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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닷새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총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산청에서만 8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11시 기준 사망 14명, 실종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경기 오산(1명)·가평(2명), 충남 서산(2명)·당진(1명), 경남 산청(8명) 등에서 14명이 사망했다. 또 광주 북구(2명), 경기 가평(4명), 경남 산청(6명) 등에서는 폭우·산사태로 12명이 실종됐다.이번 호우로 공공시설에서 1920건, 사유 시설은 2234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730건, 토사 유실 168건, 하천시설 붕괴 401건, 건축물 침수 1853건, 농경지 침수 73건 등이다.현재 산사태 경보는 경기와 충남, 강원, 경남 등 6곳에서, 주의보는 충남, 경남 등 27곳에서 발효 중이다.홍수 경보는 충남, 충북, 광주, 전남, 경북 등 41곳에서, 주의보는 충남 세종, 서울, 경북, 부산, 대구 등 91곳에서 발령됐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16일부터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산청으로 총 793.5㎜가 쏟아졌고 이어 경남 합천(699.0㎜), 경남 하동(621.5㎜), 전남 광양(617.5㎜), 경남 창녕(600.0㎜) 순이었다. 주로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특히 이날 새벽 시간대 몰린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다.이날 오전 4시 37분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 벌어진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돼 3명이 구조되고 7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또 오전 6시 14분에는 항사리 대보교에서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이 사망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윤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국무총리실도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피해 현장으로 급파했다.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는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았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정 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아우르며, 다가오는 시대의 과제를 앞장서서 풀어갈 책무가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인공지능 발달, 기후 위기 등 한국 사회와 지구촌의 구조적 변화가 제시하는 과제는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게 없다”고 했다.이어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이 같은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계와 사회의 굳은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신망과 지지를 받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우회적으로 지명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민주시민의 열망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관람하다가 불륜 현장이 발각된 미국의 한 테크기업 최고경영자(CEO) 결국 사임했다. 아스트로노머는 18일(현지 시간) 채용 플랫폼인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앤디 바이런이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사회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아스트로노머는 이어 “우리 기업은 행동과 책임감 측면에서 리더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곧 추가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바이런은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 장에서 같은 회사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과 다정하게 안고 있는 불륜 현장이 공연장 내 카메라에 잡혔다.두 사람은 공연장 전광판에 모습이 찍히자 황급히 얼굴을 가리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장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바이런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캐벗은 2022년 이혼한 상태다. 바이런의 아내는 이내 페이스북 계정에서 바이런이라는 성을 빼고 계정을 비활성화했다.아스트로노머는 2018년 설립된 회사로 2022년 기준 기업 가치가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증단은 이날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제자 A씨의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 등과 비교해 검증했다.그 결과 이 후보자가 같은 실험 설계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단 구조와 결론, 해석이 모두 유사하며 표현만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연구윤리심의(IRB), 사사(연구지원 미표기)를 기재하지 않았고 복수 논문 간 중복게재, 제자 논문의 반복적 활용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일례로, 이 후보자와 제자 논문에 표시된 ‘실험 환경 및 연출변화 예시’ 그림은 사실상 같은 그림이었다.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교육계 신뢰를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하며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단순한 표절 논란이 아닌, 학문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지명 철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교육부가 발표하는 모든 학술·연구·윤리 정책은 정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며 필요시 국제 학술기구와의 연대를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문적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것은 대한민국 고등교육과 연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제자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다”고 했다.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 모임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이끌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잠수교가 2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같은 시간 기준 초당 7000t 이상의 물이 팔당댐 한강으로 방류되면서 잠수교가 물에 잠겼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8·2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대표 후보자 캠프들과도 협의했고 투표가 이미 시작된 충청·영남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번 주말 예정했던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현장 경선을 취소하고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바꿨다. 이를 두고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경선 일정 변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입장이었고 정 후보는 일정을 앞당겨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문제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후보로서 모든 일정은 당에 일임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고 했다.정 후보는 전날 기자들에 ”꼭 필요한 일정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일정은 가급적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경선 일정 변경에 대해선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당 대표에 도전한다. 김문수 전 장관 측은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김 전 장관은 여권과의 투쟁을 강조하며 본인이 당 대표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회견 직후 대표 후보 자격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현재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20일 새벽 시간대 몰린 집중 호우에 가평 일대를 중심으로 급류와 산사태에 주민 2명이 사망했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7분쯤 가평군 조정면 신상리에 벌어진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중 3명은 구조됐지만, 70대 여성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14분에 항사리 대보교에서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앞서 조종면에선 오전 4시58분 ‘투숙하던 친구가 차를 이동한다고 나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구조했다. 대보교 일대는 이날 오전 2시40분부터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오전 3시20분에는 수위가 심각 단계인 6.4m를 넘어 9.2m까지 올라 조종천이 월류했다. 가평군은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고 대보교 일대 15가구 주민들을 고지대 비닐하우스로 이동시켰다. 이날 조종면에는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시간당 76㎜가 쏟아졌으며 일 누적 강수량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97.5㎜로 집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실종, 고립 등 총 1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범정부 복구지원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또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취임 첫 날인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다.윤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이어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윤 장관은 “7개월간 이어졌던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임기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중대본 회의에 들어왔다”고 했다.그는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계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물품 지원 등을 세심히 챙기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가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하고 내일(21일)은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해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폭우로 일부 구간 운행을 조정했던 것을 2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경부선 일반열차를 비롯해 경전선, 호남선 등이다. 일부 교외선의 경우 수도권 북부지역 강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물 피해로 복구와 시설물을 점검한 뒤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코레일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구간을 긴급 보수하고 운행 재개를 위한 시설물 점검과 시험열차 투입 등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코레일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일시 조정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 전 모바일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참하겠다고 했다.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다”고 했다.나 의원은 “당의 본질, 존재의미와 기본가치를 다시 세우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새로 그려나갈 것이다”며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전당대회 불참 선언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인적쇄신 대상에 지목된 것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당과 보수진영의 위기에 나는 단 한 순간도 뒤로 물러서거나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이어 “일종의 당의 맏딸로서의 책임감이었다”며 “그러나 결국 나의 처절한 분투와 노력에도 당은 내부의 서로를 겨누며 외부 위협에 맞서야 할 힘을 소진하고, 스스로 분열하고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차 당의 인적 쇄신 인물로 나경원을 비롯해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을 거론했다.당시 나 의원은 “대선 이후 당 내부를 향한 무차별 내부 총질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며 “우리 당 지지층의 약 80%, 그리고 40%에 가까운 국민이 탄핵은 답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이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25일이며 30~31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이번 전당대회는 당헌 내규에 따라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진행된다.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 방식을 ‘국민 여론조사 100%’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정점식 사무총장은 “전대 룰은 기본적으로 본경선을 당헌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경기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20일 새벽 2시3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JC) 구간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폭우로 인해 중랑천 수위가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의 첫 공판이 이달 23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달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2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차 공판 준비 기일 때는 검찰이 제출한 입증 계획서와 증거 제출 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했다. 최 씨측 변호인은 2차 공판 준비기일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또는 무죄 선고 판결이 담겼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을 절단했다. 이 일로 최 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과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여야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햇다.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후보자들에 대해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확정을 위해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후보자에 대한) 문제나,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 이후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않고 18일까지 (야당의 합의를) 기다려주고 있다”며 “그런데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들을 포함해 특별히 후보자의 낙마를 결정할 결정적인 사안이 없다는 뜻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면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인사청문 채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채택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선 채택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 위원장이 아닌 곳에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하고 그것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더 논의해서 양당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도록 주말 사이에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자는 선에서 회동을 마쳤다”고 말했다.이어 “인사청문회 결과가 국민의 뜻에 맞는 최종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일부 후보에 대한 사퇴 여부가 주말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우 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드리게 될 것”이라며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미 법무장관에게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재판 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된 뒤 사망한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본디 장관에게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의 대배심 증언을 제출해 달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민주당이 저지른 이 사기는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디 장관은 이에 “내일 법원 대배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 간 주고받은 부정적인 서한에 대한 기사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앨범 형태로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는 ‘음란한’ 그림이 실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편지는 가짜”라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방식도 아니다. 게다가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유착 의혹은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정치적 논란거리 중 하나다. 월가의 큰 손이었던 엡스타인이 미국 정재계 거물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또 접대 명단이 있다는 소문이 미국 내 퍼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엡스타인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엡스타인의 사망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엡스타인에 대한 사건 기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엡스타인이) 저명 인사들을 협박했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없고 접대 명단도 없다”는 내용의 두 장 분량 서류만 대외 공개했다. 엡스타인 스캔들에 미국 내 보수 진영 간 분열도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라 루머는 엡스타인 사건을 감추는 법무장관을 해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층은 엡스타인 사건 규명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불태우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로라 루머는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소모해버릴 수 있다”라며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선별해 포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조직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행위에 포상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이 있는 장병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혹은 이달 말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포상은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번 포상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료를 넘지말라’는 지시를 내려 계엄 사태 조기 진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상을 진행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결과적으로 명령에 불복한 장병에 포상을 내리는 것이어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군 조직의 조직 기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1경 원 넘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401k 투자 범위는 상장된 증시 정도였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가상화폐는 물론 사모펀드, 금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퇴직연금(401k) 시장을 가상화폐, 금, 사모펀드에도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401k 시장 규모는 약 9조 달러(1경 2545조 원)에 이른다.이번 서명으로 401k의 투자 범위는 디지털 자산부터 금, 기업 인수, 사모 대출, 인프라 거래 등을 하는 사모펀드 등으로 넓어진다.백악관은 파이낸셜타임즈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번영을 회복하고 그들의 경제적 미래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며 급여 일부를 세금 없이 상장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대부분 상장된 주식 및 채권, 뮤추얼 펀드에 국한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은퇴 계좌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401k 플랜 관리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포함하지 못하게 했던 조치를 철회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블랙스톤, 아폴로, 블랙록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그룹은 벌써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들 사모펀드그룹은 401k 퇴직연금 플랜의 규제가 완화하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산업 자산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은 대형 자산관리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다. 블랙스톤은 뱅가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아폴로 앤 파트너스 그룹은 대형 401k 플랜 스폰서인 임파워에 투자를 제안할 예정이다.블랙록은 이미 퇴직연금 플랜의 제3자 운용사인 그레이트 그레이 트러스트와 협력했다.그러나 401k 저축 플랜을 유동성이 낮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펀드 자산가치 평가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수수료는 높아지는 반면 전반적인 레버리지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선 답변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오 후보자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과정을 두고는 실무와 다르다며 기본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맞느냐’는 질의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고 재차 질의가 들어왔고 오 후보자는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 갈등을 통합·조정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어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거듭 고심했다”고 했다. 오 재판관은 “재판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 논리만을 적용해 판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을 법리적으로 보좌하는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또 대법원 판결 법리를 최종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원까지 지낸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내각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했다.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이 신고한 가상화폐 총액은 2686억 원이다. 이중 트럼프 대통령이 약 709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며 J.D. 밴스 부통령도 가상화폐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위직 중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인물은 덴마크 미국 대사인 켄 하우리로 1670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중에는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물이 없었고 역대 대통령 중에도 가상화폐를 보유한 인사는 없었다.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투자는 트럼프 인사들이 민간에서 거둔 성공을 반영한다”며 “행정부에서는 이해충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