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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로 추정되는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각 현재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41분경 여수 삼산면 하백도에서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해상에서 139톤급 제22서경호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져 함께 이동하던 선단선이 신고했다.이 사고로 승선원 14명(한국인 8명, 외국인 6명) 중 8명이 구조됐다. 구조된 8명 가운데 한국인 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명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실종된 6명을 수색 중이다.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기관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사이드스캔 소나(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선체 수색도 진행 중이나 현지 기상이 불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생존 외국인 선원은 ‘항해 중 바람과 파도에 의해 선체가 전복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을 보고받고 “경비함정 및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하면서 “상고심의위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무죄를 받자 관련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이 나서서 싸워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다음에 당신들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차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며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언급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 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경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하기 그 이전, 이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희망은 사라지고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왜 우리 민주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근처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도 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젖은 장작 같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며 “민주당에서 약간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 혁명 때 우리 국민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이 점을 사과드렸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며 각계의 질문과 의견을 망라한 녹서(Green Paper)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 집단 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며 “그 중 하나가 저는 이 녹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말할 수 있게. 최소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게”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좀 더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식의 우회적인 말씀”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이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것은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듯 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인원을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길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6차 변론기일에서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에서나 어디서나 진솔한 당당함에 대해 지지자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특히 좀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다. 날이 춥지 않느냐. 한파 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나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으셨다”고 말했다.조기 대선 움직임과 관련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시다”며 “조기 대선을 한다, 뭐 한다 직접 말씀하신 건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6일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6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김 전 부원장은 2023년 11월 1심 선고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 전 직무대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감정도 실시했지만,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또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산하기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유 전 직무대리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6일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관련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인물이다.이 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며 “그것들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참여연대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이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이후 이 회장은 1, 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과거 전 직장에 있을 때 이슈”라며 “잘못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을 삼갔는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감독원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제가 수행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공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또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분할, 합병, 다양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졌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가 된 3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원광대병원에서 조석원 씨(30)가 심장, 간장,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6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병원 방사선과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사고는 공교롭게도 조 씨의 누나인 조은빈 씨의 생일 전날에 일어났다. 은빈 씨는 생일 당일 ‘조 씨가 뇌사상태가 되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은빈 씨는 “제 생일날에는 선물처럼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눈물을 삼켰다.조 씨의 가족은 조 씨가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나누고 갈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조 씨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했다.조 씨의 가족은 “석원이를 세상에 남겨 놓고 싶었다”며 “(기증받는) 분들이 잘 사시게 되면 그것만큼 값진 게 없으니까 (기증해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조 씨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인의 생활을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지만 해당 e스포츠의 시장이 사라져 꿈을 접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의료진, 6명의 생명 살린 동료 위해 ‘울림길’ 진행조 씨의 마지막 길은 동료 의료진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원광대병원 동료들은 함께 근무했던 조 씨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울림길’을 진행했다. 울림길은 장기기증자의 마지막 길에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추모하는 의식이다. 해외에서는 아너 워크(Honor Walk)라고 불린다.장기기증 담당 코디네이터도 조 씨의 곁을 지켰다. 조 씨의 가족은 “코디네이터 분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위로를 해주셨다. 울림길을 할 때도, 수술실에 들어가는 길도 같이 배웅해 주셨다”며 “‘(조 씨가) 기증해 주셔서 몇 명의 생명을 살린지 모른다’고,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안치 등을 도와주셨다”고 말했다.조 씨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마음의 준비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은빈 씨는 “석원아. 더 재밌고 즐겁게 지내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고생만 하고 간 거 같아 너무 안타까워.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일 하고 갔으니 하늘나라에서 멋있던 그 웃음 지으며 행복하게 잘 지내.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원광대병원 방사선과에서 같이 근무한 박광호 씨는 “웃음이 많고 늘 주변을 먼저 생각하던 정이 많던 석원아! 우리는 네가 이곳에 없는 게 아니라 긴 여행을 떠난 거로 생각할게. 언젠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나누며 다시 웃자. 지금 있는 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석원아”라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기증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조석원 님과 가족분들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의 씨앗을 꽃 피운 영웅”이라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기증원은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과의 전화는)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으로)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다고 해 1차장한테 전화한 거다. 아니면 직접 원장한테 전화하지 뭐 하러 1차장에게 연락을 하겠나’라고 말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라며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라고 반박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후 올라와서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을 돌려보내고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니다”라며 “이미 관련된 문제는 국정원장하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홍 전 차장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일어난 일, 예를 들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누굴 끌어냈다든지 그런 비위 내지는 일들이 실제 발생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어떤 경위로 된 건지, 누가 지시했는지가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발언들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면서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마 이 사안,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계엄 실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회 병력 투입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로 일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MBC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들여다본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MBC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MBC는 31일 보도자료를 내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회사 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주말 사이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주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MBC는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직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전 조사 자료 일체를 위원회에 제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작년 9월 세상을 떠난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원고지 17장 분량으로 작성해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에서는 고인이 숨지기 전에 MBC 관계자에게 피해를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족 측은 법원에 오 씨의 일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재차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1일 공지를 통해 “오늘(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에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우 본부장 등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수본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면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우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26일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빼고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긴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패악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다”며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에 향해선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해 검찰은 의견 수렴을 거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6일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최근 5년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768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발표한 ‘명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안전띠 미착용,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끼어들기 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7688건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별로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2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버스와 함께 ‘9인승 이상 차량 중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는 물론이고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부과될 수 있다.안전띠 미착용도 1827건으로 많았다. 또 지정차로 위반(1차로 정속 주행, 화물차 등 주행차로 위반) 733건, 끼어들기 금지 362건, 진로 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185건, 속도 위반(20㎞/h 이하) 158건도 있었다.김 의원은 “명절 연휴가 긴 만큼 정부 등 관계기관은 주요 정체 구간에 대한 우회 노선 안내 등 정확한 교통 정보 제공으로 정체 해소와 사고 예방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전자에게 “도로 위 각종 위반 행위는 본인뿐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띠 착용 등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의견은 49.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의견은 46.0%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1%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p) 내였다. 정권 교체 의견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9%포인트 늘었고, 정권 연장 의견은 2.6%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충청, 부산·울산·경남에선 정권 연장 의견이 67.0%, 57.3%, 53.5%로 높았다. 정권 교체 의견은 각각 29.1%, 39.8%, 40.7%였다. 반면 호남과 인천에선 정권 교체 의견이 76.2%, 54.7%로 우세했다. 정권 연장 의견은 17.7%, 40.8%였다. 서울은 정권 교체 49.1%, 정권 연장 47.6%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2.9%가 정권 연장을 바란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94.3%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25.0%) 의견보다 정권 교체(52.4%) 의견이 더 많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5.4%, 민주당이 41.7%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포인트 줄었고, 민주당은 2.7%포인트 늘었다. 양당 간 차이는 3.7%포인트로 1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다시 좁혀졌다.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0.3%포인트 높아진 4.5%, 개혁신당은 0.9%포인트 낮아진 1.0%, 진보당은 0.3%포인트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1%포인트 낮아진 1.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포인트 감소한 5.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8.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를 참조하면 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길게는 설 당일인 29일까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도 28일까지 수도권 등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영상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이 27일 오전 11시 발표한 예보에 따르면 27일과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남서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서부⸱북동내륙,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에는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7~28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5~15cm(경기 남부 20cm 이상) △강원 내륙⸱산지 10~20cm(많은 곳 30cm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5~15cm(많은 곳 충남⸱충북 20cm 이상) △전북 동부 10~20cm(많은 곳 30cm 이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전북 서부 5~10cm(많은 곳 15cm 이상) △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 서부내륙 3~10cm(많은 곳 15cm 이상) △울릉도⸱독도 3~8cm △대구⸱경북(북부 내륙과 북동산지 제외), 경남내륙(서부내륙 제외) 1~5cm △울산 1cm 미만이다.27~2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mm △강원내륙⸱산지 5~30mm, 강원 동해안 5mm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mm △전북 동부 5~30mm △광주⸱전남, 전북 서부 5~20mm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5mm △제주도 5~30mm다.기온은 27일 낮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당분간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영상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아침 기온은 27일보다 4~8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오늘(27일)과 내일(28일) 전국 대부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전망했다.28일까지 수도권 등지는 황사 대비도 필요하다. 24일부터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대기 하층의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점차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연평도 127㎍/㎥ △백령도 105㎍/㎥ △강화 72㎍/㎥ △수원 71㎍/㎥ △서울 65㎍/㎥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내일(28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황사 발원지의 추가 발원량과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 시간과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또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의)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라고 했고, (포고령 5항에 명시된) 전공의 (처단) 이걸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기억이 나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 ‘계엄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 마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尹, 두번째 탄핵심판 출석…‘증인’ 김용현과 구속후 첫 대면윤 대통령은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를 찾은 건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 맨 채 입정했다. 오른쪽 머리카락만 군데군데 하얗게 센 모습이었다.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을 둘러보다가 카메라 셔터가 터지자 카메라 쪽을 응시했다. 헌법재판관이 들어오자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착석했다. 변호인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후 2시 30분경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별도의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았다. 국회 측은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증인이 윤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가림막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가끔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 김 전 장관을 쳐다보며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金 “제가 비상입법기구 작성” 주장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쪽지에 대해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에서도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면 (쪽지를)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건 아닌 것 같다”며 “기재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예산 틀 내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포고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 2018년도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를 갖고 있던 게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포고령을)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기관 ‘꽃’에 군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한다’(고 했다.) 꽃도 제가 자른 것 기억하시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0년 넘게 장애인의 자립을 도운 4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0월 9일 아주대병원에서 주혜련 씨(41)가 심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23일 밝혔다. 주 씨는 작년 9월 주차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주 씨는 20세에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 ‘삶의 끝에서 누군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 씨의 가족은 사회복지사로 어려운 이를 위해 살아온 주 씨의 착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기증에 동의했다.전북 군산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팀의 팀장으로 일했다. 주 씨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2018년에는 시민 복지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주 씨의 어머니 정미숙 씨는 주 씨에게 “혜련아, 엄마 품으로 와줘서 고맙고 사는 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생에도 꼭 엄마 딸로, 엄마 품으로 와줘. 사랑한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황은숙 씨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이웃을 사랑한 따뜻한 사회복지사이자 가족의 소중한 딸이었던 기증자 주혜련 님과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함께해 주신 유가족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조사에 또 실패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22일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실패했다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밝혔다.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22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16일과 17일에는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 당일인 19일과 20일 오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공수처는 20일, 21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오후 9시 이후 귀소해 조사가 무산됐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날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수처가 관련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자 20일과 21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공수처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 내부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방문 조사 진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또 “강제구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듯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한 뒤 진술을 거부했다. 16일과 17일에는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 당일인 19일과 20일 오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공수처는 20일, 21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해 조사가 무산됐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오 처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이 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9일 공지를 통해 “특수단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 본부장 석방에 대해 “앞서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공조본은 “특수단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이후 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해 석방됐다. 경찰은 김 차장, 이 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