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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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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서민 쥐어짜기” vs “증세 아닌 주민세 정상화”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입니다. 증세를 왜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까.” “지방세 인상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줄기찬 요구입니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세’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일반 국민도 똑같이 내는데 실질적인 서민증세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992년 이래로 주민세를 손본 적이 없다. 올리지 말아야 하는 세금을 올리면 증세지만 주민세는 정상화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올리지 말아야 하는 세금을 올릴 때만 증세라는 건 궤변”이라며 “지방 세수가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몰아붙였고 정 장관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또 “담뱃세를 낮출 의향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의 질문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방어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방세 인상안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야당 지자체장이 요구한 것”이라며 “야당 지자체장이 필요 없거나 싫다고 하면 정부는 철회하라. 왜 정부가 나서서 다 욕을 얻어먹고 있냐”고 말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담뱃세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담뱃세는 지방세 주요 세원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세입은 2조8472억 원이 늘어나는 한편 지방정부 세입은 21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더니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먼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치품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부과하지 말고, 대신 소방안전세 같은 목적세로 세목을 바꿔 부과한 다음 안전예산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방세 인상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무원연금을 놓고는 공직사회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질의는 없었다. 여야 의원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론만 언급했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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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6만7542명 연금 月300만원 넘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월 수령액별 전직 공무원의 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매달 3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제공한 2013년 10월 기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2%)에 이르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었다. 이들 중 차관급 이상 정무직 출신은 62.2%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했다. 퇴직공무원 중 월 수령액 200만∼300만 원 미만은 12만5277명으로 39.2%를 차지했고, 100만∼200만 원 미만이 33.7%(10만7555명)로 뒤를 이었다. 400만∼500만 원 미만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832명(0.6%)이었고, 11명이 500만∼6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이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당시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퇴직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이 4월 1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원 대상 교육에서 ‘금액별, 직종별 연금 현황’을 가리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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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 하나씩 맛보고 사면 풋내기… 도매상인 믿고 거래 터라”

    청년은 사과상자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가게 안으로 힘차게 밀고 들어왔다. 시장 입구부터 뛰다시피 움직인 터였다. 최창락 씨(27)는 상자를 가게 창고에 하나씩 옮겨 쌓고 난 후에야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검은색 티셔츠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다. 다시 수레를 밀고 나가는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래도 신이 나 보였다. 최 씨는 과일 가게와 생과일주스 가게를 동시에 여는 아이디어로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달 경기 광명시장에서 개업할 예정. 주스 가게 아이디어는 과일 가게에서 팔다 남거나 멍이 들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최 씨는 3일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의 ‘오빠네 과일가게’(동아일보 8월 12일자 A16면 참조)에서 일일 점원 체험을 했다. 가게 일손을 도우면서 연매출 50억 원 신화를 일군 동갑내기 김건우 사장(27)으로부터 장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6개월간 시장조사를 하고, 과일 선별법을 배우는 등 창업 준비를 해왔으나 직접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고민하던 차였다. 최 씨의 점원 체험은 경기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주선했다.○ 과일은 생물(生物), 빨리 파는 게 남는 장사 “지금이 마지막, 골라 골라, 한 바구니 5000원!” ‘오빠네 과일가게’에는 5000원이 넘는 과일은 보이지 않는다. 사과 5개 5000원, 귤 한 바구니 5000원 등으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정말 싸다’ 싶을 정도로 과일이 바구니마다 듬뿍 담겨 있다. 전형적인 박리다매형 가게다. “과일은 생물(生物)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싸게라도 빨리 파는 게 결국은 남는 장사가 돼요. 옷이나 휴대전화처럼 쌓아놓고 팔 수 없으니까요.”(김) “장사 경험 없이 시작하려니 요즘 잠이 안 옵니다.”(최) “과일 가게 옆 생과일주스 가게처럼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번뜩이죠. 하지만 노하우가 부족해 20∼30년 장사하신 분들을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일이 나오면 먼저 공부하고, 손님 대하는 일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죠. 내 돈 들어가면 금세 일을 배우게 되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허허.”(김) 최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좌판에 과일을 진열하기 좋은 가로로 넓은 가게가 아니라, 월세가 싼 세로로 기다란 가게를 구했다. 게다가 생과일주스 가게 인테리어도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 가게 봤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해요. 시장에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면 잘될 것 같나요? 손님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에 온 겁니다.”(김) 김 사장의 말을 꼼꼼히 필기하는 최 씨의 손이 빨라졌다. “장사는 파는 사람, 살 사람, 물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일 장사는 가게만 열면 추가로 들 돈이 없습니다. 비닐봉지 정도죠. 초기 자본이 충분하면 왜 과일 장사를 합니까, 다른 장사를 하지. 욕심내지 말고 작게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으리으리하게 시작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한 박스 팔다가 어떻게 하면 두 박스 팔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보면 노하우가 쌓여요.”(김)○ 최씨 “月 매출 1억 넘으면 다시 찾아뵐게요” “대학 친구의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셔서 그분으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상품은 안산도매시장에서 사오려고 하고요.”(최) 하지만 아는 곳에서 과일을 공급받으면 믿을 만할 것이라는 최 씨의 생각은 김 사장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직접 도매시장으로 가세요. 친구 아버지한테는 사과, 배 품질이 안 좋더라도 항의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지 않나요? 운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산보다는 가락이나 강서 같은 1차 도매시장으로 가세요. 가게에서 가까운 도매시장일수록 마진이 한 번 더 붙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김) 도매시장에서는 과일 하나씩 맛보고 사면 풋내기 취급받기 쉽다. 사과만 해도 종류가 20가지가 넘는다. 김 사장은 “사람이 돈을 벌어준다”면서 “한두 번 속아준다는 마음으로 도매상인과 사귀어 보라”고 권했다. 이들은 왜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을 꿈꾸게 됐을까. 동갑내기인 최 씨와 김 사장의 인생에는 닮은 점이 많다. 각각 태권도 선수, 농구·당구 선수였다가 운동을 그만뒀다는 점, 한 번 마음먹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닮았다. “바나나를 하루에 100박스, 그러니까 8000송이 팔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시장에 오는 모든 손님이 한 번씩은 다 먹은 셈이었으니까요. 성공해도 울고, 실패해도 울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젊으니까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김) “2월부터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도 먹어보고 가격도 알아봤어요. 경기도내에서 안 가본 시장이 없고요. 저도 청년 사장으로 성공하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어서면 제일 먼저 찾아뵐게요.”(최)　　 ▼ 전통시장은 청년일자리 블루오션… 창업 적극 나서야 ▼젊음을 무기로 서비스 차별화… 자신의 사업과 시장이 함께 번창“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를 상대할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가 함께하는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근균 경기전통시장지원센터 팀장. 그는 “전통시장은 청년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라며 적극적인 창업을 권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영어 점수나 학력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것만으로도 스펙이 된다.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은 53.3세. 전국 평균보다 1.7세 정도 낮지만 상인들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통시장에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한 이유다. 박 팀장은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려면 비슷한 또래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젊음 자체가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 특유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상품, 친절한 서비스까지 갖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장사에 뛰어든 청년들의 열정이 알려지면서 그들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금천교시장의 ‘열정감자’,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의 ‘시루본’,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의 ‘오빠네 과일가게’ 등은 중소기업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는 청년상인들의 성공 스토리로 유명해졌다. 동시에 이 가게들이 들어선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도 덩달아 늘어났다. 전통시장의 희소성이 다시 평가받고 있는 지금이 창업의 적기라는 의견도 많다. 전통시장 수가 줄어들면서 보존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이 관광지로서의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취재 중 만난 청년상인들은 “장사를 하면 노후 걱정이 없다. 정년을 걱정하는 친구들을 보면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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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대폭 후퇴하나

    안전행정부는 2일 연금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정부 개혁안이 당초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새누리당에서 공개한 개혁안은 재정 절감만 고려하다 보니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였다”며 “우수 인재 임용이 어려워지는 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밀실 개혁’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언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의해 공무원연금이 오도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이 아니라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안이다” 같은 격한 비판도 나왔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를 통해 자체 개혁안을 만들다 중단한 바 있다. 안행부는 앞으로 2주간 9차례 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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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체장 평균재산 22억… 교육감은 3억

    6·4 지방선거 당선자 573명의 평균 재산은 10억8000만 원이었다. 이번 당선자의 재산은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의 평균 재산 8억8000만 원보다 2억 원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선자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직위별 평균 재산을 보면 시도지사의 평균 재산이 22억3000만 원으로 많았고, 시도교육감이 3억5500만 원으로 적었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의 평균 재산은 각각 10억7200만 원과 10억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재력가는 132억6336만 원을 신고한 성중기 서울시의원이었다.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 3채와 다세대주택 19채 등이 포함됐다. 2위는 이현호 경기도의원으로 120억5743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복근 서울시의원(113억2164만 원), 조성제 대구시의원(110억5175만 원) 등이 10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해 시도의원들이 재산총액 상위를 휩쓸었다. 시도지사 가운데 김기현 울산시장이 67억4673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8억6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 9명 가운데 8명은 서울에, 나머지 1명은 경기 과천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자가나 전세로 보유했다. 서울에 집을 소유한 8명 가운데 4명은 서울 강남권에 집을 소유하거나 전셋집이 있었다. 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3억5500만 원으로 다른 직위에 비해 신고 액수가 적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억9505만 원(선거펀드 5억4800만 원 상환 이전 기준)으로 1위였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재산보다 빚이 5억6485만 원 더 많았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선희 기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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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깎이기전에” 공무원 8876명 명퇴

    올해 9월까지 명예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이 8876명으로 지난해 전체 7086명에 비해 25%나 급증했다. 당정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면서 우려됐던 ‘명퇴 태풍’이 현실화된 셈이다.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는 경찰이나 교육 등 현장 분야 공무원이 많아 ‘행정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행정부가 중앙 48개 기관(부·처·청·위원회 포함) 명예퇴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9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말까지 명퇴를 신청할 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제외돼 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명퇴자는 4604명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일단 명퇴 신청 자체가 지난해 5946명에서 올해 1만3376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명퇴 신청자의 34%만 받아들였는데도 이 정도다. 예산이 부족해 수년간 명퇴가 적체된 탓에 미리 신청한 교사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경찰청이 1591명으로 많았다. 명퇴자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다음 달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만 이미 672명이다.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연도별 경찰 명퇴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8년으로 959명이 퇴직했다. 지금 추세를 이어가면 이전 최다 기록의 3배 가까운 경찰관이 올 한 해에 명퇴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에도 연금 개혁 문제가 부각되며 대규모 명퇴가 발생했다”며 “올해도 연금 삭감을 우려한 데다 현장 근무를 감당하기 힘든 나이 든 경찰관이 퇴직 대열에 합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명퇴로 치안 공백이 생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미 명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신청자들은 국가 재정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1094명이었다.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7월 우체국 수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우정직 공무원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거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에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명퇴자는 312명으로 작년보다 80%(137명)가량 증가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박재명 기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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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박원순 시장, 美창업투자사 2곳과 양해각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새벽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번 방문은 박 시장의 2기 시정 핵심 과제인 ‘서울형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온 박 시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 투자사인 포메이션8 및 엔젤리스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메이션8은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구본웅 씨(35)가 창업한 벤처투자사이고, 엔젤리스트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해주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 정보 사이트다. 서울시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이들 투자사는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투자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진출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박 시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인구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의 서울 유치를 추진하고, 할리우드 영화인 ‘스타트랙3’의 서울 촬영을 제안하는 등 각종 투자 유치에도 공을 들였다. 뉴욕에서는 금융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을 직접 소개했다. 그러나 테드(TED),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기업 대표를 만나 청년 창업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던 당초 계획이 일정상 어려워진 데다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되지 않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 결과들이 앞으로 서울형 창조경제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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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하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걸림돌은 반발 우려 총대 안메는 黨政”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그보다 ‘공무원의 힘’을 무서워하는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저항세력인 것 같습니다.” 26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53·사진)가 한국연금학회장직을 내려놓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한국연금학회에 항의가 폭주했고 “사적연금 시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더이상 학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김 교수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초반부터 깊숙이 관여했다. 김 교수는 2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했고 꾸준히 자문해 왔다”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은 (표를 의식해) 자신이 없다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서 아무도 선뜻 발표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결국 21일 한국연금학회의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연금 납입액은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 개혁이 이뤄져 현행 제도를 갖게 됐다. 김 교수는 “세 차례의 연금 개혁 속에서 공무원 집단의 저항에 대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갖게 된 것 같다. 국회와 정부에서 (다시 개혁하는 것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의뢰한 기관들이 연구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렵게 개혁안을 완성했는데 올해를 넘기면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져 서둘러 공론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단순히 재정적자가 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 비율은 독일(56.7%), 미국(35.1%)이 우리나라(12.6%)보다 높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노인의료비 등 각종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은 정부 지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지금은 81세로 높아졌다. 그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예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당정이 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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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주민번호+발행번호… 이중 안전장치 6000억 들듯

    《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일제 정비한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6가지로 압축돼 있다.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폐기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9일 각계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사실상 6가지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주민번호의 추가 유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도 우려된다.○ 주민번호 어떻게 바뀌나 현행 주민번호 13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자리 6개와 성별, 지역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안행부는 그동안 주민번호 개편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0년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다 인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생년월일’이 포함된 새 주민번호 △무작위 새 주민번호 △주민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새 주민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주민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생년월일 포함된 발행번호 사용 △주민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무작위 발행번호 사용 등 6가지다. 예컨대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번호를 기재하거나 지금의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의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민번호는 아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사용하고 새로운 발행번호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도 있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주민번호에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규 주민번호를 부여할지, 발행번호를 도입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번호 교체 비용 6000억 원 넘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번호 부여 방식이 바뀌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17세 이상 신규 발급자, 재발급자, 번호 변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동시에 부여할 경우 정부의 시스템 교체 등에 드는 비용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약 1600억 원, 전자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시스템을 변경하는 비용 3000억∼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6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더해지면 1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민의 불편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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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제2롯데 임시개장 여부 9월 다섯째주내 최종발표

    이번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엔터테인먼트, 캐주얼, 애비뉴엘동)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이번 주초에 임시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에 임시 사용을 승인하는 대신 6일부터 10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리오픈’을 실시했고, 초고층 공사장 안전점검(15, 16일)과 민관합동 소방훈련(23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26일에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교통, 안전, 건축, 소방방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성급히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통일된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초 서울시 내부 결론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교통 등 실무자들은 이번 점검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연기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123층(555m)으로 세워질 타워동 공사현장 점검에서 타워크레인 및 애비뉴엘동을 덮은 방호덱의 안전성이 확인됐고, 주차장 예약제 및 유료화 등 교통량 억제 대책도 실행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데다 탄천변 동측 도로 확장 등이 끝날 때까지 교통 혼잡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은 셈이다. 교통 대책 이행 등을 조건으로 임시 개장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30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임시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10월 초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 롯데그룹은 2, 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안에 저층부를 개장할 수 있다. 한편 박 시장은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초고층 호텔 공사장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들은 뒤 “123층의 제2롯데월드도 이 호텔 지반과 마찬가지로 연약지반인데 로스앤젤레스 시의 사례를 보면 (감리사와 별도로) 시가 직접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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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등 악의적 비난” 연금학회장 사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한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사진)이 학회장직을 사임했다. 김 교수는 26일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개혁방안과 관련해 학회에 부담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학회장직 사임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 전 학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금학회는 10년간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 측에 따르면 학회는 발표 직후 전화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항의가 폭주해 학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또 공무원노조는 학회 사무실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민간 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회가 이 같은 개혁안을 만든 것이라는 악의적 비난까지 쏟아져 많은 회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과 공무원노조 등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음해를 계속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도 e메일에 담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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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남구민 55% “구룡마을 다시 개발돼야”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민들 사이에서는 토지로 일부를 보상하는 ‘환지방식’과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수용방식’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40.3%와 39.3%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9월 12∼14일 서울시민 1000명(개포1동 주민 100명, 강남구민 2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서울시민 전체로는 토지 환지방식(46.3%)이 현금 수용방식(33.3%)을 13%포인트 앞섰다. 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구룡마을이 다시 개발돼야 한다는 데 강남구민 55%가 찬성했다. 다만 주거권과 공익 보호를 고려한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57.2%)고 답했다. 개발방식으로는 공영개발(51.3%)을 가장 선호해 서울시민 전체 응답(42.2%)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강남구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 조정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2012년 서울시가 사업 부담을 이유로 개발방식을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꾸면서 강남구와 대립해왔고 8월 4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이 아예 중단된 상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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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남 4구 2015년 재건축發 전세대란 우려”

    내년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서 주택 1만6000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릴 방안이 없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4일 재건축 등으로 내년 중 사라질 주택이 2만5000채에 이르지만 공급은 9000채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금 부과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가 많은 탓이다. 서울시는 일단 재건축 규모가 작은 단지라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킬 계획이다. 11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2000채 이하 단지라도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주택 수가 2000채를 초과해야만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대량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재건축 조합과 협력해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강남 4구 인근 지역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 4구와 인접한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시기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개포동, 일원동, 고덕동, 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 가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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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한강 흉물서 명물로, 낭만 세빛섬

    19일 저녁 찾은 세빛섬. 주말을 앞두고 데이트 나온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닐거나, 칵테일을 마시며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빌딩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에서 세빛섬처럼 한강이 살랑살랑 일렁이고 불빛이 번지는 탁 트인 전망을 볼 만한 곳은 찾기 힘들다. 섬 3개로 이뤄진 세빛섬 중 제일 큰 가빛섬 3층에 자리한 ‘비스타 펍’에 앉아 반포 무지개 분수를 내다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일부 시설은 문을 열었지만 서울시는 10월 중 공식 개장식을 열 예정이다. 세빛섬은 평일에는 1500명, 주말에는 5000명이 찾아 벌써 서울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20∼30%를 차지한다. 세빛섬은 반포대교 아래 떠 있는 인공섬이다. 세빛둥둥섬에서 세빛섬으로 개명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공식 개장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1년 완공됐지만 운영할 주인을 찾지 못해 2년 동안 개장이 미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세금둥둥섬’이라 불리며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고 시민들로부터는 흉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세빛섬에 투자된 비용은 1390억 원으로 당초 662억 원의 두 배가 넘게 늘어났다. 그동안 세빛섬은 강바닥과 철골로 연결돼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섬도 따라 높아지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섬을 ‘드는’ 방식으로 보완해 홍수에 버틸 수 있게 다시 시공했다. 새 주인도 맞이했다. 효성이 연간 90억 원의 임차료를 내고 운영을 맡았고 5월에는 가빛섬, 7월에는 채빛섬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제일 큰 섬이 가빛, 다음으로 큰 섬이 채빛이다. 두 섬 사이에 솔빛섬이 있다. 효성은 가빛섬 레스토랑 ‘올라’, 채빛섬 뷔페 ‘채빛’을 직접 운영한다. 특급호텔에서 총주방장을 스카우트해 음식 맛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밖에 CNN카페와 비스타 펍에서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커피는 4000원, 술은 10000원 안팎에서 즐길 수 있다. 솔빛섬에는 수상 레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1000인치가 넘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있는 예빛섬은 각종 공연이 열린다. 대중교통으로 세빛섬에 가기는 쉽지 않다. 지하철을 타면 반포한강시민공원까지 15분 정도 걸어야 한다. 버스는 740번 한 개 노선만 다닌다. 각종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가 고립된 섬에 있다 보니 연예인 팬 사인회나, 조용하게 진행해야 할 기업 내부 행사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김연아 선수의 팬 사인회가 열렸고, 가수 김태우 씨가 딸 돌잔치를 했다.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개인도 늘었다. 또 영화 ‘어벤져스’와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 슈퍼모델’의 촬영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세빛섬은 서울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았던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한 시민이 한강에 인공섬을 띄우자는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졌다. 10월 중순 한강의 역사를 담은 전시회와 함께 공식 개장을 할 예정이다. 오랜 산통 끝에 구현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꾸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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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입장하자 호루라기 불며 야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22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통상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내빈 등이 축사를 위해 앞자리에 앉곤 하지만 이날은 공무원노조 측 관계자들만으로도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새누리당 관계자 중에는 미리 토론장에 입장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토론회 열지도 못한 채 30분 만에 파행 이날 한국연금학회는 오전 10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토론회 시작 30분 전부터 공무원노조 측은 “노후 생존 착취하는 새누리당 해체하라” “연금개혁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금학회 측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력히 성토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로 보이는 관계자는 연단 앞에서 “우리의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라며 “공무원노조의 투쟁 목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노조원은 “연단을 점거해서 토론회를 무산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지도부 측은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물리력을 행사해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키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다시 오게 돼 있다”는 말로 노조원들을 설득했다. 토론회 시작 시간을 10분 정도 넘긴 후에야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가 뒷문을 통해 단상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측은 호루라기를 불며 강한 야유를 보내 토론회 진행을 지연시켰다. 한 노조원은 토론회 자료집을 찢어 던지려고 하다 노조 지도부 측으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회의장을 찾은 일부 노조원은 욕설을 섞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10분 가까이 야유가 이어지자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이 연단에 서서 “공무원 여러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 개혁안은 새누리당 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흥분한 노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오히려 강한 반대 구호를 외쳤고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오전 10시 반경 사회자는 토론회 취소를 알렸고 이한구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노조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오늘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외치자 회의장에 남아있던 노조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 향후 논의도 불투명해 개혁안 마련 난관 예상 새누리당은 이날 토론회 무산 이후 향후 추가 토론회 일정은 잡지 않았다. 다만, 토론회 무산 이후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안전행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앞서 18일 당정청(黨政靑)에서도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정부에 공무원 인센티브 방안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안행부 측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올해 10월 최종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혁안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앞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혁) 해야 한다.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10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가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여론 수렴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을 늘려주는 논의를 함께 하는 건 맞지 않다”라면서도 “확실한 인센티브 방안을 주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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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일방적 개혁안 수용 못해”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는 2025년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4%(본인부담 7%)인데 급여율은 62.7%에 이르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데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지탱할 수 없다’는 데에는 대다수 공무원이 공감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바꾸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국민연금보다 납부하는 연금액이 많다. 국민연금의 본인부담률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7%다. 단순히 수령액만 비교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6배를 더 받는다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공무원의 퇴직금은 적다.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을 받는데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위공무원과 하위공무원에게 똑같은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이 한국은 12.6%로 미국(35.1%), 일본(27.7%)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낮은 보수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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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형 창조경제’ 美서 해법 찾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1일 ‘서울형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7박 10일 동안 방문한다. 이번 미국 방문은 박 시장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회장 자격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초청됨으로써 이뤄졌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1시 반기문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유엔 기후정상회의 ‘도시(Cities) 세션’에 참석한다. 같은 기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세션에 참석하는 것이라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순방의 의의를 “투자·관광지로서 서울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형 창조경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4월 ‘경제비전2030-서울형 창조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서울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테드(TED),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기업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 총장 면담 일정이 추가되면서 구글 측과 다시 시간을 조율 중이다.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브리엘 스트리커 트위터 고객홍보 최고임원(CCO)과의 만남만 확정됐다.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 모터스’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면담 대신 현장시찰 일정만 잡혔다. 박 시장은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뉴욕에서 금융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을 직접 소개하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선 투자사들이 서울의 창업 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등 각종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또 ‘집 없는 억만장자’로 알려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과 만나 내년 가을에 열리는 베르그루엔거버넌스연구소의 ‘21세기 협의회’ 콘퍼런스 서울 유치를 논의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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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광장서 도시농업 체험을” 23일부터 나흘간 박람회 열려

    ‘주중에는 직장인, 주말에는 농부가 되는 도시 농부 모여라.’ 서울시가 23일부터 나흘간 서울광장에서 ‘서울도시 농업박람회’를 연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길러 먹는 ‘텃밭에서 식탁까지’를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관이 운영된다. △서울의 텃밭 현황을 알려주는 ‘텃밭 속 도시농업’ △건강 밥상과 토종 씨앗을 소개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로컬푸드를 소개하는 ‘사회의 도시농업’ △세계도시농업사진전이 열리는 ‘세계의 도시농업’ 등으로 주제별 전시관을 나눠 도시농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rgo-city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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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공무원과 등지더라도”… 연금개혁 2014년내 처리키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고 국민과 공무원 조직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기초가 될 한국연금학회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신규 및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고르게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이전 개혁안보다 강도가 높다.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당정 “개혁안, 연내 처리하겠다” 당정청은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가기로 했다. 연금학회 안은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43% 정도 인상하고 수령액은 반대로 삭감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진영 의원,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첫 공개토론은 22일 연금학회의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금학회의 발표와 여론을 취합해 당정청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정부에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요청했고 안행부 관계자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에도 공무원 반발을 고려한 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다. 최소 20년을 가입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대 가입 기간이 33년이지만 이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40년까지 늘려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게 했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까지 올리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렁이는 공무원 사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본인 부담률을 7%까지 올리긴 했지만 신규 공무원에 한해서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미루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올리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부담률과 수령액을 조정한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수령액의 최대 3%까지 매달 일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연금 수령 시기는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된다. 시기와 숫자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 공무원 사회는 벌써 동요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임금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 수준이고, 겸직 등이 금지된 상태에서 연금마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청에 근무하는 이모 씨(33)는 “재정적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왜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연금개혁 이후 입사한 공무원들의 동요가 컸다. 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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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본인부담률 50% 인상”… 고강도 개혁 예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본인부담률을 소득의 7%에서 10%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 가까이 올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연금수급자도 연금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퇴직 시점에 따라 매달 일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된 방안 중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직접적으로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연금수급자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방안은 처음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수령액은 납입액의 원리금을 받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금 지급시기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개시 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한다. 그 대신 의무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줄이고, 퇴직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정부 보전금이 4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4854억 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매년 보전금이 6000억∼7000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한 명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219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84만 원)의 2.6배 수준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군인과 교수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재직자는 총 144만 명에 연금 수급자는 49만 명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은 데다 재직 기간 소득이 낮게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의 월급은 일반 직장에 비해 낮고 영리추구 행위도 금지된 상태인데 공무원연금만 개혁한다면 어떤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처음 안건으로 오르는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개혁 주체를 서로 미루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의 고강도 개혁안이 공개된 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연금학회에 요청했고 22일 공청회에서 국회와 정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의 잠정안도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낮추는 연금학회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조정 중이라 공무원연금의 고강도 개혁안이 세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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