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시 송달이 결정되면서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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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찰청장 비화폰 자료 확보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서버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 특수단도 1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반발하며 7시간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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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연말 모임 독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도 했다.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 기존 정부 대책에 대한 이행도 당부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연말 회식과 모임 등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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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결정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자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하지만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두 달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된 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임명 절차를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심판 결과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더 먼저 나오게끔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말을 언급하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박범계 의원은 2017년 2월 2일 X(옛 트위터)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더욱 경계한다. 탄핵 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것을 두고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한 것은)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과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며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끝까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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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6일 정부로 이송된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잠정 보류했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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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난다…정국 수습방안 논의할 듯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에게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18일 오후 2시로 일정을 확정했다. 이 대표가 17일 재판 일정이 있어 18일에 만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원내대표 업무와 함께 대표 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면 윤 대통령 탄핵 후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혼란 수습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전날 국회와 정부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이후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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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놀음 빠지지 않길…李 섭정 체제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된 업무를 ‘현상 유지 관리’로 제한하는 듯한 말을 한 데 대해 ‘월권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정부안보다 순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줄줄이 쏟아냈다. 그는 “이 대표의 여러 월권성 발언에 대해 한 말씀 제안하겠다”고 운을 뗀 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발언을 했다”며 “무엇이 현상 유지이고, 현상 변경인가. 민주당 당리당락에 따라 권한대행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고 말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태세전환해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10일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전날 내년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지 고작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된 취약계층에 사과가 필수”라며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야당이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토대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뻔뻔하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본인(이 대표)의 유죄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탄핵이 이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결의문 채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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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이상민 前행안장관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특수단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9일엔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튿날인 8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충암 라인’으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등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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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이어 관저도 수령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직접 찾았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우편도 발송해둔 상태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 업무가 비서실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전달이 불발됐다. 이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그러나 관저 경호처도 “업무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에 특급등기(우편)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다. 이에 공조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날짜는 18일 오전 10시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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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관저 전달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 업무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관저로 이동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에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접촉과 관련해선 “꾸려졌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날짜는 18일 오전 10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먼저 소환 조사하기 위해 수사 기관들이 본격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사 혼선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관련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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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尹탄핵 찬성, 후회 안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버텼던 한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7·23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지 146일 만에 와해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약 5분간 사퇴의 변을 전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주장해 왔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대표를 이를 겨냥해 “우리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 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거리로 나온 시민과 군인 사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뒤 탄핵안 2차 표결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을 두고 당내에선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라고 말했고, 이는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 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나라와 국민, 보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한 대표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과 당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90도 인사를 한 뒤 퇴장했다. 4월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할 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한 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두 번째 퇴장을 맞게 됐다.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던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 소수파로 몰리며 당선 146일 만에 내쫓기는 모양새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비대위로 전환될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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