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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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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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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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50일만에 경찰 재출석 “헌금일뿐… 불법 기부금 모금 아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50여 일 만에 두 번째 조사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경찰서에 나와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지구촌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주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예배 형식을 내세워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다며 고발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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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정 윤한덕 1주기 추모행사, 신종 코로나 사태로 무기연기

4일 열릴 예정이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당시 51세)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고 윤한덕센터장 1주기 준비위원회’는 4일 광주 동구 전남대 의대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기로 했던 ‘윤 센터장 1주기 추모행사’를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남대병원 의료진 등이 윤 센터장의 1주기 추모 행사와 함께 평전 출판 기념회, 추모 전시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동아일보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윤 센터장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다. 지난해 2월 4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병원을 지키다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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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뒤늦게 “원종건 검증 미흡”

성폭력 의혹 속에 자진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27)를 둘러싸고 역풍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영입인재 중 한 분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사실과 관계없이 영입위원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당에서 좀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당 사무총장 명의로 조사 심의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맞게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한편 2015년 생계유지 등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던 원 씨가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2월 한 온라인모임인 ‘미필자 정보공유 카페’에는 원 씨 이름으로 “라면집에서 소득활동(아르바이트)을 하나 기초수급자 조건 때문에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했다”며 군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약 22만 명이 가입한 이 카페에선 군 미필자들이 입영 연기와 면제 관련 정보를 주로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비를 소득 신고 없이 현금으로 전액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이며 환수조치 된다”며 “비정기적 소득활동도 몰수 대상이며 기간이 6개월 이상 총액 300만 원 이상이면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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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2호 낙마에 “검증 제대로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영입한 원종건 씨(27)가 28일 영입인재 2호 자격을 반납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이 온라인 사이트에 원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미투’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원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 씨는 23일 민주당 영입인사 중 처음으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검증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물의 ‘스토리’에만 집중한 당 차원의 스크린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고서도 아직도 ‘우리는 괜찮다’는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지 철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원 게시판에는 너무 무책임한 영입이라는 비난 글 수백 건이 쇄도했고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집단 항의 문자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씨 영입 당일 그를 ‘민주당의 미래’라고 했던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정작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둘의 문제이니 사적인 영역 아니냐”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원 씨 영입은 민주연구원 작품”이라며 선 긋기에 바빴다.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민주당 싱크탱크다.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원 씨 논란은 오로지 화제가 될 감성팔이 인재 영입에 몰두한 결과”라며 “민주당 영입인재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지난해 말 원 씨 영입을 검토했지만 미투 가능성을 제보 받고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상처만 주는 민주당은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검증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여당 지도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 A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 씨로부터 생명에 위협이 들 정도인 ‘데이트 폭력’으로 느껴지는 집착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원 씨가) 평소에는 다정다감하다가도 지나치게 집착이 심했다. 다른 남성은 절대 못 만나게 하고 내 휴대전화도 자주 뒤졌다. 남성 전화번호는 다 지우게 했다”고 주장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구특교·최우열 기자}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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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유언비어’ 혐의로 옥살이… 80대 남성, 48년만에 무죄 판결

박정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 씨(84)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1972년 10월 22일 서울 성북구 한 이발소에서 “박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3개월을 살았다. 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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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호텔 화재 583명 대피… 투숙객 “비상벨 못들어”

설 연휴인 26일 새벽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발생 당시 비상벨이나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투숙객이 적지 않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27일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0분경 그랜드앰배서더 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83명이 대피했다. 일부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그랜드앰배서더는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에 413개 객실을 갖춘 특급호텔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지하 1층 알람밸브실에서 시작됐다.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환기구와 전기배관실 등을 타고 삽시간에 객실 전체로 퍼졌다. 일부 투숙객은 새까만 연기가 객실까지 들어왔지만 비상벨은 물론이고 대피 안내 방송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17층에 투숙했던 김모 씨(44)는 “복도에 연기가 심해 나가지도 못하고 30여 분간 객실에서 버텼다. 비상벨은 물론이고 대피하라는 객실 전화나 안내 방송도 없었다”고 말했다. 18층에 머물던 김모 씨도 “8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탈출했는데 불이 났다고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피 지시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는 투숙객도 있었다. 16층에 투숙한 김모 씨(62·여)와 가족들은 “‘초 타는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했는데 처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객실에 머무르라’고 했다. 직원 안내도 없이 지시가 제각각이라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호텔 측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작동하던 비상벨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은 최상층부터 직접 객실을 방문해 대피 안내를 했고 개별 안내 전화도 시도했다”고 해명했다. 또 “화재로 스피커 전선에 문제가 생겨 내부 방송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층 건물에서는 대피 시 혼란을 막기 위해 화재 발생 층과 바로 위층에 먼저 비상벨이 울리는 ‘우선 경보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연기가 다른 층까지 찼는데도 순차적으로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28일 오전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구특교 kootg@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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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찬운 공정성 논란에… ‘조국 진정사건’ 담당위원 교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이상철 상임위원(62)이 담당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21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도록 지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야당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이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진정은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58)이 맡을 예정이었다.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는 주로 제1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박 위원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들로 공정성 논란이 일자 17일 회피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조사총괄과에 배당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인 조 전 장관 가족이 동의해야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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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가 독립성 흔들어” 인권위 게시판 부글부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란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보낸 뒤,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인권위의 대응을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게시판은 소속 직원만 열람, 작성할 수 있다. 13일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사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글이 익명으로 실렸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청와대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글쓴이는 “인권위원들도 조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입장을 밝혀 달라”고도 했다. 댓글도 동조 분위기가 강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은) 건국 이래 어떤 범죄 행위자보다 특권을 누린 가족’ ‘힘 있는 자들이 인권위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등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지시한 건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란 반응도 있었다. 같은 날 새로 임명된 박찬운 상임위원(58)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올드 걸’에 이어 ‘올드 맨’까지 인권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창기 인권위 설립을 주도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에 이어 당시 함께한 박 위원까지 돌아와 인권위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담당하기로 예정됐던 박 위원은 17일 최 위원장에게 진정 회피를 신청했다. 인권위의 한 인사는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진정을 낸 은우근 광주대 교수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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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수사 비판해온 민변출신 위원에 ‘조국 인권침해 진정사건’ 맡긴 인권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을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58)이 위원장인 인권위 내 소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명된 박 위원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다. 진정 사건 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은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은 교수가 낸 진정 사건은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 사건은 박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맡게 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인권위 내 5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 검찰과 경찰, 군, 국회, 국가정보원 등 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곳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검찰과 국정원 등 기관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대개 신임 위원이 곧바로 맡지 않았다”며 “박 위원이 오자마자 제1위원회를 맡게 돼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 위원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지난해 9, 10월 페이스북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박 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남긴 게시글에 조 전 장관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은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장(3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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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공문’ 논란 사흘만에… 인권위 “법에 따라 처리” 원론적 입장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원론적 입장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청와대 눈치를 본 소극적 대응”이란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국민청원 건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700여 건”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7일 보낸 공문을 통상적인 민원 이송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부터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가졌으나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참석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안팎에선 이런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사안인데 어떤 언급도 없는 게 이상하다”며 “인권위도 국가기관이라 청와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긴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도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도 “심각한 사안인데 인권위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공문이 발송된 자체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2002년 청와대가 인권위 상임위원 3명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경고하자 인권위는 “행정부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라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인권위 사무총장이었다. 2008년 정부가 인권위 조직 축소 계획을 내놓았을 때도 네 번이나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18년 7월 취임한 최 위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시민멘토단에서 활동했다.구특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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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90년 편견 ‘기생충’이 깨주길”

“영화 ‘기생충’의 도전이 미국 백인 중심적 성향이 강한 아카데미상에서 편견을 깨는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한 건물에서 만난 영화평론가 달시 파켓 씨(48·미국)는 유창한 한국말이 일품이었다. 아카데미상을 거론하자 그의 목소리가 한껏 들떴다. 파켓 씨는 사흘 전 아카데미상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영어 번역을 맡아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그는 한국 영화를 번역하며 한국적 정서를 ‘맛깔나게’ 잘 살린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것 없나?’란 대사에서 ‘서울대’를 ‘옥스퍼드’로 바꾸거나, ‘짜파구리’를 ‘ramdong(ramen+udong)’으로 표현해 회자되기도 했다. 파켓 씨는 “3개월 전만 해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 최종 후보에 오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투표권을 가진 아카데미 회원 다수가 백인이라 미국 역사 이야기나 백인이 주인공인 영화가 주로 수상했기 때문이다. 1929년 첫 아카데미 시상식 이래 작품상 수상작은 모두 영어 영화였다. 하지만 그는 “어제 한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에 들어갔더니 영화 부문에서 ‘기생충’이 첫 번째로 나오더라. 시간이 갈수록 기생충의 인기가 미국에서도 커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또 “최근 뜻밖의 영화들이 작품상을 받기도 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며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가능성을 ‘30%’라고 내다봤다. 이날 파켓 씨는 외국인 학생 870여 명이 참여한 고려대 국제동계대학(IWC)에서 그가 가르쳐온 ‘한국 영화와 비주얼컬처’ 과목의 마지막 수업을 했다. 1997년 고려대 영어강사로 처음 한국에 왔다가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본 뒤 한국 영화에 푹 빠졌다. 2009년부터는 해마다 고려대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영화를 가르쳐왔다. 그의 수업은 1960년대 영화 ‘하녀’부터 2000년대 ‘공동경비구역 JSA’ 등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다룬다. 파켓 씨에게 계속 강의를 이어온 이유를 묻자 “헝가리에 가본 적 없어도 헝가리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쉽게 접근하고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영화다”라고 답했다. 16일 오후 1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부터 외국인 학생들은 ‘봉준호’와 ‘박찬욱’ 등 영화감독 이름이 적힌 자료를 들고 강의실로 들어왔다. ‘공동경비구역 JSA’ ‘살인의 추억’ 등 한국 영화의 특정 장면과 감독의 연출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스웨덴에서 온 야코브 미넬 씨(28)는 “교수님은 영화 속 한국 사회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늘 해준다. 단순히 한국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심도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번역도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서울에서 사는 파켓 씨는 당분간 미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미 인디애나대에서 한국 영화 번역 연구를 위해 초청해줬다. 19일 한국을 떠나 5주간 연구한 뒤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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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 靑이 조사 하라마라 지시할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중한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함부로 조사를 하라 마라 지시할 수 없습니다.” 15일 인권위 직원 A 씨는 “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이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성토였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가 어떤 의도로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다만 해당 공문을 접수할 수 없단 걸 알면서도 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인권위는 이날 오후 긴급 관련 회의를 갖기도 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 수집 등이 필요해 당장 의견을 모으기는 힘들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바깥에서도 논란이 거셌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잘못을 시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대응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태도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게 책무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조 전 장관 관련 공문을 2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먼저 보낸 공문은 ‘협조’란 표현을, 9일 “실수로 보냈다”고 말한 공문은 ‘이첩’으로 썼다. 이첩은 주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서류를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다. 청와대는 이첩이란 표현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을 느껴 두 번째 공문을 폐기하고 협조 공문으로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청원을 올렸던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20일 이전까지 동료 교수들과 상의해 직접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은 교수는 14일 오후 진정 절차를 문의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단체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 실명을 명시한 상태에서, 진정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어떤 간섭이나 지휘도 받지 않는 기구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에 ‘②(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특교 kootg@donga.com·김소영·이소연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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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인권위는 누구도 조사를 지시할 수 없는 독립기관”이라며 “청와대처럼 공문으로 조사 여부를 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인권위는 청와대의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에 보낸 공문에 대해 “반송은 행정착오다. (조사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협조 공문을 보내 8일 답변을 받았다”며 “9일 직원이 착각해 또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로 보낸 공문만 폐지했을 뿐, 인권위의 조사 여부를 묻겠단 입장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구특교 kootg@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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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행 혐의’ LG트윈스 투수, 피해자와 합의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때린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가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팀 LG트윈스 투수인 A 씨(26)는 13일 피해자 B 씨와 합의했다는 공동명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 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냈다. 경찰은 최종 검토 뒤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단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A 씨는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 주변에서 여자친구와 다퉜다. 당시 만취한 A 씨는 지나가다 이를 말리는 B 씨의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9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를 미뤄왔다. A 씨는 2013년 LG트윈스에 입단해 2018년 1군 데뷔했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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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팀 ‘인권침해’ 고발 당할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 등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인권위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조 전 장관 수사팀은 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 “인권위를 통한 청와대의 검찰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인권위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22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니라 답변 요건(20만 명)을 채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이라며 “진정서가 아닌 공문 형태로 전달했고, 실명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문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의결돼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하면 조사 내용에 따라 관계자들을 윤 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윤 총장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팀이 ‘한 식구’인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청와대의 결정을 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권위의 조사 여부는 이날 상임 위원과 비상임 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정숙 변호사 등 인권위원 11명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인권위원은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장(3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 위원은 대통령 몫이고 양 위원은 여당 몫이다. 박 위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인권위로 이첩한 것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전직 인권위 상임 위원 A 씨는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는 건 인권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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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권위원 11명의 판단 결과를 종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를 상임 인권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양정숙 변호사(55)를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기가 찰 지경”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가 급기야 인권위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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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정신 받들어 민주주의 꽃피울 것”

“박종철 열사 덕분에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이곳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33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 강은숙 씨(51·여)는 “독재에 항거했던 박 열사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함께 본 친구들과 이곳을 찾았다. 그는 “그동안 먹고살기에 바빠 항상 마음은 있어도 못 왔었는데 추모제에 직접 와보니 분하고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든다”고 했다. 추모제가 열린 이곳은 1987년 1월 14일 박 씨(당시 22세·서울대 언어학과 84학번)가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자리다. 경찰청 인권센터로 쓰이다가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관리 권한이 넘겨져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뒤 열린 두 번째 추모제다. 추모제에는 시민과 김세균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박종철 열사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지 33년이 지났다”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의 정신을 받들어 보다 활짝 핀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부 씨는 “내년에는 추모행사보다는 문화행사로 진행하는 것을 기념사업회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이날 박 씨의 뜻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박종철 장학금’을 수여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기리는 활동 등을 해온 서울 이화여고 역사동아리 ‘주먹도끼’와 경기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 인권동아리 ‘스펙트럼’이 장학금을 받았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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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0여명 휴대전화 해킹… “영상 유출” 협박해 수억원 요구

배우 주진모 씨(46)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등 다수의 연예인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연예인 10여 명의 휴대전화 해킹 및 협박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주 씨 등 배우와 아이돌 그룹 멤버, 영화감독, 유명 요리사 등이 해킹 및 협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해커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 왔다.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이나 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당사자와 지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 한 아이돌은 협박에 못 이겨 거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은 주 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했다. 스마트폰 해킹을 알린 뒤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 씨가 협상에 응하지 않자, 해커들은 그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주 씨의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7일 입장문에서 “최근 주 씨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연예인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해킹해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존재하는 일종의 온라인 저장 공간.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사진이나 문서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일부 사용자는 관련 앱을 이용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사진 등을 저장하기도 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클라우드에 똑같이 입력해 해킹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방식을 사용했거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의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협박범이 한국말이 서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외국인 해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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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 등 연예인 10여 명 폰 해킹·협박 피해 속출…경찰 수사 착수

배우 주진모 씨(46)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등 다수의 연예인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연예인 10여 명의 휴대전화 해킹 및 협박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주 씨 등 배우와 아이돌 그룹 멤버, 영화감독, 유명 요리사 등이 해킹 및 협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해커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왔다.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이나 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갈취한 뒤 이를 빌미로 당사자와 지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 한 아이돌은 협박에 못 이겨 거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은 주 씨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했다. 스마트폰 해킹을 알린 뒤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 씨가 협상에 응하지 않자, 해커들은 그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주 씨의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7일 입장문에서 “최근 주 씨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연예인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해킹해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존재하는 일종의 온라인 저장 공간.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사진이나 문서를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일부 사용자는 관련 앱을 이용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사진 등을 저장하기도 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클라우드에 똑같이 입력해 해킹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방식을 사용했거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의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협박범이 한국말이 서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외국인 해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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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새 세번째… 또 장기도피한 조폭

“조직폭력배 조규석(60·사진)은 비상한 학습 능력을 가졌습니다. 도주할 때마다 스스로 진화하며 수법을 바꿔 나가는 거죠.” 2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강력팀 문동희 경위는 2013년 조 씨를 검거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일 광주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인 조 씨를 경찰청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한 상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50대 부동산 사업자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현재 8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 2006년과 2013년에 이어 벌써 3번째 장기 도피다. 문 경위가 다른 조폭 행동대장을 납치 폭행한 그를 붙잡은 것도 135일 만이었다. 조 씨를 이른바 ‘도피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가 경찰을 따돌릴 수 있는 것은 폭력배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텁기 때문이라 한다. 연고를 중시하는 조폭 세계에서, 호남 출신인 조 씨는 영남 지역에서도 인맥이 상당하다. 문 경위는 “평소에 ‘꼬맹이(부하)’들을 잘 챙겨 따르는 이가 적지 않다. 그들의 도움이 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6년에도 지인들이 다양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바람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조 씨를 붙잡은 광주서부경찰서의 김모 경위는 “부하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도움과 함께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경찰들은 특히 그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도피 때는 대포폰 10여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경찰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했다. 문 경위는 “휴대전화를 쓸 때도 짧게 통화하거나 잠깐씩 껐다 켰다를 반복해 위치 확인에 혼선을 줬다”고 했다. 2006년에는 대중교통과 공중전화를 이용해 흔적을 감추고 5개월 동안 도망 다녔다. 하지만 조 씨를 붙잡은 단서도 다름 아닌 휴대전화였다. 2013년 조 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 휴대전화의 기지국 발신지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뜬 게 결정적이었다. 한때 대림동에서 근무했던 문 경위는 “그쪽 지역 지리에 밝아 직감적으로 인근 주차장으로 갔는데, 운 좋게 조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검거 과정을 되돌아봤다. 문 경위와 함께 조 씨를 뒤쫓았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이승갑 경감은 그의 ‘도피 내공’을 주목했다. 여러 차례 도망을 다녀봐서 경험이 많이 쌓였다는 것. 이 경감은 “과거에 썼던 방식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야 쉽게 잡히지 않는지 잘 안다”고 했다. 뭣보다 성형이나 변장 가능성을 우려했다. 2017년 또 다른 조직폭력배 A 씨는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수술을 받고 ‘얼굴 세탁’을 한 뒤 1년 넘게 경찰의 눈을 피한 적이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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