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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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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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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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하자… 잠잠하던 독감 다시 기승

초중고교 개학 이후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공동 구축하기로 한 학교 내 독감 세부 감시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둘째 주(5∼11일)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을 찾은 학령기(7∼18세)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1.2명으로 전주(5.9명)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18∼24일) 19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줄곧 감소하다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겨울 독감 유행 곡선은 1, 2월에 주춤했다가 3, 4월 다시 치솟는 ‘M자’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2010∼2011년 겨울 이후 이처럼 M자 패턴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것은 B형 독감 바이러스다. 5∼11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독감 의심환자 검체 9건 중 7건이 B형이었다.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B형 독감은 4월 이후까지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지켜 독감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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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독감’ 주의보…개학 후 2배로 늘어 ‘초긴장’

초중고교 개학 이후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독감)가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둘째 주(5~11일) 전국 표본 감시 병·의원을 찾은 학령기(7~18세)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1.2명으로 전주(5.9명)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학령기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18~24일) 19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였다. 보건당국은 방학 이후 잠잠했던 초중고교 내 독감 유행이 개학을 맞아 다시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0~6세 영유아 독감 의심환자 비율도 전주(8명)보다 늘어난 9.5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선 6.1명에서 7.1명으로 늘었다.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독감 유행은 3월 개학 이후 다시 시작해 4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집단생활을 할 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지켜 독감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내 20세 이상 성인 138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시망을 가동한 결과 환자 1명을 진단·치료하는 데 들어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평균 95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전체 성인인구에 대입하면 연간 1375억 원 가량이 성인 독감 감염에 의해 소비되는 셈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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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명적 바이러스’ 실험실 국내 첫 설치

에볼라 등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루는 ‘생물안전 4등급(BL4)’ 실험실이 국내에 설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치료·예방이 어려운 제4(최고)위험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BL4 실험실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완공해 조만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BL4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는 바이러스는 에볼라, 급성 출혈열인 라사열 등 감염 시 치사율이 높고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20여 종이다. 정부가 기존에 갖추고 있던 BL3 실험실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제3위험군 병원체만을 취급할 수 있어, 에볼라 환자가 생겨도 미국, 캐나다 등 해외 20여 개국에 있는 실험실에 검체를 보내 정밀 진단을 맡겨야 할 형편이었다. 실제 2014년 국내 한 제약사가 에볼라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견하고도 국내에 BL4 실험실이 없어 미국에 실험을 의뢰했다. 정부가 BL4 실험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신종 감염병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신약 개발,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생물무기 대응법 연구까지 가능해져 ‘방역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관련 시설은 테러에 대응한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공개돼 있지 않다.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엔 좀비가 창궐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자가 바이러스 연구소 건물을 스스로 폭파하는 장면이 나온다. 시설이 작동을 멈추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풀려나 바깥세상에 감염병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다. 질병관리본부의 BL4 실험실엔 폭파 기능은 없지만 유사시 모든 바이러스를 과산화수소 등 화학약품과 고압증기로 한순간에 폐기하는 안전 절차를 두고 있다. 실험실에 들어갈 땐 공기의 압력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양압(陽壓)복을 착용해야 하고, 나올 땐 화학 샤워를 거쳐야 한다. 내진 설계가 적용됐고 3, 4개월마다 시설 전체를 폐쇄해 훈증 소독한다. 실험실에 드나들 수 있는 연구관은 극소수다. 차관급인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출입 인가가 나지 않았다. 직접 실험·연구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관들은 전부 해외 BL4 실험실에서 1개월 이상 훈련을 받았다. 건축비 240억 원 외에도 매년 수십억 원이 교육·유지·보수비로 쓰인다. 하지만 보건당국 일각에선 해외에서 유행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들여와 BL4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아직 국내에 퍼지지도 않은 바이러스를 연구용으로 반입하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BL4 실험실은 각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 훈련만 이뤄지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 감염병이 유입된 뒤에야 연구를 시작하면 늦다”며 “검체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데이터를 축적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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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조건희]17년 전 멈춘 정신장애 기준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틀었다 잠갔다. A 씨(39·여)는 똑같은 행동을 수십 차례 반복한 끝에 마침내 찬물을 얼굴에 묻혔다. 거품을 낼 때도 비누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하염없이 반복했다. 세수를 마치는 데 30분 넘게 걸렸다.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강박장애 증상이다. A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런 증상에 시달렸다. 더 큰 문제는 용변이다. 요의가 와도 화장실에 갈지 고민하다가 참지 못하고 방 안에서, 거리에서 속옷을 적시기 일쑤다. 혼자 옷을 갈아입지 못하니 A 씨의 어머니 채모 씨(63)가 하루 세 번 기저귀를 갈고 씻겨준다. 날이 더우면 피부가 짓무르는 걸 피할 수 없다. 한번은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서성이는 A 씨를 따라 외간 남자가 집 안까지 들어온 적도 있다. ‘그때 혹시 내가 집에 없었더라면….’ 채 씨는 차마 그 이후를 상상하기가 두려웠다. 채 씨는 딸을 돌보는 일보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를 생각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한다. “내가 없으면 누가 애를 돌보나. 부모가 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몹쓸 생각인데, 기도할 때마다 빌어요. (딸이) 나랑 같은 날 가게 해달라고….” A 씨는 전국 2만4069명의 강박장애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다. 국내 최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A 씨를 치료하기 위해 10여 년간 노력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주치의는 A 씨가 스스로 밥을 먹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없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해 ‘정신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서를 써줬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장애인 등록을 3차례 거부당했다. 현행 정신장애 판정기준은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등 4가지 중한 정신질환 환자만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질환은 ‘회복 가능성이 낮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 기준은 A 씨처럼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강박장애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2000년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신장애 기준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잘 안다. 다만 현행 기준은 전문가의 의견과 한정된 복지 예산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엔 심장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주인공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았다가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에 좌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이 마주치는 어떤 공무원에게도 악의는 없다. A 씨가 마주한 세상은 어땠을까. 역시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17년 전 상황에 멈춘 복지제도는 A 씨에게 길이 아닌 벽이 됐다. 그사이 어머니는 “나를 이 세상에서 거둘 때 아이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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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에 둔감하면 과음한다? 혀에 숨은 ‘미각 유전자’ 분석해보니

맛을 느끼는 수용체 유전자의 염기 순서가 과음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맛에 둔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유전자를 가졌으면 과음할 위험이 높고, 쓴맛에 둔감하면 과음 위험을 낮추는 식이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 연구팀은 한국인 1829명의 음주 성향과 이들의 미각 수용체 유전자에 존재하는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SNP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네 종류의 염기인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의 배열이 개인별로 다른 것을 말한다. 사람은 인종·민족과 상관없이 유전자가 99.9% 일치하지만 0.1%의 SNP 때문에 키와 피부색이 달라진다. 미각 수용체에 있는 SNP는 음식 성분을 인식해 뇌에 신호를 보낼 때 특정한 맛을 더 강하거나 약하게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 유전자(TAS1R3)의 염기 순서가 CT형인 사람은 CC형보다 과음군에 속할 위험이 1.5배 높았고 소주를 많이 마셨다. 피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CC형 중엔 과음자가 14%였는데 CT형은 20% 수준이었다. 과음군은 하루 평균 알코올을 30g(소주 반 병) 이상 마시는 것을 이른다. 반면 쓴맛을 느끼는 수용체 유전자(TAS2R38)의 변이로 쓴맛에 둔감해진 사람들(AVI/AVI 및 PAV/AVI형)은 그렇지 않은 PAV/PAV형에 비해 음주자가 될 확률이 25% 낮았다. 이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반대다. 연구팀은 인종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유전자의 염기 순서는 즐기는 술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TAS2R4 유전자 TT형, TAS2R5 유전자 GG형은 각각 CC형, TT형에 비해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이 1.5배, 1.6배 많았다. TAS1R2 유전자 TC형은 TT형에 비해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40% 적었다. 이는 술도 맛과 향이 천차만별이라 각기 다른 미각 수용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는 이처럼 개인마다 다른 맛의 민감도가 음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혀내면 ‘맞춤형’ 금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음주 위험도를 측정하거나 특정한 맛을 첨가한 술로 음주 욕구를 떨어트리는 식이다. 연구를 맡은 김정선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알코올의 대사 작용에 앞서 맛을 느끼는 단계에서부터 금주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식욕(Appetit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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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장보관 상태 45일’ 계란 권장 유통기간 도입

계란 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출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권장 유통기간’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생산·수집업자에게 계란을 냉장보관 상태로 45일 내에 유통할 것을 권장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업자들은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장 45일’의 권장 기간을 참고해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권장된다. 그간 국내엔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생산농가가 일부러 계란을 늦게 출하하면서 생산 시점이나 유통기한을 속여도 적발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를 막기 위해 계란 유통기간 산출 시점을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권장’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45일보다 늘려 잡아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진 않지만 산란 일자를 속여 적으면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 2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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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줄이기 7가지 실천방안…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험’

국내 암 발생률 2위인 위암을 막으려면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먹고 식사 후엔 바로 눕지 않아야 한다는 예방 수칙이 제시됐다. 짜고 자극적인 식단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의학계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한암예방학회는 생활 속에서 위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7가지 실천 방안을 담은 수칙을 13일 내놓았다. 주로 소금·간장을 많이 넣은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 탄 고기의 섭취를 줄이라는 내용이다. 나트륨, 질산염 등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성분이나 발암물질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루 3잔(알코올 45g) 이상의 술도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파, 마늘, 양파 등 신선한 채소엔 항산화 물질이 많아 충분히 먹으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식사할 땐 냄비 등 큰 그릇에서 직접 음식을 떠먹기보단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게 좋다. 타액을 통해 위염 주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옮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는 6배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 바로 눕거나 자는 습관은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배출되는 시간을 더디게 해 포만감, 더부룩함 등 각종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위암은 2014년 기준 발병률이 갑상샘(선)암에 이어 2위였다. 특히 1999년 암 등록 사업이 시작된 이후 남성 암 발병률 순위로는 줄곧 가장 높다. 위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환자가 많아 입원진료 환자 수도 연간 4만600명으로 1위다. 대한암예방학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위암 수술 후 1개월 이내에는 잡곡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피하고 커피는 1년까지 제한할 것을 권하는 ‘수술 후 식사수칙’도 마련했다. 학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세브란스병원 서암강당에서 ‘위암 예방과 위암 환자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 강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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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량 석 달째 감소…경고 그림의 효과?

지난달 국내 담배 판매량이 2억4000만 갑으로 석 달 내리 줄었다. 담배 매출은 1월 ‘신년 금연 결심’ 효과 때문에 줄었다가 반등하는 게 보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월에도 판매량 감소세가 지속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11월 3억1000만 갑을 기록했다가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된 12월 2억9000만 갑으로 감소한 뒤 올해 1월 2억8000만 갑, 지난달 2억4000만 갑 등으로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엔 연중 담배 판매량이 가장 적은 달은 1월인 해가 많았다. 2014년엔 1월 판매량이 잠시 3억 갑 아래로 줄었다가 다음달 바로 회복했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2015년 1월엔 판매량이 2억 갑 이하로 급감했다가 2월부터 다시 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도입된 경고그림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립암센터 측도 “올해 초엔 금연상담 전화가 최근 10년 중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월에도 담배 판매가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경고그림의 효과라고 단언하긴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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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뒤 교류 늘면 장티푸스-독감 확산 가능성”

남북한의 감염병 유행 패턴이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탓에 통일 등으로 인적 교류가 갑자기 활발해지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는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현황을 조사 분석한 교과서 ‘통일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서에 따르면 탈북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성인 1200명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64.1%로 같은 연령 남한 주민의 3.4배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 사정이 나빠진 후에도 무상 의료 정책을 고집한 탓에 보건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집필진은 “북한 내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은 3.3명으로 한국(2.26명)보다 높지만 제약업 붕괴로 병원도 약을 처방할 수 없게 되자 해외에서 직접 약을 조달하는 권력층 이외 절대 다수는 사실상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센터는 준비 없이 통일을 맞으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선 1980년대 이후로 남한에서 환자를 찾아보기 힘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반대로 남한에선 북한이 아직 예방접종이나 치료제 처방 체계를 갖추지 못한 독감이 유행한다. 서로 면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인적 교류가 크게 일어나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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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시 장티푸스·독감 유행 가능성”

남북한의 감염병 유행 패턴이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탓에 통일 등으로 인적 교류가 갑자기 활발해지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이처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현황을 조사·분석한 교과서 ‘통일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일의학센터는 2002~2008년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등 북한 병원 4곳에서 진료한 경험과 국제기구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 △의료인 인력양성체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방식 △북한 주민이 주로 앓는 질병 △통일 후 보건의료 전망을 분석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았다. 교과서에 따르면 탈북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성인 1200명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64.1%로 같은 연령 남한 주민의 3.4배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 사정이 나빠진 후에도 무상의료정책을 고집한 탓에 보건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집필진은 “북한 내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은 3.3명으로 한국(2.26명)보다 높지만 제약업 붕괴로 병원도 약을 처방할 수 없게 되자 해외에서 직접 약을 조달하는 권력층 이외 절대 다수는 사실상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센터는 준비 없이 통일을 맞으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선 1980년대 이후로 남한에서 환자를 찾아보기 힘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반대로 남한에선 북한이 아직 예방접종이나 치료제 처방 체계를 갖추지 못한 독감이 유행한다. 서로 면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인적 교류가 크게 일어나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희영 통일의학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거꾸로 말하면 남북한의 서로 다른 감염병 유행 패턴은 서로의 의료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국제사회로부터 70년간 고립된 질병 분야의 ‘보물섬’인 북한 주민의 발병 패턴 등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면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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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나왔지만 돌아갈 곳 없는 환자 사회복귀 돕는다

#장면1. 조현병 환자 A 씨(47)는 유일한 피붙이인 형과 4년 전 연을 끊었다.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할 때가 되자 형수가 정신병원에 찾아와 의사에게 “A 씨를 금치산자로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크게 상심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었던 A 씨는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스롤라인’에서 화분 관리와 꽃 배달을 배우며 안정을 찾았다. 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화분 관리를 마친 A 씨는 “동료 환자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사회로 복귀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현 정신보건법)에는 이처럼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는 환자에게 직업재활·주거생활시설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이 담겼다. 증상이 경미한데도 돌아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머무르는 ‘사회적 입원’ 탓에 정신병원 평균 입원 기간이 207일(6개월 27일)로 이탈리아(13.4일) 독일(26.9일) 프랑스(35.7일) 등 선진국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 입원 환자의 보호자에게 퇴원을 꺼리는 이유를 설문해보니 ‘같이 살 곳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증상 악화·재발이 두려워서’라는 답보다 배 이상 많았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은 환자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모여 사는 일종의 기숙사다. 2일 오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조현병 환자 주거시설 ‘조은집’에는 각각 아르바이트와 사이버대학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이모 씨(55·여)와 김말숙 씨(52·여)가 과일을 깎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김 씨는 “1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했지만 생활시설로 옮겨 동료 환자들과 살면서 숨통이 트이고 상태도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추계한 국내 미입원 정신질환자 43만780명 중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환자는 5만8369명에 불과하다. 특히 생활시설과 재활시설은 전국 337곳뿐이고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어 이용자가 6685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력·예산 부족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합쳐진 결과다. 지난해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생활시설을 없애라”는 이웃의 민원이 빗발치고, 재활시설을 통해 어렵사리 취업했던 환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돌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면 이들을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이를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 조현병 환자 이모 씨(43)는 “살면서 남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부 환자의 사례를 들며 ‘위험하니 모두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장면2. 지난달 ○○대교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20대 초반 남성이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로 실려 왔다. 심각한 우울증 탓에 스스로 입원했다가 호전돼 3개월 전 퇴원한 환자 B 씨였다. 그간 상담을 빼먹고 치료제도 복용하지 않다가 증상이 재발한 것. 담당의는 B 씨가 다른 수많은 정신질환자처럼 퇴원 후 아무런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고 방치돼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악순환에 빠질까 봐 걱정이다. 보건복지부는 B 씨처럼 꼭 필요한 외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환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병원장이 외래치료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수 있지만 제재 조항이 없어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퇴원 후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 2개월 내에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의 비율은 62.6% 정도였다. 의료계에선 중증 환자가 퇴원 후에도 병원에 있을 때처럼 하루 24시간 언제든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의료진이 긴밀히 연계한 ‘집중사례관리(Assertive Community Program·AC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제춘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체계의 중심을 입원·격리에서 사회 복귀로 전환한 뒤 대대적인 ACT 프로그램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호자들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환자와 하루만 같이 살아 보면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알 것”이라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선호하는 쪽과 “장기 입원이 오히려 재활 가능성을 줄인다”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치료·관리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쪽이다. 조현병 환자(70)의 동생 장모 씨(68)는 “형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10년 동안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퇴원한 뒤 재활시설에 다니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왜 진작 퇴원시키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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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일으키는 ‘로타 바이러스’ 주의보

식중독,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표본감시 병·의원 103곳에서 신고된 로타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지난달 12∼18일 105명으로 1월 1∼7일(37명)의 2.8배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의심 환자의 검체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도 14.3%로 전년보다 늘었다. 로타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분변·구토물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감염된다. 손 씻기와 물 끓여 마시기 등 수칙을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영아 사이에서 쉽게 퍼진다. 지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총 14건의 로타 바이러스 유행 사례 중 11건(79%)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에서 발생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6일간 쌀뜨물처럼 하얀 설사와 발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지만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면 회복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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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등 여성고용차별 기업 27곳 첫 공개

“전구 교체할 땐 아빠, 컴퓨터 교체할 땐 오빠, 타이어 교체할 땐 타이어○○!” 이같이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CF 문구로 논란을 일으켰던 금호타이어가 여성 고용·승진에 인색한 ‘고용 성평등 위반 기업’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을 기피하다가 개선 촉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메리츠증권 등 사업장 27곳의 명단을 2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 322곳과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 1718곳 중 △여성 근로자나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2013∼2015년)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정부가 2006년 3월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 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신설한 뒤 이를 실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호타이어 내 여성은 전체 근로자 5042명 중 247명(4.9%), 관리자급 임직원 315명 중 4명(1.3%)으로 근로자·관리자 비율 모두 업계 평균인 11.5%, 2.2%에 한참 못 미쳤다. 관리자는 부하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 권한, 지휘·명령 권한 등을 갖춘 임직원을 뜻한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A제도 위반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둘 다 26.1%, 9.1%로 업계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 근로자는 많지만 관리자로 승진하기는 힘든 ‘유리 천장’ 기업은 12곳이다. 아웃소싱 업체인 케이텍맨파워는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64.8%로 업계 평균(38.3%)보다 높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24.3%에 불과했다. 시설 관리 업체인 우원방제는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85%인 ‘여초 기업’이지만 관리자 11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여성 관리자가 0명인 기업은 공표 대상 27곳 중 17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아웃소싱 등)이 6곳(22.2%)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 건설업, 사업 시설 관리 관련 업체가 각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사업주 성명과 주소,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3일부터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당초 여성 고용·승진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장은 93곳이었지만 나머지 66곳은 공표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은 뒤 대표가 일·가정 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AA제도 컨설팅에 참여해 공표 처분을 면했다. 바꿔 말하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들은 “2시간짜리 임원 교육만 받아도 일단 공표는 하지 않겠다”며 동참을 권유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AA제도의 대상인 공공기관과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2012년 35.2%에서 지난해 37.8%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6.6%에서 20.1%로 각각 늘었다. 남성 육아 휴직자도 1790명에서 76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하반기부턴 AA제도를 계속 불이행하는 기업엔 정부 발주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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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위장 ‘흡연카페’ 금연시설 지정 추진

자판기 업소나 당구장으로 위장한 흡연카페(일명 스모킹카페)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흡연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해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면 재떨이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다. 일부 업소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형태의 업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연면적 1000m²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 전체가 금연’이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에 해당하는 흡연카페에 폐업·업종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카페 프랜차이즈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편법적인 흡연 공간을 줄여나가려는 이유는 정부가 흡연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는 모양새가 전체적인 금연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며 반발한다. 애연가 단체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47)는 “담배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들이 다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되도록 분리된 공간을 보장해주는 게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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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16% 올려… 4월부터 하루 5만원으로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가 하루 최대 5만 원으로 오른다. 최근 고용 상황의 악화로 실직자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제도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선 구직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월 1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4만6000원으로 상한액보다 오히려 높아 월 수령액이 140만 원 수준이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지난해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 2015년(5580원)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실직 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직 기간 최대 30만∼8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번 실업급여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실직자가 3만3000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호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이들의 실직 기간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어야 한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4주 단위로 지급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 지급액은 4조7000억 원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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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수용’ 막는다

정모 씨(60·여)는 아직도 20여 년 전의 악몽에 시달린다. 1994년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불면증을 앓다가 오빠의 손에 이끌려 강제입원당한 기억 때문이다. 쉬이 잠들지 못하는 것 말고는 별 증상이 없었던 정 씨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는 19년 새 정말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됐다. 2013년 퇴원했을 땐 평소 왕래가 없었던 언니가 자신의 기초생활 급여를 전부 쓴 상태였다. 정 씨는 “요즘도 언니가 ‘○○리(정신병원이 있던 지역)로 돌려보낸다’며 겁을 줄 때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5월 30일부턴 정 씨처럼 정신질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가족은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령·질병·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현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호자의 범위를 좁힌 것은 그간 상속·유산 등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병원 입·퇴원 관련 진정은 2012년 1211건에서 지난해 1668건으로 37.7% 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현 강제입원 조항 폐지를 권고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6년 제정 후 처음이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다. 입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일부 환자도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해 위험’의 범위에 자살·자해를 시도할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증상 악화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타해 위험’엔 다른 사람의 신체뿐 아니라 재산,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강제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전문의 인력을 갖추는 작업은 좀 더 까다롭다. 현재는 보호자 2명이 동의하고 전문의 1명이 진단을 내리면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엔 다른 병·의원 소속 전문의가 추가로 찬성해야 2주 이상 강제입원시킬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강제입원으로 인해 ‘제2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연간 12만9863건일 것으로 추산했다.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12명을 진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51명의 전문의가 진단 업무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제대로 된 진료와 진단이 이뤄질 수 없다며 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전문의 16명을 충원해 타 병원의 강제입원 진단 지원을 전담하는 ‘기동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 단위 국립정신병원이 일차적으로 진료를 맡되 손이 모자라는 지역에선 대학병원, 민간 병·의원 전문의가 출장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기동팀 소속 전문의를 정신병원 취약지로 급파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 입원 환자 8만1105명 중 강제입원 환자는 5만4998명(67.8%)으로, 그 비율이 프랑스 12.5%, 독일 17.7%, 이탈리아 12.1%, 영국 13.5%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법원이 의사의 진단서를 검토하고 환자를 심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국선 변호사에 해당하는 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개정법에 찬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 심사를 맡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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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의해야 할 유행 감염병 5가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증, 수두가 올해 상반기 주의해야 할 감염병으로 꼽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상반기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10대 유행 위험 감염병과 5대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과 여행객 추이,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국내에 유입되거나 유행할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메르스와 AI 인체감염증, 모기매개 감염병(지카 바이러스 등), 비브리오감염증(콜레라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총 5종을 꼽았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 2월에만 37명이 감염돼 12명이 사망하는 등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다. 메르스 유행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은 하루 평균 1200~1300명 수준이다. AI 인체감염증은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에서 429명에게 발생해 직전 겨울(121명)의 3배가 넘었다. 특히 중국에서 한반도로 철새가 날아드는 4월까지 긴장을 풀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검역 감염병 유행국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 원을 물린다. 국내에 이미 토착화된 감염병 중에는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수족구병, A형간염, 레지오넬라증 등 5종이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는 신학기 시작 후인 4~6월 유치원과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주로 유행한다. 수족구병은 5~8월 미취학 아동이, A형간염은 20~40대가 주로 걸리는데, 예년보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 온도 상승 탓에 콜레라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음식 익혀먹기, △예방접종, △해외여행력 알리기 등 5건을 정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만으로도 감염성 바이러스·세균의 전파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 인해 병·의원 내 집단발생이 문제가 됐던 C형간염은 6월부터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때 전 국민을 상대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감염병 백신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세워 두창·탄저 등의 백신을 개발하고, 결핵 백신은 2020년까지 국산화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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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너무 덜 자도, 더 자도 정신건강에 해롭다

“김 과장은 역시 아침형 인간이야.” 오늘도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나온 중견기업 과장 김모 씨(34)는 상사의 칭찬이 달갑지 않다. 두 달 전 부서를 옮기고 새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한 탓에 오전 4시부터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지곤 했던 게 이젠 습관이 됐다. 김 씨는 “전날 피곤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가슴이 쿵쾅거리며 눈이 떠진 뒤 다시 잠들지 못한다”며 하소연했다. 장거리 출퇴근, 잦은 야근, 끝난 뒤엔 영어·자격증 학원…. 많은 직장인은 ‘충분한 잠’을 먼 나라 이야기로 여긴다. 많은 이들이 적게 자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까지 낮아진다는 게 수면학계의 정설이다. 최근엔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면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가 2014년 건강검진을 받은 20∼40대 직장인 20만4629명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4∼10시간으로 나눈 뒤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4시간도 자지 않은 그룹의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비율은 각각 16%, 9.1%, 12.7%로 나타났다. 6명 중 1명은 평소 우울감을 느끼고 8명 중 1명은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는 뜻이다. 반면 7시간 잔 그룹은 이 비율이 4.3%, 2%, 5%로 훨씬 낮았다. 특이한 점은 잠을 7시간보다 더 오래 잔 그룹의 정신건강도 악화된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잔 그룹의 자살 생각 비율은 7시간 잔 그룹의 1.3배 정도였다. 이는 잠을 자는 시간이 7시간에서 멀어질수록 더 심했다. 최근 직장인들의 ‘꿀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알람 기능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면 온라인 뉴스, 게시판, 게임을 하다가 자정을 넘기는 일이 흔하기 때문. 이 경우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알람은 탁상시계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꿀잠을 위해선 밤중에 스마트폰을 쓸 일이 생기더라도 ‘꼭 거실에서만 사용한 뒤 맨손으로 침실로 돌아온다’는 원칙을 지킨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 신체 질환이 불면증의 주범일 때도 있다. 콧구멍에서 시작돼 목 안쪽까지 이어지는 ‘상기도’가 좁아지거나 주변 근육이 약해져 산소가 몸속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다. 숨을 쉬기 위해 자주 뒤척이거나 중간에 깨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청하기 어렵다. 증상이 심하면 심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다원검사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게 좋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직장인들이 적정한 수면 시간을 보장받으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위험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는 기업의 경쟁력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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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구속 52일만에 사표

최순실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21일 사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문 이사장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특검에 구속된 후에도 휴가를 쓰며 직위를 유지해왔다. 문 이사장이 구속 52일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은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단 안팎의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재판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야권에서는 문 이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연금공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문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유할 계획이었다. 그는 사직서와 별도로 공단 직원들에게 보낸 원고지 6장 분량의 ‘사퇴의 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요청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복지부 내에선 이 장문의 글이 사실상 재판부를 겨냥한 ‘탄원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국가경제를 우려했다”는 등 특검이 지목한 직권남용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 이사장의 후임 인선은 바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야권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돼 어수선한 상황에 신임 이사장 인선을 서두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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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조건희]그만 써야 할 ‘VIP’

최순실 사태엔 ‘VIP’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엔 “VIP는 이 사람(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내부고발자 고영태 씨의 음성이 담겨 있고,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전부 대통령을 가리키는 은어다. VIP는 처음엔 군사·경호 음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의 대통령 전용병실이 ‘VIP 병실’이었다.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을 기록한 문서가 외부로 새어 나갔을 때에 대비한 기초적인 암호였던 셈이다. 국방부나 청와대 밖에서도 이 표현을 널리 쓰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라고 한다. 김영삼 정부 이전에 ‘각하’ 호칭은 공식적으로 없앴지만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어쩐지 결례인 것 같아 VIP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한 고위 공무원의 설명이다. 공식 표현인 ‘대통령님’은 그 직위와 직무만을 지칭하지만 VIP라고 부를 땐 “그의 의중이 ‘매우 중요(Very Important)’하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가사업이 내리꽂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에 ‘VIP 지시사항’으로 빼곡히 적힌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은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수행됐다. 관계자들은 검찰에 불려가 “VIP의 지시라는데 토를 달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VIP 관심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은 정책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니 공무원들은 정책의 필요성보다는 VIP를 앞세워 예산을 따내려는 꼼수를 쓰기에 이르렀다. 시민단체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 각 부처가 작성한 설명 자료엔 ‘VIP 말씀’ ‘VIP 지시’ ‘VIP 해외 순방 시 강조’ 등 VIP가 710차례나 언급됐다. 엘리트 교육을 받아 온 공무원들은 VIP라는 글자에 밑줄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VIP라는 표현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각에도 대통령의 심기를 우선시하는 속내도 엿보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라는 3음절 대신 ‘브·이·아·이·피’라는 5음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과의 통화 녹취록엔 청와대 관계자가 구조 지휘에 여념이 없는 상황실 직원에게 “VIP 메시지”니까 “그냥 적어”라고 말하며 하나 마나 한 지시를 전달하는 대목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경이 실종자 수를 정정해서 보고하자 “큰일 났네, 이거. VIP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중략) 아까 190명 구조라고 했을 땐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이라며 초조해한다. 더 걱정스러운 건 공무원끼리 대화를 나눌 때 대통령을 VIP라고 부르면서 생기는 ‘내부자’의 인식과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이다. 안팎의 언어가 다를 때 안팎의 사고 체계도 달라진다. 이제 그놈의 VIP 소리 좀 그만하자. 정부 내부 문건에서 VIP 표현을 없애겠다는 대선 공약을 보고 싶다. 공무원이 모셔야 하는 VIP는 ‘한 분(Person)’이 아니라 국민(People) 아닌가.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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