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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 현재 은행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은행 위기에서 생존하려면 금융사와 규제당국 모두 변해야 한다.” 미국 인터넷은행 ‘모벤’의 창업자이자 ‘뱅크 4.0’의 저자인 브렛 킹(55)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은행들이 소멸과 매각 등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은행 위기가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단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진 공포심리로 파산한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회사와 규제당국의 인식이 모두 바뀌어야 다음 은행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2011년 모바일 스타트업 뱅크 ‘모벤’을 설립한 킹은 현재 핀테크 및 은행산업 전문가이자 미래학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뱅크 4.0’ ‘핀테크 전쟁’ ‘테크노소셜리즘’ 등 여러 저서를 통해 은행산업 및 미래 기술의 향방을 제시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핀테크 전략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의 새로운 미래와 뱅크 4.0’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유럽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했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산업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은행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났고, 현재 미국 은행 수는 2000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디지털 전환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도입되면서 지점 위주로 사업을 펼쳐온 은행 간 이합집산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사도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은 얼마나 오래 진행될까. “개별 은행의 파산, 은행 간 통폐합이 향후 20년 동안 계속 진행될 것이다. 향후 현재 은행의 절반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전환에 미진한 금융사가 많아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시기다.” ―‘제2의 SVB 사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회사와 규제당국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금융사는 소비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SNS 여론만으로 중소형 은행이 파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고객 접근 및 관리 방식을 바꾸지 않는 금융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소셜미디어와 대중의 의견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디지털 은행에 적합한 새로운 유동성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유동성 개념 및 지표가 디지털 은행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다. 은행이 적정 자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성공적인 디지털 은행 사례를 꼽는다면….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작한 기업 중에선 중국 알리페이와 위뱅크, 남미 최대 핀테크 은행 누뱅크(nubank) 등이 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금융회사다. 이들은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데만 그쳤던 은행의 개념과 역할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성 은행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10곳 남짓밖에 안 된다.” ―한국 금융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규제당국이 현재의 보수적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쉼 없이 바뀌는 금융 생태계에 대처하려면 기술, 규제에 대한 생각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핀테크 시장이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중국 규제당국이 디지털 은행과 가상화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덕분이다.” ―은행 점포 축소에 대한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 간 통합 지점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건 비용 절감을 위해 당연하다. 고령층의 모바일 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힘드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31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등록 및 안내: 동아인사이트 홈페이지 www.dongainsight.com )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김미영 부원장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설립 이후 내부 출신의 여성 부원장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부원장은 1985년 서울여자상업고를 졸업한 직후 한국은행에 입사했으며 이후 야간으로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다녔다. 1999년 금감원으로 이동했으며 은행준법검사국 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상고 출신으로 임원까지 오르게 된 김 부원장은 2001년 금감원 최초 여성 검사역, 2010년 최초 여성 검사반장 등의 이력을 지녔다. 이어 불법금융대응단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지내며 금융회사 검사, 감독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 간에 균형 감각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굵직한 금융사고를 도맡아 처리해 온 ‘검사통’으로 통한다. 김 부원장은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활약할 당시에는 ‘김미영 잡는 김미영’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불법 대출 피싱 문자에 종종 등장하는 ‘김미영 팀장’과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는 단속 업무를 하면서 실제 피싱범으로 의심받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인사는 3월 김은경 전 부원장의 퇴임 이후 약 두 달만에 이뤄졌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글로벌 은행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 현재 은행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은행 위기에서 생존하려면 금융사와 규제당국 모두 변해야 한다.” 미국 인터넷은행 모벤의 창업자이자 ‘뱅크 4.0’의 저자인 브렛 킹(55)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은행들이 소멸과 매각 등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은행위기가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단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진 공포심리로 파산한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회사와 규제당국의 인식이 모두 바뀌어야 다음 은행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2011년 모바일 스타트업 뱅크 ‘모벤’을 설립한 브렛 킹은 현재 핀테크 및 은행산업 전문가이자 미래학자, 작가로 활약 중이다. ‘뱅크 4.0’, ‘핀테크 전쟁’, ‘테크노소셜리즘’ 등 여러 저서를 통해 은행산업 및 미래 기술의 향방을 제시했고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핀테크 전략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의 새로운 미래와 뱅크 4.0’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미국, 유럽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했나.“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 산업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은행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났고, 현재 미국 은행 수는 2000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디지털 전환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도입되면서 지점 위주로 사업을 펼쳐온 은행간의 이합집산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사도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은행 산업의 구조조정은 얼마나 오래 진행될까. “개별 은행의 파산, 은행 간 통폐합이 향후 20년 동안 계속 진행될 것이다. 향후 현재 은행 수의 절반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전환에 미진한 금융사가 많아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시기다.”―‘제2의 SVB 사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금융회사와 규제당국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금융사는 소비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만으로 중소형 은행이 파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고객 접근 및 관리 방식을 바꾸지 않는 금융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금융회사 CEO들은 소셜미디어와 대중의 의견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규제당국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디지털 은행에 적합한 새로운 유동성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유동성 개념 및 지표가 디지털 은행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다. 은행이 적정 자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성공적인 디지털 은행 사례를 꼽는다면.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작한 기업 중에선 중국 알리페이와 위뱅크, 남미 최대 핀테크 은행 누뱅크(nubank) 등이 있다.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금융회사다. 이들은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데만 그쳤던 은행의 개념과 역할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성 은행 중에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전세계에서 10곳 남짓밖에 안 된다.”―한국 금융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규제당국이 현재의 보수적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쉼 없이 바뀌는 금융 생태계에 대처하려면 기술, 규제에 대한 생각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중국의 핀테크 시장이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중국 규제당국이 디지털 은행과 가상화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덕분이다.”―은행 점포 축소에 대한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 간 통합 지점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건 비용 절감을 위해 당연하다. 고령층의 모바일 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힘드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조율해나가야 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익결제거래(CFD)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키움증권에 대한 전격 검사에 나섰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주요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기간은 2주 정도며 필요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CFD 관련 증권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2월 말 기준 키움증권의 CFD 잔액은 5181억 원으로 교보증권(6131억 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김 회장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의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주식 140만주(3.65%)를 매도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주가 폭락 사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며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익결제거래(CFD)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2019년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 이후 CFD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그와 관련된 위험 관리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작성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4365명으로 전년(1만1626명) 대비 약 2.1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CFD 거래는 30조9000억 원에서 70조1000억 원으로 약 2.3배로 늘어났다. 전체 거래의 97.8%를 개인 전문투자자가 차지하며 CFD 시장 규모를 키웠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이 2019년 금융투자상품의 잔액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CFD 시장 규모를 키워 놓고도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도 이 보고서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CFD 거래의 레버리지(차입) 효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거금(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CFD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작전 세력들이 유동성이 적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CFD를 악용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상 보완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은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사례를 처음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는 여러 차례 적발돼 왔지만, 주문 실수나 착오에 따른 매도 주문이어서 수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쳐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며 “해당 혐의자에 대한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제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싼값에 매입해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 총 76건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이 중 31건에 대해 2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2건에 대해 과징금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4월 말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253건이었다. 전년 동기(83건) 대비 약 3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증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8곳의 상장사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고 28일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호출했지만 이미 8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한 뒤의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SG증권 사태로 폭락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을 둘러싼 주가조작 세력의 이상거래를 적발해내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3년여에 걸쳐 매일 주가의 1% 정도만 치밀하게 움직여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가 폭락을 불러온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한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CFD 시장이 급성장하는 와중에도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춰 위험 노출액을 키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전문투자자 자격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8년 말 3000명 남짓이었던 전문투자자는 수십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뒤늦게 CFD와 관련된 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삼성증권은 26일 CFD 신규 거래를 중단했으며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도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2차 전지, 로봇 등 유망 분야를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상장사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망 테마주로 엮인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2년 4월∼2023년 3월) 사이 105곳의 상장사가 2차 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사업 목적에 새롭게 추가했다.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곳으로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인공지능(38곳)과 로봇(21곳)을 내세운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여러 분야를 사업 목적에 동시에 추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관에 신규 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경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정기보고서에서 신사업 경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제 사업의 진척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2차 전지, 로봇 등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분야를 별도로 선정해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망 분야를 사업 목적에 추가한 상장사의 주가 급등, 대주주 거래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와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대책에는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디딤돌 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1.85∼2.70%의 금리에 최대 4억 원까지 낙찰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피해자가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부부 합산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상품 대비 0.4%포인트 낮은 연 3.65∼3.95%의 금리에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없던 거치 기간도 3년 동안 보장된다. 경매 이후 전세 대출의 잔여 채무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며, 원금의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3년간 재산세도 면적에 따라 25∼50% 감면받는다.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적용해, 피해자가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땐 LTV 80%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연 3%의 금리로 제공해온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에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인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프랑스계 증권사 SG증권에서 쏟아진 대량 매도 물량으로 촉발된 ‘주식 하한가 충격’의 여파가 3일 연속 이어지며 이들 8개 종목에서만 시가총액이 약 7조4000억 원 증발했다. 게다가 이번 무더기 폭락 사태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된 정황도 파악돼 금융당국이 서둘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도 관련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성홀딩스,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세방, 서울가스 등 5개 코스피 종목과 다우데이타, 선광, 하림지주 등 3개 코스닥 종목이 24일 하한가를 기록하더니 25일 이 중 6개 종목이, 26일에는 4개 종목이 사흘째 폭락하며 하한가에 내몰렸다. 24∼26일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광 등 6개의 주가가 60% 이상 떨어졌다. 증권업계는 애초 이들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작전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년간 모두 거래량이 적은 자산주인데도 주가가 별다른 호재 없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작전세력들이 연예인 등 고액 자산가에게 수십억 원씩 투자금을 모은 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해 해당 종목들의 시세를 조종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앞서 24일 주가조작 세력 일당으로 의심받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금융감독원은 28일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하는 등 충격에 빠진 주식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CFD, 반대매매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24일부터 대량 매도가 시작됐는데 당국의 조사를 눈치채고 팔아버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프랑스계 SG증권발(發) 대량 매도 종목들의 주가가 사흘째 폭락한 가운데 이번 폭락 사태에 연예인과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을 굴려온 작전 세력이 연관됐다는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금융·수사당국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8개 하락 종목의 시가총액은 사흘간(24∼26일) 7조4000억 원 상당 증발했고 주가는 최대 65.65% 곤두박질쳤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하한가를 기록한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은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이 중 다올투자증권(―9.92%)과 하림지주(―13.13%)를 제외한 6개 종목이, 26일에는 삼천리(―29.92%), 서울가스(―29.85%),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등 4개가 또다시 하한가를 찍었다. 26일 종가 기준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21일 대비 7조3907억 원 감소했고 6개 종목의 주가가 60% 이상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작전 세력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흘러나온다. 약 2년 동안 이 종목들의 주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 왔는데 특정 세력이 꾸준히 자전·통정거래를 벌이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왔다는 것이다. 자전·통정거래는 여러 명이 짜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실제로 하락한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이다. 도시가스 관련주인 대성홀딩스와 삼천리, 서울가스 그리고 지주사인 다우데이타, 선광, 세방, 하림지주 등은 모두 유동주식 수가 적은 기업들로 본래 주가 변동성이 낮았다. 그럼에도 2020년 1월 평균 주가가 8180원이었던 대성홀딩스는 2021년 1월 2만7650원, 1년 뒤 4만7850원, 올해 1월 11만9500원까지 올랐다. 삼천리 역시 지난달 기준 2년 전보다 7배 가까이 뛰었고 선광은 5배 이상 올랐다. 작전 세력들은 의사와 연예인, 고액자산가 등으로부터 개인당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일부 증거금을 내고 차익만 결제하는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다. 40%의 증거금률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빚) 투자가 가능해 위험도가 높은 만큼 국내 증권사들은 헤지(위험 분산)에 더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에 실제 매매를 위탁한다. 거래 시스템상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문한 것으로 뜨기 때문에 불법 거래 등에 악용하기에 더 용이한 것이다. 가수 임창정 씨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 작전 세력이 끌어올려 놓은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해 매도했거나 별도의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하고 증권사 수뇌부들을 긴급히 불러모으는 등 수습에 나섰다. 논란이 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이달 중순경 인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4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증권사에 내부 통제를 가다듬고 고객에게 ‘빚투’(빚내서 투자) 자제를 유도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보험 사기가 지난해 1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사에서 지난해 109명의 보험 사기 혐의자가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규모는 총 8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00만 원이었다. 이들은 보험 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추돌해 접촉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다. 특히 진로 변경 차선을 미준수하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혐의자들의 대부분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지키고 방어 운전을 생활화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삼성카드는 지난해 5월 젊은 2030 직장인의 취향에 맞춘 ‘삼성iD MOVE카드’를 출시했다.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뿐 아니라 커피 전문점, 편의점,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삼성iD MOVE카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넘어 택시에 대해서도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통신 3사(SKT·KT·LGU+) 및 알뜰폰 이동통신 요금과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스트리밍 서비스 정기 결제 이용 금액에 대해 10%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달 이용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iD MOVE카드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결제 금액에 대해 10% 결제일 할인을 전달 실적에 따라 월 최대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블루보틀 등이 있다. 할인 대상 편의점으로는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가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택시, 이동통신·스트리밍, 커피 전문점·편의점 결제일 할인 혜택은 전달 이용 금액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 및 해외 직구, 항공권, 철도 이용 건의 1.5%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전달 이용 실적에 관계 없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제공한다. 해외 할인 혜택은 해외 겸용 카드에 한해 제공되며 항공권 할인 혜택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건에 한해 제공된다. 삼성iD MOVE카드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카드 플레이트를 제작했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선택형 카드 디자인도 제공한다. ‘펑키’ ‘스탬프’ ‘슬레이트’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해외(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역을 분석해 만든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도봉구에 건강한 도시생태계 구축을 위한 ‘희망의 숲 2호’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권우석 전무이사와 김석권 생명의숲 공동대표,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숲 2호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희망의 숲 2호는 도봉구에 있는 새동네가로정원을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 교목 12주, 관목 1580주, 지피초화 6460본 등을 새롭게 식재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사단법인 ‘생명의숲’에 총 1억3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생명의숲은 시민의 힘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민단체다. 수출입은행의 임직원 20여 명은 이날 식재한 나무의 수분 유지와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소나무 껍질로 만든 우드칩을 숲에 뿌리는 봉사 활동도 진행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권 전무이사는 “도심 숲 조성을 통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녹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희망의 숲 조성 사업 등 친환경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3월 ‘희망의 숲’ 1호 사업으로 안양천 일대에 청단풍과 은행나무 등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사단법인 생명의숲에 안양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희망의 숲은 시민들을 위한 장소인 만큼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보험 사기가 지난해 1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사에서 지난해 109명의 보험 사기 혐의자들이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규모는 총 8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00만 원이었다. 이들은 보험 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추돌해 접촉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다. 특히 진로 변경 차선을 미준수하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혐의자들의 대부분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지키고 방어 운전을 생활화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2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계 SG증권에서 쏟아진 매도 물량에 일부 종목들이 이틀 연속 30% 가까이 급락했고,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 우려까지 증폭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25일 각각 1.37%, 1.93% 떨어졌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제한폭까지 무더기 폭락한 8개 코스피·코스닥 종목들 대부분은 25일에도 하한가로 직행했다. 코스피시장의 대성홀딩스와 삼천리, 서울가스 등은 전날에 이어 이날 각각 29.97%, 29.99%, 29.92% 떨어져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의 다우데이타(―30.00%)와 선광(―29.98%) 등도 폭락을 면치 못했다.모두 전날 SG증권 창구에서 대거 매물이 쏟아진 종목들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폭락 사태를 두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반대매매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증권사가 산정한 증거금을 내고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 거래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대신 레버리지를 일으킨 CFD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메우고 결국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 몫이 된다.이들 종목이 ‘빚투’로 인해 신용융자잔액률(총 발행 주식 수 대비 신용거래 매수량 비중) 및 공여율(총거래량 대비 신용거래량 비중)이 과도한 수준이었던 점도 폭락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종목의 5일 평균 공여율과 신용융자잔액률은 각각 7.44%, 0.98%인 반면 최근 하한가를 기록한 코스피 종목들의 평균 잔액률은 10%를 상회했고 공여율은 30%에 달했다. 신용융자잔액률이나 공여율이 높을수록 하방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매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에 증권사들은 부랴부랴 이번 폭락 사태에 포함된 종목들을 신용대출 대상에서 빼거나 증거금률을 높이는 조치에 나섰다. KB증권은 이날부터 8개 종목에 대한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고 키움증권은 해당 종목을 신용융자 가능 종목에서 제외했다.25일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 주가마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맞물려 일제히 하락하면서 증시 조정세를 부추겼다. LG에너지솔루션(―2.65%)과 POSCO홀딩스(―4.77%), 에코프로비엠(―6.46%), 엘앤에프(―5.40%) 등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2차전지 종목들도 이날 나란히 내림세를 보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차전지 종목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테마주의 투자 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시기”라며 “혐의가 있는 종목을 조사, 엄단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SG증권발 급락에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정상적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잠정 연체율은 0.36%였다. 전달 말에 비해선 0.05%포인트,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땐 0.11%포인트 높아졌다. 2월 말 연체율은 2020년 8월(0.3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법인,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0.47%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0.64%로 전달 말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0%)은 지난달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기업의 연체율(0.09%) 역시 최근 두 달 사이 큰 변화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직후 은행 연체율은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에 힘입어 낮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제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을 유의하며 보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시기 연체율이 너무 낮았던 점도 고려해야 하며, 장기 추세나 평균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거나 위험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영세 추심 업체의 경매를 늦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 경매 유예를 요청했는데도 영세 추심 업체가 채권을 가진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유예와 관련된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다. 20, 21일로 경매 기일이 잡힌 인천 미추홀구 주택 59건 중 4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영세 추심 업체들이 경매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 기일 연기, 매각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권의 협조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추심 업체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영세 추심 업체들은 경매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 행위여서 금융당국이 유예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추심 업체의 경매 강행 움직임을 막기 위해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추심 업체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심 업체의 채권을 대신 매입해주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가 대신 매입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며 “일각에서 금융사가 추심 업체에 팔았던 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바로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최소 내년 초까지는 계속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소액 생계비 대출의 추가 재원으로 6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성한 1000억 원의 재원이 올 9, 10월에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국은 금융권의 협조를 구해 각 금융회사 몫으로 돼 있는 국민행복기금 잉여금을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기부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마련돼 내년 1∼2월까지 제도를 끌고 갈 여력이 생겼고, 내년에는 은행권에서 500억 원이 별도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예산당국에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액 생계비 대출은 재원 확보만 된다면 내년 초 이후에도 계속될 여지가 생겼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1만5739명이 총 96억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갔다. 당국이 기획한 대출 상품치고는 낮지 않은 금리인데도 상담 첫날 접수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장 수십만 원의 급전도 구하기 힘든 서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씁쓸한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대 100만 원 한도인 소액 생계비 대출은 먼저 50만 원을 빌린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초기 대출금리는 15.9%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5년 이상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성과에 기반해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급의 이연(지급 시기를 미루는 것)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한 임원의 성과급이 10억 원이면 이 중 5억 원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향후 5년간 나눠 받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해당 임원의 부정 행위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나머지 5억 원은 지급을 보류하거나 액수를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기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 등기 임원 보수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사는 이사회에서 등기 임원의 보수를 정해왔는데, 그런 정보가 주주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