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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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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사회일반25%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국제일반10%
문화 일반10%
선거8%
대통령8%
축구3%
정당2%
남북한 관계2%

  • 법무장관 “尹, 수의 입고 있다가 체포 시도하자 벗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정 장관은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인 저녁 9시 전까지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게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며 “장시간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벌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장관은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며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이어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해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 없이 영장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 4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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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美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갔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미 관세 협상과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해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갔나?”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번 관세 협상을 비교하며 “고작 15% 관세 협정을 체결했다고 선방했다는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관세 제로 한미 FTA로 수백조 벌어준 그 비준은 극렬 좌파를 앞세워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회에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반대했다“며 ”그 당사자가 정권을 잡고 고작 15% 관세 협정을 체결했다고 선방했다는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망각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홍 전 시장이 언급한 ‘청산가리 연예인’은 배우 김규리 씨로 추정된다.김 씨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일명 ‘광우병 파동’이 일었을 때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며 비판한 바 있다.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지금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이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라며 “온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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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운채 완강히 체포 거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정희 특별검사보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해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특검은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매가 없는 상의 속옷,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차후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어 특검은 영장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 4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으로선 드러누우면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응한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 인치한 사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사례는 많다”며 “그런데 영장을 제시하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응하는 경우가 모든 경우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특검 입장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또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물음에 “굉장히 완강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도관들에게 지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어떻게 집행하게 될 지에 대해선 정해지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오 특검보는 “(이날 오전 영장 집행에서는) 접촉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그야말로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선 “매우 양호한 걸로 봤다”고 했다.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 3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은 이 기간 안에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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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공산당이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들을 기권 처리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며 “이제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해 처리했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일지라도 노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에 대한 토론 요구를 이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공산당이냐”라며 항의했다.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송 3법은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마저 사장추천위, 노사 동수 편성위,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유례도 없는 장치를 통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쥐락펴락하는 방송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희대의 악법”이라고 했다.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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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완강히 거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 3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은 이 기간 안에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인 근거는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르면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난색을 표해 불발됐다.만약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재차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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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서울구치소 도착…“尹 불응땐 강제구인 계획”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특검은 지난달 29, 30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반면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저희는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이 앞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문 특검보는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서울구치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은 이 기간 안에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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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 받는 현실, 근본 변화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진단하고 대책을 토론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최근 관심사에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가 왜 극복되지 않는가, 이 부분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연결된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점검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두고 토론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의 변화가 어떤 방식 이뤄질지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면서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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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향로봉함 진해 입항중 화재…장병 전원 탈출

    31일 오후 3시 49분경 경남 창원 진해 군항에 입항 중인 해군상륙함 ‘향로봉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해군에 따르면 승조원 등 180여 명이 탑승한 향로봉함의 보조기관실(발전기실)에서 불이 나 해군이 진화 중이다.이 화재로 화상 환자 1명, 연기 흡입 환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화상 환자는 해양의료원으로 옮겨졌고, 연기 흡입 환자 1명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해군 관계자는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전 장병들은 함정에서 이탈했다”며 “해군은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관계 기관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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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구인 앞둔 尹측 “실명 위험 높아…심혈관 협착 우려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측에 진단서 등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 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와 진료는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모 대학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 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달 째 시술을 받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안과 협진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어 이를 위한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외에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특검은 다음달 1일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교도관이고, 구치소의 도움을 얻어 인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문 특검보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해듣고 있다”며 “저희들은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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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상필벌 과하게 할것…공무원 바뀌는데 한 2년 걸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제가 신상필벌(信賞必罰·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을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모든 예산과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우리 헌법에, 온갖 지침·방침·지시 사항에 다 써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다”고 했다.이어 “내 마음대로란 생각을 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부정부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게 공동체 대한민국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제 경험으로 보면 잘 은폐가 안 된다. 그 소문이 다 난다”며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부인도 모르게 해야 해’라는 꼬리가 붙어 온 동네에 다 퍼져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 경험으로 성남시 공무원이 바뀌는 데에 한 2년 걸리는 것 같더라”며 공무원 사회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인사를 한 서너 번 하니까 방향이 쫙 잡혀서 한 2년 지나니까 진짜 성과가 나더라”며 “공무원들은 진짜 열심히 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렇게 변하더라. 저는 이게 조직이 크든 작든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정해진 것만 무리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데 진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맞다. 제일 많이 안다”면서도 “문제는 거의 다 과거라는 것이다. 현재 또는 예측해야 될 미래에 관한 지식, 현실 이런 것은 고위로 올라갈수록 잘 모른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젊은 감각,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웬만하면 다 읽어 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내가 중앙 사람이야’, ‘내가 주야’,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행정편의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로 카드 색상에 차이를 둬 수령자의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 사람은 지원 받는 사람입니다’ 벌겋게 표시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 이런 걸 낙인이라고 한다”며 “행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도 만들고 집행하면 진짜 칭찬을 받는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핵심 측근이자 ‘성남 라인’인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자체장 당시) 결식아동카드란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그걸 제가 김 보좌관이 지적해서 고쳤다. (결식아동카드를) 일반 신용카드랑 똑같이 만들어서 줬다”며 “(지급 대상자가) 너무 좋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뭔가를 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공급자의 입장”이라며 “우리의 것을 준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생각을 진짜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고 한다)”며 “불안해서 지시를,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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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미 FTA 끝내버렸다… “상호관세로 사실상 소멸”

    31일 타결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무역의 틀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수출 할 때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없었다. 반면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은 2.5%의 관세가 붙었다.이번 무역 합의로 한국은 일본, EU와 똑같은 15%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FTA 이점이 사라졌다.● 한미 FTA, 2006년 추진-2012년 3월 발효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공식 협상이 시작돼 2007년 4월 타결됐다.양국은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됐다.이에 따라 양국의 주요 공산품 품목은 관세가 사라졌다.FTA 발효 이후 한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난 동시에 한국의 대미 투자도 2012년 70억 달러에서 2016년 180억 달러로 2.5배 이상으로 늘었다.이에 경제계에서는 한미 양국이 FTA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보며 윈윈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였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FTA에서 상호 관세로 격변하지만 이번 한미 관세 합의로 한미 FTA는 사실상 끝났다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한미 통상의 틀이 FTA에서 상호 관세로 바뀌었다는 평가다.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으로 근무하며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겪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CBS라디오에서 “지난 20년간 한·미 관계를 구축해왔던 경제 관계(한·미 FTA)가 급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교수는 “국제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거래적 관점에서 보다보니 그간 우호관계, 동맹가의 전통 이것은 사실상 뒷자리에 앉게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수입차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오랜 기간 미국은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다른 국가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나 FTA 체결국도 관세 부과의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FTA의 틀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을 보면 FTA나 WTO 체제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며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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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15% 관세 적절한 수준…4500억 달러 투자·구매는 과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불(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약 140조 원), 그래서 4500억 달러(약 630조 원)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했다.송 비대위원장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송 비대위원장은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라고 했다.또 송 비대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가동에 맞춰 입법 균형 차원에서 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돼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즉각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며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고 하는 건 집권 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30일 출범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특검 도입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 야당 탄압,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송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검찰력을 동원한 사정 정국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집권 여당의 별동대라고 할만한 특검을 통한 공포 정국 조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이라든지 야당 의원 제명 같은 야당 궤멸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 경제는 아랑곳없고 민생 돌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집권 여당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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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죽음 당하느니 바다로”···폭염 여수시, 양식 우럭 100만마리 방류

    전남 여수에서 폭염 탓에 수온이 크게 오르자 어민들이 양식하던 우럭 등 어류를 바다에 긴급 방류했다. 양식 어류의 떼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다.30일 여수시는 23일부터 전날까지 화정면과 돌산읍 해역에서 조피볼락(우럭) 4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30일에도 화정면 해역에 16만 마리를 추가 방류했다. 시는 돌산읍 해역에 48만 마리도 방류할 계획이다.이번 긴급 방류는 양식 어류 보호와 여수 해역 수산자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산생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역 등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둘러보며 긴급 방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 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양식 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급 방류를 독려하면서 조기 출하 등의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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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스가 前일본총리 접견…“양국은 같은 앞마당 쓰는 이웃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고 했다.한일의원연맹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각각 회장과 간사장을 맡고 있고, 일한의원연맹은 스가 전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뒤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며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셔틀외교 복원 문제와 관련해선 “얼마 전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지 않았나”라며 “현실적으로 바로 재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복원되거나 서로 왕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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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자회사인 SK온-SK엔무브 합병·자본확충 결의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과 대규모 자본 확충을 결의했다.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SK엔무브는 윤활유, 액침냉각 사업을 하는 회사다.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사업 및 재무 구조 재조정을 토대로 미래 전기화(Electrification) 시대를 앞두고 경쟁력을 갖춘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진다.SK이노베이션은 공시에서 “전기화 영역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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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성과 낮고 관행적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은 올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경직성 지출를 포함한 의무 정비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장관이 새로 오신 것”이라며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처음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또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TF 활동과 관련해 김 실장은 “담당하는 부처가 위반에 대한 경중을 제일 잘 아니까 부처가 판단해 너무 필요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돼 있는 건 일부 줄일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TF를 맡아 일제 정비하고 기준도 마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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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 직전 차량서 10년살이 50대, 8년만에 세상 밖으로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10년가량을 홀로 생활해 온 50대가 회복의 첫발을 뗐다.30일 제주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약 10년 전 제주도로 이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A 씨는 8년 전 발견 당시 심하게 부식돼 기능을 상실한 차량에서 지냈다.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지만 A 씨가 복지서비스 지원을 거부해 행정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제주시는 관할 주민센터, 지구대,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과 협력해 8년에 걸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이어가며 관계 형성을 시도했다.마침내 A 씨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근 제주시 통합돌봄팀은 주거 마련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등 본격적인 회복 지원에 나섰다.또한 A 씨가 대인 접촉에 대한 불안과 건강 문제를 호소함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료원의 고독사 예방 사업과 연계한 의료 지원도 병행했다.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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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풍부한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전날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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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특검 2차 소환도 불응…특검 “향후 조치 오후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김건희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면서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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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노란봉투법에 경고…“APEC에 어떤 시그널 줄지 생각해보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에 이어 암참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올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로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암참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암참은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을 때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암참은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 외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제8단체도 공동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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