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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 [함께하는 전통시장]“밤새 과일 먹으며 선별 또 선별 최고의 맛에 매달렸습니다”

    청년 사장 전통시장 진출기 안양 중앙시장 대박농산물 김수환 사장동아일보-채널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중캠페인맛과 가격의 조화 자부심… 직접 고른 과일로 고객 사로잡아10월엔 전국택배서비스 시작…프랜차이즈도 꿈꾼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들릴 듯했다. 알알이 통통한 포도에는 달콤함이 배어 있었다. 어설픈 주부가 보아도 과일 품질은 최상이었다. 26일 찾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대박농산물’에는 알록달록 과일들이 나란히 누워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가게도 크지 않고, 과일 종류도 단출했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5월 개업한 과일가게 ‘대박농산물’은 청년 사장 김수환 씨(28)가 운영한다. 김 씨는 동아일보·채널A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한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오디션을 통해 청년 사장으로 데뷔했다. 그때 선발된 6명 가운데 가장 먼저 청년 사장님이 됐다. 》 “장사만 한 일자리 없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 씨가 과일 가게를 내기로 결심한 것은 ‘밭떼기’로 과일을 서울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 공급하던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부터다. 그 전에는 군대를 다녀온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택배기사, 막노동까지 쉼 없이 일을 했다. “하루 두 가지 이상 일을 한 적도 많았어요. 추석 전후 택배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12시간 동안 택배 물건을 분류해 배달 차에 싣는 일이 정말 쓰러질 것같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를 도우러 갔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보니 하루 순익이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도 있었다. 어차피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다. 2년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고 이때 모은 돈이 창업 종잣돈이 됐다. 김 씨는 시장 구석구석 발품을 팔아 드나드는 손님을 세어 가며 시장 조사를 했다. 특히 하루 방문객이 2만 명에 달하는 안양중앙시장은 맛 좋은 과일만 공급한다면 승산이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다만 안양중앙시장은 과일 값이 여느 시장보다 싼 편이었다. 점포 수가 1200여 개여서 상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 품질을 올리는 전략을 세웠다. “어릴 적 아버지가 과일 농사를 하셔서 사과 맛, 배 맛은 기막히게 볼 줄 알거든요.”대박농산물 성공 비결은 맛, 맛 김 씨는 저장이 가능한 사과와 배 등은 산지와 직거래해 맛과 신선도를 유지한다. 저장이 어려운 참외 바나나 같은 여름 과일은 매일 새벽 도매시장을 찾아 직접 먹어보고 사 온다. 김 씨의 ‘첫 번째도 맛, 두 번째도 맛’ 전략은 고객들에게 통했다. 종종 덤을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어도 거절했다. 대신 시장에서 싼 과일을 파는 곳을 추천했다. 최고의 맛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화를 내며 과일을 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손님도 있었다. 한 번 과일 맛을 본 손님은 단골이 됐다. 하루 200만 원이던 매출이 한 달 만에 350만 원이 됐다. “자정 무렵 도매시장에 나가 밤새 과일을 먹어가며 골라옵니다. 매일 서너 시간밖에 못 자지만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과일 맛이 금세 달라지거든요.” 김 씨는 10월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열고 전국 택배 서비스도 시작한다. 2호점, 3호점 내면서 과일가게 프랜차이즈도 운영해 볼 계획이다. “정장 차려입은 친구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10년 뒤 내 모습을 상상하면 이 일을 선택한 데 대해 후회가 없어요.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10년 뒤면 월급쟁이 친구들보다 성공해 있을 겁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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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하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장보기

    평소 서울 광진구 중곡 제일시장을 자주 찾는 김은영 씨(41·서울 광진구)는 올 추석 장을 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제수용품 가격이 저렴한 데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는 셈. 연말에는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넉넉히 사서 추석 선물 마련에도 사용활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석(9월 8일)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추석을 맞는 마음이 분주하다. 집 가까운 전통 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후한 인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를 6일까지 실시한다. 1인당 30만 원까지다.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구입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에서 쓰는 상품권이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 1200곳, 가맹 점포 17만 곳에서 취급하고 있어 동네 어디서나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전통시장 이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멀리까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꼭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직접 짐을 나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자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전통시장관(mall.ePOST.kr), 이지웰페어(onnuri-sijang.com), 인터파크 비즈마켓(e-jangter.com), 제주상인연합회쇼핑몰(market.jeju.kr)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클릭 한 번으로 전통시장 제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전통시장 스마트폰 앱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102개 전통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보기 배송 신청이 가능하다. 포인트도 적립하고 쿠폰도 제공한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쟁력에 정보기술이 더해져 호응이 높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가게도, 지하상가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의 경우 광장시장, 금천교시장 뿐만 아니라 종각지하쇼핑센터나 종로 지하쇼핑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 확인은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sijangtong.or.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357)에 물어보면 된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이 늘어나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종이상품권(5000, 1만 원)과 전자상품권(5만, 10만 원)은 11개 시중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되며, 신분증은 필수다. 또 올 추석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일부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인근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안양 남부시장, 파주 금촌시장 등을 포함해 전국 전통시장 안팎의 우리은행 91개 지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수납·판매가 가능한 ATM을 설치·운영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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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도심, 차량은 줄이고 걷기는 편하게”

    서울 사대문 안 도심이 걷기 편해진다. 서울시는 31일 도심 차량 진입을 줄이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행 안내 표시를 따라 걸으면 누구나 고궁 박물관 쇼핑명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심 보행로를 연결한다. 먼저 모양과 색상이 제각각인 안내보행 표시 체계를 통일해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하기보다 걷다가 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하거나 벽면에 붙이기로 했다. 폭이 좁은 보도에 자리 잡은 가로수, 활용도가 낮은 공중전화기를 옮겨 보행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 횡단보도도 개선한다. 녹색 신호 시간을 초당 1m에서 0.8m를 걸을 수 있도록 늘린다. 최근 노인 인구가 늘고 가족 단위로 도심을 방문하면서 녹색 신호 시간이 횡단보도를 건너기에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게 설치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도입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게 유도하기로 했다. 9월까지 시범지역인 서대문∼동대문 구간을 새로운 보행 안내 표시를 적용하는 등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보행로 주차 단속도 강화한다. 9월부터 재래시장 주변이나 소규모 음식점 앞 등 주차 단속 완화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행로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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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오락가락 뉴타운… 동네만 흉흉”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도, 취소해 달라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동네만 흉흉해졌어요.” 지난달 26일 찾은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2구역(장위동 231-233 일대 4만8514m² 규모)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빼곡했고 사이사이 낡은 단독주택이 있었다. 햇빛이 좋은 날씨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10년간 뉴타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스산했다. 지나가는 주민에게 재개발 사업 이야기를 꺼내자 ‘휘휘’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다. 올해 1월 장위뉴타운 추진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시공사는 조합이 빌려간 사업 추진비용 3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조합 임원 7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조합 임원들이 다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적극 가담했던 57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5300만 원씩 가압류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 뉴타운 해제 이후 주민 갈등 폭발 2005년 지정된 장위뉴타운은 2008년 장위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이듬해 조합이 설립되면서 사업이 순풍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2012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수습 전략을 발표했다. 실태를 조사한 뒤 주민들이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찬반을 둘러싼 주민들 간 반목은 더욱 심해졌다. 땅값 보상금은 턱없이 적고, 분담금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주민 571명 가운데 302명(52.8%)이 조합 해산에 찬성했다. 이제 집도 팔 수 있고, 이사도 갈 수 있게 됐으니 오랜 갈등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매몰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처음에는 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것처럼 나서다가 이제 와서 이를 주민들한테 다 떠넘긴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매몰비용에 대해 ‘정부와 함께 지원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매몰비용을 지원한 곳은 단 2곳.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된 지역에 한해 검증된 매몰비용의 70%인 2억여 원을 지원했다. 장위뉴타운처럼 설계를 맡기거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단계에서는 매몰비용이 훨씬 크지만 이런 곳을 지원하려는 계획은 없다. ○ 매몰비용 놓고 추가 갈등 우려 “재개발요? 그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동네 사람끼리 형님 동생 하고 지내다가도 원수가 됩디다. 이제라도 매몰비용만 청산된다면 재개발 얘기는 꺼내기도 싫습니다.” 장위 12구역 조합원 72%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산다. 서울에 올라와 집값 싼 곳을 찾아, 인근 개발지역에서 밀려나서 정착한 전형적인 서민 동네다. 무분별한 뉴타운 추진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 주민들이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며 마을은 파탄났다. 재개발조합은 “재개발 추진한다 해서 월급 받은 죄밖에 없다.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며,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60,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협박용이다. 무턱대고 개발을 추진한 조합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들었다 놔버린 재개발 현장엔 남은 주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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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부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부산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마을 일대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복구 작업에 나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기장군에는 25일 시간당 최대 160mm의 폭우가 쏟아진 데다 좌천마을을 지나는 좌광천 상류 내덕저수지가 붕괴하면서 44만여 t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마을 주택과 상가 130여 채가 침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에게 “21일에도 경북 영천의 괴연저수지가 무너져 큰 재산 피해가 난 만큼 이번 기회에 전국 노후 저수지를 일제히 점검하고 보강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내덕저수지는 1945년 준공됐다. 또 박 대통령은 “피해조사가 끝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긴급 생활구호물품 지급, 집안 정리와 도배 지원 등이 최대한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재민들이) 가능한 한 다 집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수해 현장 방문은 전날 저녁 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8일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었지만 파라과이 국내 사정으로 방한이 연기되면서 박 대통령 일정도 비게 됐다. 전날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박 대통령이 공연을 관람한 것을 두고 야권이 “공연 관람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2차 외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점을 의식해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과 안행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직사회 혁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해 추석 이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국민안전처’로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국민안전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안행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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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학생-외국인에 부동산 맞춤 정보… 서대문구, 9월부터 서비스 시작

    서대문구에는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8곳이 모여 있다. 이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7만 명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집을 구할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주인이 임차료를 비싸게 불러도 사정을 몰라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1만1500명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대문구가 부동산 정보에 어두운 대학생·외국인이나 직접 방문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중개사무소 580곳과 연계해 매물 정보를 매칭해 주는 ‘부동산 맞춤 정보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원하는 매매나 임대 정보를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희망 지역과 건물 종류, 매매, 전월세 여부, 가격 등을 적어 넣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해 구청 지적과로 보내면 된다. 문의 서대문구 지적과 02-330-1257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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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대응 둔감, 치적사업엔 민감… 시군구 절반 쇠퇴중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산업이 이탈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자치는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해당 지역이 생산한 부가가치)을 보면 2012년도 16개 시도의 GRDP는 1377조 원이었다. 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48.2%로 절반에 육박한다. 각종 인프라와 인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도별 GRDP 규모를 보면 서울(313조4790억 원) 경기(288조1470억 원) 경남(95조6350억 원) 순이며 서울은 충북(43조6280억 원)의 7배가 넘는다.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이렇게 커진 건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지역들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총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 이탈이 발생된 지역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가운데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쇠퇴징후 지역,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쇠퇴 진행 지역으로 나눴다. 그 결과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38개(16.5%)가 쇠퇴 징후 지역으로 조사됐고 128개(55.7%) 지역이 쇠퇴가 이미 진행됐거나 심화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농산어촌 지역이나 3차 산업을 유치하지 못한 지방 대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쇠퇴하는 도시들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재정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가 흔들리는 데는 무리한 선심성 공약 같은 지자체 행정 실패 문제도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지방도시도 일본 유바리(夕張) 시처럼 ‘파산’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유바리 시는 기간산업인 석탄산업이 쇠락하자 이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우리나라 지방 도시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위험성이 높다. 강원 태백시의 오투리조트나 전남 영암군 F1 경기장처럼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미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간시설을 유치하거나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막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지방대 육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 결국 지역 기업과 주민이 스스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지역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고창군은 2003년 깨끗한 자연 환경을 내세워 매일유업을 유치했다. 임야도 완만하고 바닷바람이 무덥지 않아 소를 키우기 적당한 지역이었다. 매일유업은 공장을 짓고 고창군은 유기농 사료 값과 축사 개조 비용을 지원했다. 매일유업 유기농우유의 지난해 연매출은 1550억 원이다. 매일유업이 상하면에 내는 지방세는 1년에 1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자원을 개발해 자생적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만이 앞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해법이라는 진단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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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혁신 '골든타임']20년 맞은 지방자치 유명무실

    재정은 ‘1할 자치’, 업무는 ‘2할 자치’. 올해 성년(20년)을 맞은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돈도, 권한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다. 살림을 잘해 보고 싶어도 곳간은 텅 비었고, 재량껏 사람을 뽑을 수도 없다. 더구나 국가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결정권도 전혀 없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던 당초 기대와 달리 민선 지방자치는 성숙의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재정은 악화 일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2008년 46.1%에서 2014년 37.6%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같은 고정비용이 포함돼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1할 자치’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2014년 재정통합공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곳(시도 포함)의 자체사업 비중을 분석했더니 10% 미만인 곳이 3곳(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전 대덕구)이었다. 10% 이상∼20% 미만이 52곳, 20% 이상∼30% 미만이 93곳이었다. 지자체 10곳 가운데 6곳은 예산의 30% 미만을 자체사업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 쓰고 평가받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갖는 자치사무의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총 4만2316건의 사무 가운데 국가 사무는 80%, 지방 사무는 20%를 차지한다. 스스로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결정할 권한(자치조직권)도 없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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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늘린 복지비용 대느라… “돈 없어 길도 못넓혀”

    “수십 년 동안 도로 개통 민원을 넣었지만 사업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대구 남구 이천동 주민들은 미군부대인 캠프 헨리 옆 골목만 보면 답답하다. 20여 년 동안 도로가 나지 않아 불편한 데다 주거 환경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 이곳은 1980년대 도시 확장에 따른 도로(폭 8m, 길이 200m) 개통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남구가 도시 기반 확충 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남구에는 이런 도로 계획이 4개 구간, 600m다. 남구는 자체 투자 사업을 벌일 여력이 거의 없다. 대구 남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자체사업예산이 7.7%로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 역시 10.12%로 최하위 수준이다. 올해 전체 예산 2231여억 원 중 57%(1272억여 원)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쓰인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비롯해 환경보호, 교육, 문화관광 등 이것저것 빼고 보면 가용예산은 10%(220억여 원)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북 부안군은 347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부안자연생태공원 내에 쓰지 않는 시설 한 곳을 청소년수련원으로 꾸미고 싶지만 비용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부안군의 자체 사업 예산 비중은 12.91%다.○ 복지사업 확대에 손발 묶인 지자체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복지사업은 지방 재정난의 주범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났다. 올해 한 해에만 1조2600억 원, 내년에는 2조53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 32조 원(지방예산의 약 28%)이었던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61조 원(37%)으로 급증했다. 반면 국비 보조율은 2007년 68.4%에서 올해 61.8%로 떨어졌다. 최근 복지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칭 비용을 대느라 자체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법령상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을 인건비보다 먼저 예산에 편성해야만 한다. 세출은 늘었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입은 한정돼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가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부동산에 기반을 두다 보니 경기에 민감하고, 난개발이 발생한다”며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지방세를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결정한 지방세 감면도 세수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2007년 18.3% 수준이던 지방세 감면율이 2012년에는 22.2%까지 높아져 무려 15조 원이 넘어섰다. 전체 세입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중은 8 대 2에 머물고 있다.○ 자치조직권 없어 조직은 경직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돈이 부족한 것 외에도 살림을 꾸려나갈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소방담당과장을 예로 들면, 부산시는 지방소방준감, 대구시는 지방소방정, 세종시는 지방소방령으로 지자체 종류와 인구 규모별로 26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시는 복지, 경제문화, 교통문화 부문의 부시장 자리를 만들고 도시재개발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앙정부의 허락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내 사람 심기’나 ‘예산 나눠주기’가 횡행해 무작정 풀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설명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선진국에 비해 조직과 기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주민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며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배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은 도입되기까지 1년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입법예고 이후에는 여야 간 치열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도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기회는 없었다. 기초연금의 30%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그랬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사업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결부되는 어떤 복지사업에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이 없고 지자체에서 먼저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부처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시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자체가 각종 복지정책의 집행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이를 앞 다퉈 도입한 정치권을 견제할 장치는 없다. 임 교수는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영훈 기자}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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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기부하고 건강 챙기고… 피아노 계단 이용을”

    요즘 기부는 ‘아이스 버킷’처럼 재미있어야 한다. 여기에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면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서울 구로구가 디큐브시티 백화점 지하 2층에서 신도림역까지 연결된 통로에 걸으면 기부금이 쌓이는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고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걷기를 활성화해 건강도 지키자는 취지다. 계단마다 ‘도레미파솔’ 같은 계이름이 정해져 있어 걸으면 마치 연주를 하는 것 같다. 계단 이용으로 소모한 열량과 건강수명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구내 기업인 대성산업이 계단 이용자 1명마다 10원씩, 일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구로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계단벽면에서는 센서를 통해 집계된 건강계단 1일 이용자 수와 누적 이용자 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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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단독]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대신 작은 공연장 추진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무산된 뒤 텃밭으로 활용되던 ‘노들섬’(서울 용산구 이촌동)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서울시가 22일 노들섬 활용안을 마련해 사업성을 검토하는 ‘노들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에도 노들섬을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랜드마크 들어설 것” 2011년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5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백지화됐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고,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학계와 시민사회계가 참여하는 노들섬 포럼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오페라하우스와 달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문화예술 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무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오를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 대규모 원샷 개발 대신 소규모 순차 개발 노들섬 포럼 역시 △동시에 진출입이 몰리는 시설 지양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되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는 등의 8대 원칙을 제시했다. 온영태 노들섬 포럼 위원장(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은 “대규모 원샷 개발 대신 소규모 순차 개발,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계층이 향유 가능한 시설, 차와 배, 도보까지 다양한 접근로 확보 등의 원칙이 세워졌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노들섬의 생태적 역사적 의미도 되살린다. 노들섬은 용산구와 동작구 사이 한강대교 아래 위치한 11만9924m² 크기의 모래섬이다. 원래 이름은 중지도(中之島)였다가 1995년 노들섬이라는 한글 이름을 얻었다. 1968년 한강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한강 백사장과 연결된 해수욕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강변북로를 건설하는 데 한강 백사장 모래를 사용하면서 노들섬은 고립된 섬이 됐다. 온 위원장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단절되고,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들섬 용역에는 사업 부지에 적합한 시설을 선정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됐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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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제수용품 최대 40% 할인… 전통시장 오세요”

    서울시가 26일부터 전통시장 106곳에서 제수용품을 할인 판매하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는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올해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일), 마장 축산물 시장(축산물), 중구 신중부 시장(건어물) 등 전문 도매시장도 참여해 제수용품을 10∼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면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중랑 동원골목시장과 우림 골목시장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판매하고 사은품도 덤으로 준다. 광진구 중곡 제일시장은 백화점처럼 ‘제일시장 10만 원 상품권’을 판다. 10만 원 상품권을 구입하면 상품권 1만 원을 추가로 증정한다. 떡메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도 곳곳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oul.go.kr/campaign2014/market) 참조.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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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 일부 26일까지 최고 150mm 비

    ‘늦은 장마’가 쉽사리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남부지방의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영호남 일부 지역에는 26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다”고 내다봤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한편으로 기압골을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해 부딪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25, 26일 호남지방은 50∼150mm, 영남지방은 30∼120mm, 중부지방은 5∼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6도 등 전국이 23∼28도로 전날보다 3∼4도 낮아져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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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일자리-먹거리-에너지 자족도시 만들것”

    “일자리뿐 아니라 먹을거리, 에너지까지 자급자족하는 강동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해식 강동구청장(51·사진)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 중심 도시였던 강동구를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동구는 주거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 관내 기업 수가 자치구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발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구청장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세계적인 가구기업인 이케아(IKEA)를 유치하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초에는 이케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케아 매장 인력 500명을 강동구민으로 우선 고용하고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협약도 맺습니다. 지하철 9호선까지 연장되면 강동구가 자족도시의 기틀을 닦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는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텃밭(10만4541m²)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26개 전 초등학교에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싱싱드림 로컬 푸드 직매장도 문을 열었다. 도시 농부나 협동조합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1가구 1발전소 설치 등 에너지 프로슈밍(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지원한다. 구청사,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에는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LED 조명과 고효율 보일러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인터뷰 말미에 “이제 도시는 2·3차 산업, 농산어촌은 1차산업같이 기능을 분리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강동구를 자족도시의 ‘롤모델’로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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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구간서만 洞空… 시공관리 미흡”

    《 ‘한순간에 우리 집이 땅속으로 내려앉는다면?’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꺼져 생기는 웅덩이)과 동공(洞空·텅 빈 굴)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싱크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아래 생긴 싱크홀 등의 길이를 합하면 총 134.9m에 달한다. 서울시 전문가조사단은 싱크홀 등이 지하철 9호선 공사 탓에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의 싱크홀과 동공(洞空)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 중인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이 지하철 9호선을 공사하는 삼성물산의 미흡한 시공 관리 때문에 싱크홀 등이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르면 25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21일 “삼성물산이 시공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만 동공이 발생했다”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약한 지반의 보강 공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 시공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맡은 인근 920공구나 포스코건설이 맡은 921공구도 삼성물산과 같은 ‘실드 공법’을 적용했지만 현재까지는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드 공법은 터널 굴착 방법의 하나로 원통형 강제(鋼製)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조사단은 이번 싱크홀 등이 제2롯데월드 건설이나 노후 상하수도관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판단했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과 석촌지하차도 사이에 석촌호수가 있어 지하수로 인해 동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석촌호수의 평균 수위는 4.5m로 공사장 지하수위보다 높아 지하차도에 있던 물이 호수로 빠져나가긴 어렵다. 사고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 삼성물산의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실드 공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보강작업인 ‘수직 그라우팅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공법은 석촌지하차도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야 해 서울시가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는 수평 그라우팅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삼성물산이 수평 그라우팅도 가능하겠다고 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직 그라우팅은 지상에서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특수용액을 주입해 지반을 보강하는 방법이고, 수평 그라우팅은 굴착기에서 직접 지반에 용액을 뿌려 지반 침하를 막는다. 한 건설기술자는 “수평 그라우팅은 지반 보강 효과가 수직 그라우팅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공사 구간에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던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수직 그라우팅 방법을 쓰고 있다. 서울시가 다음 주 최종 조사 발표 이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 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물산 측은 “다음 주 서울시의 최종 조사 발표를 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후 1시 48분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서남쪽 방향 인도가 침하돼 경찰과 송파구청이 조사 중이다. 구덩이가 발견된 지점은 지하철 9호선 공사장과는 60m가량 떨어져 있고 싱크홀이 발견된 석촌지하차도와는 약 1km 거리다.황인찬 hic@donga.com·김현지·우경임 기자}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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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2년만에 27일 재개장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이 2년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27일 문을 연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1973년 개장 이래 ‘어린이 꿈동산’으로 불릴 만큼 명소였지만 놀이기구가 노후하면서 옛 명성을 잃었다. 24명을 태운 채 덜컹덜컹 달리던 추억의 청룡열차는 레일 아래에 매달려 미끄러지는 롤러코스터(서스펜디드 패밀리 코스터·사진)로 바뀌었다. 이 밖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드롭타워와 바이킹, 플룸라이드 등 최신식 놀이기구 9개가 들어섰다.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기구들이다. 서울시는 40, 50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88열차는 어린이대공원 한쪽에 전시하기로 했다. 어린이대공원 개장일인 27일 오후 2∼6시에는 모든 놀이기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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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연구원 원장에 김수현씨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52·사진)가 20일 서울연구원 제14대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전문가인 김 신임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2003∼2007년)과 환경부 차관(2007∼2008년)을 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2011년부터 시장 후보 희망캠프 정책본부장과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아 인연을 맺어 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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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노원구 ‘룸 셰어링’ 인기 만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니 진짜 집 같아요. 귀가 시간도 빨라지고 밥도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서울 노원구의 어르신-대학생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 ‘룸 셰어링’이 입소문을 타며 신청이 늘고 있다. 노원구 내 광운대 인덕대 삼육대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성서대 등 6개 대학 재·휴학생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집에서 함께 사는 프로그램. 지난해 가을학기 대학생 14명이 참여했지만 올해 가을학기에는 34명으로 늘었다. 마치 가족과 함께 사는 듯한 데다 원룸보다 넓은 공간을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평균 임차료는 25만 원 아래. 노원구가 ‘룸 셰어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89%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학기에 계약을 연장한 노인과 대학생은 15쌍이나 된다. 노원구는 집수리 업체인 일촌나눔하우징과 손잡고 학생이 입주할 방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준다. 구립재활용센터에서는 책상, 서랍장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어르신과 말벗이 되거나 가사일을 돕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룸 셰어링’ 참가 신청은 29일까지다. 아직 방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노원구 복지정책과(02-2116-3664)로 문의하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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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靑 ‘지방稅收 확충’ 헛발질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편안’이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보류됐다. 당정청 협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당정청 협의가 시작부터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협의는 원래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협의 안건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증세 아니냐’라는 여론을 우려해 여당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을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끝낸 뒤로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을 보였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도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 모두 공무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손대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식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논의하고 싶은 안건만 가져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방세 확충안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자체를 언제 추진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가 무산된 데에는 정부 세입이 줄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부처 간 갈등이 커진 탓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지방세수가 2조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법 개편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레저세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배소비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지자체 재정난의 주원인인 0∼2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앞다퉈 도입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증세는 없다”며 재정 문제를 모른 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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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수돗물 ‘아리수’도 시복식 은총?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시복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환영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서울 방문. Seoul Welcomes Pope Francis’라는 파란색 라벨이 붙은 아리수 30만 병이 시복식 참가자들의 갈증을 달래줬다. 지난달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서 ‘아리수’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시복식을 위한 ‘아리수’를 특별 제작해 공급했던 것. 무더운 날씨에 서울시 직원과 자원봉사자 195명이 나눠준 아리수 30만 병이 모두 동났다. 이날 시복식 참가자들에게 아리수를 나눠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한희균 주무관은 “예전에는 아리수가 수돗물이라고 하면 버리고 가는 사람도 종종 있었는데 다들 반갑게 받아 갔다”며 “아리수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리수의 험난한 에비앙 도전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영등포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병물 ‘아리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생수 ‘에비앙’에 도전장을 내밀며 탄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수질도 ‘에비앙’ 못지않다. 이미 정수된 수돗물을 다시 오존과 숯으로 여과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치면 수돗물에서 날 수 있는 특유의 맛과 냄새가 없어진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아리수 지원을 요청하는 행사가 연평균 7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병물 인기가 치솟고 있다. 서울시는 이 중 △자치구가 주최하는 시민행사 △재해·재난 지역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650만 병에서 2013년 766만 병으로 각종 행사에 사용된 ‘아리수’가 크게 늘었다. 박관용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은 “8월에만 서대문 독립문화축제, 전국웃음경연대회, 국제장난감도서관대회 등 하루 한 건씩 아리수가 배달됐다”고 말했다. 주로 공급되는 350mL 병의 원가는 256원이다. 해외 손님도 늘었다. 2008년 중국 쓰촨 성 지진 피해 지역과 베이징 올림픽 자원봉사자에게 아리수를 지원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아리수의 생산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 페루 찬차마요 시 수도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아리수 인기가 수돗물 음용으로 이어질까 그러나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의 인기가 수돗물 음용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수돗물 음용률은 53.3%였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아리수가 깨끗한 수돗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마실 물에 도전하고 있지만 꿈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1908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수장인 뚝도 수원지에서 수돗물을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돗물은 소수 서울시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겪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갔다. 시는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취수장부터 수도꼭지에 이르는 모든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상수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생수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정수기 필터로 걸러지는 미네랄도 살아있다. 남원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상수도관 96%가 교체됐고 내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정수센터 6곳에 모두 설치해 어떤 생수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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